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유취득시효 완성" 검색결과 101-120 / 425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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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총-판례평석(80다3198,87다카2176)

  또한, 별표 제6의 (나)항 지분과 제6의 (라)항 지분에 대한 등기말소청구부분에서는 취득시효가 완성되고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유효한 등기라고 보았으며, 위 소외인들이 이 사건 소송에서 ... 법적쟁점등기부취득시효의 설정에 있어서 부동산의 소유자로 등기된 기간과 그 점유기간이 때를 같이하여 다같이 10년임을 요하는가? ... 등기와 함께 평온, 공연, 선의, 무과실로 그 점유가 승계되는 한 그로부터 10년이 되는 1975.1.1.에는 그 당시의 점유자이며 등기명의인인 피고가 등기부취득시효로 인하여 이 사건

  리포트 | 5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3.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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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권법 기말정리

  방해를 받을 염려가 있는 경우에는 공사착수 후 1년이 경과하거나 그 공사가 완성된 때에는 행사할 수 없다.점유 취득시효1. ... 점유취득시효1) 의의등기 없이 20년간 점유한 자가 일정한 요건 하에 소유권을 취득한다.2) 요건(1) 주체권리능력을 가진 자는 모두 취득시효의 주체가 될 수 있다. ... 취득시효의 의의와 존재이유취득시효는 어떤 자가 권리자인 것처럼 권리를 행사하고 있는 사실상태가 일정한 기간 동안 계속된 경우에 그가 진실한 권리자인가를 묻지 않고서 처음부터 권리자이었던

  시험자료 | 8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4.10.17 | 수정일 2017.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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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권법 사례연구2, 점유, 취득시효, 지상권

  甲은 부동산을 취득한 3년 후 乙을 상대로 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하여 위 대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이에 甲의 주장은 인용될 수 있는가? ... 자주점유와 타주점유1) 자주점유자주점유란 소유의 의사를 가지고서 하는 점유를 말한다. ... 점유의 의사란 소유자가 할 수 있는 것과 같은 배타적 지배를 사실상 행사하려고 하는 의사를 의미한다.2) 타주점유타주점유란 자주점유 이외의 모든 점유를 말하며 타인이 소유권을 가지고

  리포트 | 48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7.02.14 | 수정일 2017.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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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득시효(변호사모의고사 1회 민사법 선택형 답안지 작성)

  취득시효 완성 여부 : 종래의 판례(82다565 판결)는 시효완성 후에 등기명의자의 변경이 있는 것으로 보았으나, 최근에는 취득시효완성 후 토지소유자에 변동이 있어도 당초의 점유자가 ... 계속 점유하고 있고 소유자가 변동된 시점을 새로운 기산점으로 삼아도 다시 취득시효의 점유기간이 완성되는 경우에, 시효취득을 주장하는 점유자로서는 소유권 변동시를 새로운 취득시효의 ... X 토지에 관한 취득시효가 완성되었으나, 乙은 취득시효 완성 후 등기 전에 B가 A로부터 그 부X 토지를 양수하여 등기를 마쳤다면, 乙은 B또는 甲에 대하여 취득시효의 완성을 주장할

  리포트 | 3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12.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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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멸시효 제도의 개정 방향

  및 기산점을 단축ㆍ정비하고, 악의의 무단점유로부터 진정한 소유권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자주점유 추정을 폐지하고 부동산 취득시효의 요건으로 선의ㆍ무과실 요건을 추가하며, 장기간 손해발생이 ... 취득시효와 함께 널리 시효라고 불리운다. ...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최장기간 제도를 도입, 채권자의 인식과 상관없이 10년이 경과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되도록 하였다.두 번째는 단기소멸시효제도 폐지이다.

  리포트 | 7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3.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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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정리

  수 있다고 보았고, 새롭게 2차 점유취득시효가 개시되어 그 취득시효기간이 경과하기 전에 등기부상 소유명의자가 변경된 경우, 그 취득시효 완성 당시의 등기부상 소유명의자에게 시효취득도 ...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서는 부동산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된 후, 제3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경우, 그 소유권 변동시를 새로운 기산점으로 삼아 2차 취득시효의 완성을 주장할 ... 사실관계 : 점유권자인 A는 자기 토지 옆 20평가량 되는 B의 토지를 텃밭으로 20년간 점유해 오다가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 그러나 이전등기 청구소송은 하지 않았다.

