"민법 제108조 제2항" 검색결과 121-140 / 229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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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례평석] 공유물의 분할 ( 민법 제 268조 ,제 269조)

  제 1항))그러나 그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는 공유자는 다른 공유자 모두를 피고로 하여 법원에 그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 민법 제 269조 제 1항)이 소는 형성의 소로서 ... 평석1) 공유물의 분할공유는 합유나 총유와는 달라서 공유자 사이에 아무런 인적 결합관계가 없어서, 공유자는 언제든지 공유물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 민법 제 268조 제 1항) ... 그에 따라 그 협의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그 협의내용에 따라 소유권이전등기청구 내지는 소유권확인을 구하는 것으로 종료되고 따로 공유물 분할청구의 소는 허용되지 않는다. ( 민법 제 269조

  리포트 | 4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8.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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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인

  법인실재설에 의하면 법인의 불법행위능력이 당연히 인정되므로 민법 제35조 제1항 제1문은 당연규정이라고 할 것이고 제2문은 피해자를 두텁게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기관의 행위는 법인의 ... 따라서 제35조 제1항 제1문은 법인의 불법행위책임을 인정하기 위한 정책적 규정이고 제2문은 당연규정으로 이해하게 된다. ... 민법의 적용을 받는 비영리법인의 성립요건으로는 주무관청의 허가와 설립등기가 있다. (제32조, 제33조)2.

  리포트 | 20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9.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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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법총칙판례

  수 있었을 경우에는, 민법 제107조 제1항 단서의 유추해석상 그 대리인의 행위는 본인의 대리행위로 성립할 수 없으므로 본인은. ... 토지의 현황경계에 관한 착오로서 법률행위의 중요 부분에 관한 착오라고 본 사례 민법 제219조 제1항 소정의 주위토지통행권은 주위토지 소유자에게 가장 손해가 적은 범위내에서 허용되는 ... 통정허위표시민법 제108조에 의하면, 상대방과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는 무효이고 누구든지 그 무효를 주장할 수 있는 것이 원칙이나, 허위표시의 당사자 및 포괄승계인 이외의 자로서 허위표시에

  리포트 | 5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9.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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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권행위 유인성과 무인성의 사례와 해결

  107조 ②항, 제 108조 ②항, 제 109조 ②항 제 110조③항 제 548조 ①항에 의해 보호될 수 있다.Ⅱ. ... 3자는 107조 ②항, 제 108조 ②항, 제 109조 ②항 제 110조③항 제 548조 ①항에 의해 선의 악의의 구분하여 보호할 수 있다는 점을 근거로 든다.검토 - 물권행위의 유인성은 ... 부정한다.- 대판 75다1394.민법 548조 1항 본문에 의하면 계약이 해제되면 각 당사자는 상대방을 계약이 없었던 것과 같은 상태에 복귀케 할 의무를 부담한다는 뜻을 규정하고 있는

  리포트 | 3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8.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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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실체법규) 채권관리를 위한 민법총칙의 이해

  대항할 수 없는 경우 (제107조 2항, 제108조 2항)이외에도 법률행위를 무효로 하기 위해 특별한 행위나 절차를 필요로 하지 않는 경우(당연무효)와 재판에 의하여 무효선고를 받은 ... 최고에 대한 확답(제131조)채권자의 채무인수에 대한 승낙의 확답(제455조 2항)연착한 승낙의 도달 전에 지연의 통지발송(제528조 2항)격지자간 계약에서 승낙의 통지(제531조) ... 사법상 의사표시가 존재하고 표시와 진의가 불일치하며 표의자 스스로 불일치함을 알면서 상대방과 통정하여 표시하는 허위표시는 목적을 불문하고 언제나 무효이다(제108조 1항).

  리포트 | 16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08.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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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 명의신탁

  민법 제108조 제2항에 의해 보호받게 될 뿐이다. ... 제2항). ... 이를 위반하면 명의신탁약정이 무효로 되는 효과(동법 제4조 1항)와 그 약정에 따른 등기에 의한 부동산물권변동도 무효로 되는 효과(동법 제4조 2항)가 발생할 뿐만 아니라, 과징금(

  리포트 | 6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09.08.24 | 수정일 2021.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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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보험법] 5대 사회보험 법률 비교 분석

  국민연금법 제26조2(회계) 공단의 회계 연도는 정부의 회계 연도에 따른다국민건강보험법 제33조 국민연금법 제42조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2조3(민법의준용) 공단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 제87조의 규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자2.정당한 사유없이 제82조제1항?제2항 또는 제84조제1항?제3항? ... 제21조제2항·제121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2. 제23조제2항에 따른 통지를 하지 아니한 자3.

