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행정부가 추진" 검색결과 101-120 / 439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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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자치 흐름과 지방자치발전방안

  현재 문재인정부의 경우 ‘연방제 수준’의 지방분권을 실현하겠다고 공언한다. 지방분권분과를 설치하여 균형발전과 분권 개혁을 동시에 조화롭게 추진하는 과제를 담당하도록 한다. ... 구체적으로 동남권 신공항 문제에 관련해서도 부·울·경과 대구·경북 지자체 간 갈등 심화를 예로 들 수 있다. ... 이외에도 단체장의 방만한 운영, 무리한 정책 추진, 해당 자치단체의 이익만을 고려한 지역이기주의의 문제를 현실적으로 직시하고 있다.

  리포트 | 5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20.11.29 | 수정일 2021.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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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들어 우리나라 사회복지에 있어 지역사회복지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는 등 지역사회복지의 중요성이 대두되는바, 이러한 이유에 대해 자기 생각을 토론해 보시오

  복지 허브화 추진을 지방자치단체 복지 행정체계 개편의 주요 과제로 기술하고 있다. ... 이와 같은 움직임은 정부 차원으로도 확대되어 2015년 8월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제1차 사회보장 기본계획안을 발표했는데, 여기에서 복지부와 행정자치부를 소관 부처로 동주민센터 ... 최근 지역사회에 대한 관심이 증대하고 있다. 2017년 문재인 정권이 들어서고 난 후에는 주민자치라는 용어가 자주 거론되고 있다.

  리포트 | 4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22.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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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대 한국 사회복지의 전개와 관련하여 1960년대 이후 우리나라의 현대적인 사회복지제도들의 발전과정을 정권별로

  문재인 정부Ⅲ. 결론Ⅳ. 참고문헌Ⅰ. 서론우리나라는 1997년 경제 위기로 인해 본격적으로 복지문제가 대두되었다. ... 노동통제형 사회복지가 추진되었다. ... 주로 계획적 사회안전망을 구축하고자 했으며 저소득층 자립과 여성부를 만들어 여성복지에 중점을 두었다. 또한 민간 복지재단이 재정적으로 지원하기 시작했다.6.

  리포트 | 4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3.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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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복지 정책 발달이론 중 하나를 선택하여 기술하고 선택한 이론으로 설명할 수 있는 사회복지정책제도에 적용하고 해당 정책제도의 도입과정을 상세히 기술하시오

  기본소득 보장을 중심으로 한 복지국가체제 강화 전략을 추진 중에 있으며, 핵심 사업으로 아동수당제도가 신설하였다. ... 또한 찬성의 이유로서 미래세대에 대한 투자라는 의견 (박정태 2016), 낙인방지를 통한 국민통합의 도모 (김민우 2018), 그리고 선별적 복지 이행 시, 행정적 비용 증가를 이유로 ... ’이고 ‘이중 수혜’가 될 수 있다”고 주장한 것처럼, 기존 정책과의 중복 우려로 반대한 의견들이 있다 (홍진수 2017).하지만 현 정부가 들어선 직후인 2017년 7월 19일 문재인

  리포트 | 7페이지 | 3,500원 | 등록일 2021.04.26 | 수정일 2023.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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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정부론 A형) 현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정부혁신의 주요내용을 정리하고, 그 성과를 논하시오

  신뢰를 높이려면 자발적인 개혁이 필수적으로 선행되어야 하기에, 정부혁신을 추진하게 된 것이다.이러한 배경 하에, 행정안전부는 정부혁신국민포럼 홈페이지에서 2018년 2월 1일부터 3월 ... 지난 정부 역시 ‘정부3.0’이라는 이름으로 정부혁신을 추진했다.문재인 정부 역시 ‘보다 나은 정부’라는 슬로건 하에 정부혁신을 추진하고 있다. ...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사·공단의 혁신사례를 각각 한 가지씩 살펴보려 한다.먼저 중앙행정기관 중 고용노동부의 혁신 우수사례로는 ‘결혼이주여성과 외국인노동자의 행복동행’을 들