  리포트 | 11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2.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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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권법 필기시험 정리자료

  대항할 수 없다.Ⅲ 점유취득시효에서 시효 완성 후 등기 전의 법률관계⑴ 취득시효를 완성한 점유자의 지위1)① 점유취득시효는 등기를 함으로써 비로소 권리를 취득하게 된다.② 시효가 ... 점유기 간이 완성되는 경우에 취득시효의 완성을 주장할 수 있다.Ⅱ점유의 승계가 있는 경우① 취득시효의 기초인 점유가 승계된 경우에, 점유자는 자신의 점유만을 주장할 수도 있고 전 ... 이해관계 를 조정하기 위함이다.③ 점유취득시효의 완성에 의한 권리의 취득은 실무상 이전등기의 형식에 의한다.傳貰權 消滅時의 法律關係 : 傳貰權關係의 淸算(전세권 소멸시의 법률관계:

  리포트 | 16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2.03.08 | 수정일 2021.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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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는 1990. 9. 1. 자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시자 전혀 연고가 없는 B의 토지에 그의 허락도 받지 않고 분묘를 설치하였으며, 그 옆에 자신의 어머니를 위해 조그만 가묘를 마련하

  최근 판례의 경향이나 학설의 태도는 취득시효제도의 정당성에 강한 의구심을 품으면서 되도록 그 인정범위를 좁히려는 추세이다.(2) 요건(제245조)점유취득시효의 완성으로 소유권을 취득하기 ... 사례의 경우 세 번째 경우인 분묘기지권의 시효취득 여부가 문제된다.3) A가 분묘기지권을 점유 시효취득 하는지 여부(1) 점유취득시효의 의의민법 제245조 제1항은 ‘20년간 소유의 ... 의사로 평온ㆍ공연하게 부동산을 점유한 자는 등기함으로써 소유권을 취득한다.’라고 규정하여 부동산에 대한 점유취득시효를 인정하고 있다.

  리포트 | 2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2.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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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법 245조 -점유 취득시효

  -취득시효 완성 후 소유권을 이어받은 자를 상대로는 취득시효 주장 할 수 없으나, 시효 완성 후에도 계속 점유하여 다시 20년의 세월 흐르면 다시 점유 취득시효 주장 할 수 있다. ... -명의신탁 된 부동산을 점유 하는 경우 취득시효 완성 전에 ,명의 수탁자에게로 소유권이 변경된 경우 , 점유취득시효 완성 자는 명의 수탁자를 상대로 취득시효 주장하지 못하고 , 신탁자를 ... -미등기 부동산에 대하여 점유취득시효 기간이 완성했다고 하더라도 , 등기가 없는 상태로 점유자가 소유권을 취득한다고 볼 수 없다-취득시효 완성 후에 등기 청구를 했는데 , 등기를 넘겨주지

  리포트 | 7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1.12.04 | 수정일 2015.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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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점유취득시효

  있고 소유자가 변동된 시점을 새로운 기산점으로 삼아도 다시 취득시효의 점유기간이 완성되는 경우에도 역시 타당하므로 시효취득을 주장하는 점유자로서는 소유권 변동시를 새로운 취득시효의 ... 점유 사실이 인정되고 그것이 자주점유가 아닌 것으로 밝혀지지 않는 한 취득시효를 인정할 수 있는 것이고, 이는 취득시효완성 후 토지소유자에 변동이 있어도 당초의 점유자가 계속 점유하고 ... 중단할 사유가 되지 못하므로, 새로운 소유명의자는 취득시효 완성 당시 권리의무 변동의 당사자로서 취득시효 완성으로 인한 불이익을 받게 된다 할 것이어서 시효완성자는 그 소유명의자에게

  리포트 | 2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1.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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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악의의 무단점유와 시효취득

  만료 전에 제3자가 소유자로부터 등기명의를 넘겨받은 경우에는 시효뒤득자는 그 취득시효기간 완성 당시의 등기명의자에 대하여 그 소유권취득을 주장할 수 있다.) ... 잡아 그 시점 이후의 일부기간만의 승계를 주장할 수는 없다고 한다.)6) 時效取得과 登記전의 法律關係)① 소유자가 취득시효완성 이전에 제 3자에게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취득시효기간 ... 다만 시효기간 중 등기명의자의 변동이 없는 경우에는 "시효기간 중 계속해서 등기명의자가 동일하고 그간에 취득자의 변동이 없는 경우에는 시효완성을 동명의자에 대해서 주장함에 있어서 시효기간의

  리포트 | 13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12.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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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기청구권 의의 및 법정성질

  그 이유는 점유취득시효 완성의 경우에는 등기부상의 권리자와 취득시효로 인한 물권의 취득자가 합치되지 않기 때문이다. ... 이와 같이 점유취득시효에 있어서는 등기가 부동산 물권의 시효취득요건이므로 등기청구권이 문제된다.나. ... 따라서 이 견해에 의하면 부동산의 점유자는 취득시효기간의 만료에 의하여 물권적 기대권을 취득한다고 해석한다.

  리포트 | 2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2.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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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법고시 준비 및 학위 취득을 위한 독학사 2단계 법학 민법 기출문제 완벽 정리! 이것만 보면 합격함

  .1) 매매에 따른 점유2) 경계에 관한 착오로 인한 점유3) 취득시효 완성2004년 2단계1. ... 손해배상청구 할 수 있는 경우와 무효되는 경우(완성이 아님): 갑 소유의 X토지에 을이 시효취득의 요건을 갖춤. ... 소멸시효 완성의 효과1) 절대적소멸설(판례) : 시효완성으로 채무는 당연히 소멸 함2) 상대적소멸설 : 시효완성으로 시효이익자에게 원용권(권리소멸을 주장할 수 있는 권리)이 발생하다고

