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효원용" 검색결과 81-100 / 266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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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책임재산의 보전-보증채무

  주채무가 시효로 소멸한 때에 보증인도 당사자로서 시효소멸을 원용할 수 있으며(민433조 1항), 주채무자가 시효이익을 포기한 후에도 보증인은 원용할 수 있다(민433조 2항).(2) ... 주채무자의 상계권을 원용할 수 있는 권리보증인은 주채무자의 권리에 의한 상계로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민434조).(3) 주채무자가 취소권·해제권 등을 가지는 경우의 보증인의 ... 비록 주채무자가 그의 항변권을 포기하더라도, 그것은 보증인에게 효력이 없다(민433조 2항).(1) 주채무의 부존재 또는 소멸의 항변권주채무가 시효로 소멸한 경우이다.

  시험자료 | 6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2.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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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도영유권 문제의 국제법적 고찰

  이런 측면에서 역사적 권원의 응고이론은 시효와 유사한 측면이 있으나, 타국의 영토에 대한 불법적인 점유를 기본으로 하는 시효와 달리, 이 이론은 타국의 영토인지 아닌지가 불분명한 지역에 ... 이렇게 첨예한 감정그러나 이는 문헌이나 유물, 유적등에 의해 검증된 사실이 아니며, 어디까지나 경험칙에 의한 추측으로서 학술적인 논쟁이나 국제재판에 원용될 근거로서는 부족하다.한편 ... 역사적 권원의 응고이론(Historical Consolidation of Title)권원의 역사적 응고는 전통적인 영토권원 획득방식인 선점, 시효, 첨부, 할양, 정복 등에 의한 권원의

  리포트 | 14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2.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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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상물품운송법 기말 정리 선하증권

  의한 책임의 소멸시효의 연장 및 책임이 소멸된 경 않으면 책임을 부담하게 되는 추정과실주의를 사용하며, 운송인 책임의 일반원칙에 의해 규율 된다. ... 불법행위를 이류로 한 소송의 경우에도 책임에 관한 조약상의 항변과 책임제한의 이익을 주장할 수 있도록 운송인의 대리인과 사용인도 이를 원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당사자의 합의에

  시험자료 | 6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7.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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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권법 총론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무㉭ 절대적 소멸설 : 채무 자체가 소멸하기 때문㉠ 상대적 소멸설 : 시효가 지나도 시효의 원용이 있기까지는 완전한 채무이고 그 원용이 있은 후에는 채무 자체가

  시험자료 | 11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3.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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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활속의 계약과 협상 용어 정리

  ,중단,정지,원용,이익의 포기 등에서는 크게 다르다. ... 현재의 통설임.설명의 의무 : 의료행위에 있어서 의사가 환자에게 설명을 해야할 의무소멸시효 : 소멸시효는 일정기간 권리의 불행사로 그 권리가 소멸하다는 점에서는 제척기간과 같으나 소급효 ... 소멸시효는 단축/경감은 허용되나 배제/연장/가중은 허용되지 않는다.소비대차 : 당사자 일방이 금전 기타 대체물의 소유권을 상대바에게 이전할연대채무와 반대되는 형태의 채권관계이다.

  시험자료 | 6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4.11.30 | 수정일 2016.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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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론주의 정리

  수 없다.다만 판례는 사건의 타당한 해결을 위해 변론에서 당사자의 명시적인 주장이 없어도 당사자의 변론의 전체적인 관찰로 보고 증거신청접적인 주장이 있는 것으로 보거나, 이익으로 원용한 ... 기산일은 채무의 소멸이라고 하는 법률효과 발생의 요건에 해당하는 소멸시효기간 계산의 시발점으로서 소멸시효 항변의 법률요건을 구성하는 구체적인 사실에 해당하므로 이는 변론주의의 적용 ... 대상이라 할 것이고, 따라서 본래의 소멸시효 기산일과 당사자가 주장하는 기산일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변론주의의 원칙상 법원은 당사자가 주장하는 기산일을 기준으로 소멸시효를 계산하여야

  리포트 | 7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1.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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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법고시 준비 및 학위 취득을 위한 독학사 2단계 법학 민법 기출문제 완벽 정리! 이것만 보면 합격함

  소멸시효 완성의 효과1) 절대적소멸설(판례) : 시효완성으로 채무는 당연히 소멸 함2) 상대적소멸설 : 시효완성으로 시효이익자에게 원용권(권리소멸을 주장할 수 있는 권리)이 발생하다고 ... 시효중단사유 3가지를 쓰시오┌ 1. ... 승역지의 제3자에 의한 시효취득5.

