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유취득시효 완성" 검색결과 81-100 / 425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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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시험 객관식 대비 유니온 코어포인트 정리본-민법

  , 사용하고 있는 경우, 처분하여 점유를 승계해 준경우는 소멸시효가 진행하지 않음. ... 매수인은 종전 단기소멸시효를 원용할 수 없음-소멸시효가 완성된 채무를 피담보채무로 하는 근저당권의 실행으로 채무자 소유 부동산이 경락되고 배당까지 되었음에도 채무자가 아무런 이의를 ... -소멸시효 완성의 효과는 소급하므유물에 관한 보존행위로서 그 부분 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 없음-구분소유적 공유의 법률관계1.상호명의신탁관계 성립2.명의신탁 해지를 통해 단독소유 가능

  리포트 | 68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17.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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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법상의 대리권

  그런데 간이인도·점유개정·목적물반환청구권의 양도의 경우에 관하여는 대리에 의한 점유이전이 가능하다고 하는 견해와 예외를 인정할 필요가 없다는 견해가 대립하고 있다. ... 사자에는 본인이 완성한 의사표시를 전달하는 자와 본인이 결정한 의사를 상대방에게 표시하여 그 의사표시를 완성하는자의 두 유형이 있으나 그 가운데 대리와 비슷한 것은 후자이다. ... 경우에는, 보존행위· 이용행위· 개량행위 등의 이른바 관리행위만 할 수 있고 처분행위는 하지 못한다.① 보존행위 : 보존행위는 재산의 현상을 유지하는 행위이며, 가옥의 수선· 소멸시효의

  리포트 | 6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19.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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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권법 사례연구1, 물권적청구권, 부동산등기, 등기청구권

  그리고 소멸시효 완성의 이익은 소멸시효 완성 후에만 포기할 수 있고 그 포기는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이며, 처분능력과 권한을 필요로 하고, 소급효가 있다.2. ... 소멸시효 완성의 효과는 기산일에 소급하며, 주 된 권리의 소멸시효는 종 된 권리에도 효력이 미친다. ... 또한 채권자는 소멸시효에 의하여 소멸하는 채권이 소멸시효의 완성 전에 상계할 수 있었던 것이면 상계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리포트 | 35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7.02.14 | 수정일 2017.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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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인중개사 민법정리

  , 목적물반환청구권의 양도에 의한 인도∙ 시효취득의 대상 O : 소유권,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질권∙ 시효취득의 대상 X : 점유권, 유치권, 가족법상의 권리, 저당권, 형성권 ... )2) 법정지상권자의 법정지상권설정등기청구권3) 매매계약이 해제 ∙ 취소된 경우 물권적 효과설에 따른 등기청구권∙ 채권적청구권 : 1) 법률행위에 의한 등기청구권2) 취득시효완성으로 ... ∙ 원시취득 : 신축건물의 소유권취득, 취득시효, 선의취득, 무주물선점 ∙ 유실물습득 ∙ 매장물발견, 첨부(부합 ∙ 혼화 ∙ 가공), 인격권 ∙ 가족권의 취득, 매매로 인한 채권취득

  시험자료 | 5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16.10.22 | 수정일 2016.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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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권법 기말대비-소유권의 취득, 부동산소유권의 취득시효

  취득시효 완성 전, 후에 목적 부동산이 양도된 경우취득시효 완성 전에 양도된 경우, 시효완성당시의 소유자를 상대로 취득시효 주장이 가능하다.취득시효 완성 후에 양도된 경우, 새로운 ... 소멸되지 않는다.③ 등기청구권의 대위행사취득시효완성자로부터 점유를 승계한 양수인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 이 경우 취득시효완성자의 이전등기청구권을 대위행사할 수 있을 뿐이다.④ 점유자의 ... 완성한다고 한다.다만 점유자가 취득시효기간의 만료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취득한 후 점유를 상실한 경우에도 이를 시효이익의 포기로 볼 수 있는 경우가 아니면 이미 취득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리포트 | 3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4.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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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점유권과 소유권,상린 관계,취득시효 의의,취득시효 유형,대상 관련 쟁점,기산점,점유권 의의와 성립,점유권 유형

  새로운 기산점으로 삼아도 다시 취득시효의 점유기간이 완성되는 경우 소유권 변동시를 새로운 취득 시효의 기산점으로 삼아 취득시효 완성 주장 가능소유권 취득시효 용 ■기산점 2) 등기부상 ... 경우 원칙적으로 점유자는 자신의 점유기간 중 임의의 시점 선택 불가능 단 , 취득시효완성 후 소유명의자에 변동이 있어도 당초의 점유자가 계속 점유하고 있고 소유자가 변동된 시점을 ... 점유취득 시효 : 20 년 ② 등기부 취득 시효 : 10 년 2) 동산취득시효 ① 일반취득시효 : 10 년 ② 선의 · 무과실 취득시효 : 5 년소유권 취득시효 용 ■대상 관련 쟁점

  리포트 | 21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14.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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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기청구권

  따라서 다수설 및 판례의 태도인 채권행위설이 타당하다.원인행위 실효에 의한 등기청구권 : 유인성 설에 의하여 물권적 청구권으로 본다.점유취득시효완성에 의한 등기청구권 : 245조 1항에 ... 의하여 시효 완성시 등기 청구권을 가지므로 채권적 청구권이다(판례)구별 실익채권적 청구권인 경우 시효로 소멸하게 되지만(제162조 1항) 물권적 청구권인 경우에는 시효로 소멸하지 ... (채권적)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원칙채권적 등기청구권은 민법 162조 1항에 의하여 10년의 소멸시효에 걸린다.

