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책적 긴급피난" 검색결과 121-140 / 14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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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판례]형법사례 2000도4419

  또한 업무방해에 있어서 위법성 조각 사유는 정당방위, 긴급피난, 자구행위 피해자의 승낙, 정당행위에 의하 여 위법성이 조각된다. 그러므로 甲은 위법성을 조각할 사유가 없다.3. ... 책임성면책사유라고도 하는데, 형법에 있어서 책임이란 합법적으로 행동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 고 위법하게 행위한 것에 대한 비난 가능성을 뜻한다.

  리포트 | 5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6.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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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법] 형법 중간고사 정리

  면책적 긴급피난(1) 의의 : 본질적으로 우월하지 않은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위난을 피하기 위한 행위이지만, 적법행위의 기대가능성이 없었다는 특수사정을 고려하여 책임이 ... 긴급피난의 본질에 관한 이분설에 의해서 주장되지만, 다수설은 부정한다.(2) 성립요건① 정당회적 긴급피난과 공통되는 요건 :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발생을 방지한 때에는 ... 심신방애상태에는 심신상실과 심신미약이 모두 포함된다.(2) 효과 :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는 비록 그 실행행위가 심신상실상태에서 행해졌을지라도 면책되지 아니하며, 심신미약상태에서

  시험자료 | 22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4.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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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학] 형법사례연습 풀이 방법론

  ), 면책적 긴급피난(22조), 강요된 행위(12조).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 : 제10조3항 위험의 발생을 예견하고 자의로 심신장애를 야기한 자의 행위에는 전 2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 : 과잉방위(제21조2항), 과잉피난(제22조3항), 과잉자구행위(제23조 2항)2 불가벌적 면책사유 : 과잉방위의 특수한 경우(제21조3항), 과잉피난의 특수한 경우(제22조3항 ... 고의작위행위의 정당화사유로는 정당방위, 긴급피난, 자구행위, 피해자의 승낙, 피해자의 추정적 승낙, 법령에 의한 행위(타법령에 의한 행위), 업무로 인한 행위,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시험자료 | 5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4.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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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락사에 대하여

  피난적 요소를 추가해서 책임 조각설을 구성하려는 방향으로 추진되고 있다. ... 범죄 불성립의 근거로서 기대가능성의 이론에 의하여 처벌 면에서 단순히 형의 감경 정도에 그치지 않고 책임의 전면적이 조각까지를 논하는, 최근에는 단지 기대가능성의 이론뿐만 아니라 긴급 ... 제안한 기준에 따라 '안락사에 관한 모든 행위들을 사망증명서에 기록하고, 보고하게 되면, 안락사 담담의가 이 기준을 지켰는지 여부를 지역 변호사와 경찰에 의해 조사 받는'(101) 면책의

  리포트 | 23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7.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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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철학,법] 뇌사(Brain Death)에 관한 연구

  긴급피난의 법리에 의해 가벌성이 배제되고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다.3. ... 상황에서 뇌사자의 장기추출과 이식에 의해 좀더 실질적으로 충족되었다고 보여 질 수 있는 한 생명존중의 규범요구와 충돌되지 않는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형법적으로 이 경우는 적어도 면책적

  리포트 | 4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5.05.12 | 수정일 2014.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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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법총론] 임웅형법총론 서브노트

  긴급피난이원설 ⇒ 긴급피난·위법성조각 - 우월적 이익의 원칙·책임조각 - 면책적 긴급피난정당행위 가능여부, 공범가능여부P.294 강요된 행위의 성립요건1.강제상태 - 1 폭력 ⇒ ... 피난만 가능Case 13. ... 고의에 의한 살인죄의 구성요건○, 하지만 책임고의 조각.甲 - ·소극적 구성요건 표지론, 유추 적용설 ⇒ 甲의 살인교사 성립×·법률효과 제한책임설 ⇒ 甲의 살인교사범 성립○P.292 면책적

  리포트 | 51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02.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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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법각론] 명예훼손

  언론의 자유와 명예권의 충돌 및 조화에 관한 논의가 명예훼손의 면책론과 직결되어 있음은 우리나라도 미국, 일본의 예와 같다.일반적인 위법성 조각사유로는 이론적으로 정당방위나 긴급피난에 ... 관한 면책규정이 있다. ... 면책사유 개관형법상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의 위법성 조각사유는 일반적인 면책사유로서의 정당행위, 정당방위, 피해자의 승낙 등과, 특수한 면책사유로 형법 제310조의 공공의 이익에