  방송통신대 | 7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0.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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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 사회복지 행정의 역사와 현 정부의 특이점, 그리고 과제

  현 정부의 특이점(공약사항)과 과제현 정부의 사회복지행정의 특이점은 탈시설화기반 커뮤니키 중심의 재구조화라고 할 수 있다. 2018년 초부터 보건복지부는 커뮤니티 케어의 정책적 추진을 ... 현 정부의 특이점(공약사항)과 과제Ⅲ 결론Ⅳ 참고문헌Ⅰ 서론문재인 현 정부는 후보 시절 많은 공약을 했다. ... 준비해왔고 의견수렴을 통해 11월 커뮤니티 케어 추진 1단계로 노인 분야를 중심으로 하는 지역사회 통합 기본계획을 발표하였다.

  리포트 | 4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9.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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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의 사회복지법 발달과정에서 시대별 주요 핵심내용을 설명하고, 현재 쟁점이 되는 사회복지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이때 보건사회부는 보건복지부로 개칭되었으며 생산적 복지가 강조되면서 사회복지서비스 관련법이 지속적으로 제정 및 개정이 이루어졌다.1998년 김대중 정부에서는 이전 정부의 생산적 복지와 ... 이후 일제 시대부터 규휼규칙이 폐지되고 구호법 제정을 통해 현대적 구빈 행정이 시해오디었다. ... 사회적 위험이 출산, 양육 범위까지 확대되었다.2013년 박근혜 정부에서는 평생사회안전망,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가 강조되었고 이를 통한 국민대통합에 기여하기도 하였다.2017년 문재인

  리포트 | 4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3.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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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추자료A+))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현황과 과제 - 사회서비스원, 커뮤니티 케어, 사회서비스 전달체계 개편 논의를 중심으로

  복지부·행안부·국토부 연계사업과 지자체 자체재원을 활용하는 것이다.특히, 빅데이터를 활용한 선도사업 대상자 발굴·건강관리모형에 대한 실증사업을 2019년 9월부터 추진하고 있다. ... 특히, 요양, 돌봄분야 등 사회서비스분야에 대한 연속적 서비스전달 체계 개편방안에 대한 논의가 구체화(사회서비스원, 커뮤니티케어는 문재인정부 국정과제로 선정 추진 중)되고 있다.2) ... 행정안전부 주관의 포용적 사회서비스 전달체계 구축 방안이 있다. 이에 대하여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기로 한다.Ⅱ.

  리포트 | 14페이지 | 2,300원 | 등록일 2020.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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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통대 행정학과 과제 한국정부론

  국민안전처로부터 소방과 해양경비안전 기능을 분리하여 소방청과 해양경찰청을 설치하고, 재난·안전 기능은 행정자치부로 이관하여 행정안전부로 개편하였다. ... 또한, 행정안전부에 차관급 재난안전관리본부를 설치하여 재난 안전 업무를 전담하게 하였다.또한 대외적으로 급변하는 통상 환경과 보호무역주의 확산에 대응하기 위해 산업통상자원부의 무역과 ... 소방과 해양경찰의 업무 특성과 유기적 정책 연계를 고려하여 소방청은 행정안전부 소속으로, 해양경찰청은 해양수산부 소속으로 설치하였다.

  방송통신대 | 5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19.12.18 | 수정일 2021.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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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정책 수단 측면에서의 공기업 분석(한국수자원공사 4대강 사업과 4대강 재자연화를 중심으로)

  그러나 현재 문재인 정부에서는 지금까지 한국수자원공사가 수행해왔던 4대강 사업과는 상반된다고 할 수 있는 4대강 재자연화를 추진하기 위해 여러 실험을 시도해보는 등의 모습을 보이면서 ... 의해 어쩔 수 없이 한국수자원공사가 사업을 수행했다면 독립적 공기업 지위를 훼손한 것이다 ③ 정부가 한국수자원공사에 특정 사업을 수행하도록 지시 또는 요청하는 것은 규제적ㆍ구속적 행정지도로서 ... 이 부분에서도 전문가들의 의견이 부적정과 적정으로 나뉘었는데, 부적정하다는 의견의 전문가들은 ① 국가사무인 하천공사를 한국수자원공사 자체사업으로 수행토록 한 것은 ?하천법?과 ?

