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북자와난민정의" 검색결과 141-160 / 207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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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탈북, 새터민 청소년

  탈북청소년의 정의북한을 떠나온 주민을 일컫는 탈북자에 대한 용어 사용에 있어 지금까지 탈북자, 귀순자, 월남자 등 여러 가지 호칭으로 불리게 됨으로써 혼동이 생길 수 있다. ... 하지만 실제 새터민들은 새터민이라고 불리게 되면 난민의 이미지가 떠올라 ‘탈북자’ 라는 용어를 더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2. ... 통일부는 2005년 1월부터 탈북자 대신 '새터민'을 사용할 것을 권장해 왔다. 새터민은 '새로운 삶의 터전을 찾아 북한을 나온 사람'이란 뜻이다.

  리포트 | 32페이지 | 4,000원 | 등록일 2007.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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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정치] 탈북자문제와 한반도의 국제정치

  이러한 난민의 정의는 ‘개인적 박해’, ‘정치적 난민’, ‘개별적 난민’ 이라는 점에 초점을 두고 있다.그러나 위와 같은 좁은 의미의 난민 개념은 기본적으로 제2차 세계대전 이후의 ... 21세기 국제환경과 국제관계탈북자문제와한반도의 국제정치-탈북자에 대한 보호의무 및 탈북자의 법적지위 -ContentsⅠ. ... 이 법안은 미국 대통령에게 탈북자 지원 단체나 개인을 도울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 이 원조에는 북한 출신의 난민, 귀순자, 이주자.

  리포트 | 18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5.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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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법] 탈북자의 법적 보호방안

  그리하여 탈북자를 이해하고, 난민지위 인정여부를 중심으로 탈북자의 법적보호 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겠다.Ⅱ.국제난민법의 역사적 발전국제법적 접근으로써의 난민의 정의와 개념을 서술하기에 ... 되었다.UNHCR이 난민으로 인정한 탈북자 7명을 중국정부가 강제송환한 사건을 계기로 앞 으로는 탈북자들이 국제법상의 ‘난민’지위를 인정받는데 있어 훨씬 유리한 처지에 놓 이게 되었다 ... 그렇게 하기 위해 탈북자가 국제법상 보호대상이 되는 난민에 해당되는지 알아보아야 할 것이다.

  리포트 | 21페이지 | 3,500원 | 등록일 2005.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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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북 관계]북한의 탈북자 실태 분석 및 정책 현황, 개선 방안 모색

  탈북자의 개념 및 정의탈북자는 2004년 북한 인권결의문을 기점으로 난민으로 규정되고 있다 이러한 난민은 망명과는 다소 다른 계념으로 기근이나 전쟁 안전의 위협 등으로 대량으로 발생한다 ... 에 근거한 용어난민 북한주민을 국제법의 적용 대상자로 보는 견해 즉 남한과 북한을 별개의 두 나라로파악함에 근거 그러나 이는 대한민국 헌법 제4조의 통일의지에 위배되는 것으로 사료된다.탈북자 ... 북한의 탈북자 실태 분석 및 정책 현황, 개선 방안 모색1.

  리포트 | 11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6.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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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직론]현황 중심으로 본 탈북자 문제의 재조명

  현황 중심으로 본탈북자 문제의 재조명목 차제 1장 서 론서 론 ………………………………………………………………………………1제 2장 대량탈북의 실태제 1절 대량탈북의 정의와 현황…………… ... 즉, 난민지위를 부여하는 결정권은 체류국 정부에 있으므로 중국 내 탈북자 신변보호 및 처리문제는 거의 전적으로 중국 정부의 재량에 달려있다는 것이다. ... 그러나 중국은 탈북자들에게 난민지위를 부여하는 것이 북·중 관계악화의 요인이 될 수 있으며, 자칫하다가는 오히려 대량탈북을 부추길 수도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리포트 | 52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05.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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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과학]북한의 인권문제와 해결방안

