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명채권의 양도" 검색결과 81-100 / 45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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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신의 이름은 유비입니다. 삼국지인쇄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조조는 당신의 거래처인데 수년간 거래하면서 인쇄대금의 미수금이 5,000만원

  (2) 지명채권양도통지서2. ... 지명채권의 양도가 제한되는 경우로는 첫째, 지명채권의 성질상 양도가 제한되거나, 둘째, 양도금지에 관한 당사자의 의사표시가 있거나, 셋째, 법률규정에 의해 양도가 제한되는 경우를 들 ... 다만 지명채권의 양도가 제한되는 사유가 없어야 한다.

  방송통신대 | 8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13.03.08 | 수정일 2014.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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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법/회사법/주식회사양도 A+ 받은 발표 PPT입니다.

  이는 앞서 말한 지명채권의 이중양도와 동일한 구조로 볼 수 있기때문에 대항 요건 역시 민법 제 450 조 제 2 항에 따라 통지 승낙의 증서에 기 재된 확정일자로 를 기준으로 한다 ... 하를 행사할 수 있는 대항력을 갖춘다 . * 민법 450 조 : 양도인과 양수인 사이에는 양도행위에 의해 채권이 이전되지만 채무자 및 제 3 자에게 양도를 갖고 대항하기 위해 서는 ... 설사 회사가 임의로 ‘ 을 ’ 에 게 주식인수인의 지위를 인정할 수 없음 .( 통설 , 판례 ) 다만 , 양수인은 양 도인의 채권자의 지위에서 회사에 대하여 주권발행교부청구권을 대위행사

  리포트 | 44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6.01.13 | 수정일 2016.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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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송과강제집행4공통)당신은주식회사유비의영업직원입니다주식회사관우의대표이사에게어떠한행위요청0k

  - 전세권 존속 중 : 허용하지 않음 - 전세권이 소멸 후 : 허용 (전세권과 분리양도도 가능)2) 지명채권양도에 필요한 서면 작성(1) 지명채권양도양수계약서(당사자의 표시)양도인 ... 지명채권의 양도계약은 방식을 요하지 않는다.② 채권의 존재채권의 양도인은 채권자로서 처분권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③ 채권의 양도성채권은 양도성이 있어야 한다. ... 모든 권리는 원칙적으로 양도성을 가지며, 따라서 양도를 예정하고 있지 않은 지명채권도 독립된 재산권으로서 일반적으로 양도성을 가진다.

  방송통신대 | 10페이지 | 4,500원 | 등록일 2013.03.28 | 수정일 2015.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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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년 1학기 소송과강제집행 중간시험과제물 공통(주식회사 관련)

  따라서 주식회사 유비는 주식회사 관우의 대표이사에게 본 지명채권을 양도해 달라는 행위를 요청해야 한다. 여기에서 지명채권의 양도에 필요한 행위와 서면 작성이 문제된다. ... 들어가며 주식회사 관우의 대표이사는 주식회사 장비에게 8,000만원의 지명채권이 있다. ... 양수받은 채권의 채무자 주식회사 장비가 임의로 채무를 변제하지 않는 경우, 채무 강제와 채무 보전을 위하여 후속 조치가 필요하다.

  방송통신대 | 9페이지 | 6,500원 | 등록일 2013.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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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임대차 보호법,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

  양도되거나 후순위 권리자에 의한 경매등으로 주택 소유권의 변동이 생기더라도 임대차 존속기간과 보증금을 보호 받을 수 있는 권리라고 할 수 있다. ... 개정이유현행법은 임차인이 투자한 비용이나 영업활동의 결과로 형성된 지명도나 신용 등의 경제적 이익이 임대인의 계약해지 및 갱신거절에 의해 침해되는 것을 그대로 방치하고 있다. ... .권리금이란 임대차 목적물인 상가건물에서 영업을 하려는 자가 영업시설·비품, 거래처, 신용, 영업상의 노하우, 상가건물의 위치에 따른 영업상의 이점 등 유형·무형의 재산적 가치의 양도