  리포트 | 20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3.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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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락사 허용론

  견해이다.고통경감을 위한 의료적 처치가 부수적으로 생명단축을 초래한 간접적 안락사만큼은 환자의 반대의사가 없는 한, 1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형법 제20조)로서 또는 2긴급피난 ... 긴급피난으로서도 생명의 침해가 있을 수 있으므로, 형법상 생명보호의 절대성은 있을 수 없고, 생명의 보호가 상대화되어 있음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또한 적극적 안락사의 처벌론에서는 ... 우리나라에서는 절대적 생명보호의 원칙을 문자 그대로 받아들이기가 곤란하고, 2타인의 생명에 대한 침해가 정당행위, 정당방위, 정당화적 의무의 충돌로서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으며, 3면책적

  리포트 | 4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3.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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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족폭력](가족복지) 가족폭력의 원인과 대안

  가족이외의 타인들에게는 친절하고 우호적인 인간관계 형성하고 자신의 폭력행사는 부인이우리나라도 미국 법원처럼 ‘매맞는 여성 증후군’을 적극 감안 ‘매맞는여성‘의 남편 살해를 정당방위나 긴급피난 ... , 적극적 면책사유로 인정할 수있으리라는 기대가 일각에서 나오고 있다.

  리포트 | 9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05.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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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권총론] 채무불이행과 불법행위책임

  왜냐하면 현실적으로 정당방위나 긴급피난 등의 위법성을 조각하는 상황이 채무이행의 과정에서 일어난다면 그것은 위법성조각이 아니라 대개 양당사자의 귀책사유 없는 급부장애, 즉 위험부담의 ... 따라서 그 이후에 채무자의 과실로 급부가 불능하게 된 경우에는 채무자의 면책이 인정될 수 없게 된다(제401조의 반대해석).3) 채무자의 책임면제 의사표시 : 채무자가 채권자에 대해 ... 타인에게 위법하게 손해를 가하는 행위를 말한다.더라도 점유물로부터 과실을 수취할 수 있으며(제201조 1항), 점유물을 훼손했다고 하더라도 현존이익만을 반환하면 소유자에 대하여 면책된다

  리포트 | 15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4.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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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오염] 환경오염책임

  민법의 위법성조각사유로서 일반적으로 정당방위와 긴급피난이 인정되는데 특히 긴급피난으로 인한 환경오염인정은 극도로 제한해야 되리라 생각한다.(5) 인과관계 : 인관관계의 입증곤란은 반드시 ... 후자는 복합오염피해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각 사업장이 단독으로는 당해 인체손해를 발생시키지 않았다는 것을 증명하더라도 면책되지 않는다.이러한 복합오염피해는 소위 객관적 공동불법해우이에

  리포트 | 9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2.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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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 처벌 유용론

  (위법성의 조각 사유 ; 형식상으로는 범죄행위나 불법 행위로서의 조건이 갖추어졌더라도 특히 그것을 위법으로 인정하지 않는 일((형법에서는 정당 방위 긴급 피난 따위가 이에 해당함.) ... 행해지는 곳에서는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교육적 효과를 얻기 위하여 여러가지 형태의 벌이 피교육자에게 행사되었다.우리 한국의 교육사에서의 체벌은 유교사상과 국군주의 영향으로 조선시대에는 면책

  리포트 | 16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4.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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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법] 흡연피해에 대한 불법행위책임

  위법성조각사유로는 정당방위와 긴급피난 등이 있 다.3. ... ㉰책임능력책임능력이란 어떠한 가해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의 귀속에 있어서 가해자에 관한 사정으로 인한 면책 여부를 결정하는 기준을 말한다. ... 민법은 제 753조, 제 754조에서 책임 변식 지능이 없는 미성년자와 심신상실자에 대하여는 손해배상의 무를 면책시킴으로써 소극적으로 규정한다.

