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책적 긴급피난" 검색결과 101-120 / 14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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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법] 형법사례문제(신뢰원칙,긴급피난)

  위법성조각적 긴급피난으로, 양법익이 동가치이면 면책적 긴급피난으로 이분한다. ... 제22조에 대한 해석론으로는 무리한 해석이며, 긴급피난의 유형에 의한 행위가 면책사유가 되는 경우에는 책임조각사유의 일반원리로 해석하면 족하다고 본다.이러한 긴급피난의 법적성질에 ... 긴급피난의 법적 근거에 대하여는 앞서 말한 책임조각사유 혹은 위법성조각사유로 파악하는 일원설과 긴급피난행위의 성질에 따라 위법성조각적 긴급피난과 책임조각적 긴급피난으로 구분하는 이원설이

  리포트 | 11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4.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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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법각론 핵심정리

  違法性(위법성)1) 일반적 위법성 조각사유정당방위, 정당행위는 사유가 될수 있으나, 긴급피난의 경우는 면책의 가능성만이 남아 있을 뿐이다.

  시험자료 | 91페이지 | 9,000원 | 등록일 2012.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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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긴급피난

  내용에 따라 정당화적 긴급피난과 면책적 긴급피난으로 나누어 보자는 견해이다. ... 우리 형법 22조는 이분설의 관점에 따라 해석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22조가 말하는 상당한 이유라는 것이 위법성조각적 긴급피난에서는 우월적 이익의 보호가 존재이유가 되지만, 면책적 ... .2.기본구조긴급피난은 긴급피난상황과 피난행위로 성립되는 위법성조각사유이다.

  리포트 | 4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3.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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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법상 긴급피난

  , 양 법익이 동가치이면 면책적 (책임조각적) 긴급피난이라는 견화적 긴급피난뿐만 아니라 면책적 긴급피난의 근거규정이 된다.③ 긴급피난에 의하여 책임조각이 가능한가는 책임조각사유의 일반원리에 ... (다수설,판례)2) 동가치의 법익이 충돌하는 면책적 긴급피난을 초법규적 책임조각사유로 파악한 다. ... (우월한 이익의 원칙)② 침해되는 이익과 보호되는 이익이 동가치이거나 비교형량이 어려운 경우에 는 면책적 긴급피난이 허용될 뿐이다.2) 우월성 판단의 기준① 원칙 : 우월성의 판단은

  리포트 | 9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3.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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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법 사례문제

  결국 갑은 방위상황이 객관적으로 존재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존재한다고 오인하여 방위의사로 행위한 것으로 이는 오상방위에 해방한다.형법은 오상방위를 포함한 오상정당행위, 오상긴급피난 ... 이 견해는 고의와 불법의식을 분리하여 구성요건사실에 관한 인식은 구성요건고의의 문제로 보고 그 외의 사실, 즉 위법성조각사유의 전제사실도 위법성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면책사유로 본다. ... 그 결과 허용구성요건착오는 금지착오 문제로 착오가 회피불가능하면 면책되고, 회피가능했다면 책임이 감경될 수 있을뿐이라고 한다.2)소극적 구성요건표지이론-소극적 구성요건표지이론에 의하면

  리포트 | 9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7.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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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법] 간접정범에 대한 연구

  상황을 유발시키고 그 긴급피난 행위를 이용하여 제3자의 법익을 칭해하는 유형이 여기에 해당된다.3)구성요건해당성과 위법성은 있으나 책임 없는 자의 행위를 이용하는 경우책임없는 도구의 ... 경우다만 도구인 이용자에게 방위의사가 없어서 정당방위가 성립하지 아니하고 가벌적인 경우에는 도구로서의 지배성이 부정되어 간접정범이 아니라 교사범이 성립한다.③긴급피난을 이용한 경우긴급피난 ... 우월한 의사지배를 통한 행위의 지배, 조종이 있을 경우 간접정범이 성립한다.①피이용자의 행위가 강요된 행위강요된 행위는 제12조에 의해 면책되므로, 강요된 행위를 범행에 이용한 자는

  리포트 | 16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7.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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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학]형법총론 최종정리 주요판례

  (과실범 처벌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무죄)긴급피난1. ... 긴급피난에 해당된다는 견해(少數說), 그리고 원칙적으로 위법하고 유책하지만 예외적으로 강요된 행위(제12조)에 해당되는 경우 책임이 조각된다고 보는 견해(少數說)가 있다. ... 긴급피난의 보충성⑴ 빗길 중앙선위반 사례(대판 1990.5.8, 90도606)[事 例] : 甲은 편도 1차선의 아스팔트 포장도로를 시속 40km-50km를 유지하면서(제한속도 시속