  ‘북한의 인권탄압 문제와 해결방안’서론1.인권이란.본론1.북한의 인권.2.북한의 인권탄압 실태.3.탈북자 현황.4.인권정책 방향과 대책.결론서론1.인권이란.인권의 사전적 정의는 간단하다.인간으로서 ... 탈북 하는 북한인들이 늘었고 그에 따라 탈북자들의 수도 급격히 감소하지 않는 것이다.실제, 최근 탈북자들의 북한 내의 사회적 지위가 높은 북한인들의 탈북이 늘어나는 이유도 바로 삶의 ... 탈북이 많이 이뤄지기도 하였다.2000년 이후에는 그나마 식량난이 일정수준 호전되기도 했는데 중국의 탈북자 단속과 송환이 대대적으로 실시되면서 탈북자 발생은 약간 줄어들기도 하였다.하지만

  리포트 | 9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07.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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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탈북자 문제의 현황과 사회정책의 개선방향(A+레포트)

  목차Ⅰ.서론1.들어가며Ⅱ.본론1.탈북자의 개념 및 정의2.탈북의 원인3.탈북자의 실태와 현황4.탈북자 정책의 현황5.탈북자의 사회적응에 대한 문제점 분석6.탈북자의 사회적응 사례7. ... 우리나라에서는 민간단체들의 탈북난민 돕기의 일환으로 벌어진 순우리말 찾기 대회에서 당선된 ‘;새터민’이라 불리기도 한다.정의귀순자 혹은 귀순용사: 대한민국 국내법적 용어, 대한민국 ... 생활에 대해서는 우리가 무신경하게 방치하고 있는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탈북자 문제에 대해 조사하였다.Ⅱ.본론1.탈북자의 개념 및 정의개념탈북자는 2004년 북한 인권결의문을

  리포트 | 18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5.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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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의 다문화정책 현황과 발전전략

  '새로운 터전에서 삶의 의욕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 이라고 통일부가 탈북자 중 국내정주자를 지칭한 용어이다.최근 남한에 입국하는 새터민의 수는 급증하여 1년에 1천명이 넘게 되어 곧 ... 그 외는 사회복지의 측면에서 인도적인 입장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난민에 대한 정책은 출입국관리법 및 난민인정법을 통하여 난민인정자에게 숙식제공, 최저생계비 지급 등의 사회보장지원을 추진 ... 다문화사회 다문화가족의 개념 및 정의Ⅲ.한국과 다문화 사회1. 한국의 다문화사회 현황2. 한국의 다문화정책3. 이주민의 문제와 다문화정책의 과제Ⅵ.다문화의 문제점과 개선전략1.

  리포트 | 29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9.02.15 | 수정일 2017.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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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GO의 조직과 활동사례 발표

  민중투쟁의 역사를 계승하고 생존권적 인권으로까지 인권운동의 영역을 확대하여 자유롭고 평등한 한국사회의 미래를 개척하고자 하는 인권운동단체이다.③북한 인권 시민연합 -인권운동가·지식인·탈북자가 ... 중심이 되어 발족한 비영리, 비정부, 비종교 인권단체로서 주로 탈북 난민들과 북한 내의 인권을 지키고자 하는 활동을 전개합니다.④바스피아 ? ... UN은 NGO의 개념정의를 미뤄오다가 1994년에 NGO에 대한 개념정의를 밝히는 보고서를 내놓았다.

  리포트 | 11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10.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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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로벌 헤게모니와 국제 NGO의 관계

  난민문제 국제회의'를 후원하기도 했다. 2001년 9.11테러를 계기로 이슬람을 주적으로 설립한 후에는 이슬람 지역이 중국에서 잇달아 발생하고 있는 탈북자들의 외국 공관 망명 사건에 ... 이러한 단체의 사례와 함께걸고 설립되어 주로 동유럽의 민주화를 지원해 온 단체인데 최근 들어서는 북한의 탈북자 문제로 관심을 집중하고 있다. ... 또 이 신문은 탈북자 망명에 관여하고 있는 20여 개의 한국 NGO 중 NED의 자금지원을 받은 단체는 ‘북한인권시민연합’ 등이라고 덧붙였다.

