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명채권의 양도" 검색결과 121-140 / 45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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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정허위표시에서의 제3자

  가압류한 자도 제108조제2항의 제3자에 해당한다고 본 대법원2004.5.28, 2003다70041판결은 지명채권이 양도된 경우에 채무자는 채권양도에 대하여 이의를 보류하지 않고 ... 때문에 무효라는 사실을 채권자에게는 주장할 수 있고 그 채권의 양수인에게는 주장할 수 없다는 것은 지명채권양도의 법리에 반하게 된다.한편, 계약의 해제와 관련한 대법원2003.1.24 ... 양도했다고 하더라도 그 퇴직금을 양수인에게 지급하지 않고 있는 동안에 위 양도계약이 허위표시란 것이 밝혀진 이상 위 허위표시의 선의의 제3자임을 내세워 진정한 퇴직금전부 채권자인

  리포트 | 15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12.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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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 자본 시장의 정의

  유로채는 발행자의 지명도에 의해 최종 투자자를 상대로 발행되고 있는데 투자자의 경우 유통시장이 발달되어 있지 못하기 때문에 대부분 만기까지 보유하는 것을 전제로 투자하고 있는 실정이다 ... Capital Movement)이라 함은 거주자와 비거주자간에 이루어지는 단기자본 및 장기자본의 수수, 그리고 거주자의 외국에서의 공장, 건물, 토지, 광산 등 실물자산의 취득과 그 양도를 ... , 상업어음, 양도성정기예금증서 등의 해외 금융자산을 취득하거나 이를 발행하여 해외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것이 포함된다.그리고 기타투자(Other Investement)는 통화당국인

  리포트 | 13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14.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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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물류운송론 : 복합운송(개념, 요건,주요경로 등)

  이 경우에는 증권상에 기명된 자만 정당한 소지인이 되기 때문에 배서에 의한 양도는 불가능하지만 지명채권양도 방법에 의해 양도할 수 있다. ... 이는 단순한 채권양도와는 달리 항변절단의 효과를 갖는다. ... 가령 증권의 발행인으로서 복합운송인이 배서인에 대해 갖고 있는 인적청구권(개인적인 채권·채무관계)으로 인해 증권의 권리가 침해받지 않는다.또한 어음과는 달리 복합운송증권의 배서에는

  리포트 | 14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3.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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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권법] 채권의 이중양도

  지명채권의 양도성채권자가 특정되어 있는 채권이 지명채권이며, 증권적 채권에 속하지 않는 보통의 채권을 말한다. 지명채권은 원칙적으로 양도할 수 있다. ... 지명채권 양도의 대항요건제 450조(지명채권양도의 대항요건) ① 지명채권의 양도는 양도인이 채무자에게 통지하거나 채무자가 승낙하지 아니하면 채무자 기타 제 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 제3자에 대한 대항요건(1) 의의지명채권의 양도는 양도인이 채무자에게 통지하거나 채무자가 승낙하지 아니하면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리포트 | 6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3.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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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음상의 권리의 이전(배서)

  지명채권의 양도방법에 의한 어음양도배서 또는 교부에 의하여 양도할 수 있는 어음을 채권의 일반적 양도방법인 지명채권양도방법에 의하여 양도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학설은 긍정설( ... 」이 박탈된다.배서금지어음은 양도성 자체가 박탈되는 것이 아니고 배서에 의한 양도성만이 박탈된다.배서금지어음의 양도에는 「지명채권양도의 효력」만이 있다.배서슴지어음도 어음이기 때문에 ... 어음상의 권리의 양도방법어음상의 권리의 양도(이전)방법으로는 「일반적인 권리의 양도방법」과 「어음에 특유한 양도방법」이 있다.어음상의 권리는 「일반적인 권리의 양도방법」에 의하여 양도된다.어음상의

  시험자료 | 5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2.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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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음수표법 시험 요약