  리포트 | 16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20.11.29 | 수정일 2022.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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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사회에서 사회복지기관을 바라보는 일반적인 견해

  보건복지부는 2016년부터 읍면동 복지허브화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각 읍면동에 맞춤화된 복지팀을 새로이 만들었다. ... 대통령은 자치분권을 공약으로 두었었기에, 2017년 말 행정안전부는 이 자치분권을 시행할 로드맵을 제시하였다. ... 또 2018년부터 혁신 읍면동 사업으로서, 서울시의 찾아가는동주민센터 모델을 이용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리포트 | 5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2.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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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재정론 기말고사 요약본

  이에 따라 문재인 정부의 지방세 확충정책에서 지방소득세 논의는 우선순위를 가지지 못하고, 지방소비세 중심으로 재정분권이 추진되었다.국세와 지방세 7:3의 구정과제 추진과 함께 지방세 ... 기준재정수요에서 보정수요를 산정할 때, 지자체들은 지역의 특수한 재정수요 요소들을 반영하기 위해 행정안전부에 적극적으로 의견을 제시한다. ... 문재인 정부는 연방제 수준의 재정분권을 위해 지방재정에서 기간세 체계를 정립해야할 필요가 있다.

  시험자료 | 11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0.12.04 | 수정일 2021.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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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재 시범적으로 실시되고 있는 사회서비스원의 설치배경 및 정부가 구상하고 있는 구체적인 역할과 정책방향을 기술하고 이에 대한 학습자의 의견을 기술하시오.

  참고문헌2019년 사회서비스원 시범사업 추진계획, 보건복지부, 2019, pp.1~20.공룡 복지기관 ‘사회서비스원’ 무산될 듯, 매일경제, 2020.3.23.확인.www.mk.co.kr ... 이러한 상황에서 돌봄에 대한 공공의 책임이 요구되고 있던 중 문재인 정부는 출범 다시부터 돌봄 서비스의 공공성 확대를 주창하며 사회서비스원 설립을 국정 과제로 세워 구체적으로 논의하기 ... 수행하고 있다.사회서비스원은 종사자를 국가가 운영하는 사회서비스원에서 직접 고용하여 종사자로 하여금 정년보장 및 보상체계 강화의 역할을 할 뿐만 아니라 개별의 민간 시설에서 이뤄지던 행정업무를

  리포트 | 3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23.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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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대강 사업의 정책적 문제에 대한 견해

  듣지 않는 대통령대통령은 행정 최고관료이며 동시에 행정의 업무를 총괄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그러기 위하여 내각을 구성 및 국무를 진행하게 된다. ... ~ 4m를 추가 준설하면 기술 경제적 어려움 없이 운하추진도 가능하다면서, 우선 국토부(최소수심 2.5 ~ 3m)으로 추진하고, 향후 여건이 조성되면 운하는 별도사업으로 추진이 바람직하다고 ... 당시 감사원은 '들러리 입찰' 5건과 가격담합 입찰 13건을 확인했고, 공정위가 담합 사건을 특별한 이유 없이 처리를 지연했다고 판단했다.그리고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며 4차 감사가

  리포트 | 6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20.11.27 | 수정일 2021.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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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나라 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제시 하시오

  이 두 시도가 실패로 돌아가자 현실적으로 보건복지부 밑에 별도 지방조직 즉, 특별행정조직을 두는 것에 대해서 실효성이 현저히 떨어진다는 평가가 내려졌다. ... 당시 시도된 노력은 보건복지부 밑에 별도 기구를 설치하는 것으로 추진되었다. 이것은 보건복지사무소, 사회복지사무소 사업으로 이어졌으나 둘 다 시범사업으로만 그치게 되었다. ... 법에 따라서 서비스 결정절차가 시행된 것은 5년이나 지났지만, 실제로 현장에서는 서비스 결정절차보다는 사례관리와 사각지대 발굴이 더 강조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2) 문제점현재 문재인

