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북자와난민정의" 검색결과 81-100 / 207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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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터민에 대한 개념을 설명하고 그들이 부적응 하고 있는 사례들이 발생하고 있는데 그들을 도울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시오.

  한편, 기존에 사용되던 귀순자, 귀순북한동포, 탈북자, 난민과 비교할 때 탈출 상황과 출신 성분 등을 객관적인 표현으로 바꾸기 위해 통일부에서는 2005년 1월 9일에 “새로운 터전에서 ... 새터민에 대한 개념‘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 2조 1항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 경찰은 영국에 새터민 체류가 많은 것은 영국 정부가 난민신분 체류자에게 월 110만원 가량의 생활비를 지원하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하고 있다.’

  리포트 | 4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6.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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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한탈북자,탈북자현황및지원정책,탈북자원인및과정,탈북자가 한국사회에서 겪는어려움

  결론탈북자의 정의 탈북자 현황탈북의 원인 탈북 과정 탈북자가 한국사회에서 겪는 어려움 탈북자 지원정책 및 한계나아갈 방향 정책 제시동영상1. 탈북자의 정의1. ... 탈북자의 정의서론2. ... 탈북자 지원정책 및 한계본론“난민지위” 부여에 대한 논란 현재 해외체류 탈북자들의 탈북자는 국제적으로'난민의 지위'를 갖지만 중국에서 인정하지 않고 있음향후 우리 정부의 탈북자 정책은

  리포트 | 22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12.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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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한의 인권실태와 대응방안 - 차가운 북한인권에도 봄은 오는가

  이 법안 제11조는 정부가 탈북자들이 북한에 강제 송환되지 않고 난민 지위를 인정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밝혔다.인권이라는 것은 정치적 이해관계로 좌지우지 될 수 없는 것이며 ... 인신매매와 밀수를 보거나 들었다고 진술한 탈북자는 각각 69.1%와 55.0%에 달했고 여성 탈북자의 인신매매는 계속되고 있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 이와 함께 탈북자에 대한 정부의 노력도 구체적으로 명시했다.

  리포트 | 12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14.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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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복지개론-북한탈북주민,지원정책,새터민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정부는 탈북자들이 국제적 보호의 대상이 되는 ?유엔난민고등판무관사무소? ... 새터민 정착지원제도는 초기정착금 지급제도, 취업지원제도, 교육지원제도, 사회보장지원제도, 거주지보호제도 등 다각적으로 지원하고 있다.정의탈북자는 국경선과 제3국을 통해 북한에서 남한으로 ... 유엔난민협약?과 ?이주노동자권리협약?이 원용되어왔다. 그러나 이것마저도 탈북자들이 임시로 머물고 있는 당사국과의 국가 간의 문제로 승격되어버려 문제해결에 난망함을 가져온다.

  리포트 | 9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2.06.01 | 수정일 2017.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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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터민에 대한 복지정책

  있는 자로서 북한을 벗어난 후 외국의 국적을 취득하지 아니한 자”로 정의하고 있다. ... 중반이후 탈북자의 숫자가 급증하자 ‘탈북자’라는 용어를 널리 사용하기 시작했으나, 거부감을 일으킨다는 지적에 따라 정부는 1997년 1월에 제정된 [북한이탈주민 보호 및 정착지원에 ... 대한 국제 기준 협약과 지위)새터민은 국제법상 위임난민(위임난민이란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에서 정의하는 난민에 해당하지는 않지만 유엔난민고등판무관(UNCHR)에 위임된 권한에 따라

  리포트 | 12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12.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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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문화 사회복지론]새터민 ppt