  방법만으로 양도할 수 있는 지시금지어음(어음법 제11조 제2항)이나 기한 후 배서의 경우에는 지명채권양도의 효력밖에 없으므로(어음법 제20조 제1항단서)선의취득이 인정되지 않는다.3 ... 그러나 기한후배서에는 지명채권양도의 효력밖에 없기 때문에 피배서인이 갖는 권리만 취득하게 되므로 인적 항변은 절단되지 않는다.2、자격수여적 효과기한후배서에도 권리이전적 효력이 있기 ... 때문에 당연히 자격수여적 효과도 인정된다.3、담보적 효력기한후배서는 지명채권양도의 효력밖에 없기 때문에 담보적 효력은 생기지 않는다.선의취득、Ⅰ、의의어음법 제16조 제2항에서 선의취득에

  리포트 | 4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2.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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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권총론] 채권총론 요점4

  채권양도의 방식(1) 지명채권의 양도는, 채권자와 양도인 사이의 낙성·불요식의 계약이며, 채무자는 이 계약의 당사자가 아니다. ... 따라서, 물권행위의 독자성과 무인성의 문제처럼, 채권양도는 원인행위인 채권의 매매나 증여 등과 어떠한 관계에 서는가가 문제된다.(1) 지명채권의 경우: 학설이 대립한다.(2) 증권적 ... 사적 자치의 원칙상, 채권양도는 원칙적으로 자유이다(채권양도 자유의 원칙).II. 채권양도의 법률적 성질1.

  리포트 | 29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3.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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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음수표법 정리

  지명채권양도의 방법에 따라 양도할 수 있다고 하고 또한 이득상환청구권은 지명채권 양도의 방법에 의해 양도할 수 있을 뿐이며 어음상의 권리가 소멸된 이후에 어음을 배서양도하는 것만으로는 ... 전자로부터 현재의 소지인에게 권리의 유효한 이전a) 어음법적 유통방식 : 배서, 교부b) 일반사법상 유통방식 : 지명채권양도, 상속, 합병선의취득1. 의의2. 요건(16조 2항)? ... 법적성질1) 지명채권설 : 어음상권리는 아니며 다만 실질관계상의 형평을 기하기 위하여 어음법이 특별히 인정한 일종의 지명채권이라고 보는 견해2) 잔존물설 : 이 청구권은 어음에서 유래된

  시험자료 | 6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2.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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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치권에 모든것(사례,이론,사례풀이포함)

  유치권의 양도에는 유치권의 양도와 피담보채권의 양도가 포함된 것이므로, 전자에 관해서는 목적물의 점유의 이전이 있어야 하고 후자에 관해서는 지명채권양도의 대항요건을 갖추어야 채무자 ... 유치권의 처분저당권의 처분에 관해 민법 제 31조는 저당권은 그 담보한 채권과 분리하여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다른 채권의 담보로 하지 못한다고 규정할 뿐, 유치권의 처분에 관해서는 따로 ... 따라서 유치권도 피담보채권과 함께 양도할 수 있고, 양수인이 유치권을 승계하여 새로운 유치권자가 된다고 할 것이다.

  리포트 | 6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2.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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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표][수표 유형][수표 행위][수표 양도][수표 행사][수표와 주식회사]수표의 유형, 수표의 행위, 수표의 양도, 수표의 행사, 수표와 주식회사 분석(수표,수표유형,수표행위)

  수표의 양도1. 수표의 양도 방법1) 배서를 하는 경우2) 단순히 수표를 교부하는 경우3) 민법상 지명채권 양도의 방식으로 양도하는 경우2. ... 먼저 지급(payment)은 개인이나 기업 등 경제주체가 서로 주고받을 채권 채무를 해소하기 위하여 어음, 수표 등의 지급수단을 직접 건네주거나 금융기관에 개설된 예금계좌로 자금을 ... 수표의 양도수표를 양도하는 방법에는 크게 ‘배서’ 와 ‘수표의 단순한 교부’가 있다. 양도 방법에 따라 각각의 양도 방법에 인정되는 효력 역시 차이가 있다.