  시험자료 | 11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13.05.11 | 수정일 2014.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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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음․수표상의 권리

  추심위임배서(어18조 2항)의 피배서인과 같은 경제적 이익을 갖지 않는 자의 항변(판례)(4) 제3자의 항변① 의 의 : 인적 항변사유의 당사자 아닌 자가 다른 어음채무자의 항변을 원용할 ... (2) 시효기간① 주채무자에 대한 시효 : 환어음의 인수인이나 약속어음의 발행인에 대한 어음상의 청구권은 만기일로부터 3년의 시효로 인하며 소멸② 소구의무자에 대한 시효㉠ 소지인의 ... 대한 청구권은 제시기간 경과후 1년의 소멸시효에 걸림(3) 시효의 중단① 중단사유 : 일반적인 사유 이외에 재소구권의 시효중단방법으로 소송고지(어음법 80조)가 있음② 시효중단의

  리포트 | 5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0.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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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가증권법 중간고사

  소지인이 주된 채우자인 발행인에게 만기의 날로부터 3년간 어음금지급청구권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되며, 소구의무자인 배서인에게 1년간 청구권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 배서를 위조하였고 이를 제3취득자인 원고에게 배서하였는데, 태양피알이 선의의면서 무과실이라는 표현대리의 요건을 충족하지 않은 경우이므로 이후의 취득자는 이를 원용할 수 없다.(2) ... 다만 직접 상대방에 대한 관계에서 표현대리의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 그 후의 어음취득자가 이를 원용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한다.직접상대방 태양피알은 피고의 상무이사와 공모하여 직인을 사용하여

  시험자료 | 6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3.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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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당이득 반환의무 효과

  예를 들면,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음을 알면서 변제한 경우(시효이익의 포기), 부양의무가 없음을 알면서도 부양비청구에 응한 경우 등을 들 수 있다.그러나 변제가 강제된 경우 또는 변제거절로 ... 소비·매각이 있은 때에는 목적물의 반환은 객관적 시가의 반환으로 변경되며 수익자는 그 후 금전을 소비했다 하더라도 제748조 1항은 원용될 수 없다.(4) 이익의 반환악의의 수익자가 ... 예를 들면, 부양의무가 없는 자가 착오로 친족을 부양한 경우, 소멸시효의 완성사실을 모르고 채무를 변제한 경우 등을 들 수 있다.

  리포트 | 15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2.06.21 | 수정일 2016.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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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치권에 대해서

  하였는바, 그럼에도 피고가 현재까지 점유회복을 하지 못한 사실을 내세워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적극적으로 유치권부존재확인을 구하는 것은, 자신의 불법행위로 초래된 상황을 자기의 이익으로 원용하면서 ... 선일엔지니어링, 주식회사 미창이앤지, 피고 3, 7에 대한 소멸시효 완성 주장은 배척될 것임이 명백하고, 따라서 원심이 원고의 위 피고들에 대한 소멸시효 완성 주장에 관하여 판단하지 ... 확정됨으로써 피고 주식회사 선일엔지니어링, 주식회사 미창이앤지, 피고 3, 7의 위 공사대금채권의 소멸시효기간이 10년으로 연장된 사실도 알 수 있으므로, 결국 원고의 피고 주식회사

  리포트 | 22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11.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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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멸시효 1.총설(효력, 조문, 판례)

  , 즉 수용권이 발생하고, 그 원용권의 행사에 의하여 비 로소 권리가 소멸한다고 한다.3)소멸시효의 소급효소멸시효는 그 기산일에 소급하여 그 혀력이 생긴다. ... 대립되고 있다(민법 제162조, 163조 이하).1)절대적 소멸설(판례)절대적 소멸설은 현행법이 시효원용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 여기서 완성한다는 것의 의미에 관하여 소멸시효의 완성으로 권리가 당연히 소멸한다는 견해와 권리가 당연히 소멸한는 것이 아니라 시효의 이익을 받을 자에게 원용권이 생길 뿐이라는 견해가

  리포트 | 8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8.11.10 | 수정일 2014.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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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대보증인의 법적지위와 그 보호

  이에 제433조와 판례)에 의해서 주채무자의 항변포기는 연대보증인을 포함한 보증인들에게 효과가 없으면 보증인은 항변을 원용할 수 있다. ... 넷째, 연대채무에 있어서 이행청구, 경개, 상계, 면제, 혼동, 소멸시효, 채권자 지체 등 7가지 사항 이외에는 어느 연대채무자에 관한 사항은 다른 연대채무자에게 효력이 없다(제425조 ... 중단 시에는 연대보증인에 대하여도 효력이 있으며, 제440조)에 따른 시효중단은 주채무자의 승인 등 기타의 사유로 인한 경우까지 포함 된다.주채무자에 대한 채권양도 및 채무인수시의

