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163조 4호" 검색결과 1-20 / 56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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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사대금채권의 소멸시효

  단기소멸시효의 적용(1) 공사대금 채권의 경우 일반적으로 단기소멸시효가 적용되며, 그 시효기간은 3년이다(민법 제163조 제3호). ... 선고 94다17185 판결).(3) 또한 ‘3년의 단기소멸시효에 관하여 민법 제163조 제3호는 '도급을 받은 자의 공사에 관한 채권' 이라고 규정하여 도급받은 공사채권뿐만 아니라 ... 공사대금소송에서 채무자가 소멸시효 주장이 일단 그 성립요건을 갖추었다면, 채권자는 이에 대한 대표적인 반박으로 소멸시효의 중단을 주장하는 것이다.(2) 따라서 채권자는 민법 제168조에

  리포트 | 6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0.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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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법총칙] 소멸시효 요약

  그러나 이의신청이 없거나, 취소하거나, 각하된 경우 기판력이 발생하므로 그 후에는 시효기간이 10년으로 연장된다.4) 화해를 위한 소환 (민법 제173조 1문)화해신청서가 제출된 시점부터 ... 식당을 사용한 데에 대한 리조트 사용료를 월 단위로 지급하기로 약정했더라도, 리조트 사용료 채권은 민법 제163유가 되려면 그 청구가 채권자 또는 그 채권을 행사할 권능을 가진 자에 ... 저당권설정청구권, 도급인의 공사협력의무도 포함된다.(4) 변호사·변리사·공증인·공인회계사 및 법무사에 대한 직무상 보관한 서류의 반환을 청구하는 채권 (제4호)여기의 서류에는 의뢰인의

  리포트 | 14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23.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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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동수급체 구성원 사이의 법률문제

  이에 반해 수급인의 공사에 관한 채권은 3년의 단기소멸시효의 적용을 받는다(민법 제163조 제3호). ... 출자의무 불이행과 이익분배의 요구조합계약은 구성원이 상호 출자하여 공동사업을 경영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성립한다(민법 제703조). ... 선고 2005다16959 판결 참조).4. 구성원 간 정산금채권의 소멸시효기간가.

  리포트 | 4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0.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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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식회사법 A형) 대법원 2013. 6. 27. 선고 2011다50165 판결]을 목차에 따라 서술하여 제출

  따라서 피고 회사는 특별한 사정이 공사대금채권은 그 성립시기인 2006. 2.경부터 그 소멸시효가 기산되고, 그로부터 민법 제163조 제3호 소정의 3년이 경과하였음은 역수상 명백하다 ... 제163조 제3호 소정의 3년이 경과하였음은 역수상 명백하다. ... 의하여 제3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게 되고, 대표이사도 민법 제750조 또는 상법 제389조 제3항, 제210조에 의하여 주식회사와 연대하여 불법행위책임을 부담하게 된다.

  리포트 | 7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9.09.16 | 수정일 2019.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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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복지관련 법률7조(2개법1개조)이상을 특별법과 일반법으로 구분하고 근거를 제시하십시오

  제2조 1항 본문 내용을 보면 1983년 5월 개정 당시 제2조 1항 4호의 내용을 본문에 편입하여 새로운 내용을 삽입하고 문구를 조정했다. 1992년 12월에 의료복지와 재가복지를 ... 예를 들어 “민법 중 채권의 소멸시효기간을 10년으로 규정하고 있는 제162조 제1항의 규정은 일반규정(일반법)이나, 이자채권의 소멸시효기간을 3년으로 규정하고 있는 제163조의 규정은 ... 규정 체계를 변경하였고 제2조 1항을 1호로 변경하여 포함 법률을 ‘호’로 규정한 것을 ‘목’으로 변경했다.

  리포트 | 5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3.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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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식회사법 A형) 대법원 2013. 6. 27. 선고 2011다50165 판결]을 목차에 따라 서술

  원고는 피고의 공사대금채권(2008.02.13.에 약속어음공정증서를 교부하여 소멸시효가 중단됨)에 대해서 민법 제163조 제3호에 따라 소멸시효 3년이 지났다고 주장했지만 이 주장에 ... 제1항, 제83조 제4항의 제한되는 처분행위에 따라 이 사건 토지 및 건물 상에 새로운 의무를 부담하게 하거나 종래의 의무부담을 과중하게 하여 목적물의 교환가치를 감소시키는 처분행위에 ... 그러나 전화 및 팩스가 2006.4.13.~2007.3.2.

