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계약서" 검색결과 101-120 / 5,885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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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활법률 2023] 1. 다음의 용어의 뜻 1) 법률혼 2) 이혼숙려기간 3) 재산분할청구권 4) 조정전치주의 5) 법정상속인 6) 대습상속인 7) 유류분 8) 근로계약 9) 최저임금제도 10) 연장근로 2. 근로자가 임금체불과 부당해고, 직장 내 성희롱을 당한 경우 어떠한 비사법적 권리구제기관이나 법률구조기관을 활용할 수 있는지, 그 명칭을 각각 쓰시오

  근로기준법?제2조에 따른 임금개념을 사용한다. 따라서 최저임금은 ?근로기준법?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2조에서는 보존대상서류로서 근로계약서를 들고 있으나 문서의 작성여부는 근로계약의 성립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근로계약은 계약의 명칭에도 구애받지 않는다. ... 문서에 의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문서가 반드시 '계약서'라는 명칭이나 외형을 갖출 필요는 없다. '서약서' 또는 '약정서' 등의 형태도 무방하다.

  방송통신대 | 9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23.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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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잔망 직업상담 족보 1편_완전쉬운 1차 노동관련 법규(이것만 알면 합격)

  *근로기준법만 국적을 차별하지 않는것3. 근로 계약시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은 체결하지 못한다.3. 사용자의 의사에 따라 바뀌지 않는다.→자유의사로 정해짐4. ... 사용증명서(경력증명서)→30일이상 근무한 근로자에게, 근로자가 원하는 내용으로15. ... 방위산업체게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단체행동권은...▶2. 근로 기준법1. 근로자란?

  시험자료 | 11페이지 | 6,000원 | 등록일 2022.09.16 | 수정일 2022.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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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학교 시간강사의 근로자성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판단기준(판례의 입장)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계약의 형식이 민법상의 고용 계약인지 또는 도급계약인지에 관계없이 그 실질에 있어 ... 그리고 이러한 근로기준법에서의 근로자의 정의는 산업 재해보상보험법, 산업안전보건법,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임금채권보장법, 건설근로자고용 개선등에관한법률, 최저임금법 등에 사용하고 있다 ... (근로기준법 2조 1항 1호) 이 규정은 근로기준법상 보호의 대상인 근로자의 개념을 명확히 하기 위한 것이다.

  리포트 | 2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20.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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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핵심만 콕 집어 전하는 인사노무 이야기 과제 (C유형)

  근로기준법에서 정하고 있는 ‘주휴일’과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서 정하고 있는 ‘근로자의 날(5월 1일)’이 이에 해당되며 원칙적으로 유급처리하여 야 한다.약정휴일법정휴일 ... (근로기준법시행령 제2조 제1항)업무수행으로 인한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휴업한 기간(근로기준법 제81조)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기간(동법 제45조)수습기간(동법제35조 ... 제도이다.휴일은 법정휴일과 약정휴일로 나뉜다.법정휴일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은 최소한의 휴일을 규정하고 있는데 이를 법정휴일이라 고 한다.

  리포트 | 4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1.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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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플랫폼 노동자의 현황과 향후과제 (노동법 레포트)

  이를 통해 산업재해의 보장 등 여러 법적 장치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지의 여부가 정해지기 때문에 근로기준법 상 근로자에 해당되는 것은 매우 중요한 부분이다.근로기준법 제 2 조에 ... 참고문헌노동법 000 교수님 제출일 2020년 0월 학번 000Ⅰ. 서론근로자성 인정 여부는 근로기준법의 근로자에 대한 정의를 통해 결정된다. ... 즉, 근로기준법에 의한 근로자성의 인정여부는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는지 여부가 판단의 중점이 된다.

  리포트 | 7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20.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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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식업 음식점 아르바이트 근로계약서 (5인미만사업장)

  계약 갱신 시까지 유효하다.본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근로기준법 및 취업 규칙에 준한다.근로계약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 본 계약서를 2부 작성하여 회사와 근로자가 1부씩 보관한다.근로자는 ... 월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에 관련한 근로기준법을 따르며, 5인 이상 되었을 경우, 이에 관련한 항목을 개설하여 계약서 재작성을 하기로 한다.이 계약서는 근로자의 퇴사 또는 새로운 ... 근로계약서회 사: 0000 (대표자: ) 주소:근로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주소:담당업무계약 기간계약시작일 20 년 월 일근로계약기간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기간의 정함이 없는

  서식 | 2페이지 | 400원 | 등록일 2022.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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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나라 현행법상 사회복지사도 법적지위와 권한을 보장받고 있다. 생존권 및 인권차원에서 노동조합을 만들 권리가 보장되어 있는데, 노동조합이 설립되어 있는 시설이 거의 없는 실정이다. 사회복지현장에서 노동조합을 설립 활성화 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연구 분석하시오

