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효원용" 검색결과 121-140 / 266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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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멸시효

  다만 후자 즉 소멸시효에 관하여는 법률상 당연히 권리소멸이 발생하지 않고시효의 완성으로 권리의 소멸을 주장할 수 있는 권리가 생길 뿐이며,당사자의 그러한 주장(원용)이 있어야만 비로소 ... 권리의 불행사(1) 소멸시효가 완성하려면 권리불행사의 상태가 일정기간(시효기간)동안 계속되어야한다.(2) 소멸시효기간① 채권의 소멸시효기간1. ... 성질(1) 시효는 법정기간의 계속을 요소로 한다.즉 시효는 시간의 경과를 요건으로 한다.(2) 시효는 법률요건이다.따라서 시효가 완성되면 법률상 당연히 권리를 취득하거나 또는 권리가

  리포트 | 9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8.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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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약의 효력

  즉, 제 3국도 무효 주장이 가능하다.또 추인할 수 없고, 시효에 의해서도 무효 원인은 치우되지 않는다. ... 금지 의무 : 조약 불이행 정당화의 방법 으로 그 국내법 규정을 원용해서는 안된다.3)조약발효전 보전의무 : 조약발효전에 그조약의 목적과 대상을 저해하지 않아야 한다.4)정부의 변경과 ... 효력과 관련하여 조약의 등록제도를 마련하고 있다.(1) 당사국간의 효력1)조약 준수 의무 : 유효한 모든 조약은 당사국에 의해 성실하게 이행되어 야 한다.2)의무 불이행 위한 국내법 원용

  리포트 | 8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0.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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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론주의 (민소) 요약

  / 부 : 변론주의o간접적 주장의 인부긍 : 타당한 해결 / 부 : 변론주의판(긍):①변론 전체적 관찰->간접진술인정될 수 있는 경우②서증제출하여 입증취지진술or서증을 이익으로 원용검 ... 시효소멸판단,시효중단주장없음에도 중단판단-피고의 응소행위만으로 시효가 중단되는 것이 응소행위로서 시효중단되었다는 주장필요(2)소송자료와 증거자료의 구별1)의의-소송자료-변론에서 현출시킨 ... 기산일o주요사실-소멸시효의 기산일o유권대리주장에 표현대리주장까지는 연결 xo갑의 (을로부터) 직접매수주장불구, 갑의 대리인이 을로부터 매수한 것으로 인정-변론주의에 위반x3)주요사실과

  시험자료 | 2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9.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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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적 정당성과 등기공신력의 관계 <명의신탁>

  원칙인 형식주의 즉, 비록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의 합의가 존재한다고 하여도 부동산등기부상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연후 부동산소유권을 취득한다는 원칙에 따라 독일법상의 신탁행위를 원용하여 ... 명의신탁자의 등기 취득이 등기의무자의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한 반사회적 행위에 근거한 등기라든가 또는 기타 다른 이유로 원인무효의 등기인 경우는 별론으로 하고, 그 명의신탁자는 취득시효 ... 완성 후에 소유권을 취득한 자에 해당하여 그에 대하여 취득시효를 주장할 수 없다는 것이 판례의 요지이다.)다섯째, 명의수탁자가 임의처분을 할 경우는 외관을 신뢰한 제3자가 보호된다고

  리포트 | 11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0.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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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숭실대 어음수표법 기말완벽정리 요약식 서술식 케이스 대비

  보증된 자가 어음금을 지급하거나 소멸시효가 완성되면 어음보증채무도 소멸한다. 어음보증채무의 소멸시효기간은 보증된 자의 채무의 소멸시효기간과 같다. ... 논의의 범위 : 융통자가 피융통자의 항변을 원용할 수 있는가와 같은 문제도 포함될 수 있으나 융통어음의 항변으로 일반적으로 논의되는 것은 융통자가 융통어음임을 주장하여 어음채무를 면할 ... 문언상의 항변(1) 어음의 요건불비 (2) 배서의 불연속 (3) 만기 미도래 (4) 소멸시효완성3.