  리포트 | 12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6.09.13 | 수정일 2020.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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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법 - 재단법인의 설립

  출연재산이 물권인 경우에 부동산은 등기가, 동산은 인도가 있어야 물권의 변동이 생기고 채권은 지명채권ㆍ지시채권ㆍ무기명채권으로 나뉘고 지명채권에는 채권증서가 발행되지 않아 채권이전의 ... 지시채권은 채무자가 채권자 또는 그가 지시한 자에게 증권의 배서·교부를 하여야 하고 무기명채권은 채무자가 불특정 채권자에게 증권의 교부가 있어야 채권양도의 효력이 발생한다.다. ... 합의만으로 양도되어, 제48조가 정하는 시기에 법인에게 귀속된다.

  리포트 | 3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4.07.30 | 수정일 2017.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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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신은주식회사유비의영업직원입니다주식회사관우의대표이사에게어떠한행위요청

  먼저 채권양도 양수 계약서는 아래와 같이 작성하면 된다.2) 지명채권양도에 필요한 서면 작성(1) 지명채권양도양수계약서(당사자의 표시)양도인 : 관우 000000-0000000서울시 ... 주의할 사항은 채권양도 양수 시 양수인이 특히 채무자가 변제할 자력이 있는가와 채권에 대한 내용이 진정성이 있는가이다.지명채권의 양도통지나 승낙이 확정일자 없는 증서에 의하여 이루어짐으로써 ... 반환과 근저당권말소서류 인수는 동시이행 조건으로 한다20 년 월 일병 승낙인(임대인)주 소 :주민번호 :이 름 : (인)전화번호첨부 1.인감증명서 각 1통2.전세계약서 사본(2) 지명채권양도통지서발신인

  리포트 | 9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3.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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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권 발행 전의 주식양도

  청구통설과 판례는 양수인이 스스로 양도사실을 증명하는 경우에는 양도인의 협력을 받을 필요 없이 단독으로 명의개서를 청구할 수 있다.지명채권양도의 대항요건을 갖춘 명의개서 청구지명채권양도의 ... (통,판)양도방법과 명의개서 청구그러나 민법상 지명채권양도의 방식은 주식양도의 효력요건일 뿐이다. ... 판례도 통설과 같은 입장이다.예외규정에 따른 양도양도의 효력예외규정은 원칙규정에도 불구하고 의사표시만으로, 정확하게 표현하자면 민법상 지명채권양도의 방식으로 주식을 양도할 수 있다.

  리포트 | 2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2.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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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법에서의 영업양도의 의의와 절차 및 영업양도 효과에 대한 완전한 정의

  즉, 동산은 인도, 부동산은 등기, 특허권 등은 등록, 지명채권은 지명채권양도방법에 따라 채무자의 승낙이나 채무자에 대한 통지, 지시채권은 배서교부, 기명주식은 명의개서를 하여야 한다 ... (II) 양도절차영업양도는 일반 거래법상의 채권계약으로서,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하여 계약이 성립되고 그 효력이 발생한다.1) 의사결정양도절차는 개인상인과 회사에 따라 여러 가지 의사결정의 ... 이전을 목적으로 하는 채권계약』으로 볼 수 있다.영업양도는 『개개의 영업용재산 또는 단순한 영업용재산의 전부의 양도』와 구별되고, 영업의 소유관계에 변동을 가져오지 않고 경영관계에서만

  리포트 | 6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3.08.20 | 수정일 2017.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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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득상환청구권 사례 어음상 권리의 소멸시효 어음수표의 말소와 변조

  지명채권설이득상환청구권의 법적성질이 지명채권으로 보는 설에 의하면 이것은 지명채권에 지나지 않기 때문에 이득상환청구권의 양도는 지명채권의 양도방법, 즉 민법 제450조에 의해 채무자에 ... 판례의 견해판례는 어음법 제79조의 이득상환청구권은 지명채권이므로 지명채권의 양도방법에 의해 양도될 수 있는 것이고, 어음상의 권리가 소멸된 이후에 배서양도만으로는 양도의 효력이 없다고 ... 이득상환청구권을 양수하는데 지명채권양도 방법에 따른 절차가 필요한 경우로 보고 있다.사안에서 A가 X백화점에 수표를 교부한 것이 이득상환청구권의 적법한 양도방법으로서 X백화점은 이득상환청구권을