  리포트 | 9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2.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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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멸시효 완성의 효과

  원용권의 포기’로 보고 따라서 권리는 시효로 소멸하지 않는 것으로 확정된다고 한다. ... 양설의 비교(1) 소송수행상의 차이점상대적 소멸설에 의하면 당사자의 원용이 없는 한 법원은 직권으로 시효를 고려하지 못한다고 한다. ... 이 견해는 현행 민법이 구민법과는 달리 시효의 원용에 관한 규정을 삭제한 점, 시효로 권리가 소멸한다고 표현한 민법 제369조, 제766조 제1항, 부칙 제8조 제1항을 그 이유로

  리포트 | 8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7.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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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험자의 보험금 지급 의무

  독일에서는 이를 대표자책임이론이라 하여 판례에서 넓게 원용하고 있으며 관습법이 되었다고 할 수 있다. ... 보험금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원칙저으로 보험사고가 발생한 때부터 진행한다.2. ... 필요한 통상의 기간 내에 지체없이 지급할 보험금을 정하고 그 정하여진 날부터 10일 내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하여야 한다.4) 보험자의 보험금지급의무는 3년의 시효에

  리포트 | 4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9.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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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법총칙E형)소멸시효와 제척기간을 비교 설명

  소(訴)에서는 원용하여야 한다. ... 그러므로 소멸시효의 완성으로 당연히 권리가 소멸한다는 절대적 소멸설에 따르면 제척기간은 소멸시효와 같으나, 상대적 소멸설에 의하면 원용(援用)을 필요로 하므로 제척기간과 다르다.6) ... , 제척기간의 경과로 권리는 당연히 소멸하게 되므로 제척기간에는 포기가 인정되지 않는다.5) 원용의 여부제척기간은 일정한 기간의 경과로 당연히 권리(權利)가 소멸한다.

  리포트 | 6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08.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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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법 기말고사 정리

  절대적 인도거절사유와 임의적 인도거절사유- 절대적 인도거절사유 : 공소시효 또는 형의 시효가 완성되거나, 대한민국 법원에서 재판중이거나재판이 확정된 경우, 그리고 인도에 있어 상당한 ... UN국가면제협약- UN협약은 제한적 면제이론의 입장에서 일국이 타국 재판소 관할로부터의 면제를 원용할 수 없는사항으로 상업적 거래, 고용계약, 불법행위, 지적재산권 등을 구체적으로

  리포트 | 8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2.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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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멸시효와 취득시효란?

  소(訴)에서는 원용하여야 한다. ... * 소멸시효소멸시효는 일정기간 권리의 불행사로 그 권리가 소멸한다는 점에서는 제척기간(除斥期間)과 같으나 소급효(遡及效), 중단·정지(中斷·停止), 원용(援用), 이익의 포기 등에서는 ... 채권자는 소멸시효에 의하여 소멸하는 채권이 소멸시효의 완성 전에 상계(相計)할 수 있었던 것이면 상계할 수 있다(동법 제495조), 소멸시효 완성의 이익은 소멸시효 완성 후에만 포기할

  리포트 | 2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7.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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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포트]행정상손해배상

  손해배상청국권은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의 손해 및 그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이 지나면 시효로 소멸한다.②결정전치주의에 의한 배상심의회에 대한 손해배상신청은 시효중단 사유가 된다.5 ... 위법성의 문제(직무상무과실에 접근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④고의ㆍ과실의 입증책임:고의ㆍ과실의 입증책임은 원칙적으로 피해자인 원고에게 있지만, 최근에는 민사소송법상의 일응추정의 법리를 원용하여 ... 군무원·경찰공무원등도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재해보상금·유족연금·상이연금 등의 보상을 지급받을 수 없을 때에는 국가배상법에 따라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5)손해배상청국권의 소멸시효

  리포트 | 16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1.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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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멸시효제도

  그 결과 소멸시효의 원용권자를 소멸시효로 인하여 직접적으로 의무를 면하거나 권리를 획득하는 자로 제한해야한다는 판례)와 그와 반대로 원용권자의 위를 확대해야한다는 취지의 판례)도 보인다.그러나 ... 이에 대하여 시효 원용권자의 범위를 지나치게 제한하는 것은 사회의 법적 안정과 법률관계를 조속히 확정하고자 하는 제도의 취지에 반하기 때문에 소멸시효로 인하여 직접적으로 의무를 면하거나 ... 또한 제척기간에는 소멸시효 이익의 포기에 대응하는 제도가 없다.3) 소멸시효와 제척기간의 구별기준조문에 「시효로 인하여」라고 대해서는 개정 전과 같이 객관적 시효체제가 인정되고 있다.둘째

  리포트 | 15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08.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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