  시험자료 | 2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6.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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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경매-특수경매

  ) 다음 각호의 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1. ... 사실상 개시한 것으로 보일 뿐, 재항고인이 토지소유자와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상행위’를 원인으로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점유를 취득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재항고인이 이 사건 토지에 ... 있는 채무자 소유의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유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채권자가 채무자와의 상행위가 아닌 다른 원인으로 목적물의 점유를 취득한 경우에는 상사유치권이 성립할

  리포트 | 160페이지 | 6,000원 | 등록일 2016.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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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득시효

  , 취득시효의 완성으로 인하여 권리를 취득하는 것을 시효취득이 라 한다. ... 그리고 취득시효 완성 후 등기명의가 변경되고 그 뒤에 다시 취득시효가 완성된 때에는 등기명의의 변경시를 새로운 기산점으로 삼을 수 있다. -> 시효기간과 기산점또한, 점유자는 자기의 ... 단, 이는 시효완성시에 시효취득을 주장하는 자가 이 미 등기청구권을 행사한 경우에만 가능하다.Ⅲ. 등기부취득시효의 요건1.

  시험자료 | 2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4.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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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 소유권의 등기부취득시효

  등기되어 있어야 하고 선의 무과실의 점유이어야 하고 기간이 10년인 점에서 점유취득시효와 다르다.Ⅱ. 10년의 소유권등기 및 점유1. ... 완성을 주장할 수 없다.(3) 피상속인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상속인은 등기를 하지 아니하고도 상속에 의해 당연히 부동산소유권을 취득하므로 피상속인 명의로 소유권등기가 10년 이상 계속된 ... 선의 무과실의 존재시기점유자의 선의 무과실은 점유개시 당시에만 있으면 되고 전 시효기간동안 계속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리포트 | 2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4.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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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인중개사 1차 과목 마무리 핵심 정리

  →시효취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 등기청구권의 상대방이 될수 없다.34) 취득시효를 완성한 자로부터 양수한 자의 등기청구→ 전 점유자의 소유자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대위행사할수 ... 있을 뿐, 자신에게 직접 등기청구할 권원은 없다.35) 취득시효로 인한 권리취득은 원시취득이며, 취득의 효력은 점유개시일로 소급한다.36) 부동산 소유자는 부동산에 부합한 물건의 ... 기능, 소유자 의사 등을 종합하여 판단)이 없으면 부합됨37) 소유물 반환청구권주체소유자(미등기건물 매수인은 직접 청구×)상대방현재 점유자(점유보조자 ×)→ 점유 침탈자가 현재 점유를

  시험자료 | 20페이지 | 4,500원 | 등록일 2017.05.19 | 수정일 2019.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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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의 점유취득시효1

  부동산 점유취득시효의 효과1) 취득시효 완성 후 등 없다. ... 잡종재산에 대한 취득시효가 완성된 후 그 잡종재산이 행정재산으로 된 경우,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나. ... 당시에 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하더라도 행정재산으로 된 이상 이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없다고 한다.

  시험자료 | 10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4.10.17 | 수정일 2017.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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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관리사 1차 과목 마무리 핵심 정리

  사실을 알면서 그 부동산을 제3자에게 처분한 경우에는 불법행위를 구성한다.- 부동산 점유자에게 시효취득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로 인해 부동산 소유자와 시효취득자 ... (행위능력자일 필요는 없다)171) 지역권, 지상권은 20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인해 소멸한다.→ 유치권, 점유권, 공유물분할청구권, 소유물방해제거청구권은 소멸시효 ×172) ... 저당권이 설정될 것④ 경매로 인해 소유자가 달라질 것118) 지역권은 요역지와 분리하여 양도하거나 다른 권리의 목적으로 하지 못한다.119) 지역권은 계속되고 표현된 것에 한하여 취득시효를

  시험자료 | 37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17.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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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론에서의 원고와 피고의 소송행위의 내용

  매매를 주장하고, 매매가 이유 없다고 하더라도 시효에 의하여 취득하였다고 하는 것㉯ 가정항변 : 대여금청구소송에서 먼저 변제를 주장하고 예비적으로 소멸시효를 주장3. ... 원고가 주장하는 권리가 이단 성립된 뒤 소멸시키는 사실을 주장a.변제 / b.대물변제 / c.상계 / d.면제 / e.소멸시효의 완성 / f.공탁 / g.혼동 / h.해제조건의 성취 ... 없게 하는 사실을 주자하는 것(무효주장)a.의사능력의 흠결 / b.강행법규의 위반 / c.통정허위표시 / d.공서양속의 위반 / e.불공정한 법률행위 / f.원시적 이행불능 / g.취득시효의

  리포트 | 9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16.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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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학교 법과현대사회 중간,기말고사 예상문제

  (소득권)의 취득원인으로는 취득시효,선의취득,무주물선점,유실물습득,매장물발견,첨부 등이 있다.3. ... (전세권) 은 전세금을 지급하고 타인의 부동산을 점유하여 그 용도에 좇아 사용,수익하고(전세권)이 소멸하면 그 부동산을 반환하고 전세금을 반환하는 권리이다.1. ... 당사자 일방(수급인)이 어떤 것을 완성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도급인)이 그 일의 결과에 대하여 보수를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을 무엇이라고 하나요? 답：도급3.