  리포트 | 11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13.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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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컴퓨터도입으로 인한 유가증권의 변질

  따라서 협의의 유가증권은 지명채권의 양도방법에 의하지 않고, 배서 또는 교부라는 간편한 양도방법에 의하여 양도된다.(2) 권리양도효력의 강화의 기능유가증권은 그의 유통성을 확보하고 ... 즉, 일반의 지명채권은 유가증권과는 달리 유통성을 그 본질로 하고 있지 않으므로 그 양도성이 광범위하게 제한될 뿐만 아니라, 양도가 인정되는 경우에도 당사자 간의 양도에 관한 의사의 ... 이것도 권리양도절차의 간이화의 기능에서와 같이 협의의 유가증권에만 해당하고 광의의 유가증권에 속하는 기명증권에는 해당되지 않는데, 이에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1) 일반지명채권을

  리포트 | 5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0.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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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법-주식양도에 대한 법률에 의한 제한

  라고 판시→ 주권발행전에 주식을 양수한 자는 주주명부상의 명의개서 없이도 회사에 대하여 주주권자임을 주장② 양도방법해석상 그 양도는 일반적인 지명채권양도방식에 따라 당사자간 양도합의와 ... 회사에 대한 통지 또는 회사의 승낙을 요한다고 본다.→ {대판 1988.10.11, 87누481}도 "주권발행전의 주식양도는 지명채권양도의 일반원칙에 따라 당사자 사이의 의사표시만으로 ... 지명채권의 양도에 관한 일반원칙에 따라 당사자의 의사표시만으로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고, 상법 제337조 제1항에 규정된 주주명부상의 명의개서는 주식의 양수인이 회사에 대한 관계에서

  시험자료 | 5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2.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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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음수표법- 배서에 관한 학설

  없고, 또 민법 제 508조를 강행법규라고 풀이하더라도 그것은 지시 채권으로서의 양도방법을 규정한 데 그치고, 어음을 지명채권양도의 방법으로 양 도하는 경우에는 그와 관계없이 지명채권양도의 ... 지명채권양도방법에 의한 양도가능성* 부정설 : 이들은 ① 채권양도의 대항요건에 관한 민법의 규정(民 450, 508)은 강행법규 이 므로, 지시채권인 어음상의 권리를 양도함에 있어서 ... 다만 보통의 어음을 지명채권양도방법에 의하여 양도하는 예는 비교적 드물다.Ⅱ.

  리포트 | 6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09.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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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가증권법 정리] 이득상환청구권

  양도지명채권이므로 지명채권의 양도방법에 의해서만 양도 가능. 배서만으로는 양도 효력 없음.8. 소멸시효권리보전절차 만료일로부터 5년 설. ... 하지만 실체로 추심채무(3) 이행지체와 지체이자이득상환청구가 있을 때 지체하게되고 민사상의 채권으로 보아 민사법정이율인 연 5푼7.

  시험자료 | 2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1.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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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가증권법 정리] 배서

  배서금지되지 않는 어음을 배서가 아닌 지명채권양도방법에 의해서도 가능. ... 일부를 지명채권양도의 방법으로 양도한 경우에도 무효.제12조(배서의 요건) ② 일부의 배서는 무효로 한다.3. ... 지명채권양도방식으로만 양도 가능. 어음은 양수인에게 교부하여야 하고 양수인이 채무자와 제3자에게 대항하려면 대항요건을 갖추어야 함.추심위임배서, 기한후배서 가능.

