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의 다원적 기능과 쌀 수입개방" 검색결과 101-120 / 14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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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 농업의 현실과 전망

  직접지불 지급규모는 시장개방 폭에 따라 결정되고, 그에 따라 납세자 의 부담이 변화될 것임- 농업의 다원적 기능에 대한 공감을 넓혀 납세자의 만족을 유도. 차별적 부채대책 추진. ... 생명, 환경, 관광, 여가공간으로서 농업·농촌이 지닌 새로운 가치가 부 각되고 다원적 기능에 대한 국민적 관심 증대. ... 86∼90 : -0.9 → 94∼01 : 3.2.시장개방으로 농산물 수입 연 2.5%증가- 농산물 공급 증가의 19%는 수입 증가, 81%는 국내 생산 증가에 기인.

  리포트 | 5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4.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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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일자리 창출을 위한 정부의 방향

  농촌의 존재가치와 다원적 기능을 인정하고, 농업인들은 더 양질의 생산을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다.5. ... 농업분야정부는 쌀 산업 안정을 위한 보완대책을 우선적으로 수립 하고, 농정개혁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농지. 양정. 시장유통. 협동조합제도 등 4대 농정의 개혁도 추진하여야 한다. ... 가장 우선으로 추진할 과제는 교육 분야, 고부가가치서비스산업의 개방과 규제완화를 통한 고용가능성 제고 이며, 그와 함께 사회안전망의 강화와 중소기업분야와 농업분야 이다.< 각 분야

  리포트 | 5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6.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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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상경제] WTO체제에 있어 쌀시장 개방에 대한 우리의 대응

  우리 쌀은 2004년에 재협상3. 쌀을 둘러싼 국제 통상여건4. 쌀을 자급해야 하는 이유5. 쌀 농사의 다원적 기능Ⅳ. WTO 농업협상의 영향과 우리나라의 대응활동1. ... 이 회의는 주로 미국과 케언즈그룹 등 농산물 수출국들에 의해 주도되어 왔으나, 농업의 다원적 기능에 관한 논의는 우리나라와 일본, EU, 노르웨이 등 농산물 수입국들이 주도해 온 것으로 ... 그러나 이번 WTO 농업협상은 이미 짜여진 규칙의 틀 안에서 관세인하, 농업보조금 감축, 수입관리제도 개선 등 구체적인 시장개방의 폭과 방법에 논의를 치중할 것이기 때문에, 우리 농업에

  리포트 | 15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3.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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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업협상] UR 농업협상

  관계에 있기 때문에,- 국내에서 쌀이 생산되지 않으면 다원적 기능도 자연히 사라지게 되며, 이는 국제시장에서 수입할 수도 없 는 것임환경보전기능 이외에 식량안보, 자연경관 유지, ... 생태계 보전, 전통문화 계승, 지역사회유지 등의 다원적 기능 을 모두 화폐가치로 평가할 경우, 쌀 농사의 경제외적 가치는 훨씬 더 커질 것임- 쌀 농사의 다원적 기능은 시장구조 하에서는 ... 생산의 전과정을 통해 국민들에게 편익을 제공하는 경제외적 가치(externality)로 구분될 수 있음쌀 농사의 「다원적 기능」으로 표현되고 있는 경제외적 가치는 쌀 생산과 불가분의

  리포트 | 16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2.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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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통상, 무역] UR에서 뉴라운드까지의 한국농업

  이 그룹은그룹은 식량안보와 환경보전 등 농업의 다원적 기능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 이러한 다원적 기능은 시장에서 거래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농업 생산 활동이 없이는 생산되지 않기 때문에, 국제경쟁력의 높고 낮음에 불문하고 농업생산을 유지해야 한다는 것이다. ... 수입을 최소시장접근(MMA)형태로 허용하였고, 쌀을 제외한 206개 농산물의 비관세장벽을 관세로 전환, 개방하였으며 쌀 보조를 포함하여 매년 800억 원의 농업보조금 감축을 약속하였다