  시험자료 | 6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8.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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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득시효와 법적 효력

  추정이 번복될 수 있다.2) 점유는 20년간 계속되어야한다 (198조)점유로 인한 부동산 소유권의 시효취득이 완성된 경우라고 하더라도 등기함으로써 그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이므로 등기 ... 할 것인바, 취득시효기간의 완성 전에 등기부상의소유명의가 변경되었다 하더라도 이로써 종래의 점유상태의 계속이 파괴되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는 취득시효의 중단사유가 될 수 없고(대법원 ...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취득시효가 완성되었고, 따라서 이 사건 토지의 소유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인바, 같은 취지의 원심판결은 결론에 있어서 수긍할 수 있고

  리포트 | 8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3.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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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추자료 A+)) 행정법 핵심정리 (수험용) - 행정법 주요 암기사항 도해, 핵심어 정리 - 행정법 서브노트

  사건에는 사람의 출생·사망, 시간의 경과, 일정한 연령에의 도달(선거권취득)과 같은 자연적 사실과 물건의 점유, 일정한 장소에 거주와 같은 사실행위가 있다.◆ 시효일정한 사실상태가 ... 기간10년5년(국가재정법)취득시효사물에 대한 취득시효 가능공물(행정재산, 보존재산)에 대한 취득시효 제한소멸시효, 취득시효의중단 사유(법정중단)청구(168조)압류, 가압류, 가처분 ... 시효에는 소멸시효와 취득시효가 있다.◆ 제척기간제척기간이란 일정한 권리에 대하여 법률이 정한 권리의 존속기간을 말한다(행정심판제기기간).◆ 사인의 공법행위1.사인의 공법행위 = 자족적

  시험자료 | 27페이지 | 1,800원 | 등록일 2017.05.18 | 수정일 2017.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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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점유권 및 소유권 요약

  (취득시효 완성 후 행정재산으로 변경 → 소유권 이전 청구 불가)o 공유 토지의 지분 일부도 취득 시효 가능③ 소유의 의사 : 자주점유 , 20년간 중단 없이 계속o 자주점유 : 점유 ... 권리의 취득은 원시취득이다 (형식은 이전등기)o 등기 신청 : 점유자, 소유자의 공동 신청⑥ 취득시효의 소급효력o 권리 취득의 효력은 점유를 개시한 때에 소급 (기부 취득시효를 주장할 ... 때에는 5년3) 소유권 이외의 재산권의 시효취득o 취득시효 할 수 없는 권리 : 저당권, 점유권, 유치권, 지역권(계속적이 아니 고 표현되지 않은 것)o 취득시효 가능한 권리 :

  리포트 | 14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14.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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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권법 점유취득시효 사례풀이

  ※[사례] 점유취득시효 + 기산점(사례) 1981년 A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가 행하여진 X부동산은 B가 점유를 개시 하여 20년의 취득시효를 완성시킨 후에 소유권자A가 제3자인C에게 ... 취득시효가 완성된 후 점유자가 그 취득시효를 주장하거나 이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를 하기 이전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등기명의인인 부동산 소유자로서는 그 시효취득 사실을 ... 빠진 경우, 시효취득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지 여부(적극)부동산에 관한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된 후에 그 취득시효를 주장하거나 이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를 하기 이전에는 그

  리포트 | 3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2.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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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권법][물권][물권법 정의][물권법 취득시효][물권법 점유권][물권적 청구권]물권법의 정의, 물권법의 취득시효, 물권법의 점유권, 물권법과 물권적 청구권 분석(물권법,청구권)

  취득시효완성으로 인한 등기청구권과 소멸시효(判例)Ⅳ. 물권법의 점유권Ⅴ. 물권법과 물권적 청구권1. (적극적)행위청구권설2. (소극적)인용청구권설3. ... 취득시효완성으로 인한 등기청구권과 소멸시효(判例)원칙점유계속과의 관계제245조 1항에 의한 ‘채권적 청구권’이므로, 10년의 소멸시효에 걸린다.ⅰ) 등기청구권은 점유가 계속되는 한 ... 단, 해제의사표시의 도달 등으로 무효사실을 안 후에는 자주점유로 인정되지 않는다(대판 1976).ⅲ) 취득시효기간 완성 후에 점유자가 매수를 제의한 사실이 있다는 것만으로는 타주점유로

  리포트 | 7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13.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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