  시험자료 | 22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0.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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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학]권리남용금지의 원칙

  ② 객관적으로 채권자가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장애사유가 있었거나, 또는 ③ 일단 시효완성 후에 채무자가 시효를 원용하지 아니할 것 같은 태도를 보여 권리자로 하여금 그와 같이 신뢰하게 ... 원용하여 채무이행을 거절하는 것은 현저히 부당하다고 할 것이므로, 채무자의 소멸시효 항변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권리남용으로서 허용되지 않는다」고 판시한 바 있다.)2. ... 이익을 포기하거나 시효를 원용하지 아니할 것 같은 태도를 보인 것이라고 평가할 수도 없고, 다른 손해배상청구권의 채권자들과 달리 원고에게 특별한 보호의 필요성이 있다거나 같은 처지의

  리포트 | 7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6.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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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권법 채권총론

  면제하면 그 채무자의 부담부분에 한하여 다른 채무자도 채무를 면한다(제 419조).bbb) 혼동채무자의 부담부분에 한하여 다른 연대채무자도 의무를 면한다(제 420조).ccc) 소멸시효의 ... 433조1항)aaa)주채무의 부존재 또는 소멸의 항변권·주채무의 부존재 또는 소멸의 항변권을 행사하여 보증채무의 무효·소멸을 주장할 수 있다(제 433조 1항).bbb)주채무자의 상계권을 원용할

  리포트 | 25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2.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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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세기본법) 납세의무의 성립.확정.소멸

  (나) 납세자의 원용 불필요(다) 시효의 이익은 미리 포기하지 못한다. ...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1) 의의 :(가) 국세징수권 소멸시효란 국가가 징수권을 장기간 행사하지 않으면 그 권리를소멸시키는 제도(나) 징수권은 청구건의 일종(다) 이것은 조세법률관계를 ... 조속히 안정시켜서 납세의무자의 법적안정성을보장하기 위함.(2) 소멸시효기간 5년(3) 소멸시효기산일: 국세징수권을 행사할 수 있는 날부터 기산(가) 신고에 의해 납세의무가 확정되는

  리포트 | 4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8.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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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권총론 시험 대비 도식

  구체적 문제에 대한 검토(1) 도의상 임의로 지급할 것을 약정한 경우 - 자연채무 O(2)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무1) 상대적 소멸설 : 채권소멸X, 원용권 발생 O원용전에는 유효한

  리포트 | 22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2.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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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법총칙

  관습법은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그 존재가 인정되며, 성립시기는 법적 확신을 획득한 때로 소급하고, 당사자가 이를 원용하지 않더라도 당연히 법원에서 고려해야 한다.3. ... 정착물부동산 이외의 물건물권의 종류소유권, 점유권, 용익물권, 유치권소유권, 점유권, 질권, 유치권공시방법등 기점 유공신의 원칙등기의 공신력 부정점유의 공신력 인정(선의취득)취득시효기간일반취득시효 ... 20년, 등기부취득시효 10년악의 점유 10년, 선의 무과실 5년무주물선점무주의 부동산은 국유선점자가 소유권 취득9.

  시험자료 | 9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1.08.05 | 수정일 2014.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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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휴업수당에 대한 법적 연구

  따라서 휴업수당의 소멸시효는 3년이며, 근기법상 각종의 임금보호규정이 휴업수당에도 적용된다.4. ... 중간수입의 공제1) 문제의 소재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해고된 근로자가 해고기간과 같은 휴업기간 중 다른 직장에 종사하여 얻은 중간수입을 공제할 수 있는지에 관해 민법 제538조 제2항의 원용여부에

  리포트 | 5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0.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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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사법「제3자의 항변」 사례풀이

  또한 A의 어음채무가 소멸한 경우에 A의 어음보증인인 B는 A의 항변사유를 원용하여 어음소지인의 지급을 거절할 수 있게 된다.2. ... 주된 어음 채무의 시효소멸 시 보증인의 어음채무 소멸여부보전절차나 시효의 중단은 주 채무자를 기준으로 하므로 주 채무자에 대한 어음금청구는 보증채무의 시효중단의 효과가 있으나 보증인에 ... 피보증인의 인적항변 원용의 가부(1) 문제점민법상의 보증인(민법 제434조)과 달리 어음보증인의 경우 피보증인이 어음소지인에 대하여 가지는 인적 항변으로써 어음소지인에 대해 대항할

  리포트 | 4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07.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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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보증과 연대보증의 비교

  연대보증인은 주채무자의 항변권을 원용할 수 있다. 연대보증에는 보충성이 없다.따라서 보통의 보증에서와 같은 최고?검색의 항변권이 없다. ... 보증채무가 반드시 주채무 계약과 독립된 계약으로 체결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보증채무에 대한 보증(부보증)도 가능하다.㉰ 주채무가 민사채무, 보증채무가 상사채무일 때는 양자의 소멸시효