  리포트 | 8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3.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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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TO 농산물 협상] WTO 차기 농산물 협상의 전망과 대응과제

  추진 과정에 필요한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필수적인 장치라고 하면서 연장 필요성을 주장하고 있다.농업의 다원적 기능과 관련하여 수입국들은 식량생산 기능 외에 농업이 수행하고 ... OECD에서는 작년 3월 농업각료회의에서 시장경제원리를 확산한다는 기본원칙 하에 농업의 다원적 기능과 각국의 다양한 여건이 고려되어야 쟁점으로 부각되고 있다. ... 쟁점이 되고 있는 사안으로 적절한 자제조항의 존폐, 농업의 다원적/비교역적 기능, 개도국 우대문제, 유전자변형농산물 문제 등이 있다.농업협정상 2003년까지는 UR협상 양허범위 내에서

  리포트 | 8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2.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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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TO농업 협상와 대응방향

  미국의 제안은 농업총생산액의 일정 비율에 대한 향후 협상결과에 따라 우리 농업에 미칠 영향이 매우 유동적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그리고 우리나라로서는 농업의 다원적 기능을 반영하는 ... 대신 매년 일정한 앵의 외국쌀을 수입하기로 약속하였다. ... 쌀 시장 개방에 따른 우리나라의 대응 방향우리 나라는 1993년 12월 타결된 우루과이라운드 농업 협상에서 쌀에 대해서 1995년부터 2004년까지 10년간 관세화 이행을 유예하는

  리포트 | 5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5.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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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계경제] WTO 농산물 협정

  즉, 농업의 다원적 기능이라는 용어를 직접 명시하지 않는 대신 그 주요 요소인 식량안보, 환경보호, 지역사회의 발전, 식품안전 등을 명시함으로써 실질적으로는 농산물 수입국들의 입장을 ... 쌀은 우리의 주곡이고 농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나 식량안보 확보에 워낙 중요한 품목인 만큼 2004년 이후에도 쌀 수입 제한은 연장되어야 할 것이다. ... 이.개방해야할 시장1). 쌀쌀은 우리 농업에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품목이고 농지의 약 60%에 쌀이 재배되고 있으며 식량안보에서도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하는 주요 곡물이다.

  리포트 | 21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3.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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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과학] 농산물 시장개방 어쩔 수 없는 추세인가

  다른 농산물시장 개방의 대응논리는 농업의 다원적기능, 즉 농업은 식량공급이라는 기초적인 기능 이외에서비스 공급자와 기업은 현지국에서 일체의 차별조치를 받지않고 그 나라의 서비스업체와 ... 서(序)지난 11월 13일 서울 여의도에서는 'WTO 쌀수입 개방 반대 농민대회'가 개최되었다. ... 우리나라는 UR협상에서 쌀은 '예외없는 관세화'대신 일정 물량을 의무적으로 수입하는 최소시장접근방식으로 쌀시장의 완전한 개방을 저지해왔다.

  리포트 | 11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3.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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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통상] 국제통상

  쌀을 둘러싼 국제 통상여건4. 쌀을 자급해야 하는 이유5. 쌀 농사의 다원적 기능Ⅴ. WTO 농업협상의 영향과 우리나라의 대응활동1. WTO 농업협상의 시장개방 영향2. ... 으로 표현되고 있는 경제외적 가치는 쌀 생산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기 때문에,- 국내에서 쌀이 생산되지 않으면 다원적 기능도 자연히 사라지게 되며, 이는 국제시장에서 수입할 수도 없는 ... 쌀 농사의 다원적 기능쌀 농사의 가치는 연간 쌀 생산액으로 나타낼 수 있는 경제적 가치와 쌀의 시장가격에 반영되지 않지만 쌀 생산의 전과정을 통해 국민들에게 편익을 제공하는 경제외적

  리포트 | 26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02.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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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업정책론] WTO농업협상

