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의 다원적 기능과 쌀 수입개방" 검색결과 121-140 / 14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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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간과 식량] 식량 안보(우리나라의 실태)

  특히 실무자들로 구성된 ＇세계무역기구 농업문제 전문위원회｀에서는 농업의 다원적 기능과 식량안보의 중요성을 차기협상에 반영시킬 전략과 방침을 협의， 이를 차기협상 논의. ... 또 이를 위해 차기협상에서 식량안보 등 농업의 비교역적 기능은 반드시 반영돼야 한다고 몰아붙이고 있다．차기협상 준비를 위한 ＇분석과 정보교환｀이 시작된 ９７년 이후 ９８년 내내 식량수입국과 ... 반면 우리나라를 포함한 일본·스위스등 수입국들은 차기협상이 포괄적인 협상이 되어야 하고 환경·노동·식량 안보 등 농업의 비교역적 기능이 차기협상의 이슈가 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력히

  리포트 | 20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03.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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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칠레 자유무역협정] 한 칠레 자유무역협정의 문제점

  농업이 갖는 공익적(다원적) 측면농업이 갖는 다원적기능, 즉 홍수조절기능, 지하수 함양, 대기정화 및 여타 환경기능, 식량안보, 문화적 기능, 생물다양성보존 등의 비시장가치는 충분히 ... 우리의 칠레산 과일 수입현황한국은 칠레로부터 포도, 포도주, 키위 및 토마토페이스트 등 과일과 과일가공품을 주로 수입하고 있다.칠레산 포도는 개방 첫해인 1996년에 전체 수입포도의 ... 농업부문은 무조건 대외개방정책을 반대하고 있는가농업분야도사를 기본으로 하면서 과수, 채소 및 축산을 경영하는 복합영농을 통해 농가경제를 유지하고 있다.농산물 수출과 더불어 과일 및

  리포트 | 16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03.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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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TA의긍정적부정적영향

  농촌이 먹거리생산이라는 기능 외에 갖고 있는 다양한 다원적, 공익적 기능을 망각하는 발언이다. ... 미국이나 일본 등 선진국에서는 농업이 붕괴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농가소득의 20~30%를 정부에서 보조하고 있다. 농업의 비상품적 가치와 기능을 중요시하기 때문이다. ... 변화하는 세계정세에서 우리나라 FTA 추진의 필요성대내적으로는 보호를 통한 수입대체산업 육성정책과 개방에 따른 국내적 반발에 대한 우려 등이 FTA의 창설에 부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했었다

  리포트 | 13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4.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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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업의 이해] 농업이 나아갈 방향

  현재 쌀을 제외하고는 모든 품목의 수입이 개방되어 식량자급률은 겨우 30%에 그치고 있다. ... 농업이 나아갈 방향앞으로 우리 농업은 국민 기본식량의 안정적 공급을 바탕으로 경쟁력을 갖춘 생명산업 그리고 다원적 공익기능을 수행하는 환경산업으로 발전해야 한다. ... 이렇게 수입개방과 공급과잉 현상으로 인해 농산물 가격은 약세를 면치 못해 2001년의 농가교역조건은 1995년의 84%로 악화되었다.

  리포트 | 5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3.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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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역정책] 국제통상(무역)의 정책

  ■우리나라의 쌀시장은 개방되는가·- UR 쌀 협상의 결과쌀은 우리 농업에서 가장 중요한 품목으로 전체 농가의 80%가 쌀 농사에 종사하고 있고 우리의 주곡으로 식량안보에도 절대적으로 ... 다원적 기능(Multifunctionality of Agriculture)의 의미농업이 식량 및 원료농산물 생산이라는있는데 허용보조금의 기준이 느슨하고 명확하지 않아 각국이 이를 ... 지난 UR협상에서 모든 품목의 수입제한을 없앴지만 우리나라는 쌀이 우 리나라 농업에서 차지하는 중요성을 강조하여 쌀은 수입제한을 없앨 수 없다고 끝까지 주장하였다.

