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저당설정계약서" 검색결과 101-120 / 70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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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회~31회 모의고사 민법 오답노트

  행위라고 볼 수 없는 것1.소극적 은닉2.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허위의 근저당권 설정3.양도소득세를 회피할 목적으로 다운 계약서4.중간생략 등기 (but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는 합의가 ... 지장이 없다.●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청구는 양수인 상대로 한다.● 저당권은 채권과 분리하여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다른 채권의 담보로 하지 못한다.● 저당물의 제3취득자가 필요비 ... 못한다.저당권● 채무자 외에 물상보증인(제3자)도 저당권 설정자 and 경매인이 될 수 있다.● 저당권설정계약은 조건이나 기한을 붙일 수 있다.●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되는 채권은 금전채권이

  시험자료 | 52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21.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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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치권 파고들기 2, 강의내용 요약 (5장)

  A가 X라는 부동산에 대해서 금융기관에 담보제공을 하면, 금융기관에서는 지상권과 근저당설정을 한다. 그리고 이후에 신축될 건물에 대해서 신축건물 추가 근저당 설정을 한다. ... 보존등기까지 마치고 나서 신축건물에 대한 추가 근저당을 설정할 때 A가 법무사의 위임장에 날인을 거부하는 경우 법적인 위험성이 있을 수 있다. ... 금융기관의 입장에서는 갑작스럽게 강제경매기입등기가 발생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뒤에 신축건물의 추가담보에 대해서는 근저당을 설정할 실제적인 이익이 없게 된다.

  리포트 | 6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9.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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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활 속의 계약과 협상 과제

  지급을 담보하기 위하여 물건을 담보로 하여 점유한다.담보물건 : 갑 소유의 아이폰 XR , HP 노트북단, 부동산을 담보할 때에는 담보제공자(소유자)와 갑 및 병의 삼자간에 별도로근저당권설정계약을 ... 처분한 수득금 및 근저당권의 실행에 의한경매대금으로써 임의로 갑의 채무변제에 충당할 수 있다.단 전기의 처분은 별도 손해배상의 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제12조【계약해제, 해약 ... 생활 속의 계약과 협상 과제소속대학:학번: 이름:(1) 계약서의 작성 요령에 대해 서술.계약서에는 표지가 있는 계약서나 없는 계약서나 한눈에 내용을 판단할 수 있는 제목을 붙이는 것이

  리포트 | 4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9.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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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치권 파고들기 2, 동영상 내용 요약 (5장)

  신축건물 추가근저당 설정을 하게 된다. ... 가령 A가 X토지를 소유하고 있으며 이에 대하여 근저당과 지상권을 설정하였다. ... 따라서 경매보다 뒤에 이루어지는 담보제공은 부동산에 대한 근저당 설정의 효용이 떨어지게 되다.

  리포트 | 7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9.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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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산과학대 법학스토리텔링 시험정리

  개의 부동산에 저당권을 설정하는 것근저당 : 미래의 채권을 담보하기 위해 채권최고액을 정해 저당권을 미리 설정하는 것소멸시효 : 권리자가 권리를 행사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일정한 ... 근저당 :소멸시효 :소멸시효의 중단 :손해배상의 책임 :불법행위의 손해배상 :과실책임 :불법행위 성립 요건 : 1, 2, 3공동: ... 승락의 의사가 청약자에게 도달하면 계약이 성립한다.계약해지: 아래의 순서대로 해지해야함1.합의해제 :계약당사자들끼리 합의의 의해 해제2.약정해제 :계약서상의 내용으로 인해 해제3.