  리포트 | 3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2.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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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적 보증(채권양도)

  지명채권의 양도1. 의의지명채권은, 보통의채권, 즉 증권적 채권이 아닌 일반채권을 말한다. ... 동산소유권 경우와 달리 무권리자로부터 채권의 선의취득은 인정되지 않는다.3 지명채권의 양도성- 원칙적으로 양도성을 가져야 한다.4 지명채권의 특정가능성- 특정되어 있거나 적어도 특정가능한 ... 意義채권은 계약이외에도 상속, 유언, 법원의 명령(전부명령)에 의해서 이전할 수 있지만 채권양도란, 계약에 의해서 이전되는 경우만을 말한다.민법은 지명채권의 양도와 증권적 채권의 양도를

  리포트 | 4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2.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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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장 채권양도와 채무인수

  즉 채무자는 양도인에게 급여한 것을 회수할 수 있고, 양도인에 대하여 부담한 채무의 불성립을 주장할 수 있다(제451조 제1항 후단).(3) 제3자에 대한 대항요건 11401) 의의지명채권양도는 ... [즉 채무자 이외의 제3자에 대한 대항요건의 문제는 지명채권의 양도에 경합이 발생한 경우(이중양도, 질권설정, 압류, 전부명령) 등)에 어느 권리변동을 우선시킬 것인가(公示方法에 관한 ... 부언하자면, 이를 일반 지명채권으로 보아 그 양도성을 긍정하는 견해도 있으나, 한편 전세권이 가지는 담보물권적 성격을 감안하여 담보물권의 부종성의 성질상 그 피담보채권인 전세금반환청구권만을

  리포트 | 15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2.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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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권 권리 양도 및 위임 계약서

  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안된다.제5조 특수목적 법인설립(spc)과 위치"을"은 운영권의 위임된 사항을 수행하기 위해 특수목적법인(spc)을 설립하고 이 법인은 "을" 혹은 "을"이 지명하거나 ... 동산은 현재 보유 동산 중 국세 및 기타 제 3자에 대한 채권을 정산한 이후 잔액을 기준으로 배분하기로 한다.제13조 비밀엄수“을”은 본 계약 및 경영상 알게 된 “갑”과 관련된 기업의 ... 사업권 권리 양도 및 위임 계약서소개의 글이 문서는 사업권리 양도 및 위임, 영업권 양도 및 위임에 관련한 계약서 입니다.

  리포트 | 9페이지 | 9,900원 | 등록일 2015.08.05 | 수정일 2019.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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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권발행전의 주식양도의 효력 94다39598

  그러나 아직 주권이 발행되지 않았으므로 주식의 양도는 주권의 교부에 의하여는 할 수 없고 이때 주식의 양도는 지명채권의 양도에 관한 일반원칙에 따라 당사자의 의사표시만으로 효력이 발생한다는 ... 에 대하여 학설은 나뉘어져 있다.2)학설①제1설: 주식양수인이 제3자와의 관계, 회사와의 관계에서 대항력을 갖추기 위하여는 채권양도에 준하여 회사에 대한 통지 또는 회사의 승낙을 요한다 ... 것이 통설,판례의 입장이다.2.주식양도의 대항요건1)의의주식의 양도를 가지고 회사에 대항하기 위해서는 명의개서가 요구되는데 주권발행 전의 주식양도의 경우에는 주식양수인은 명의개서를

  리포트 | 2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4.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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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권법][채권효력][보증채무][채권양도][보증인][변호사][법원][보증][헌법][국내법][실정법]채권법과 채권효력, 채권법과 보증채무, 채권법과 채권양도, 채권법과 보증인 분석

  양도성 여부가 문제되는 채권(판례)1) 전세금 반환채권2) 임금채권3) 장래채권, 조건부채권3. 지명채권양도의 대항요건인 통지, 승낙 비교4. ... 지명채권양도의 대항요건에 관한 대판 전합 1994.4.26 93다24223 판례1) 채권의 이중양도시의 우열 결정 기준2) 이중양도 모두 확정 일자를 갖추고 동시에 도달하여 상호우열이 ... 채권법과 보증채무Ⅳ. 채권법과 채권양도1. 채권의 양도성 제한1) 당사자의 의사표시에 의한 제한2) 채권의 성질에 의한 제한3) 법률규정에 의한 제한2.