  WTO 농업협상 논의 동향Ⅴ. WTO 농업협상의 주요 쟁점1. 시장접근2. 개도국에 대한 특별대우3. 국내보조4. 수출보조금5. 국영무역6. 농업의 다원적 기능7. ... 즉, 한국 및 일본의 쌀에 대한 최소시장개방 물량은 각각 1%에서 4%로, 4%에서 8%로 확대하도록 한 것이다. ... 그러나 수입량이 국내 소비량의 3% 미만이고 비교역적 기능(NTC) 대상 등 일정조건에 맞는 품목에 대해서는 관세화를 6년(개도국은 10년)간 유예토록 하고 있는데, 일본과 한국의

  리포트 | 24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04.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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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업경제] 중장기 농지제도개선 방안

  농지관련 여건변화WTO/DDA, 쌀 재협상 진행 등에 따른 농업개방의 급격한 확대 ⇒ 수익률 하락에 의한 재배면적 축소, 탈·이농에 따른 농지거래물량 증가, 쌀 경우 6㏊수준의 영농규모화가 ... 이는 농외소득 증가, 농촌 지역의 다원적 기능 발휘를 위해 이때까지 내가 알고 있던 내용과 너무나도 상반되기 때문이다. ... 보번제도 개편이 요구됨◆ 개방 여파를 최소화할 수 있는 농지관리기능 확충이 시급 - 농지유동 정보화 지원, 신탁기능 도입 및 농지가격하락 방지 목적의 농지매입 기능도입 검토Ⅳ.

  리포트 | 5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4.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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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장개방에 대한 WTO 협상과 한국농업

  기존관세화 모델의 기본 틀을 유지하면서 점진적으로 추진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였음.□ 일본도 농업의 다원적 기능의 발휘를 위해서는 일정 수준의 농업활동을 유지해야 하고 이를 위해 ... 함께 우리는 그간 수입하지 않던 쌀 등 기초 농산물을 수입하게 되었다. ... 『시장개방에 대한 WTO 협상과 한국농업』1.

  리포트 | 21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04.07.06 | 수정일 2015.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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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경제학] WTO농업협정

  수정초안에는 식량 수출입국간 또는 선진개도국간에 공정한 거래규범의 확립과 회원국간의 다양한 농업형태의 공존을 인정하고, 개도국에 대한 구체적 우대조치를 취하며, 농업의 다원적 기능 ... 주장하는 가장 핵심적 사안은 쌀 수입 개방 반대다. ... 이런 와중에 WTO '쌀 시장 개방 유예 재협상'과, UR에 이어 농산물 추가 개방을 다루는 'DDA 협상'의 타결 시한은 2004년 말로 다가왔다.농민단체를 중심으로 한 농민들이

  리포트 | 3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3.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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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업 발전론] WTO 농업 협상 내용과 개선 방안 방향

  농업의 비교역적/다원적 기능 21Ⅵ. 쌀 재협상 221. 협상을 하면 쌀마저 개방되는 것 아닌가? 242. 정부의 협상대응은? 25Ⅶ. ... 초안의 내용은 관세의 상당수준 인하를 통해 궁극적으로 무관세 달성, 국내보조의 대폭감축, 시장접근물량의 확대 등을 강조하고 수입국들의 주장인 농업의 다원적 기능은 언급하지 않았다. ... 농업의 비교역적 기능에 제한을 두자는 수출국들의 주장과 조건 없이 명시하자는 수입국들의 주장이 대치하였으나 결국 초안대로 조건없이 명시되었다.농업부문 각료선언문은 WTO 일반이사회

  리포트 | 36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3.10.29 | 수정일 2021.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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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업경제] WTO 체제 출범에 따른 새로운 무역환경이 농업에 미치는 영향과 WTO 이후 농산물 교역질서 변화