  시험자료 | 11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4.01.10 | 수정일 2024.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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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리점계약서

  설정】「병」은 제5조의 채무 이행을 담보하기 위하여 「병」 소유의 아래에 기재된 부동산에 채권 원본 최고액 금 ○○만원, 제○ 순위의 근저당권 설정등기 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① ... 대리점계약서주식회사 ◇◇◇◇(이하 「갑」이라 함)과 ○○○(이하 「을」이라 함) 및 ○○○(이하 「병」이라 함)는 상품 판매 대리점 등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계약을 체결한다.제1조【 ... 「병」이 근저당된 담보 물건에 대하여 보존에 필요한 행위를 하지 아니할 때나 담보 물건의 공조공과를 체납하였을 때5.

  서식 | 2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22.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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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법제 ) 이 사안에서, 丙이 丁에게 위 X 토지에 대한 소유권에 기초하여 Y 건물의 철거 및 X 토지의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 丁이 대항할 수 있는 권리가 무엇인지에 대해 설명하시오.

  선고 87다카869판결).게 인정되는 것이기 때문에, 대지에 관한 근저당권설정등기시나 갑이 그 소유권을 경락하여 취득한 당시에 을이 위 대지에 대하여는 소유권을 취득하였으나 그 지상건물에 ... 지상권의 특징으로는 타인의 토지를 사용하는 것을 본질적 내용으로 하고 있으므로 지상권 설정계약 당시 건물 기타의 공작물이나 수목이 없더라도 지상권이 유효하게 성립할 수 있다는 점 ( ... 서론이 보고서는 법정지상권이라는 개념을 이해하고 이를 통해 주어진 사례를 분석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방송통신대 | 8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21.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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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는 돈이 없어도 경매를 한다(서른아홉 살, 경매를 만나고 3년 만에 21채 집주인이 되었다)_이현정_독후감 서평

  근저당권, 가압류, 경매 개시결정, 담보가등기, 선순위 전세권추가로 경매초보는 예고등기, 가처분등기, 유치권, 지상권이 설정되어 있는 집은 쳐다도 보지 말자. ... -집주인과의 월세계약은 위험하다. 인도명령은 낙찰받고 6개월 내에 해야 하는데 집주인이 마음이 바뀌어 태도가 돌변하면 명도하기도 힘들고 난감해질 수 있다. ... 우선변제(전세권, 저당권, 담보가등기 등 담보물권과 대항력 및 확정일자 갖춘 임차권, 당해세 외 조세들)

  리포트 | 3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22.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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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 거래실무상 매매계약서 및 임대차 계약서에 기재되는 특약사항에 관하여 수집하고 그에 관하여 왜 어떤 이유로 그런 특약을 하는지 설명

  또한, 매도인이 근저당을 설정함으로써 본건 부동산으로 하여금 대출을 받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으며, 다른 매수인을 동원하여 이중계약을 했을 때 매수인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방지하는 ... 특약 사항이라고 할 수 있다.이러한 특약사항의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서는 ‘이중계약’ 및 ‘추가 근저당 설정’ 등의 용어를 통하여 부당한 변동 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해주는 것이 바람직하다 ... 1) 부동산 거래실무상 매매계약서 및 임대차 계약서에 기재되는 특약사항에 관하여 수집하고 그에 관하여 왜 어떤 이유로 그런 특약을 하는지 설명2) 부동산 매매계약과 임대차 계약 중

  리포트 | 7페이지 | 5,300원 (10%↓) 4770원 | 등록일 2021.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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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권법(민법) 조문해설-가맹거래사

  전소유자에게 물권적 청구권만 유보될 수 없기 때문이다(대법원 정등기를 한 경우에도, 원인무효를 이유로 그 말소를 청구하는 소유자가 그 제3자에게 대리권이 없었다든가 또는 그 제3자가 근저당권설정등기서류를 ... 이 때 부합의 시기는 저당권설정의 전후를 묻지 않는다. ... 예컨대 특정물의 인도청구권을 담보하기 위한 저당권의 설정도 가능하다.