  리포트 | 11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13.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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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산회계운용사3급 필기 핵심정리

  ), 배서양도(상품의 매입대금 등을 지급하기 위해), 할인을 위한 배서양도(처분손실을 감안하고 은행에 미리 어음을 판매)c.매출채권 외 어음-매출 외 관련된 어음거래는 어음계정으로 ... -환어음은 발행인이 지명인에게 일정한 날짜에 일정한 금액을 수취인에게 지급할 것을 위탁한 어음. ... 단 신용카드 대금이 회수될 땐, 매출채권처분손실(매출시 카드수수료)이 생김.2-9 기타채권, 채무a.단기대여금, 단기차입금/ 미수금, 미지급금/ 선급금, 선수금b.예수금 계정-종업원

  시험자료 | 6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7.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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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음수표법] 유가증권의 의의와 기능 (A+학점 - 법대답안)

  따라서 협의의 유가증권은 지명채권의 양도방법에 의하지 않고, 배서 또는 교부라는 간편한 양도방법에 의하여 양도된다.2. ... 그 권리양도절차가 아주 간이화되어 있다, 즉, 일반의 지명채권은 유가증권과는 달리 유통성을 그 본질로 하고 있지 않으므로 그 양도성이 광범위하게 제한될 뿐만 아니라, 양도가 인정되는 ... 또 일반지명채권의 경우에는 채무자는 그가 양도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모든 항변사유로써 양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으나, 일정한 유가증권인 경우에는 양수인이 그 채무자를 해할 것을 알고

  시험자료 | 3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2.12.15 | 수정일 2018.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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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권법 중간고사

  판례).② 목적물반환청구권은 채권적 청구권이므로, 그 양도에 관하여는 지명채권조). ... 정의물권행위의 독자성이 문제가 되는 것은, 채권행위와 구별되는 물권행위의 개념을 수용하고, 채권행위와 물권행위가 시간적 간격을 두고 행하여지는 경우에 발생한다.2. ... 물권적 청구권의 특질1) 특정인에 대해 청구를 하는 점에서 채권과 비슷하며, 채권에 관한 일반규정이 적용되나, 다음의 점에서 채권적 청구권과 다르다. ① 채권적 청구권에서는 의무자가

  리포트 | 8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3.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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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음제도의 기능, 문제점 및 어음제도의 개선방안

  우선 지명채권의 보호나 양도 등은 전부 민법에 의하게 되는데 채권의 특성상 공시방법이나 양도 등이 매우 불완전한 상태이다. ... (지명채권)을 보유할 수밖에 없다. ... 그러나 지명채권을 보유하는 것보다 어음을 교부 받는 것이 다음과 같은 여러 가지 법률적인 이점을 가지고 있다.

  리포트 | 9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3.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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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권양도] 채권양도

  변질시키는 효과를 가져온다.Ⅲ.지명채권의 양도1.지명채권의 의의지명채권이란 채권자가 특정된 채권을 말하며, 증권적 채권이 아닌 보통 일반의 채권이다. ... .2.지명채권의 양도제한지명채권은 민법상 원칙적으로 양도성을 가지나(제449조 1항), 지명채권의 발생원인인 법률관계의 개별성·특수성이 채권에 반영되는 결과 널리 제한이 가하여진다. ... 비로소 최초의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통지하게 된다.이이와 같은 지명채권의 백지양도는 여러번의 양도에도 불구하고 인적 항변을 절단하는 효과를 가져오며, 이로 인하여 지명채권을 무기명채권으로

  리포트 | 11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4.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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