  시험자료 | 11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13.05.11 | 수정일 2014.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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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멸시효와 제척기간

  이는 어떤 사실상태의 '시간의 경과'를 요소로 하므로 시간의 경과를 요소로 하지 않고 점유의 공신력을 인정하는 '선의취득'과는 구별된다. ... 이러한 시효에는 '소멸시효'와 '취득시효' 두 가지가 있으나 민법은 총칙편에 소멸시효만을 규정하고 있다.2. ... 절대적 소멸설에 의하면 소멸시효의 완성으로 당연히 권리가 소멸하므로 제척기간과 소멸시효는 동일하나, 상대적 소멸설에 의하면 소멸시효의 완성은 원용권(자기 이익을 위해 어떤 사실을 다른

  리포트 | 5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3.01.03 | 수정일 2016.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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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법 사례연습 PPT (43회사법고시2차)

  못하고 있는 건물양수인에 대하여 법정지상권의 승계취득에 협력할 의무를 부담하지 않고 있으며 그 의무는 법정지상권자에게 있을 뿐이므로 의무없는 토지소유자에게 그 득시효 완성과 이에 ... 민법 제 162 조 ( 채권 , 재산권의 소멸시효 ) ① 채권은 10 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 ② 채권 및 소유권 이외의 재산권은 20 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 민법 - 단문과 사례 -, 서울 : 도서출판 베리타스 지원림 (2012), 민법강의 , 서울 : 홍문사 김준호 (2011), 민법강의 , 서울 : 법문사 미등기전매 물권적 청구권 점유취득시효

  리포트 | 46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12.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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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도 영유권에 관한 국제법적 고찰

  그 취득 시점은 시효 완성시가 아니라 점유개시시이다. 이 효과는 시효 완성시에 점유개시시로 소급하는 것이다.(2) 독도에 대한 시효취득의 요건 검토가. ... 다만 관습법상 확립된 시효완성기간은 없다. ... 인정하는 국제협약은 없다.시효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실효적 점유가 있을 것, 시효기간의 경과가 있을 것, 관계국의 묵인이 있을 것을 요건으로 한다.

  리포트 | 17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12.01.19 | 수정일 2020.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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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 소유권의 취득시효

  .2)기산점20년의 취득시효기간이 완성되기 전에 부동산이 제3자에게 양도된 경우에는 취득시효 완성 후 점유자는 제3자에게 취득시효를 주장할 수 있지만, 취득시효기간 완성 후에 제3자에게 ... 취득시효가 원시취득임을 이유로 점유자의 단독신청에 의해 보존등기를 하여야 한다는 견해도 있다.2)등기청구권의 성질점유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채권적 청구권이고 ... 등기청구권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대판1996.3.8, 95다34866,34873).3)취득시효 완성자로부터 점유를 승계한 양수인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방법①취득시효제도는

  리포트 | 4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1.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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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법원인급여와 횡령죄의 관계

  완성 등 사유로 소유권을 취득하지 않는 한 소유권 없이 영구적으로 점유할 수 있을 뿐이며 영원히 소유하지 못하는 기묘한 결과가 발생한다는 점 등을 근거로 내세운다.가) 절대적 귀속설수익자에 ... 채권편에 규정된 민법 제746조에 의하여 소유권에 기한 반환청구는 총칙편에 규정된 민법 제103조에 의하여 각 배척되어야 한다는 점,셋째, 만일 급여자의 소유권을 인정한다면 수익자는 취득시효 ... 따라서 도범과 같은 불법점유자도 위탁할 수 있고 위탁관계가 법률상 무효, 취소된 때에도 위탁관계는 존재할 수 있는 것이다.

  리포트 | 33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16.06.08 | 수정일 2016.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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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멸시효요건

  처분은 타인의 권리를 전매한 것에 불과 하므로 점유 상실 시점으로부터 그 이전 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진행한다고 본다.6.소멸시효 완성민법은 소멸시효 완성의 효과에 관하여 규정하고 ... 할 때, 그 매수인으로부터 제 3자에게 그 부동산이 전매 및 점유이전이 된 경우에는 매수인의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어떻게 될 것인가3)甲과 乙 관계에서 소멸시효 완성 시 적법한가2. ... 소멸시효가 완성한다.② 채권 및 소유권이외의 재산권은 20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4.등기청구권의 법적성질1)채권적 청구권이 학설에서는 채권행위로부터 발생하는가,

  리포트 | 5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2.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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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권법

  취득시효 완성 후 등기명의가 변경되고 다시 취득시효가 완성되면 등기명의인 변경시를 새로운 기산점 으로 설정 가능- 승계의 경우 전 점유자의 점유의 하자도 승계된다. ...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이 아니다) / 시효완성 당시의 소유자를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하여야 한다. / 시효완성 당시 등기가 무효라면 소유자를 대위하여 무효등기 말소를 구하고 다시 ... 것은 187조 예외다. = 등기청구권을 취득하는것이고, 등기를 해야 소유권을 취득함- 취득시효 완성자의 등기청구권 취득 : 시효기간 만료 당시의 토지소유자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

  리포트 | 12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1.07.05 | 수정일 2014.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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