  리포트 | 81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07.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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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법]위법성이론

  형량이 불가능한 경우의 예로는 미뇨에트호 사건을 들 수 있다.아울러 면책적 긴급피난은 자기 또는 자기와 가까운 타인의 생명 신체에 대한 위난을 피하기 위한 행위에 국한되어야 한다는 ... 남편이 돌아오자 건1정당화적 긴급피난과 공통된 요건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위난, 피난행위, 피난의사 등은 모두 정당화적 긴급피난의 요건과 동일하다.2특수한 요건균형성의 ... 하지만 이들에게도 긴급피난이 절대적으로 금지된다는 것은 아니고 단지 일반인과 같은 조건하에서는 자기의 위난을 피하기 위해서 긴급피난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는다는 의미이다.5.

  리포트 | 28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5.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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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학]기대가능성과 강요된 행위

  .■ 강요된 행위는 긴급상태 하에서 위난을 피하기 위한 행위라는 점에서 ‘긴급피난’, 특히 면책적 긴급피난과 유사한 점이 있다. ... 그러나 ① 면책적 긴급피난은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위난이 있으면 충분함에 비하여, 강요된 행위는 폭력 또는 협박으로 인하여 강요된 상태에 있었을 것을 요건으못볼 바도

  리포트 | 15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6.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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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동복지론 낙태에 관한 레포트

  수 있을 뿐이라고 보고 있는 것이다.앞서 설명한 모자보건법 개정 청원도 바로 이러한 생명존중론의 입장에서 제기된 것으로, 이들에 의하면 우리나라 형법 상 제22조(긴급피난)에 의해 ... 윤리신학에서는 살해가 정당화될 수 있는 경우로 정당방위, 전쟁, 사형집행의 세 가지 경우뿐이기 때문에, 산모의 건강이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의료적인 낙태도 위법이며 단지 면책받을

  리포트 | 23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09.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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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법정리

  범죄행위라 할지라도 형법의 범죄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한 형벌의 대상이 될 수 없다.② 위법성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가 법률상 허용되지 않는 성질을 말한다.위법성조각사유(정당방위, 긴급피난 ... 등의 변경으로 가벌성이 폐지된 경우도 포함한다.③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경우㉠ 형법각칙이나 특별형법의 범죄구성요건뿐만 아니라 형법총칙상의 위법성조각사유, 면책사유 등의 변경으로 ... 특수한 신분관계로 인하여 형벌권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를 말한다.예를 들면 친족상도례(제328, 344조)에서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친족, 호주, 가족 또는 그 배우자, 국회의원의 면책특권

  리포트 | 15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07.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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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법] 긴급피난

  (c) 이원설형법 22조 1항의 긴급피난에는 정당화적 긴급피난과 면책적 긴급피난의 두 종류가 있다는 설이다. ... 예를 들어 방치하면 사망이 확실한 화재현장의 어린이를 창 밖으로 던졌으나 사망한 경우, 긴급피난이 성립한다.3. 면책적 긴급피난의 요건3-1. ... 형량이 불가능한 경우의 예로는 미뇨에트호 사건을 들 수 있다.아울러 면책적 긴급피난은 자기 또는 자기와 가까운 타인의 생명 신체에 대한 위난을 피하기 위한 행위에 국한되어야 한다는

  리포트 | 8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2.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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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철학]구스타프 라드부르흐의 법률적 불법과 초법률적 법

  설령 그들이 법왜곡의 고의를 가졌더라도 그들에게는 법률적 불법으로서의 국가사회주의 법 자체가 그들에게 가했던 생명의 위협을 근거로 형법상의 긴급피난을 원용하는 최후의 구제방법이 남아 ... 히틀러는 강제로 공산당의 제국의원들이 의결에 참석하지 못하도록 했으며, 면책특권을 묵살하고 그들을 체포하도록 명령했다.

  리포트 | 11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09.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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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법총론] 형사법의 성편향

  따라서 그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긴급피난의 엄격한 상당성을 그대로 유지하는 가운데서 여성의 반격행위를 정당화적 긴급피난 내지는 면책적 긴급피난을 적용해야한다. ... 특히 반격행위가 살해인 경우에 있어서 면책적 긴급피난의 일률적 적용보다는 방어적 긴급 피난의 경우를 고려하여 위법성의 조각을 검토해야 할 것이다.2))폭력행위등처벌에관법률이 허용한 ... 조문상 정당방위의 현재성이 임박한 상태를 의미함에 비해 긴급피난의 겨우는 이보다 더 넓은 범위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이다.