  리포트 | 17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3.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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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ta에 따른 우리농업의 대응

  이러한 농업의 역할에 대하여 많은 선진국들은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 이러한 농업의 다원적인 기능에 대한 보상의 의미로 농촌에 대한 보조금 지급의 가치는 충분하다. ... 원론적인 해결방 농업, 농촌은 환경보전 국토의 균형발전, 자연경관의 유지?개선, 전통 문화의 계승과 발전 등 생산활동 이외에 여러 가지 기능을 수행한다. ... 이러한 것은 농촌관광, 판매 사업 등을 통하여 진행되며 결국 농업이 단순한 식량생산이 아니라 다양한 다른 기능을 수행하도록 발전해야 한다는 것이며 여기에는 많은 소비자들의 지지가 필요하다

  리포트 | 27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4.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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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책학] 쌀시장개방에 따른 쌀보호정책

  기본적인 역할을 넘어 식량안보, ③ 환경보전, ④ 쾌적한 농촌경관 조성, ⑤ 전통문화와 지역사회의 유지 등 다원적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 이러한 기능은 아무리 외화가 많아도 국제시장에서 수입할 수 없는 소중한 것으로, 세계 각국이 농업경쟁력의 높고 낮음에 불문하고 자국의 농업을 보호하려고 애쓰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현행 ... 농업시장개방에 따른 쌀보호정책序論요즘들어, 농민들의 시름이 매우 깊다.

  리포트 | 20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01.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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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량 생산 위기와 발전 방향

  이외에도 21세기는 농업과 농촌에게 기존의 농업생산과 고용유지라는 경제적 측면뿐 아니라 식량안보, 식품안전, 환경보전, 전통문화보전 등 다원적 역할과 기능발휘를 요구하고 있다(농어업 ... 정부는 민간유통기능 활성화를 토대로 공정거래 및 유통효율화 지원에 노력해야 하며, 나아가 종합적이고 안정적인 식량수급을 위하여 국내생산기반 유지를 토대로 해외농업개발, 수입선 다변화 ... 농산물 수요측면에서 최근 소비자들이 식품안전성문제, 환경문제, 생명공학을 이용한 GMO 농산물문제, 그리고 농업의 다원적 기능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어, 이러한 요인들이 향후 농업정책과

  논문 | 6페이지 | 10,000원 | 등록일 2011.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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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의 FTA 전략

  , 닭고기관세할당제사과, 배, 쌀무관세 유예대상 품목품 목협정내용(2) 미국 우리의 제1 수출국, 제2 수입국 조기에 체결되기는 어려울 전망 장기적 관점에서 전략적으로 접근2.전략적 ... 기능의 농촌 개발Ⅳ. ... 취약산업에 대한 구조조정산업구조 고도화 추진 - 중장기 산업 비전 설정, 육성 - IT와 결합한 제조업의 소프트화 - 해외투자 확대 농업의 구조조정 추진 - 품질경쟁력 강화 - 다원적

  리포트 | 37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03.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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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통상, 경제, ] 뉴라운드출범과 세계경제에 미치는 영향

  미국 호주 등 농산물 수출국들은 예상했던 바와 같이 큰 폭의 농산물 수입개방과 보조금 감축을 목표로 한 반면 우리나라를 비롯한 유럽연합(EU) 등은 농업의 다원적 기능을 주장하며 점진적인 ... 앞당겨야 하므로 자칫 국내 기반이 송두리째 흔들릴 위험이 높다．높은 관세율과 보조금,부분개방으로 국내시장을 보호해온 쌀과 보리,쇠고기 등 농업과 수산업에는 우루과이 라운드(UR) ... 그나마 쌀에 대한 관세화 유예, 시장접근물량의 수입관리,주요 품목에 대한 고관세 유지, 개도국 지위를 이용한 보조정책 등을 이용해 조심스럽게 UR협상을 이행해오고 있는 실정이다.