  리포트 | 48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21.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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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산품 장기매매계약서

  설정】「을」은 이 건 계약 상품 매입의 채무의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을」은 그 소유에 속한 아래 부동산에 채권 최고액 금 ○○ 원의 제○ 순위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여야 한다.제6조 ... 생산품 장기매매계약서매도인 ○○○를 「갑」으로 하고, 매수인 ○○○를 「을」로 하여 양자간에 다음의 계약을 체결한다.제1조【계약의 내용】「갑」은 자기가 제조하는 ▼▼상품을 ○○ 년 ... 지급할 것제4조【지연손해금】「을」이 제3조의 지급을 태만히 했을 경우에는 금 ○○ 원에 대하여 1일 ○ 원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부가해서 「갑」에게 지급하여야 한다.제5조【근저당권

  서식 | 2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22.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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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산품 장기매매계약서

  설정】「을」은 이 건 계약 상품 매입의 채무의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을」은 그 소유에 속한 아래 부동산에 채권 최고액 금 ○○ 원의 제○ 순위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여야 한다.제6조 ... 생산품 장기매매계약서매도인 ○○○를 「갑」으로 하고, 매수인 ○○○를 「을」로 하여 양자간에 다음의 계약을 체결한다.제1조【계약의 내용】「갑」은 자기가 제조하는 ▼▼상품을 ○○ 년 ... 지급할 것제4조【지연손해금】「을」이 제3조의 지급을 태만히 했을 경우에는 금 ○○ 원에 대하여 1일 ○ 원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부가해서 「갑」에게 지급하여야 한다.제5조【근저당권

  서식 | 2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21.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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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1학기 소비자를 위한 생활법률 기말 시험 기출

  1) 저당권2) 전세권3) 근저당권4) 지상권문제 7)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의 적용과 관련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 저당권의 설정되어 있는 경우, 후순위저당권자의 경매신청에 의해 경매가 이루어져도 저당권의 설정등기 선후에 따라 저당권자 사이에 우선변제가 이루어진다.4) 저당권자가 저당부동산의 매각대금으로부터 ... 1) 임차인은 입주와 전입신고를 하고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인을 받아 두면 임차주택의 경매 시 후순위 저당권자 기타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보증금을 변제받을 수 있다.2)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시험자료 | 12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22.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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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대사업대출 정의(정책), 사례, 부작용, 피해, 개선방안(개인의견 등)

  고소인으로 하는 채권 최고액의 후순위 근저당권까지 설정됨에 따라 집 시세가 깁존 보증금인 2억 정도에 불과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후순위 저당권에 의해 다른 세입자를 구할 수가 없었다.그 ... 뿐만 아니라 집주인은 임대차 목적물과 다른 빌라호실에도 동일한 방법으로 갭투자를 해 다른 목적물 역시 돈 없이 기존 임대차 보증금만 끼고서 부동산 매수 후 후순위 저당권을 설정한 ... 입주1년이 지나고 보증금 반환을 위해 비라 소유자에게 연락했을 때 해당 임대차 목적물이 갭 투자 대상임을 알게 된다.집주인은 즉 보증금을 자진해서 반환할 의사가 전혀 없고 등기부등본에도 근저당권자를

  리포트 | 6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9.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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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법제_甲이 자신의 임차권으로 A에게 대항할 수 있는지에 대해 설명하시오. 위 Y 주택이 2억 5천만 원에 낙찰되었다고 할 경우, (甲의 배당요구를 전제로) 경매대금 2억 5천만 원은 누구에게 얼마씩 배당되는지에 대해 설명하시오. (1)

  이후 乙은 2022년 5월 10일에 자신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후, 丙으로부터 2억 원을 빌리면서 2022년 5월 10일에 丙 명의로 근저당권 등기를 경료해주었다. ... 그런데 乙이 차용금 2억 원을 변제하지 못하자, 2023년 4월 1일 丙은 근저당권에 기한 경매를 신청하였고, 경매절차가 진행되어 2023년 5월 20일 A에게 낙찰되었다. ... 일반적으로 민법에 의거하여 전세권설정등기없이 진행하는 일반적 형태인 전세계약 및 월세계약가 이에 해당된다.