  리포트 | 9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2.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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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법상 과실에 관한 학설] 과실에 관한 학설의 정리

  즉 이미 교통, 건설, 전기, 가스 등의 이용에 정당방위, 긴급피난, 자구행위, 피해자의 승낙 등의 이유로 정당화되는 한, 동일한 상황하에서 과실행위로 인한 구성요건실현도 그 위법성이 ... 즉 과실범에서도 책임비난을 위하여 책임능력, 위법가능성 그리고 면책사유의 부존재{) 刑法 제22조 제1항의 일부로서의 免責的 緊急避難을 비롯하여 제21조 제2항 및 제3항, 제22조

  리포트 | 22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4.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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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법] 살인의 죄 (안락사)

  또한 생명은 이익교량이 불가능한 법익이므로 정당화적 긴급피난은 성립할 수 없고, 경우에 따라 면책적 긴급피난이 문제될 뿐이다.2)特殊한 違法性조각사유특수한 위법성조각사유로 안락사를 ... 또한 환자의 명시적 진료거부의사표시가 없는 경우의 정당화문제가 있는데 의무충돌로 인한 면책사유와 기타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행위에 의해 정당화된다. ... 긴급피난과 피해자승낙의 경우는 생명은 처분 불가능한 법익이므로 피해자의 승낙을 받아 殺害한 경우는 촉탁, 승낙殺人罪(형252조1항)가 성립한다.

  리포트 | 8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0.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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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법] 안락사

  즉 적극적 안락사를 허용하지 않으려는 주장의 논거가 되어 있는 절대적 생명보호 원칙의 실상은 사형제도, 정당행위, 정당방위, 위법조각적 의무의 충돌, 면책적 긴급피난 등에서 보는 바와

  리포트 | 8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03.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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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락사

  이러한 정당화사유에는 참을 수 없는 고통과 생명유지의 가치에 대한 비교형량을 통하여 전자가 후자를 능가하는 경우에는 정당하다는 긴급피난(독일형법 제24조)을 들거나, 면책적 긴급피난

  리포트 | 12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01.11.10 | 수정일 2014.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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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법] 위법성의 조각사유

  따라서 정당방위는 불가능하고 긴급피난만이 가능하게 된다.(2)객관적 위법성론법규범은 객관적 법률질서를 의미한다. ... 그러나 긴급피난 등과 같이 확실히 이익의 형량을 통하여 정당성의 근거를 제시할 수 있는 경우도 있으나, 정당방위, 정당행위나 피해자의 승낙 등의 경우는 언제나 확실한 이익형량을 따질 ... 따라서 정당화된 행위를 방어하기 위하여 공격하면 오히려 그 행위는 위법하게 된다.이러한 점에서 위법성조각사유의 효과는 이른바 면책사유, 책임배제사유의 효과와 구별된다.

  리포트 | 8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1.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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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락사 선택의 지양(止揚) 및 방법

  면책사유로 보는 견해는 독일의 일부학자들의 극단적 예외정황에 대한 행위라는 관점에서 초법규적 면책적 긴급피난이 성립한다고 보는 학설이다.)환자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는 소극적 안락사는 ... 형법적 취급은 언제나 위법하다고 보는 입장, 일정한 조건하에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견해, 면책사유로 보는 견해로 나뉜다. ... 운명이 선택으로 바뀜에 따라 과거에는 문제시되지 않던 새로운 윤리적 문제들이 생겨났을 뿐만 아니라, 기존의 윤리적 문제들도 새로운 윤리적 의미와 긴급함을 가지고 나타나게 되었다.

  논문 | 17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13.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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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동불법행위에 관한 연구

  민법은 위법성조각사유로 정당방위와 긴급피난을 규정하고 있으며 이외도 자력구제, 피해자의 승낙, 정당행위가 있다. ... 객관적 공동불법행위에서는 공동행위와 손해와의 사이의 인과관계를 증명하는 것만으로 충분하지만, 공동불법행위자 각인이 자기의 행위와 손해와의 사이에 인과관계가 존재하지 않음을 반증하면 면책될 ... 공동불법행위이고, 후자는 수개의 독립적 불법행위가 공동한 것에 불과한 공동불법행위라는 것이다.이것을 입증책임과 관련하여 법 기술적으로 말하면, 전자는 사실적 인과관계에서지 않는 것으로서 면책이나

  논문 | 32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10.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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