  리포트 | 32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8.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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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인과 금반언의 원칙

  제108조 제2항 소정의 '제3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6) 본인임을 표시하지 아니한 대리인의 행위)대리에 있어서는 본인과 대리인과의 관계에서는 대리권의 수여가, 대리인과 ... 제108조 제2항 소정의 '제3자'에 해당한다고 보아 금반언의 원칙을 적용을 적용하고 있다.상대방과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는 무효이고 누구든지 그 무효를 주장할 수 있는 것이 원칙이나 ... 다만, 옵션 계약(oSecond 제90조 제1항은 “약속이 당해 거래 상대방이나 제3자의 어떤 행위를 유발하게 될 것을 약속자가 합리적으로 예견할 수 있고, 그 약속이 그러한 작위

  리포트 | 14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9.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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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관예우 방지방법 완성

  (제17조 제1항화했다. ... (제17조 제1항)1981년 공직자윤리법이 제정된 후 30년이 되는 2011년 퇴직공직자 취업제한제도가 가장 큰 폭으로 개편됐다. ... 직원, 국방부와 방위사업청의 계약·검수, 방위력 개선·군사시설, 군사법원 및 군 검찰, 수사·감찰 업무 부서에 근무하는 5급 공무원, 중령 이상인 군인, 3급 군무원 등(시행령 제31조

  리포트 | 6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11.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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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권행위의 독자성과 무인성 시험대비

  제108조 2항, 제109조 2항, 제110조 3항, 제548조 1항 단서에 의하여 (악의의)제3자를 배제하고 거래의 안전을 보호할 수 있다.4) 판례는 물권행위의 무인성을 부정한다.IV ... 독자성 인정론1) 우리 민법 제186조의 법률행위와 제188조 제1항의 양도가 처분행위로서의 물권행위를 의미한다.2) 부동산 매매 시, 매도증서의 교부를 요하던 종래의 거래관행3) ... 독자성 부정론1) 민법 제186조의 법률행위와 제188조의 양도가 물권행위의 독자성을 가리킨다.는 해석은, 문언만으로는 도출해 내기가 곤란하고,2) 매도증서를 교부하는 관행이 검인계약서로

  리포트 | 2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7.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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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법학 레포트] 의사표시이론에 대한 현행민법조항의 문제점과 이에대한 고찰

  무지등에 근거하므로, 일단 거래의 안전을 도모하고 선량한 제 3자의 이익을 보호한다는 측면에서 우리나라 민법 제108조 2항, 제109조 2항에 상당히 공감하는 바이다.그러나 의사표시이론에 ... 민법 제110조의 검토민법 제 110조에 의하면 사기나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는 취소할 수 있다. 그러나 이로써 선의의 제 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고 한다. ... 민법총칙, 교수님의사표시이론에 대한현행민법조항의 문제점과 이에 관한 고찰1. 계약성립에서 의사주의와 표시주의 대립의 극복(외법논집 제21집 2006. 2 이병준)2.

  리포트 | 4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8.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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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학]물권변동에 있어서의 공시의 원칙과 공신의 원칙

  제107조 제2항,제108조 제2항,제109조 제2항,제110조 제3항)과의 관계④ 부동산공신력을 인정하기 위한 전제예방적 조치-- 등기절차의 신중(등기공무원의 실질적 심사권 부여 ... )사후적 조치-- 진정한 권리자에 대한 보상제도(權原保險)(2) 동산물권① 긍정--- 명문규정(제249조)② 거래의 안전이 부동산물권에서 보다 크기 때문에, ... )3) 우리 민법에서의 공시의 원칙(1) 不動産物權變動법률행위로 인한 물권변동 → 등기 필요* 물권변동의 시기: 등기부에 기재시접수× , 신청×(2) 動産物權變動점유제 기능을 발휘하지

  리포트 | 2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7.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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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법] 위탁매매인

  즉 민법상 수임인은 특약계약이 없으면 위임인에 대하여 보수를 청구하지 못한다는 민법 제686조 제1항은 상법 제61조에 의하여 그 적용이 배제된다.위탁매매인은 위탁사무의 처리(위탁한 ... 수 있다(민 688조 1항, 상 112조).2. ... 이때의 매매대가는 위탁매매인이 매매의 통지를 발송한 때의 거래소의 시세에 의한다(상 제107조 1항 2문).