  WTO 체제 출범이 우리 농업에 미치는 영향과 평가산업연구원(KIET)에서는 UR 관세부분 타간 수입하지 않던 쌀 등 기초 농산물을 수입하게 되었다. ... 주장하고 있는 농업의 다원적 기능 반영 문제와 최근 선진국을 중심으로 식품안전, GMO 농산물과 같은 신기술 상품에 대한 무역제도, 상품의 질과 지리적 표시, 동물복지 등이 새로운 ... 또한 그 외에 쇠고기, 보리, 고추 등의 농산물도 95년부터 관세화 형식으로 전면 개방에 들어서고 있다(그중 쌀은 '특별대우' 가 부속문에 명시되어 즉각적 개방을 하는 것은 아니다)

  리포트 | 10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3.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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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업정책] 우리나라 농업정책의 현실과 대안

  하며, 농업의 축소와 해체는 농업의 다원적 기능이 축소된다는 의미이고, 이는 나아가서 국가와 민족 전체에 큰 재난이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우리의 농정은 WTO 체제나 자유무역협정이 ... 농업이 가지고 있는 특수성, 즉 토지문제, 식량안보, 다원적 기능 등 경제적인 안목만을 가지고는 해결되지 않는 독특한 농업문제를 너무나 잘 알면서도, 그것을 국민들에게 이해시키고 설득하기는 ... 다원적 기능에 대한 보조와 생산감축을 통한 보조는 가능하도록 되어있다는 사실은 국민들에게 잘 알려져 있지 않다.미국, EU, 캐나다 등 선진 수출국들은 가격 보조를 아직도 사용하고

  리포트 | 6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3.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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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TO체제하의 우리 농업과 대응방안

  쟁점이 되고 있는 사안으로 적절한 자제조항의 존폐, 농업의 다원적/비교역적 기능, 개도국 우대문제, 유전자변형농산물 문제 등이 있다.UR협상 타결 이후 새롭게 나타난 쟁점으로 유전자변형농산물 ... 쌀 시장을 개방할 경우 자급률이 더욱 낮아지며 이는 국가안보에 큰 위협이 될 수 있다. ... WTO 농업 협상 동향UR 농산물협상을 통해 크게 시장개방, 국내보조, 수출보조 분야로 나누어 새로운 규범이 정립되었다.

  리포트 | 8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3.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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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무역] 도하개발아젠다(DDA) 협상상황과 한국의 입장

  또한 이러한 문제들을 협상함에 있어 식량안보, 농촌개발, 환경 등의 농업의 다원적 기능을 어느 정도로, 어떻게 고려하느냐 하는 문제도 두 그룹간의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되는 이슈가 되고 ... 따라서 쌀 협상은 당초 DDA 협상과 상관없이 진행되게 되어 있었지만 현실적으로는 DDA 협상과 맞물려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며 이에 따라 한국이 받을 시장개방 압력은 훨씬 클 것으로 ... 선진국과 개도국간의 대립 구도를 보이는 대부분의 다른 분야와는 달리 농업 분야에서는 이러한 문제들을 둘러싸고 농산물 수출국 그룹과 수입국들 사이에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되고 있다.구체적

  리포트 | 38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5.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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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업의 다원적 기능과 WTO 협상전략

  (MMA)방식에 의한 쌀 재고누적(약 3백 70만톤)을 이유로 관세화에 의한 개방을 결정함으로써 우리의 입장이 더욱 불리해 질 우려도 있음 ... 그런데 뉴라운드 농업협상에서 우리나라를 비롯한 농산물 수입국들이, 농산물 시장개방과 농업보호 축소를 주장하는 농산물 수출국의 입장에 맞서서 국내 농업보호의 필요성과 당위성을 주장하는 ... 이런 다원적 기능은 국내의 농업생산과 결합되어 생산되는 것이기 때문에 농산물 교역에 의한 수입농산물로는 이런 다원적 기능을 공급받을 수 없고, 따라서 국내 농업이 이런 다원적 기능을

  리포트 | 7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1.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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