  리포트 | 6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3.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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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법] 긴급피난

  긴급피난의 구조와 그 근거긴급피난은 그 법적 성질에 따라 위법성조각적 긴급피난과 면책적 긴급피난으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이 양자는 모두가 보호객체와 침해객체의 대립관계에 서 있으며 ... 이에 반해 면책적 긴급피난의 근거는 행위자로 하여금 인격적 법익보호를 위해 달리 합법적 행위를 기대할 수 없었다는 점에 있다.Ⅳ. 위법성 조각적 긴급피난의 성립요건1. ... 이러한 이유로 위법성조작적 긴급피난도 타인을 침해하였을 때는 그 행위는 정당행위이므로 그 타인은 수인해야 하나, 면책적 긴급피난 행위로 그 타인을 침해한 경우에는 그 타인은 수인의무가

  리포트 | 5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2.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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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법총칙] 긴급피난

  형법 제22조에서 의미하고 있는 상당한 이유가 위법성조각의 이유인가 혹은 면책이유인가, 아니면 양자 모두 포괄하는 포괄적 개념인가는 긴급피난의 법적 성질을 어떻게 이해하느냐에 달려 ... 생명과 생명간에는 우월적 가치의 차이가 존재할 수 없기 때문에, 생명을 보호하기 위하여 타인의 생명을 침해하는 일은 위법성이 조각될 수 없고, 경우에 따라 면책적 긴급피난에 의하여 ... 그러나 긴급피난 행위에 대해서 다시금 긴급피난 행위를 할 수는 없다.

  리포트 | 4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2.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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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법 ] 김보은양 사건(의붓아버지 살해사건)판례 평석

  목차: 1 사건개요2 판시사항3 판결요지4 판결전문5 판례평석6 결론사건명: 의붓아버지 살해 사건판례: 대법원 1992.12.22. 선고. 92도2540판결 (원심: 서울고등법원 1992.14.92노1511)1992.1.17.사거발생1992.19.두사람 구속1992.4..

  리포트 | 5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03.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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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법연습 형법] 상관의 명령에 복종한 행위의 적법여부

  의해 해결해야 한다는 견해도 있다(이 견해에 의하면 충돌하는 양 의무사이의 본질적 우월성을 인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면책적 긴급 피난에 해당되어 책임이 조각된다고 해석한다. ... 명령에 복종해야 할 작위의무와 위법행위를 하지 말아야 할 부작위의무간의 충돌이기 때문 에 엄밀한 의미에서 의무의 충돌, 즉 작위의무간의 충돌이라 할 수 없고, 따라서 이 경우는 긴급피난에 ... 군대나 경찰 등의 국가조직은 긴급상황에 대비하기 위하여 일사불란한 지휘체계가 요구된다.

  리포트 | 5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5.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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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명윤리]안락사 문제의 실태와 종류, 분류, 안락사에 대한 각국의 법률 및 추세, 판례

  인정하는 견해(독일의 다수설)②고통제거행위에 대한 살인관련고의를 부정하는 견해③피해자의 승낙으로 보는 견해④정당화적 또는 책임탈락적 긴급피난으로 보는 견해⑤‘허용된 위험의 원칙’에 ... 환자의 고통을 제거하기 위한 “의도하지 않을 부수 결과”로 발생한 경우로서 일반적으로 이를 처벌할 수 없다고 보고 있지만, 그 근거에 대해서는 여러 견해가 대립되고 있다.①정당화적 긴급피난을 ... 의사들은 1984년 왕립 네덜란드 의사협회에서 제안한 기준을 따르기만 하면 면책이 되며 안락사에 관련된 모든 행위들은 사망 증명서에 기록된다.

  리포트 | 10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6.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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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행정법]경찰행정법, 경찰관직무집행법, 경찰의 총기사용의 문제점 및 해결방안

  다만, 형법에 규정 한 정당방위와 긴급피난에 해당하는 때 또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를 제외하고는 사람에게 위해를 주어서는 아니 된다.2 제1항의 "무기"라 함은 인명 또는 ... 것으로 똑같이 볼 수 없고, 무기의 의의를 고려하여 무기가 본래의 용도대로 사용된다면 발생할 만한 침해를 의미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김일무, 전게서, p. 46.1 정당방위와 긴급피난가 ... 정황에서 직무상의 무기사용은 최대한 면책되어야 한다고 생각되어진다.{) 이장춘, 경찰관의 직무집행상 무기관한 연구, 1997, pp. 48-49.(2) 특별한 경우의 무기의 사용의

  리포트 | 11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5.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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