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멸시효기산점" 검색결과 81-100 / 397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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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총정리

  권리의 불행사와 소멸시효의 기산점1. 권리의 불행사소멸시효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진행한다. ... 따라서 권리행사에 대한 단순한 사실상의 장애에 불과한경우에는 소멸시효의 진행을 방해하지 않는다.2. 소멸시효의 기산점소멸시효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진행한다. ... 그러나 구체적으로 어떠한 권리이냐에 따라 그 기산점이 달라진다. 그러나 변론주의 원칙상 법원은 당사자가 주장하는 기산일을 기준으로 소멸시효를 계산하여야 한다.Ⅴ. 시효기간1.

  리포트 | 19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6.11.02 | 수정일 2017.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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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해배상청구권의 특칙에 관하여

  법인에 대하여 불법행위를 한 경우③가해행위와 손해발생 사이에 시간적 간격이 있는 경우의 소멸시효기산점이 되는 ‘안 날’의 의미Ⅲ.손해배상 청구권의 성질1.양도성 및 상속성(1)원칙( ... 진행한다.)③가해행위와 손해발생 사이에 시간적 간격이 있는 경우의 소멸시효기산점이 되는 ‘안 날’의 의미불법행위를 안 날이라 함은 단지 관념적이고 부동적인 상태에서 잠재하고 있던 ... 이것은 공평의 이상에 적합하기 때문이다.)2.손해배상청구권과 소멸시효(1)의의①채권의 소멸시효에 대한 특칙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이 시효로 소멸하는 경우로서 제766조 1항은

  리포트 | 9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2.08.22 | 수정일 2016.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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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재산권법][특허법] A+ 직무발명보상금산정사례

  않았고, 원천특허같은 고액의 실시료 소득을 올리는 경우에는 직무발명시에 지급받아야할 정당한 보상금을 산정하기 불가능한 점 등을 들어 법원에선 소멸시효의 기산점을 원천특허가 되고 실시료를 ... 기산점으로 소멸시효를 계산합니다, 이 사건에 경우에는피고는 직무발명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후에 보상금을 지급한다고 자체 규정을 두고있는데, 피고는 규정을 두었음에도 의결을 거치지 ... 선고 2009다75178) 판례에 따르면 일반적으로 승계한 시점을 기산점으로 10년을 소멸시효라 하지만 회사의 근무규칙에 의해 자체적인 지급시기가 규정된 경우에는 회사에서 정해진 지급시기를

  리포트 | 53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7.04.05 | 수정일 2021.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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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권법(점유취득시효 사례)

  임의의 기산점을 정할 수 없으나 예외적으로 제3자를 대상으로 재취득시효를 완성하는 경우 임의의 기산점 설정이 가능하다.2)점유취득시효의 완성①점유취득시효완성 전소유권을 취득한 제3자에 ... 점유개시 시로 고정설을 취하며, 임의의 시점을 기산점으로 할 수 없음이 원칙이다. ... 후 C에게 양도한 경우 C는 B에 대해 제3자인 동시에 물권자이지만 B는 채권적청구권을 갖기에 C에 대해 시효취득주장이 불가하다.3)새로운 기산점을 삼아 재취득시효 시 B는 C에

  리포트 | 4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5.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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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소송법] 공소시효 - 공소시효의 의의와 본질, 굥소시효의 기간, 공소시효의 정지, 공소시효완성의 효과

  이처럼 공소시효는 국가의 소추권을 소멸시킨다는 점에서 확정된 형벌권을 소멸시키는 형의 사효(「형법」 제77조 내지 제80조)와 구별된다. ... 포괄일죄의 경우에는 최종 범행행위의 종료시점을 각각 공소시효의 기산점으로 삼아야 할 것이다. 다만 거동범과 미수범에 있어서는 행위시부터 공소시효가 진행된다. ... 공소제기 후에 공사장이 변경된 경우에 변경된 공소사실에 대한공소시효는 공손제기시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3) 공소시효의 기산점1) 범죄행위종료시시효는 범죄행위를 종료한 때로부터