  리포트 | 8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8.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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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시아적 가치와 북한인권 : 개별국가를 넘어 공동체적 접근을 위하여

  공자장, 정치적 처벌 조항의 대폭 정비, 경제적 이유로 인한 탈북자 처벌 완화 등 인권침해 조항을 개정한 바 있다. ... 이후 UN은 인권과 관련한 경제적-문화적 인권규약, 시민적-정치적 인권규약등을 창설하면서 세계적 수준의 인권에 대한 정의와 보호 수단을 만들어냈다. ... 북한 이탈 주민을 중국이 ‘국제법’에 따라 ‘난민’으로 인정하여 그에게 보편적 인권을 누릴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면 북한의 후견인으로서의 지위를 잃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리포트 | 10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09.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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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탈북자 현황 조사및 대책

  현재 130여개국이 국제난민조약에 가입해 있다.2) 국제난민조약의 내용(1) 난민의 정의1 전통적 난민 - 정치적 난민ㄱ 국제난민조약의 정의인종, 종교, 국적, 특정사회집단의 구성원 ... 난민의 정의1) 국제난민조약의 생성과정1ㆍ2차 세계대전 과정에서 러시아혁명과 나치즘의 등장으로 인하여 유럽에는 수차례에 걸쳐 대량난민 사태가 발생하게 되었고, 이러한 난민문제를 해결하기 ... 그러나 이 협약에는 난민의 정의, 인정절차, 난민의 지위와 권리에 대한 규정을 자세하게 담고있어, 기존의 난민관련 국제활동에서 진일보한 것이었다.2차 세계대전 이후에도 세계 곳곳에서

  리포트 | 39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04.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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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정치] 탈북자에 대한 중국의 대외정책

  이런 시대적 상황을 배경으로 우리가 살펴볼 것은 탈북자에 대한 중국의 대외정책에 관해서이다.이러한 탈북자에 대한 중국의 입장의 논의에 앞서 명칭에 대한 정의를 해보면, 지금까지는 북한을 ... 위한 방법이 바로 탈북자가 국제법상 난민의 지위를 부여받도록 하는 것이다.난민이란 인종, 종교 또는 정치적, 사상적 차이로 인한 박해를 피해 외국이나 다른 지방으로 탈출하는 사람들을 ... 한편, 최창동에 따르면, '북한이탈주민'은 한국에서 법적 보호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상태에 있는 자를 지칭되는 반면에 아직 제 3국에 머물고 있는 자에 대해서는 '탈북자'로 정의하고

  리포트 | 20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5.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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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탈북자] 탈북자 인권

  서론1.들어가며본론2.탈북자1)탈북자 현황2)사회주의헌법으로 본 인권수호3)탈북의 원인3.난민1)난민의 정의2)난민의 조건3)난민에 대한 북한과 중국의 입장4)북한 난민 문제의 논의4 ... 난민1)난민의 정의난민이라고 함은 일반적인 의미로는 생활이 곤궁한 궁민, 전쟁이나 천재지변으로 곤궁에 빠진 이재민을 말한다. ... UN 협약과 의정서에 의하여 - 국제법에서 말하는 난민이란 1951년 체결된 '난민 지위에 관한 국제협약’에 따라 정의된다.