  방송통신대 | 7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9.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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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정경쟁행위금지청구소장 샘플1

  제3항, 상법 제23조 제2항 및 제3항, 민법 제750조 및 제764조 등의 규정에 의하여 부정경쟁행위 및 업무방해행위 등의 금지와 손해배상, 원고의 실추된 신용에 대한 회복책임이 ... 그러나 이들 인용상표는 모두 불사용 상표이거나 원고의 선사용 주지표장 등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무단으로 도용하여 출원가목, 나목 및 마목과 동법 제4조 내지 제6조, 제18조 ... 소 장원 고 배○○(상호 : ○○산업)경기도 ○○시 ○○구 ○○동 163-12피 고 1. 홍○○경기도 ○○시 ○○구 ○○동 958 ○○마을 240-6042.

  서식 | 6페이지 | 7,000원 | 등록일 2023.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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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법총칙[소멸시효]

  (2) 3년의 단기소멸시효에 걸리는 채권(제163조 1호-7호)?? ... (3) 1년의 단기소멸시효에 걸리는 채권(제164조 1호-4호)?? ... 민법총칙[소멸시효]1. 서 설?

  리포트 | 5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0.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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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경매-특수경매

  제163조 제3호의 적용을 배제할 수는 없다.하도급받은 공사를 시행하던 도중에 폭우로 인하여 침수된 지하 공사장과 붕괴된 토류벽을 복구하는 데 소요된 복구공사대금채권을 민법 제163조 ... 선고 94다17185 판결 【공사대금】민법 제163조 제3호가 3년의 단기소멸시효에 걸리는 채권으로 들고 있는 “도급을 받은 자의 공사에 관한 채권”에서, 그 “채권”이라 함은 도급받은 ... 제3호 소정의 “도급받는 자의 공사에 관한 채권”으로 본 사례.제163조(3년의 단기소멸시효) 다음 각호의 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1.

  리포트 | 160페이지 | 6,000원 | 등록일 2016.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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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통사고의 책임, 교통사고의 성립요건, 교통사고 처벌이 이루어지는 경우

  민사책임에 대한 관련 법률은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의 내용)과 제752조(생명침해로 인한 위자료),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서 명시되어 있다.1)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의 내용) ... 김철용, 행정법, 고시계사, 2013, 163쪽II. ... 교통사고의 성립요건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2조 제2호에 따르면 교통사고란 ‘차의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하는 것’이다.

  리포트 | 4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5.08.01 | 수정일 2015.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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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장품 시장 현황 및 문제점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부모동의 없이 이루어진 미성년자 계약은 현존하는 이익을 반환하고 계약해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민법5조, 민법141조).민법 제163조(3년의 단기소멸시효)에 의하면 ... (방분판매등에 관한 법률 제2조 1호 및 시행규칙 제3조, 법 제8조 제1항)피해사례③미성년자였을 때인 6년전인 2001년에 노상에서 영업사원의 권유로 10만원 정도에 화장품을 할부로 ... 특히 수입 제품은 대부분(24개, 92.3%)이 규정을 위반하고 있어 관리 강화가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4)3.

  리포트 | 5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4.11.07 | 수정일 2014.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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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나라의 양성평등 문화

  스위스의 가장제 폐지스위스 헌법은 제 4조에 평등권에 관한 일반조항을 두고 있었으나. ... 양성불평등 규정의 효력이 부정되었다.같은 해 12월에는 「민법의 일부를 개정할 법률」(법률 제222호)이 공포되어 다음해인 1948년 1월 1일부터 시행되었다. ... 남편을 가장으로 인정한 법 규정이 삭제함으로써 이제 부부는 평등한 가족구성원이 되었으며, 가족 부양에 있어서도 동일한 권리와 의무가 규정되었다.(1985년에 스위스 개정 혼인법 제 163조

  리포트 | 5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14.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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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동차보험환자 병원실무메뉴얼

  (자보담당자의 재량에 따라, 때로는 보험사 담당자에 대한 압박 또는 부드러움이 필요)→의료기관의 보험사업자등에 대한 진료비 채권의 경우 민법 제163조제2호의 규정을 적용한다면 3년의 ... 정부보장사업 문의처: 1544-00492부고시 제1999-274호, 1999.9.8) 제12조에서 관계기록의 확인청구서식? ... (조정삭감 반론 시 참조)경기도의사회환기장치)C1-C4 경수 1-4독립적으로 호흡 가능, scapular elevation 가능* 필요도구 : flexor의 이음새 부분에 외부장치를