  방송통신대 | 7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3.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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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한국인의 법과 생활_시험대비 요약

  특히 주의할 점은, 근저당권설정등기인데 등기부에 기재된 최고액을 한도로 실제 채무액이 얼마인지 따로 공휴일 제외한 3영업일) 이내에 돌려주어야 한다.소비자의 단순 변심으로 청약을 철회하는 ... 이렇듯 법 규정에 위반되거나 소비자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내용 계약조항은 계약서에 기재되는 등 계약의 내용으로 합의되었더라도 법적으로 효력이 없다.사례대학 신입생인 한국인 씨는 수업 ... 반면 을구에는 소유권 이외의 권리, 즉 지상권, 저당권 같은 제한물권에 관한 사항을 기재한다.

  리포트 | 16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2.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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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비자를 위한 생활법률 ~2020까지 최신판 모두 모은거

  1) 근저당권2) 전세권3) 지상권4) 저당권부동산거래와 등기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 1) 부동산에 대한 과세와 징세 등을 위하여 작성한 공적 장부가 있으며, 그 종류로는 토지대장, 임야대장, 건축물대장이 있다.2) 매매, 저당권설정계약 등 법률행위로 인한 권리의 득실변경의 ... 2(1) 지상권(2) 근저당권(3) 전세권(4) 저당권2. 甲은 건물을 신축하여 부동산등기부에 그 건물에 관한 자신의 소유권을 등기하려고 한다.

  시험자료 | 40페이지 | 4,000원 | 등록일 2020.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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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경매 실무상말소기준권리에 관하여 논하라

  그렇기 때문에 등기사항증명서상에 가압류나 담보가등기, 근저당권 등 소유권 이외의 별도의 권리들이 설정되어 있으면 그 부동산에 묶여 있는 이해관계자들이 많다고 봐야 하며, 경매에 넘어갈 ... 말소기준권리 중에서 근저당권과 담보가등기, 건물 전체에 설정된 전세권 등 담보물권은 소액임차인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 되기도 한다. ... 말소기준권리의 종류에는 근저당권, 가압류, 담보가등기, 강제경매개시결정등기, 건물 전부에 설정되어 있으면서 배당요구를 하거나 경매신청을 한 전세권 등이 있다.

  리포트 | 5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0.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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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품장기공급계약서

  합의에 따른 부동산 위에 "갑"을 근저당권자로 하는 채권 최고금액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여야 한다.제8조 【하자담보 책임】1. ... "갑"은 전기 보증금에 대하여 "을"에게 이자를 지급할 의무를 지지 아니한다.제7조 【근저당권 설정】"을"은 제4조 대금지급의무 기타 본 계약상의 의무 이행을 담보하기 위하여, "갑"과의 ... 위반으로 인하여 "갑"에게 손해를 끼쳤을 경우, "갑"은 제6조의 보증금 또는 근저당권의 실행에 의한 경매대금으로써 임으로 "을"의 채무 변제에 충당 할 수 있다.

  서식 | 2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22.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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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정지상권, 전세권, 임차권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①乙이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대항요건과 임대차계약서상의 확정일자를 갖추었다면,위 대지가 丙에게 양도되고 그 후 진행된 경매절차에서 위 주택과 별도로 ... 그 후 새 건물에 관하여 乙 명의의 근저당권이 추가로 설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위 대지에 관하여 근저당권이 실행되어 丙이 대지를 매각받아 그 대금을 완납하였다.이 경우, 甲은 새 건물을 ... 대지와 그 지상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甲이 乙에게 그 대지에 관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면서 甲의 채무불이행으로 위 근저당권이 실행되어 건물과 대지의 소유자가 달라지더라도 甲은 법정지상권을

  시험자료 | 9페이지 | 4,500원 | 등록일 2021.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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