  리포트 | 13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2.06.28 | 수정일 2016.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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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험목적물인 선박이 발항당시 감항능력이 없었던 경우 선박 침몰시 보험자의 면책 여부

  소권의 소멸의 문제로서 규정하고 있지만 이 또한 일정기간의 경과에 의하여 채무자가 이용할 수 있는 방어수단으로서 부여되고 또한 원용을 조건으로 채무를 면하게 되는 등 그 성질이 대륙법계의 ... 소멸시효와 실질상 차이가 없어 영국법상의 시효제도도 실질상 실체법상의 제도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 장기이므로 이 사건 보험으로 인한 채권관계에 대하여 영국법상의 시효규정을 적용하기로 하는 약정은 시효이익의 사전포기와 소멸시효의 배제, 연장, 가중을 금지한 민법 제184조)에 위반하여

  리포트 | 9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08.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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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간생략등기 문제점

  취득시효의 중간생략등기청구권(대법원 1995.3.28,93다47745)(1) 다수의견(2) 반대의견2.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양도Ⅸ. 결론Ⅰ. 서설1. ... (ii) 처분권부여설무권리자의 처분은 권리자의 동의를 얻어서 행한 것인 때에는 유효하다는 독일 민법 제185조 1항의 법리를 원용하는 견해로서, 물권행위의 독자성을 부정하는 입장에서

  리포트 | 12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2.05.28 | 수정일 2016.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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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멸시효

  원용 (援用), 이익의 포기 등에서는 크게 다르다. ... 소멸시효에 대해서1. ... 또 다른 소멸시효의 기간교통사고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종합보험은 3년책임보험이나 무보험차상해, 플러스보험, 개인보험금 등은 2년입니다.유흥비, 학원강사의 강사료에 대한 소멸시효는

  리포트 | 3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6.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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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학]당사자변경 정리

  (法81조) 참가신청을 내면 참 가의 시기에 관계없이 당초의 소제기 시에 소급하여 시효중단·기간준수의 효력이 생긴 다.3. ... 동의한 것으로 본다.2) 신청절차서면에 의하여야 하며, 경정신청은 본소 제기 후 1심 변론종결시까지 할 것을 요한 다.3) 효과종전의 피고가 해온 소송수행의 결과는 신당사자에 의한 원용이 ... 대하여 새로 변론절차를 열어야 함이 원칙이나, 신 당사자가 경정에 동의한 때, 신당사자가 실질상 구소송절차에 관여하여 왔고 구당 사자의 소송수행이 신당사자의 그것과 동일시 될 때에는 원용이

  리포트 | 4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7.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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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증채무의 의의와 효력

  주채무자의 항변포기는 보증인에게 효력이 없다.보증채무의 내용은 주채무의 내용보다 중할 수 없기 때문에,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항변권을 가지는 경우에는 보증인도 그 항변권을 원용할 수 ... 주채무의 시효의 중단을 가져오는 사유에는 아무런 제한이 없으므로, 청구?압류(가압류?가처분)?승인이 있으면 보증채무의 소멸시효도 중단된다. ... 시효중단?면제?혼동이 있더라도 주채무의 소멸시효가 중단되지는 않는다. 다만 변제?대물변제?공탁?상계 채등 채권의 목적을 달성하는 사항은 주채무자에게 그 효력을 미친다).3.

  리포트 | 9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8.07.07 | 수정일 2014.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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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소송에서의 일부청구와 소송물

  이 경우 후유증에 의한 손해배상청구를 허용하기 위한 근거로서 일부청구의 이론을 원용하는 잔부청구설과 이는 별개의 소송물이라는 별개소송설이 있다. ... 일부청구에 의한 시효중단의 범위일부청구의 경우에 그 일부청구에 포함된 채권부분에 대하여 시효중단의 효력이 미치는 것은 말할 나위도 없지만, 잔부채권에 대하여도 시효중단의 효력이 미치는가 ... 그 전부에 대하여 시효중단의 효력이 미친다는 견해이다.

  리포트 | 5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8.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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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의적 당사자의 변경

  경정신청서의 제출시에 발생한다.(3) 종전의 피고가 해온 소송수행의 결과는 신당사자에 의한 원용이 없는 한 그에게 효력이 없고, 법원은 이에 새로 변론절차를 열어야 한다.3. ... 피고가가 경정신청서를 송 달 받은 날로부터 2주내에 이의 하지 않으면 동의한 것으로 본다.2) 효과(1) 종전의 피고에 대한 소는 취하한 것으로 본다.(2) 시효중단, 기간준수의 효과는

  리포트 | 3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8.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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