  리포트 | 9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4.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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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국인 근로자의 근로 실태 및 근로과제

  , 난민 및 무국적자는 이주노동자의 범주에 포함시키지 않고 있다. ... 정의되어 있다(제 2조). ... 과거 외국인은 외국유학생, 외국인 상사주재원, 국내거주 외국인 외교관, 이민자 등이 주를 이루었으나 최근에는 외국인 근로자, 결혼이민자, 탈북자, 중국교포 등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리포트 | 18페이지 | 3,500원 | 등록일 2010.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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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탈북자의 남한적응과 해결방안

  초기 탈북자들은 귀순자로 불러졌으나 지금은 인간적인 삶을 위하여 남한사회로 온 북한사람들로 인식되어지고 있다.1990년대 에 들어 탈북자들의 유입이 급격히 증가하기 시작하자 대량난민의 ... 지역사회복지 기술 이론에 기반 한 프로그램 개발 (임파워먼트)1) 임파워먼트의 정의2) 개입에 있어 유용한 임파워먼트의 기법3) 임파워먼트의 접근방법의 과정 단계4) 임파워먼트 접근방법의 ... 홍씨는“탈북청소년들은 북한에서 형성된 고정관념과 탈북자주주의 사회에 대한 지식부 탈북자들에겐 더 많은 혜택이 돌아가도록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리포트 | 13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07.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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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탈북자 현황과 과제

  그러나 이러한 정의만을 가지고 탈북자를 정의하면 러시아와 중국 등지에서 피신하고 있는 모든 북한 탈출자를 포함하는 것이므로 위 탈북자의 정의에서 남한에 입국하여 적응훈련을 받고 정착하고 ... 현재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령‘에 의거하여 탈북자의 정의를 하면 탈북자란 “북한에 주소, 직계가족, 배우자, 직장등을 두고 있는 자로서 북한을 벗어난 후 외국의 ... 탈북자의 정의엄밀하게 말하여 이 용어의 사용에는 동의가 충분히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으나 벌써 우리 사회에서 그 밖의 다른 지칭들(예를들어, 남한거주 북한동포, 북한이탈자, 귀순동포

  리포트 | 9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6.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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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양고대사: 한중역사 분쟁의 실태와 해결방안- ‘동북공정’에 관하여

  몇몇 국가는 만주 지역에 북한의 망명 정부 내지 탈북난민촌을 건설하는 문제까지 거론하고 있다.따라서 중국으로서는 단순히 탈북자들을 수용하는 문제가 아니라, 이것이 몰고 올 파장, 국제 ... 많은 탈북자들이 남으로, 중국으로 넘어가지만 우리는 탈북자들의 인권에 대하 관심을 기울이고 있지 않다. 하지만 탈북자는 예상보다 많다. ... 지금도 많은 탈북자들이 만주 지역을 배회하고 있는데, 만약 북한이 붕괴될 경우에는 걷잡을 수 없을 정도로 밀려들어 올 것이다.

  리포트 | 13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07.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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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과학]인권과 국제정치

  특히 ‘백두산 줄기(성분이 특별히 좋은 경우를 지칭)’라면 재판이 아예 없는 경우도 있다는 게 탈북자들의 증언이다. ... 탈북자들의 증언을 종합하면 공개처형 대상 범죄는 정치범은 물론 도강(절도), 밀수, 사기, 인신매매 등 다양했고, 그 방식은 대부분 총살이었다. ... 한 탈북자는 “한국인을 접촉했다는 이유로 총살되는 것을 본 적이 있다”고 증언하기도 했다.정치범에 대해선 재판절차가 아예 없거나 형식적이며 조사는 국가보위부에서 담당한다.

  리포트 | 9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7.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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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관계] 탈북자문제에 대한 고찰

  탈북자들에 대한 정책 분석모형1. 평가 기준 및 원칙국내 입국 탈북자에 관한 연구들은 대부분, 탈북자의 한국사회 적응을 중심개념으로 설정하여 적응을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 이렇게 생태적인 자연환경과 연이은 자연재해의 환경요인이 탈북자 발생의 하나 결과 발표는 중국 내 탈북자의 규모를 30만명 정도로 추산하였고, 탈북난민유엔청원운동본부나 UNHCR(유엔난민고등판무관실 ... 그리고 재중 탈북자 문제에 대해서도 점진적으로 한국 내 수용을 목적으로 중국과의 교섭 및 유엔난민고등판무관실에 대해 난민지위 인정 등에 대해 전반적인 노력을 강구하고 있다.

  리포트 | 17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4.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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