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상 소송대리인" 검색결과 101-120 / 166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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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조의 면담요청거부와 그 판례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국제 담당변호사 김진영외 3인)【변론종결】2003. 12. 10. ... 선고 2003나8886 판결 【손해배상(기)등】【원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전국운송하역노동조합(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부산 담당변호사 정재성)【피고, 항소인겸피항소인】주식회사 신선대컨테이너터미날 ... [관련법령]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부칙 제5조 (노동조합 설립에 관한 경과조치)①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 노동조합이 조직되어 있는 경우에는 제5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2006년 12월

  리포트 | 7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7.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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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구제법 사례( 손해배상)

  선고 97다54482 판결(공1998상, 1588)【전 문】【원고,피상고인】 정종희 외 2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전봉호)【피고,상고인】 대한민국【원심판결】 전주지법 1998. ... 이에 갑은 경찰관의 부작위로 인하여 손해를 입었다며 국가배상법 제2조에 근거하여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였다. 원고의 청구는 인용될 수 있는가? ... 【근거법령】경찰관직무집행법제 5 조〔위험발생의 방지〕① 경찰관은 인명 또는 신체에 위해를 미치거나 재산에중대한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천재, 사변, 공작물의 손괴, 교통사고, 위험물의

  리포트 | 9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8.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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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세유럽 大學의 自由

  활동하여 이들이 운영하는 학교가 형성=> 로마법 연구와 수학은 단순한 지적유희가 아니라, 실제의 사회적인 욕구에 부응한 것▶ 이르네리우스의 활동ㆍ볼로냐 법학교의 창설자 ㆍ판사나 소송대리인과 ... 위해 볼로냐에 들른 황제에게 볼로냐 "4교사"가 청원(1155)ㆍ법령의 주요사항① 學人들은 학업장소에서, 또 그곳으로 오고 가는 길에서 신변의 안전을 보장받는다.② 어떤 學人에게도 ... 초안을 사실상 만든 볼로냐 법학자나, 바바로사나 모두 이 법령을 學人집단을'4교사'의 행위는 시당국에 대한 도전으로 간주되어 비난받음ㆍ결국 교사들은 선서로서 시민권을 받음과 함께

  리포트 | 7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8.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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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법 제16조의 정당한 이유의 해석 문제에 관하여 (법률의 착오 관련)

  피고인의 소송대리인이던 변호사에게 확인한 바 동 채권은 법정화해 또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긴급명령에 의하여 신고할 기업사채에 해당되지 않는 것이라고 믿고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대판 ... 부녀자인 피고인이 지상에 보도된 내용을 참작하고 관할 관계 공무원에 문의하여 긴급명령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사채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하였을 뿐만 아니라 동 채권관계의 민사소송에서 ... 개요형법 16조는 ‘자기의 행위가 법령에 의하여 죄가 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오인한 행위는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벌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이때 16조의

  리포트 | 6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8.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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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지수용 재결처분

  선고 2000두5142 판결(공2000하, 2346)@내용@【원고,상고인】 정주식 외 1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준범 외 1인)【피고,피상고인】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외 1인 (소송대리인 ... 서울특별시장 등에게 위임되어 있다는 이유로, 서울특별시장이 권한의 위임 없이 도시계획사업의 시행허가를 변경하거나 실시계획을 변경인가하고 이를 고시하였다는 원고들의 주장을 배척하였다.관계 법령에

  리포트 | 5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7.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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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소송법

  여기서 조합의 업무집행조합원을 법령상의 소송대리인으로 보아 그로 하여금 전원을 대리할 수 있도록 허용할 것인가가 문제로 된다. ... 業務執行組合員을 法令上의 訴訟代理人 으로 보아 그로 하여금 訴訟을 수행토록 하는 方法法令상의 訴訟代理人이란 법령에 의하여 업무에 관한 일체의 재판상 행위를 할 권한이 인정된 자를 말하는 ... 소송법의 관점에서 조합에 소송법상의 권리주체성, 즉 소송당사자능력을 인정할 수 있느냐가 문제로 된다.만약 그것이 인정된다면 조합은 조합원 전원이 공동명의로 소송당사자가 되는 것이