  흔히 탈북자 ( 脫北者 ) 또는 새터민이라고 부른다 . Ⅰ. ‘ 새터민 ’의 정의Ⅰ. ‘ 새터민 ’의 정의 1990 년대 이전 : 귀순자 ( 歸順者 ), 귀순용사 ( 歸順勇士 ) 1990 ... 년대 ~ 2004 년 : 탈북자 2005 년 ~ 2008 년 : 새터민 현재 : 북한이탈주민 , 새터민 새로운 터전에서 삶을 시작하는 사람Ⅱ. ‘ 새터민 ’의 입국 1. ... 의 현황Ⅲ. ‘ 새터민 ’의 현황Ⅲ. ‘ 새터민 ’의 현황Ⅲ. ‘ 새터민 ’의 현황 새터민 국내 정착 실태 (1) 정부의 대책방향 중국을 비롯한 러시아 , 몽골 , 태국 등 주요 탈북자

  리포트 | 23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3.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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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한 탈북자 문제

  현황 중심으로 본탈북자 문제의 재조명목 차제 1장 서 론서 론제 2장 대량탈북의 실태제 1절 대량탈북의 정의와 현황제 2절 대량탈북의 발생 배경1.내부적 요인① 환경적 요인② 식량 ... 이처럼 탈북동기에 점차 pull factors가 작용하여 ‘기획망명’이 확산되고 있다는 분석이 제기됨에 따라, 탈북자 전원을 집단난민으로 인정하는 것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는 지적이 ... 그러나 탈북동기의 성격변화를 이유로 난민지위부여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pull factors가 작용하는 시점을 분석한 후 다시 논의할 필요가 있다.아직도 탈북자들이 처음 북한을

  리포트 | 50페이지 | 4,000원 | 등록일 2012.05.07 | 수정일 2023.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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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한의 인권문제고찰

  대해 난민으로 인정하지 않고 불법월경자라는 입장을 견지하면서 탈북자가 유엔난민기구에 도움을 받을 수 없고, 탈북자지원 민간단체가 공개적으로 탈북자를 지원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다. ... “불법월경자”로 견지해 유엔난민최고대표사무소의 접근을 불허하고, 북한과의 양자 국경협정에 근거해 탈북자를 단속, 체포하여 북한으로 강제송환하고 있다. ... 이들은 북한 정부의 경호원들에 의해 이동과 통신이 제약당하고 감시당하는 생활모에도 불구하고 이들에 대해 중국은 북한과의 정치적 문제로 인식하면서, 탈북자를 “난민”으로 인저하지 않고

  리포트 | 13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12.05.29 | 수정일 2016.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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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문화교육정책의 이해

  문화 다양성, 다문화 현상, 다문화 주의의 개념 정의 필요성1. ... 대한 용어는 각 시기별 변화: 1990년대 이전 : 귀순자, 귀순용사: 1990년대~2004년 : 탈북자: 2005년~2008년 : 새터민: 현재 : 북한이탈주민, 새터민- 2005년 ... 1월 9일 통일부는 한국거주 탈북자를 새터민으로 바꾼다고 발표- 2008년 11월 21일에 통일부는 가급적이면 새터민이라는 용어를 쓰지 않겠다고 발표- 한국 입국 북한이탈주민은 매년

  시험자료 | 97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3.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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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탈북자 보호를 위해 난민협약, 고문방지협약의 검토

  따라서 북한 내에서 강제 송환된 탈북자들에 대해 고문이 자행되고 있음을 밝히기에는 어려움이 있다.공포와 국적국가 밖에 있을 것을 규정하고 있다. ... 고문방지협약에서의 고문의 조건을 만족시키는 것으로 판단된다.3) 고문방지협약에 의한 북한이탈주민 보호 가능성북한 당국이 고문방지협약 제1조에 규정되어 있는 일정한 목적을 가지고 탈북자들에 ... 반드시 불법으로 국경을 넘을 필요가 없고, 합법적 방법으로 국경을 벗어나거나 외국의 외교관 등의 지위에 있는 자도 난민이 될 수 있다.)과거에는 위의 조건에 해당하는 자만 난민으로

  리포트 | 9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2.06.26 | 수정일 2015.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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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문화 사회복지론]새터민 한글

  하지만 최근 북한이 중국과 협조해 탈북자 체포에 현상금을 제시하는 등 중국 내 단속이 강화되어 난민정책이 비교적 관대한 태국, 라오스, 미얀마 등 중국과 인접해 있는 동남아시아 지역으로 ... 흔히 탈북자(脫北者) 또는 새터민이라고 부른다. ... 탈북자들은 대부분 중국, 러시아 등을 거쳐 한국으로 왔다.