  리포트 | 4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5.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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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갈현근 관세법 목차정리

  46조 환급 규정 / 환급가산금 제외Ⅳ 환급청구권의 소멸시효와 중단1. 시효기간2. 소멸시효 기산일[7]3. 시효의 중단4. 민법 규정 준용? 시효의 완성, 시효완성의 장애1. ... 기간의 기산점, 만료점III 기한의 계산(예외, 특례)1. 근로자의 날 등2. 장애로 인하여 가동이 정지된 경우Ⅳ 관세의 납부기한1. 납부기한[3]2. 사전납부V 월별납부1. ... 조세법률주의Ⅲ 감면제도의 목적Ⅳ 감면제도의 필요성 - 산국정세Ⅴ 감면제도의 문제점 ? 기수성 불후Ⅵ 관세감면의 적용요건1. 의의2.

  리포트 | 81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17.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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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중접객업자의 객의 물건에 대한 책임

  (나) 일반상사소멸시효공중접객업자 또는 사용인이 악의인 때에는 단기소멸시효가 적용되지 않고 공중접객업자의 책임은 5년의 일반상사소멸시효에 의하여 소멸한다.(4) 판례사용자의 과실로 ... 멸실 훼손 생기는것)가 없는 한 임치물을 반환하거나 객이 휴대물을 가져간 후 6개월이 경과하면 소멸한다.(2) 임치물이 멸실한 경우에는 퇴거일로부터 기산하여 6월이 경과하면 소멸한다 ... (가) 단기소멸시효공중접객업자의 책임은 영업자나 그 사용인에게 악의가 없는 한, 공중접객업자가 임치물을 반환하거나 객이 휴대물을 가져간 후 6월이 경과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리포트 | 10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6.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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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법총칙 기말고사 정리

  따라서 소멸시효의 기산점은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임에 반하여, 체척기간의 경우에는 그 기간점은 원칙적으로 권리가 발생한 때이다.⑤ 소멸시효는 기간의 단축이 가능한 반면, 제척기간의 ... 효과(1) 시효기간의 불산입시효가 중단되면, 그때까지 경과한 시효기간은 이를 산입하지 않는다.(2) 시효 후 소멸시효의 기산점중단사유가 종료한 때부터 소멸시효가 새로이 진행한다. ... 소멸시효 완성의 효과1. 문제점민법은 「소멸시효가 완성한다.」라고 할 뿐, 그 완성한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관하여는 규정하고 있지 않다.

  시험자료 | 40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6.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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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멸시효 1.총설(효력, 조문, 판례)

  있으며, 인 격권과 같은 비재산권은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는다.3.시효의 기산점소멸시효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을 때부터 진행된다. ... 소멸시효의 요건1.개념2.소멸시효의 대상적격(1)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는 권리3.시효의 기산점(1)확정기한부 채권:기한이 도래한때(2)불확정기한부채권:객관적으로 그 기한이 도래한때(3 ... 주의 할점은 소멸시효로 채무를 벗 어나게 되는 자는, 기산일이후의 이자를 지급할 필요가 없으며, 시효소멸하는 채권이 그 소멸시효가 완성하기 전에 상계할 수 있었던 것이면, 채권자는

  리포트 | 8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8.11.10 | 수정일 2014.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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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납세의무의 성립, 확정, 소멸 세법

  국세징수목적으로 국가의 권리를 행사할수 있는 때의 소멸시효의 기산일은 원칙적으로 과세표준과 세액의 신고에 의하여 납세의무가 확정되는 국세에 있어서 신고한 당해 세액에 관하여 그 법정신고 ... 이점에서 현행 국세기본법은 병존설의 입장을 명문화하는 것임을 알 수 있다.납세의무의 소멸은 성립 또는 확정된 납세의무가 없어지는 것을 말하며, 납세의무의 구체적인 소멸사유로는 만족을 ... 소멸시효란 오랜기간동안 권리를 행사하지 않는 경우 그 권리를 소멸시키는 제도이다.