  리포트 | 11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3.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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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라운드 파장

  감축을 목표로 한 반면 우리나라를 비롯한 유럽연합(EU) 등은 농업의 다원적 기능을 주장하며 점진적인 농업개혁을 희망했다．그러나 도하회의 각료선언문이 수출국의 입장만을 대폭 반영한 ... 살아남을 수 있을 것인가．뉴라운드 농업협상이 시장개방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확정됨에 따라 쌀시장은 사실상 무한경쟁체제에 돌입했다．쌀은 2004년 재협상 결과에 의해 관세화유예 연장여부가 ... 상태로 채택됨에 따라 앞으로 농산물 수입국들의 협상여건은 매우 어려워질 것으로 전망된다．이미 우리 농업은 UR협상 이후 전면적인 시장개방으로 수입증가,농산물가격 하락,농가소득 감소

  리포트 | 16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1.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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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TO차기협상과 한국농업

  같은 입장이었던 일본이 최근 최소시장 접근(MMA)방식에 의한 쌀 재 고누적(약 3백 70만톤)을 이유로 관세화에 의한 개방을 결정함으로써 우리의 입장이 더 욱 불리해 질 우려도 ... 다뤄질 예정이지만 우리나라에 가장 영향을 주는 분야는 쌀관세화 예외인정 여부이다.이는 "농업의 다원적 기능"을 주장하는 나라들과도 차별적인 대응전략이 필요한 분야 이며, 특히 우리와 ... 다원적 기능에 대한 국제적 논의가) 농업의 다원적 기능을 보는 국제기구의 시각"농업의 다원적 기능"은 UR협상과정에서 농업부문의 급속한 자유화를 막고 각국이 일 정한 수준의 농업을

  리포트 | 6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0.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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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TO차기협상과 한국농업

  같은 입장이었던 일본이 최근 최소시장 접근(MMA)방식에 의한 쌀 재고누적(약 3백 70만톤)을 이유로 관세화에 의한 개방을 결정함으로써 우리의 입장이 더욱 불리해 질 우려도 있다 ... 다뤄질 예정이지만 우리나라에 가장 영향을 주는 분야는 쌀관세화 예외인정 여부이다.이는 "농업의 다원적 기능"을 주장하는 나라들과도 차별적인 대응전략이 필요한 분야이며, 특히 우리와 ... 농업의 다원적 기능의 의미와 식량안보 및 농촌의 활력유지가) 농업의 다원적 기능의 의미농업의 다원적기능(Multifunctionality of Agriculture)이란?

  리포트 | 6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0.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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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익단체의 이익표명과 정책과정

  때문에 종종 쌀값인하와 쌀시장개방을 주장했다.한편 쌀값의 인하어 80년대 중반에는 제3차의 과잉미처리를 걱정하지 않으면 안되기에 이르렀다. ... 둘째, 미국의 쌀수입 자유화의 압력과 이를 받아들임으로써 무역마찰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재계, 경제관청이 소비자와 함께 전개한 수입자유화 찬성켐페인이라는 내압의 양면으로부터 조금이라도 ... 이처럼 미작경영농가의 사이에서조차 같이 쌀과잉, 쌀수입자유화압력, 조합원이익의 다양화 등은 미가운동에 있어서 농협의 입장을 약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해 이전처럼 미가인상에 강력한 에너지를

  리포트 | 4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1.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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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TO체제하의 한국농정의 목표

  특히, 농업의 다원적 기능에 대한 보상적 성격의 보조, 농가소득안전망 확충, 소규모 가족농 지원, 개도국의 농업·농촌개발지원은 포함< 수출경쟁 >□ 수입국에게 불리한 수출제한, 수출금지 ... 관세감축, 시장접근물량 관리, 감축대상보조 감축, 허용보조 범위 등□ 각국의 이익을 균형있게 반영할 수 있도록 식량안보, 환경보전, 농촌개발 등 농업의 다원적·비교역적 기능을 반영□ ... 모든 나라가 참여할 수 있는 신축적이고 점진적인 접근을 해야 하고, 각국의 이익을 균형있게 반영하기 위해 농업의 다원적·비교역적 기능과 개도국에 대해 특별한 배려를 해야 함을 주장하고