  리포트 | 18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3.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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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탈북자 정책 및 향후 추진방향

  이러한 인식에 기반을 두어 난민, 국외실향유민, 불법이주자 등을 포괄하는 개념으로 국경이동을 정의하고 일반적인 국경이동과 북한주민의 국경이동의 요인과 배경을 비교·분석하고 있다. ... 탈북자 문제 해결에 일정하게 방해요소로 작용하고 있음을 시사했다.유엔 인권소위원회의 결의안대로 ‘난민’이 아닌 ‘사람들’로 규정할 경우 재외 탈북자들에 대한 주재국의 권한은 상대적으로 ... 생존권 침해, 신체의 자유 침해, 성폭력과 인신매매, 교육받을 권리 침해를 중심으로 인권실태를 살펴보고 있다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중국 정부는 탈북자들에 대해 국제법상 난민이

  리포트 | 47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11.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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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탈북자의 보호방안(난민인정여부)

  그리하여 탈북자를 이해하고, 난민지위 인정여부를 중심으로 탈북자의 법적보호 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겠다.Ⅱ.국제난민법의 역사적 발전국제법적 접근으로써의 난민의 정의와 개념을 서술하기에 ... 중요하게 알아두어야 할 것은, 협약상 정의기준에 충족되는 자가 바로 난민이라는 것이다. ... 난민지위가 공식적으로 인정되기 전에 이미 난민이 되는 것이다. 따라서 난민정의나 난민지위의 인정은 선언적인 행위로서 그가 난민이라는 사실을 단지 공언하는 것에 불과하다.

  리포트 | 23페이지 | 3,500원 | 등록일 2010.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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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날의 난민문제와 탈북자문제의 해결방안

  종합해 보면, 결국 법적 보호의 대상이 되는 난민정의는 ‘난민협약’과 ‘난민의정서’상의 정의에 국한되며, UNHCR이 자신의 규정을 탄력적으로 해석함으로써 포함시키고 있는 특정의 ... 아니하는 자’를 말한다.(2) UN가한 것 이외에는 양자의 정의가 전적으로 동일하다. ... 따라서 실질적으로는 현재까지 탈북자는 난민지위를 국제적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상황이 지속되어왔다.Ⅳ. 탈북자의 난민요건1.

  리포트 | 8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9.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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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문화사회의이해 레포트(북한이탈주민 문제)

  는 식으로 목숨을 건 탈출은제도(국제법상의 지위)북한이탈주민은 국제법상 위임난민의 지위를 가진다. 1951년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난민협약)에서 정의하는 난민에는 해당하지 않지만 ... 한국사회 내로 새로이 유입되는 다문화 집단은 북한이탈주민, 국제결혼가족, 이주노동자 등이 다수를 이루고 있는데잡고 있지 못하고 있으며, 언론기관 등에서 통상 '탈북자'라는 용어를 많이 ... 정보화의 발달이 점차 이루어지고 있어, 비록 소수에 한정되나, 북한의 지식계층에게 있어서는 인터넷 등을 통하여 남한의 사정 등을 검색하여 볼 수 있고, 그러한 것에 조금씩 자신들의 탈북자들을

  리포트 | 17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12.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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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터민 ․ 이주민복지와 사회복지사의 역할

  이주민의 정의1) 새터민의 정의새터민의 대한 용어는 ‘월남자’ ‘월남 귀순자’ ‘귀순용사’ ‘난민’ ‘망명자’ ‘귀순자’ ‘탈북자’ ‘탈북난민’ ‘귀순 북한동포’ ‘북한 이탈주민’ ... 그 이유는 탈북자들이 체류하고 있는 중국과 현지의 단속이 강화되었으며 국내 입국에 관여하고 있는 개인 및 단체들의 활동이 약화되었기 때문이다. ... 이주민의 정의1) 새터민의 정의2) 이주민의 정의Ⅱ. 다민족 ? 다문화사회의 진입과 새터민 ? 이주민의 복지욕구1) 다민족 ?