  또한 근로조건 법정주의를 통하여 근로기준법이 정하는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근로계약은 그 부분에 한하여 무효로 할수 있는 근거 규정을 근로기준법 제15조에서 마련하였다 ... 표면상 계약관계가 민법상 도급 또는 위임계약에 해당한다 할지라도 계약서 제목만으로 판단하는 것은 아니며, 계약내용과 출퇴근 등 복무관리, 업무의대체성, 구체적 업무지시등 “사용종속성 ... 예컨대, 근로기준법 제1장 총칙을 시작으로 제2장 근로계약에 관한 사항, 제3장 임금, 제4장 근로시간과 휴식, 제5장 여성과 소년 제12장 벌칙에 이르기까지 사회복지사는 근로자로서

  리포트 | 5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9.10.10 | 수정일 2019.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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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일용근로자 표준근로계약서

  교부함(근로기준법 제17조 이행)제10조【근로계약, 취업규칙 등의 성실한 이행의무】사업주와 근로자는 각자가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을 지키고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함 ... 체크 ( □ 고용보험 □ 산재보험 □ 국민연금 □ 건강보험 )제9조【근로계약서 교부】사업주는 근로계약을 체결함과 동시에 본 계약서를 사본하여 근로자의 교부요구와 관계없이 근로자에게 ... 지급방법 : 근로자에게 직접지급( ), 근로자 명의 예금통장에 입금( )제7조【연차유급휴가】연차유급휴가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부여함제8조【사회보험 적용여부】해당란에 v

  서식 | 2페이지 | 500원 | 등록일 2024.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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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준근로계약서 양식

  근로계약서 교부- 사업주는 근로계약을 체결함과 동시에 본 계약서를 사본하여 근로자의 교부요구와 관계없이 근로자에게 교부함(근로기준법 제17조 이행)10. ... 근로계약서 교부- 사업주는 근로계약을 체결함과 동시에 본 계약서를 사본하여 근로자의 교부요구와 관계없이 근로자에게 교부함(근로기준법 제17조 이행)10. ... 연차유급휴가- 연차유급휴가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부여함8. 사회보험 적용여부(해당란에 체크)□ 고용보험 □ 산재보험 □ 국민연금 □ 건강보험9.

  서식 | 4페이지 | 500원 | 등록일 2022.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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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재해 관련 판례 조사 및 분석

  따라 재심 판결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결론본 보고서는 산업보건 관련 법령과 해석 게 애플리케이션 아이디를 배부하는 식으로 계약하였고, 업체가 배달원의 고용주로서 종속적인 관계를 ... 정한 근로자로 인정하는 것은 모든 법원에서 어렵다고 판단하였다.그러나 고등법원에서와 달리 대법원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5조 제1항: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근로자와 유사하게 ... 이러한 기준에 따를 경우 위와 같은 법의 취지를 몰각시키게 된다.”는 점과, “참가인이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원심판단에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리포트 | 5페이지 | 3,500원 | 등록일 2023.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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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무관리의 목표인 이익 극대화보다 기업가치의 극대화가 적합한 이유를 설명하시오. 서론

  만약 회사채보다 더 많은 배당금을 청구한다면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는 권리에 따라 채권자, 그리고 근로자와 대리인이 챙겨야 할 몫이 크게 줄어들게 된다. ... 그러므로 경영 최종의사결정권을 가진 주주 역시 횡포를 가하지 못하도록, 다른 청구권자들은 자신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조항들을 계약서에 명시함으로써 상호 견제 관계를 가진다.결론기업 ... 그러므로 기업이 가진 자기자본과 타인자본을 운용하여 청구권자인 투자자는 기업의 근로자(급여 청구권), 채권자의 채무계약(원금, 이자)보다 약한 권리를 가지는 대신, 기업의 가치가 커질수록

  리포트 | 3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24.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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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약계층 근로자관리 보고서

  특수형태 근로종사자1) 특수형태 근로종사자의 현황산재보험법 제125조는 특수형태 근로종사자를 "계약의 형식에 관계 없이 근로자와 유사 하게 노무를 제공함에도 근로기준법 등이 적용되지 ... 특수형태근로 종사자의 건강문제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직종별 표준계약서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사업주의 임의적인 근로 조건 제시에 따른 불평등 계약체결로 인해 근로여건이 악화되고 있으며, ... 외국인 근로자1) 외국인 근로자의 현황2017년 기준 국내 체류외국인은 2,180,498명으로 2016년 대비 6.4%(131,057명) 증가하 였고, 최근 5년간 연평균 8.5%의

  리포트 | 5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23.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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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획재정부] 파견근로자 근로계약 명세서

  ■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101호서식] 파견근로자 근로계약 명세서접수번호접수일자? ... 계「소득세법 시행령」제207조의10 제3항에 따라 파견근로자 근로계약 명세서를 제출합니다.년 월 일제 출 인(서명 또는 인)세무서장귀하세무대리인상호(성명)사업자등록번호전화번호첨부서류1 ... 사용내국법인과 파견외국법인 사이에 체결된 용역제공 관련 계약서작성방법1. ⑮해당 기간 중 제공한 근로의 대가는 원화 환산이 필요한 경우 사용내국법인이 파견외국법인에게 용역대가를 지급한

  서식 | 1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3.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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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근로자의 건강과 고용지원