  시험자료 | 5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1.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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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증권]일본증권과 증권거래, 일본증권과 인터넷증권거래, 일본증권과 증권결제시스템, 일본증권과 전자등록증권, 일본증권과 부동산증권, 일본증권과 법제도정비, 일본증권과 대체제도 분석

  통설은 등록채 양도의 효력요건은 일반적인 지명채권과 같으며, 따라서 의사표시만으로 양도할 수 있다고 해석하고 있다(민법 제466조 이하 참조). ... 전자등록제도는 전자등록부에의 등록만으로 권리자 및 권리내용을 인정하고 권리의 양도ㆍ담보설정 및 행사를 가능하게 하므로, 현행법상의 주권ㆍ채권 등과는 증권의 발행, 양도 또는 권리행사에 ... 입법방법위에 살펴본 바와 같이 전자등록증권의 유가증권성을 부인한다면 전자등록제도를 중심으로 전개되는 법률관계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상법, 증권거래법, 채권등록제도에 관한 공사채등록법

  리포트 | 14페이지 | 6,500원 | 등록일 2013.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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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가증권법 유가증권 분류와 속성

  그러나 발 행인이 지시금지의 뜻을 기재한 때에는 지명채권양도방식과 그 효력으로서만 양도할 수 있다.제시증권성 어음수표는 그 권리를 행사하기 위해서는 현실로 어음수표를 채무자에게 제시 ... 채권증권채권을 표창하는 유가증권1)금전채권증권 즉 금전의 지급청구권을 표창하는 것 (어음, 수표, 사채, 수익증권등)2)물건의 인도청구권을 표창하는 것 (화물상환증, 선하증권, 창고증권 ... 사원권 증권사단법인의 사원인 지위를 표창하는 유가증권 (주권, 양도 가능한 지분증권, 출자증권)어음수표의 법률적 성질완전유가증권성 어음수표는 권리의 발생행사이전의 모든경우에 증권의

  리포트 | 2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0.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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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법 - 해상편 선하증권

  발행형식과 양도 및 처분선하증권은 증권자의 표시방법에 따라, 기명식, 지시식, 무기명식 선하증권으로 분류된다.기명식 선하증권의 경우 배서금지 문구가 있으면 민법상 지명채권양도의 방법으로만 ... 채권적 효력선하증권 소지인의 운송인에 대한 채권채무를 주된 내용으로하는, 운송인과 계약당사자가 아닌 선하증궈 소지인간의 채권적 법률 관계를 정하는 효력이다. ... 양도, 처분이 가능하고, 그러한 기재가 없으면 법률상 당연한 지시증권으로서 지시식 선하증권과 같이 배서에 의한 양도 처분이 가능하다.

  리포트 | 4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1.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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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송법 요약

  법률상 당연한 지시증권이므로 기명식으로 발행된 경우에도 배서에 의해 양도할 수 있으나(제130조), 배서를 금한 때에는 지명채권양도의 방법과 효력에 따라서만 양도할 수 있다. ... 수하인에 대한 채권은 1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3. ... 송하인, 수하인, 화물상환증소지인을 모두 알 수 없는 경우 6개월 이상 공시최고 후 권리를 주장하는 자가 없으면 경매에 붙일 수 있다.3) 운송인의 채권의 시효운송인의 송하인 또는

  리포트 | 8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3.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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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론 주택사업2

  양수 사업승인이나 건축허가를 득한 경우 , 토지소유자와 사업권소유자가 다른 경우 별도의 사업권 양도양수계약 체결 계약이전에 발생된 모든 채무는 양도인이 부담하는 것으로 구체적 ... 매매목적물의 매각에 대해 적법절차를 거쳐 승인받았는지 서류 검토시공사선정방법 선정기준 시공사의 지명도나 브랜드 선호도 공사비 사업조건 영업력 및 시공능력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제 ... 보증채권자는 분양계약자로 하고 , 주 채문자를 당해 주택사업의 사업주체로 함 상  하수처리 부담금 상수도법 , 하수도법 및 시행령 상수도설치 원인자 부담금 하수처리 원인자 부담금

  리포트 | 18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3.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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