  리포트 | 5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1.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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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학원론 행정사례보고서

  무엇보다 먼저 행정환경 분석의 필요성과 중요성이 고려되어야 한다. 행정부는 국민에 처한 위험사회 행정 환경을 한 발 앞서 이해하고 공감해야 한다. ... 첫째, 정치적으로 문재인 정부 100대 국가구의 주거빈곤가구 비율은 갈수록 늘어나고 있다. ... 코로나 상황의 종말이 불확실한 위험사회에서 코로나19 위험을 평가, 관리, 소통해야 하는 행정부의 역할이 요구된다.

  리포트 | 6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21.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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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기계약직>의 현재 상황

  즉 기간제 근로자의 총 사용기간을 2년으로 제한하여 2년을 초과하여 사용할 때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간주한다.또한, 2013년 10월 고용노동부에서 ... 마련한 무기계약근로자 관리규정 표준안에서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람으로서 기관에서 직접 고용한 자로 규정하고 있고, 각 중앙행정기관의 무기계약 및 기간제 근로자 관리규정에서는 ... 되었다.공공기관 비정규직 대책을 추진하면서 정부는 줄곧 “공공기관이 모범적인 사용자로서 비정규직 문제해결을 선도하고 공공기관의 불합리한 비정규직 근로자 사용관행 개선”하는 것을 취지로

  리포트 | 10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3.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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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선조직협회와 인보관 운동을 비교 서술하시오.

  그러나 현재 문재인정부가 추진하는 커뮤니티케어 및 노인요양서비스는 이미 통합사례관리 및 읍면동 거점사업으로 제공되는 중복서비스와 중복되어 추가인력에 대한 재정낭비가 심각하다. ... 야기되는 사회 문제를 개혁하는 데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으며, 문제로 고통 받는 사람들을 이웃으로 여겼다.목표자선조직협회연합회는 구제가 마땅한 빈곤층에 전폭적인 지원을 했지만, 매춘부와 ... 사회서비스 혁신사업을 수행하는 장이 됐다.결론한국의 사회복지 행정, 정책, 실천 방법은 우리 발전만의 것이 아니다.

  리포트 | 5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24.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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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국의 자선조직협회와 인보관 운동에 대해 비교정리하고 두개의 조직 중 클라이언트에게 더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고 생각되는 것은 어떤 것일지 선정 이유를 서술해 주세요. 서론

  그러나 현재 문재인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커뮤니티케어와 노인돌봄서비스는 이미 통합사례관리, 읍면동 단위 사업에서 제공하는 서비스와 중복되고 있고, 추가 인력에 따른 재정 낭비도 심각한 ... 자선조직협회 운동과 현대에 미친 영향 한국자선조직협회 활동의 흔적은 외국 단체가 운영하던 인보관 운동의 경우 강남대, 서울대, 이화여대 사회복지학 전공자들이 힘을 합쳐 전문 인력을 ... 결론 우리나라의 사회복지 행정과 정책, 관행은 우리가 발전시켜온 것이 아니라 이식한 것이다.

  리포트 | 5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24.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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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분권을 위한 헌법 개헌과 국민의 역할

  이와 관련하여 행정자치부는 지방자치단체에 긴급재정관리제도를 도입하였다. ... 문재인 후보는 재원 비율을 지방과 중앙을 4:6으로, 홍준표 후보는 지방 교부세 법정률 인상 추진을 하겠다고 약속했다. ... 문재인 후보는 자치사무비율을 20%에서 40%까지 높이겠다고 했다. 홍준표 후보 역시 지방사무비율을 현 28%에서 40%까지 높이겠다고 약속했다.

  리포트 | 7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9.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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