  리포트 | 5페이지 | 4,000원 | 등록일 2015.10.26 | 수정일 2017.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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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학] 점유취득시효완성자의 지위

  甲의 x토지(丙이 점유취득시효완성) - 丁에게 매매시효기간의 기산점1.원칙: 취득시효는 그 기간 동안 등기명의자가 동일하고 취득자의 변동이 없는 경우가 아닌 한 그 기초되는 점유의 ... (대판1989.4.25,88다카3618)2.예외 :취득시효를 주장하는 자는 점유기간 중에 소유자의 변동이 없는 토지에 관하여는 취득시효의 기산점을 임의로 선택할 수 있고, 취득시효를 ... 개시일로부터 기산하여야 하고 임의로 기산일을 정할 수 없다.

  리포트 | 13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08.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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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권법 기말대비-소유권의 취득, 부동산소유권의 취득시효

  승계점유의 승계가 인정되고, 또 전후 양시에 점유한 사실이 있는 때에는 그 점유는 계속한 것으로 추정한다.② 기산점시효기간중 등기명의인이 동일하고 취득자의 변동이 없는 경우에는 기산점을 ... 소유권자에 대해 대항이 불가하지만 소유권 변동시를 새로운 기산점으로 삼아 취득시효를 주장할 수는 있다.2. ... 임의로 선택 가능하며, 시효기간 만료 후 이해관계 있는 경우 즉, 등기명의인이 다르거나 취득자의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기산점을 임의로 선택 불가하고 반드시 점유를 개시한 때로 해야

  리포트 | 3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4.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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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멸시효 제도의 개정 방향

  개정된 민법상 소멸시효 제도우선, 채권의 일반소멸시효 기간 및 기산점 조정이다. ... 이에따라 채권의 일반소멸시효를 단축함과 동시에 단기소멸시효제도를 폐지함으로써 통일적으로 시효 간단히 말하면 과거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행사기간ㆍ기산점은 피해가 장기간 잠복해 ... 단축하고 소멸시효 기간의 기산점을 ‘채권자가 자기의 권리를 행사할 가능성 및 채무자의 신원을 인식한 때’부터로 조정하되, 주관적 체계의 도입으로 인해 시효기간이 무제한으로 연장되는

  리포트 | 7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3.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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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법시험 중요부분 정리(민법 총칙, 물권법, 채권법)

  확도/ 불객/ 없성/ 반할소냐 + 선할/ 부위/ 불불/ 동도/ 대불>소멸시효 기산점확정기한부- 기한도래시불확정기한부- 기한 객관적 도래한 때기한 정함 없는 채권- 채권 성립시반환시기 ... 소멸시효 진행.시행 후-매수자금 반환. 유치권x.19. 매수자금. 계약명의신탁수탁자 소유권취득.신탁자 매수자금 부당이득반환청구권.신탁자 점유. ... 소멸시효 진행 기준 -객관적o. 인식여부x13. 선의의 매수인의 점유 - 자주점유 추정 인정14. 선의의 점유자 타인에게 손해 가하더라도 과실취득 반환의무x15. 적법점유추정.

  리포트 | 5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6.03.22 | 수정일 2016.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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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멸시효에 대한 판례평석 연구

  (이 전원합의체 판결에 대해 기산점으로 손해발생시를 단한 것이 아니라 해당 사건에서 국가의 소멸시효주장에 대해 소멸시효 남용이론을 채택한 것으로 이해하는 것이 옳다는 주장으로는 곽윤직 ... 그 진행과 완성에 대한 판단이 용이하지 않으며 특히 기산점 확정자체가 어려워질 수 있다는 점에서 제2항에서는 그 기간을 장기간으로 하되 제1항에 대비하여 ‘객관적 사정’에 의해 기산토록 ... 한편 제2항은 그 기산점을 ‘불법행위를 한날’ 이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를 가해행위의 시점으로 이해할 것인지 아니면 가해행위로 인한 손해가 비로소 발생한 시점으로 볼 것인지에 대해서는

  리포트 | 26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4.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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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멸시효의 요건과 효과