  리포트 | 13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2.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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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난민][난민 정의][난민 원인][난민 사례][난민에 대한 존중방안][난민 관련 시사점][북한난민][전쟁난민][난민협약]난민의 정의, 난민의 원인, 난민의 사례로 본 난민에 대한 존중방안, 난민 관련 시사점 분석

  이는 중국이 탈북자에 대한 난민 지위 부여를 극구 거부하는 이유이기도 하다.이와 함께 중국은 한반도의 평화ㆍ안정 유지라는 차원에서 탈북자 문제를 인식하고 있다. ... 난민의 정의, 난민의 원인과 난민의 사례로 본 난민에 대한 존중방안 및 난민 관련 시사점 심층 분석Ⅰ. 개요Ⅱ. 난민의 정의Ⅲ. 난민의 원인Ⅳ. 난민의 사례Ⅴ. ... 난민협약 제1조 A항 2호 및 UNHCR규정 제6조 A항 2호에 의하면 난민의 개념을 매우 좁게 정의하고 있다.

  리포트 | 6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10.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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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터민가족을 대상으로 한 프로포절(proposal) [A+]

  하지만 탈북자의 급증현상과 탈북자의 특권적 지위에 대한 반대여론에 의해 탈북자 정책에 대한 인식은 국가유공자예우 차원으로부터 난민구호 및 일반국민과 동일한 수준의 사회복지차원으로 전환되었다 ... 신청 프로그램 대상과 문제정의 ………………………………………………………… ■4. 신청 프로그램 대상의 목적, 목표, 하위목표 …………………………………………… ■5. ... 향후 남북한 사회통합의 구도를 모색하는 특징을 갖고 있으나 탈북자들의 욕구를 충족시켜 주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다.탈북자들은 대부분 남한 사회에 오면 모든 것이 해결된다는 장밋빛 환상을

  리포트 | 39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12.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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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콘텐츠 시나리오 분석 - 영화 군산

  디아스포라의 정의 및 국내 영화 속 노출 사례현재 세계적으로 난민과 이주민으로 대표되는 소수자 집단에 대한 갈등문제가 곳곳에서 발생되고 있다. ... 현재 그가 거주하고 있는 베이징에서의 그의 자화상 같은 영화 에서 고향 연변을 등진 조선족 여인의 삶을 집중 조명한 , 몽골의 변방을 떠도는 탈북자 모녀의 이야기가 겹치는 로 이어지며 ... 장률 감독은 그 자신이 그러한 소수자의 지위를 가지고 영화를 만들었다. 사실상 중국인이지만 한국에서 영화를 찍어내고 그러한 소수자들의 이야기를 담고 영화로 만들어내고 있다.

  논문 | 8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20.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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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복지론]새터민의 적응방안

  ‘새터민’의 정의새터민에 대한 용어는 '월남자', '월남귀순자', '귀순용사', '난민', '망명자','귀순자', '탈북자'등 20여 가지에 이른다.새터민이란 '새로운 터전에서 삶의 ... 희망을 갖고 사는 사람'이라는 뜻을 가진 순수한 우리말로서 탈북자나 북한이탈주민이 주는 용어의 부정적 이미지 때문에 통일부에서 용어선정에 나서 전자공청회 (2004.9.13-26) ... 27.5정규직 25.1학생신분 16.5임시직 15.6가정주부 7.3자영업 7.2차트 데이터 범위의 크기를 조정하려면 범위의 오른쪽 아래 모서리를 끄십시오.비경제활동인구51%*..PAGE:9탈북자의

  리포트 | 25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1.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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