  출산하는 경우라도 안정적으로 근무할 수 있는 고용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2001년 8월 근로여성 모성보호 관련 3법(근로기준법, 남녀 고용평등법, 고용보험법)을 개정하여 출산전후휴가를 ... 출산여성 근로자의 모성보호를 강화하기 위하여 근로기준법을 개정하여 출산전후휴가 분할사용을 허용하고, 임신 16주 전에 유산 또는 사산한 경우도 유산? ... 모성보호를 위한 출산전후휴가제도 및 급여지원출산전후휴가제도는 1953년 근로기준법 제정시 부터 도입된 제도로 당시 60일의 출산전후휴가기간을 여성근로자에게 부여하였으나, 2001년

  리포트 | 20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19.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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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법 요점 정리 (공인노무사 시험 공략)

  100% 다 지급해야함장관은 근로자의 생계비와 임금실태 매년 조사해야함.최저임금에 기업의 지불능력은 고려하지 않음-남녀고용평등법근로자 : 고용된자+취업할 의사를 가진 자 (근로기준법과 ... 근로기준법이나 고용보험법에서 육아휴직급여 지급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입양아 미혼모의 자식 모두 포함)임금차별을 목적으로 별개사업 뒀으면 동일한 사업으로 본다 (추정x ... )-기간제법2년 초과해서 사용하면 고용한 것으로 의제됨단시간근로자는 근로일 및 근로일별 근로시간 서면으로 명시해야함단시간근로자 근로기준법나 중재결정은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 갖음

  시험자료 | 9페이지 | 6,000원 | 등록일 2021.11.13 | 수정일 2022.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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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공적인 직업생활을 위하여 알아야 할 상식 정리

  휴일근로의 제한- 근로 기준법에서 휴일 근로에 대해 근로자의 동의와 고용노동부 장관인가를 받도록 하고 있다. ... 해고 등의 제한- 해고는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자와의 관계를 소멸시키는 법류행위. 근로 기준법에는 정당한 사유 없이는 해고하지 못한다고 규정. ... 예고하지 않을 경우 30일분의 이상의 통상임금(해고 예상 수당) 지급- 근로자 스스로 사직서 제출 시 해고에 해당하지 않아 해고 예상 수당 지급 안함.- 해고 예고는 4인 이하 사업장

  리포트 | 5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24.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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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업청소년에 대한 복지서비스(법적 보호, 행정적 보호)

  친권자 또는 후견인의 동의서를 의무적으로 사업장에 비치토록 하고 있다.4/ 근로 계약(제67조): 친권자 또는 후견인은 미성년자의 근로 계약을 대리할 수 없도록 하고 있는데, 이것은 ... 는 규정에 따라 이를 구체화한 근로기준법 제5장 중 소년근로자 보호 규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1/ 최저 연령과 취직 인허증(제64조): 15세 미만자는 근로자로 사용하지 못하게 ... 사용 금지(제65조): 여자와 18세 미만자는 신체적인 특수성을 고려해 도덕상 또는 보건상 유해, 위험한 사업체에 취로하지 못하게 하고 있으며, 15세 미만자의 취업 금지 직종은 근로기준법시행령에서

  리포트 | 3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9.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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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복지법제와실천_사회복지사의 의의와 자격관리, 법적지위, 권한과 책임에 대해 정리하고 올바른 사회복지사가 갖춰야 할 역량에 대해 설명하시오

  근로계약의 체결과 조직구성원 지위에서서 업무수행, 공동의사 결정 등에 참여할 수 있다.사회복지사는 사회복지에 관한 전문지식과 기술을 갖추고 있으며, 자격증을 교부받은 사람을 의미하므로 ... 근로기준법에 보장된 법적인 권한을 가질 수 있다. ... 그리고 사회복지사가 시설이나 법인과 체결한 근로계약의 내용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다.먼저 헌법상 보장된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 등의 근로3권을 가질 수 있으며, 근로자로서

  리포트 | 3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2.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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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성과자 관리방안 보고서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하지 못한다고 규정한 근로기준법 제23조와 관련이 있다. ... 독일은 해고제한법을 통해 해고 대상인 근로자를 임금을 낮추는 등 낮은 근로계약으로 다시 고용할 수 있게 하며, 네덜란드 페이즈 시스템은 고용기간이 길어질수록 고용보호 수준을 높이는 ... 한국 실정법은 유럽 모델에 가깝다는 평가를 받는다. 유럽 해고 모델은 고용계약 형태가 다양하다는 특징이 있다.

  리포트 | 6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4.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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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준근로계약서(근로기간의 정함이 있는 경우)

  근로계약서 교부- 사업주는 근로계약을 체결함과 동시에 본 계약서를 사본하여 근로자의 교부요구와 관계없이 근로자에게 교부한다. (근로기준법 제17조 이행)10. ... 연차유급휴가- 연차유급휴가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부여한다.8. ... 표준 근로 계약서 (기간의 정함이 있는 경우)(이하 “사업주”라 함)과(와) (이하 “근로자”라 함)은 다음과 같이 근로계약을 체결한다.1.

  서식 | 1페이지 | 600원 | 등록일 2020.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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