  리포트 | 60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14.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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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멸시효의 기간에 대하여

  (大判 1995. 12. 26. 95다24609)4.[1] 3년의 단기소멸시효가 적용되는 민법 제163조 제6호 소정의 '상인이 판매 한 상품의 대가'란 상품의 매매로 인한 대금 그 ... (大判 1979. 11. 13. 79다1453).2.[1] 3년의 단기소멸시효에 관하여 민법 163조 3호는 "도급을 받은 자의 공사에 관한 채권"이라고 규정하여 도급받은 공사채권뿐만 ... 당사자가 공사에 관한 채권을 약정에 기한 채권이라고 주장한다고 하더라도 그 채권의 성질이 변경되지 아니한 이상 단기소멸시효에 관한 민법 제163조 제3호의 적용을 배제할 수는 없다(

  리포트 | 3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8.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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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소년의 이해와 발달이론

  제1호)아동복지법상의 아동만18세 미만으로 규정(아동복지법 제2조)민법상 미성년자판단능력의 불완전으로 행위능력을 제한받는 자를 말하는 개념으로 만 20세 미만의 자(민법 제5조)소년법상 ... (100.0)6,163(12.7)2,209 (4.5)1,131(2.3)1,175(2.4)1,648(3.4)205042,343(100.0)4,602(10.9)1,525 (3.6)838 ... 규정하고 있다.법 령 별연령 및 청소년 기준청소년기본법상 청소년청소년육성정책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고 있는 관계로 그 대상을 9세 이상 24세이하의 자로 규정(청소년기본법 제3조

  리포트 | 8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2.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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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업법인 설립절차 및 실무해설

  창립총회 163. 출자 174. ... 유류절감장치 및 고효율촉매기기[농림수산사업실시규정(2010.12.21, 훈령 제 231호) 제48조의 별표 4 관련]농수산업법인 지원요건 및 사후관리기준영농조합법인? ... 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 제7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재검토하여야 한다.

  리포트 | 91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1.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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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법총칙 - 소멸시효

  그러나, 서류외의 물건의 반환을 청구하는 채권에는민법 163조 4호가 적용되지 않는다.㉤ 변호사, 변리사, 공증인, 공인회계사 및 법무사의 직무에 관한 채권(163조 5호): 변호사 ... 공인중개사의 직무에 관한 채권에는 민법 163조 5호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소멸시효기간은 10년 이다.(162조 1항)㉥ 생산자 및 상인이 판매한 생산물 및 상품의 대가(163조 6호 ... 임금 및 그에 공급한 물건의 대금채권(164조 3호 )4.

  리포트 | 18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07.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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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랜차이즈와 민법상 임대차의 비교

  유익비의 상환청구152) 임차인의 비용상환청구권에 관하여 주의할 점15(4) 임대인의 담보책임163. ... 사업에 대해 최초로 법적 근거를 부여한 것은 1995년 12월 29일자로 개정된 상법이었다.즉 동법 제46조 20호에서 "상호, 상표 등의 사용허락에 의한 영업에 관한 행위"를 리스 ... 수익하게 할 것을 약정하고 임차인이 이에 대하여 차임, 즉 임대료를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민법 제618조).

  리포트 | 29페이지 | 3,500원 | 등록일 2009.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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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멸시효의 고찰

  그러나 그무자격자의 채권도 제163조 2호로 다루어야 하는 것이다. ... 그러나 상법 제64조 단서의 '다른 법령'인 민법 제163조에 의하여 '이보다 단기의 규정'이 있기 때문에, 이에 응하게 되는 것이다. ... 여기서 민법 제1024조 2항에서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는 문구가 학설에 따라 달리하는 견해가 나오는 것이다.

  리포트 | 14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9.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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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2003. 5. 13. 선고 2003다16238 판결] - 소멸시효에 관하여

  민법 제168조 제2호를 보면 押留 또는 假押留, 假處分을 時效中斷 사유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다. ... 제163조 제1호에서 정한 ‘1년 이내의 기간으로 정한 금전의 지급을 목적으로 한 채권’에 해당하여 그 소멸시효기간은 3년이라 할 것이다(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02. 10. 18 ... 제168조 제2호 소정의 소멸시효 중단사유에 준하는 확정적인 시효중단의 효력이 생긴다고 할 수 없다.[2] 소멸시효 중단사유의 하나로서 민법 제174조가 규정하고 있는 최고는 채무자에

  리포트 | 19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08.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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