  리포트 | 4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7.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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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법총칙 기말고사 예상문제 답안지

  본조(108조)가 적용되어야 한다.3) 경매종래에는 임의든 강제든 경매의 경락이 이루어지면 제108조 2항을 적용하여 경락인에 대해서는 경매의기초가 된 저당권설정행위, 금전소비대차계약이 ... 적용된다.그러나 민법 제108조가 상대방있는 단독행위에도 적용되는 지에 관한의견대립이 있다. ... [제 143조 제1항](5) 법정추인1) 의의민법상 취소 할 수 있는 법률행위에 관하여 일정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법률상 당연히 추인하는 것으로 간주 하는것 을 말한다.2) 요건?

  시험자료 | 18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7.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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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적 법익에 관한 죄

  구성요건의 체계- 가중적 구성요건 : 존속협박죄, 특수협박죄, 상습협박죄- 미수범도 처벌- 외국 원수나 외교사절에 대한 협박은 각 형법 107조와 108조의 죄를 구성II. ... 객관적 구성요건(1) 주체 : 제한 無- 자연인이면 足, 실부모도 본죄의 주체 可단, 미성년자 본인은 본죄의 정범은 물론 공범도 不可(2) 행위의 객체- 민법상 미성년자, 즉 20세 ... 제2장 자유에 대한 죄제1절 협박의 죄I. 총설1. 의의와 본질- 정신적 의사의 자유, 즉 의사결정의 자유를 보호법익으로 함. 통설은 침해범으로 봄2.

  리포트 | 60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10.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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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효와 취소의 법리에 관하여(판례를 중심으로)

  제3자에 대한 관계허위표시는 원칙적으로 제3자에 대해서도 무효이나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고 한다.(108조 2항)(0) ‘제3자’의 범위여기서의 제3자란 ‘당사자와 ... 제108조 제2항의 제3자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따라서 신세계엔지니어링의 피고 조합에 대한 구상채무를 연대보증한 3개 회사가 위 선급금반환채무 부담행위가 무효라는 사유로써 제3자인 ... 效 果비록 108조와 107조1항 및 단서 양자는 요건상의 차이는 있을망정 기본적으로 그 효과상의 다른 점은 없어 보인다..

  리포트 | 33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07.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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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인] 법인

  행위에 당연히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특히 제108조와 제124조는 그 적용이 없다고 한다).2 소수설은 사단법인 설립행위의 위와 같은 특수성을 유의면서 이를 계약으로 파악하면 족하며 ... 법인의 불법행위가 성립하지 않는 경우(제35조 2항)(1) 대표기관의 행위라도 職務執行과 관련이 없는 행위인 경우에는 법인의 불법행위가 되지 않으며 행위자가 개인적으로 책임을 진다. ... 총회의 권한(제68조)2. 총회의 召集(1) 소집권자와 소집시기1 通常總會(제69조)2 임시총회(제70조)3 소집절차(제71조)3.

  리포트 | 16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9.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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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의 연원

  현행 헌법상 인정되는 규칙으로는 국회규칙(제 64조), 대법원의 규칙(제 108조), 헌법재판소규칙(제 113조 제 2항),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규칙(제 114조 제 6항) 등이 있다 ... 제 2항).2. ... 예컨대 우리 민법도 관습법을 法源으로서 인정하고 있으며(제 1조), 상법에서도 상관습법을 보충적인 法源으로 인정하고 있다(제 1조).

  리포트 | 6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8.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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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중매매와 가장매매법리의 비교

  제 108 조 2항에 대해 생각해 보기 위하여 제 3 자가 개입하는 경우를 고려해보겠다. ... 이때 병이 악의인 경우에는 앞서 말한 내용이 그대로 반영되지만 제 3자인 병이 선의인 경우, 예외적으로 제 3 자를 보호할 목적에서 민법 제 108 조 2항에 따라 갑은 병에게 등기청구가 ... 반면, 후자의 경우를 우리는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라 하거나 그냥 허위표시라고도 하는데 이는 민법 제 108조)와 관련된다.

  리포트 | 13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6.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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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학] 법률행위의 무효와 취소

  즉 무효는 처음부터 효력이 존재하지 않는 것이므로 누구나 주장할 수 있고 시기에도 제한이 없다.2) 상대방선의의 제 3자를 포함, 누구에게나 주장할 수 있지만 107조 2항, 108조 ... 2항 449조 2항 등의 경우 주장할 수 없기도 하다.3) 일부무효법률 행위 일부분이 무효인 때에 민법은 어? ... 무효행위의 추인(민법 제 139조)(1) 의의무효행위의 추인이란 무효인 법률행위를 유효로 인정하려는 당사자의 의사표시를 말한다.(2) 원칙적효과무효인 법률행위는 추인하여도 그 효력이

  리포트 | 15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8.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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