  장애에 해당한다.3.소멸시효의 기산점(1) 확정기한부 채권확정기한부 권리는 기한이 도래한 때로부터 소멸시효가 진행한다.(2)불확정기한부 채권불확정기한부 권리는 기한이 객관적으로 도래한 ... ●의사의 치료비채권의 소멸시효의 기산점(개개의 진료행위의 종료시)민번 제 163조 제2호 소정의 “의사의 치료에 관한 채권”에 있어서는, 특약이 없는 한 그 개개의 진료가 종료될 때마다 ... ※소멸시효와 제척기간의차이점ⅰ)존재이유가 다르다.소멸시효는 권리 위에 잠자는 자를 보호할 필요가 없다는 이유에서 인정되지만, 제척기간은 권리관계의 신속한 확정을 위하여 인정된 제도인

  리포트 | 7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7.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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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멸시효

  소멸시효의 시간과 기산점채권의 종류시효기간기산점일반 민사채권10년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날일반 상사채권5년물품 대금 채권3년지급기일의 익일발행인 및 보증인3년지급기일의 익일배서인1년수표채권6월지급제시기간만료일 ... 및 소유권이외의 재산권은 20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민법 제166조 : (소멸시효의 기산점) ①소멸시효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진 행한다.②부작위를 목적으로 ... 소멸시효의 법률적인 정의민법 제184조 : 소멸시효는 일정기간 권리의 불행사로 그 권리가 소멸한다는 점에서는 제척기간(除斥期間)과 같으나 소급효(遡及效), 중단·정지(中斷·停止),

  리포트 | 3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6.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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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일 개정민법상의 소멸시효 개관

  그리고 한국 민법의 소멸시효와의 차이점- 각주를 통하여- 등에 중점을 두고 본 글을 쓰고자 한다.Ⅱ. ... 제199조 Ⅰ ),(2) 비정규적 소멸시효는 원칙적으로 청구권이 성립한 때로부터 기산하며 (BGB n. F. ... 민사책임법 전반에 걸친 혼란 가중위에서 말한 소멸시효제도의 체계적 흠결은 비단 소멸시효법에 국한되지 아니하고 민사책임법 전반에 걸쳐 불필요한 혼란을 가중시킨다는 점에 그 문제의 심각성이

  리포트 | 12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14.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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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활법률, 혼인,이혼,친생자,양자,법정상속인,최저임금,노령연금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한다.최저임금제도란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근로능력향상을 목적으로 국가가 노·사간의 임금결정과정에 개입하여 근로자에게 임금의 최저수준을 보장하고 ... 형식적 요건: 가정법원의 협의 이혼 의사확인서 등본을 첨부 해 이혼신고.※ 이혼의 효력- 이혼의 신분적 효력1, 배우자관계 인척관계 등 소멸2, 성년의제 효과는 소멸되지 않음3, 이혼으로 ... 따라서 재혼 후 자녀가 출생한 경우에는 부부가 재혼을 한 날 또는 전혼(前婚)이 종료된 날을 기산해서 자녀의 친생부를 추정할 수 있다.2) 혼인 외의 자?

  방송통신대 | 7페이지 | 4,500원 | 등록일 2018.09.12 | 수정일 2020.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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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사건에서 소멸시효항변과 신의칙(대법원 2013 5. 16. 선고 2012다202819, 전원합의체 판결)

  반하여 허용되지 아니한다고 평가하는 것은, 소멸시효의 기산점에 관하여 변함없이 적용되어 왔던 법률상 장애와 사실상 장애의 기초적인 구분 기준을 일반조항인 신의칙을 통하여 아예 무너뜨릴 ... 의하여 사안을 판단하였다.이에 대해 원심의 제2유형 적용에 대해 채권자의 권리행사가 객관적으로 불가능하다면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를 시효의 기산점으로 규정한 민법 제166조 ... 이 점에서 일반적인 시효정지사건들과는 근본적으로 다르다. 인권침해사건들은 과거사정리위원회 등의 진실규명에 의해 비로소 그 실체가 드러난 사건들이다.

  논문 | 13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18.12.05 | 수정일 2020.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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