  리포트 | 10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1.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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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산물,섬유 협정

  ■우리나라의 쌀시장은 개방되는가·○UR 쌀 협상의 결과쌀은 우리 농업에서 가장 중요한 품목으로 전체 농가의 시행을 위해 국내법규의 정비 및 시행령 등을 시급히 보완하여야 할 것이다. ... WTO농업협정(WTO Agreement on Agriculture)에서도 농업의 다원적 기능을 농업의 비교역적 기능으로 규정하고 그 중요성을 인정하고 있다.■ 농산물협상에 대한 각국의 ... ■ 농업의 다원적 기능(Multifunctionality of Agriculture)의 의미농업이 식량 및 원료농산물 생산이라는 기본적 기능과 더불어 수행하고 있는 식량안보, 환경보전

  리포트 | 11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1.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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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계 경제와 국제통상] WTO

  농업의 다원적 기능과 연관되어 지원되는 점 강조.2). ... UR농업 협정의 주요 두 가지 쟁점1 협상방식과 기준 연도 설정: 시장 개방과 보호의 정도에 영향→수출국과 수입국의 이해 대립2 시장 접근, 수출 보조금, 국내보조-시장접근: 수입제한장벽 ... 농산물 수출국과 수입국과의 입장 차이 때문에 교역량이 크게 확대되지는 않음2. 우리 나라의 UR협상 결과1). 쌀에 대한 관세화 유예2). 시장접근물량의 수입관리3).

  리포트 | 6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2.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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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통상] WTO 협정과 뉴라운드 협정의 대응방안

  도입된 관세화의 기본적인 틀은 일관성있는 개혁을 위해 유지되어야 하며, 시장접근에 대한 약속은 각국의 다양한 사정과 농업의 다원적 기능을 비롯한 비교역적 관심사항을 고려하여 모든 나라가 ... 식량안보를 비롯한 농업의 다원적 기능 등 비교역적 관심사항을 감안, 핵심 주곡에 대해서는 시장접근에 있어 특별한 배려를 하여야 한다.­관세인하 : 관세감축은 과거에 자발적으로 관세인하를 ... 경제주체들의 대응방안- 정부의 입장과 대응방안- 한국의 경제정책적 대응방안- 공산품생산관련 대응방안- 쌀시장 개방압력 관련 대응방안.- 소비자단체 관련 대응방안- 소비자의 대응방안1

  리포트 | 8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1.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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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업문제] 2002년 농업예산과 평가

  유럽연합(EU) 회원국들은 농업예산의 70%(평균)를 직불금으로 농민한테 주고 있다.이종화 전국농민회총연맹 대외협력실장은 WTO협상 때 식량안보와 농업의 다원적 기능을 강조한 것은 ... 특히 그는 쌀 시장 만큼은 대통령직을 걸고서라도 개방을 막겠다 고 공약했다.93년 김영삼 정부가 들어서면서 그해 말 UR이 타결됐으며, 쌀 시장 개방을 막겠다는 약속은 지켜지지 못했다 ... 게다가 지난해 농특세 수입은 애초 계획 2조4195억원보다 8939억원이나 적은 1조5256억원에 그쳤다..

  리포트 | 7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2.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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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TO 경제 체제 하의 민족농업육성의 필요성과 그 대책

  우리나라를 비롯한 EU, 일본, 노르웨이, 스위스 등이 주장해 온 농업이 갖는 식량안보, 환경보전, 농촌개발 등의 다원적 기능에 대한 고려와 농산물 협정반영 문제는 최근 20여개국 ... 농업이 환경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감소시키고 공익적 기능을 제고시키기 위한 목적의 정책이다. ... 점진적인 개혁추진이라는 기본 입장하에 자국 농업보호 차원에서 농업의 비교역적기능 반영을 위한 공동전략 수립과 개도국을 중심으로 한 지지기반 확보에 외교력을 집중하고 있는 실정이다.이외에도

  리포트 | 17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1.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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