  리포트 | 5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1.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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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소송법] 송달

  【참조조문】민사소송법 제160조대법원 1964.5.12. 63아37,【재판요지】소송대리인이 있는 경우에 소송당사자에게 소송기일통지서, 판결정본 등을 송달하여도 위법이라 할 수 없다.참조법령민사소송법 ... 다만 소송수행자 또는 소송대리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게 송달하면 된다. ... 있는 경우에 당사자 본인에게 한 소송서류 송달의 효력.[2] 동거하는 고용인(식모)에게 교부한 소송서류 송달의 효력.재판요지[1] 소송대리인이 있는 경우에도 당사자 본인에게 한 서류의

  리포트 | 31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4.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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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학]주민참여 제도의 종류와 활성화 방안

  소송대리인이 있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같은 조 ⑤,⑥항)감사청구에 연서한 다른 주민은 사유가 발생한 사실을 안 날부터 6월 이내에 소송절차를 수계(受繼)할 수 있다. ... 법령에 위반되거나 재판중인 사항2.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권한 또는 사무에 속하는 사항3. ... 지방 자치단체장 및 의원 선출권국민인 주민은 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지방자치단체에서 실시하는 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리포트 | 10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06.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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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학]법학분야 전문 정보원

  사실이 확정되고 그것을 적용할 법규가 마련되면 그 논리적 귀결로서 판결이 나오게 됨(라) 판결서의 형식은 대법원판결서의 경우 법원명, 재판부, 사건번호, 사건명, 당사자명과 주소, 소송대리인 ... , 입법예고 데이터베이스의 법령정보 제공(11) 국내/외 법제 및 입법정책과 관련하여 국내/외 법령정보의 체계적인 수립/관리 및 보급과 그 전산화사업, 법령의 입법취지 및 배경 등에 ... 관한 해설 자료와 법령집 발간 보급, 입법기술 법령용어정비, 고 법전 및 한국 법제사에 관한 정보를 제공..PAGE:16판례정보법령정보를 기반으로 법원에서 판결한 것을 데이터베이스화한

  리포트 | 34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06.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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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학]행정소송의 의의, 기능, 종류, 절차

  (실제로는 소송수행자를 지정하거나 소송대리인을 선임.)다. ... 수 있기에 주관적 소송의 성격을 인정한다.(3) 기관소송의 예현행법상 인정되고 있는 기관소송의 예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회의의 의결의 월권 또는 법령의 위반을 이유로 하여 그 ... 구체적으로 피고 경정 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하게 됨.4.행정소송의 특수성① 행정심판 전치주의행정처분에 대하여 다른 법령에 의하여 행정심판, 심사의 청구 핵심 근거는 행정소송법 제29조

  리포트 | 39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06.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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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쟁송 정리 레포트

  내용에 따른 분류구분취소소송무효등확인소송부작위위법확인소송의의행정청의 위법한 처분 등을 취소 또는 변경하는 소송행정청의 처분 등의 효력 유무(5)소송대리인 (행정소송법 제8조)3. ... 사법본질적 한계◇ 반사적 이익의 침해를 이유로 소송, 추상적 법령의 효력과 해석을 구하는 소송, 민중소송ㆍ기관소송 등의 이른바 객관적 소송 등은 허용되지 않음.2. ... 있는 경우에는 행정심판을 거쳐, 제소기간 내에, 소장에 의하여, 피고인 행정청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행정법원에 제기(2)임의적 행정심판전치주의(가)의의 : 취소소송은 법령의 규정에

  리포트 | 17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07.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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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학]위법하게 수집된 증거, 불요증사실, 요증사실 정리

  상고 심에서는 허용되지 아니한다.1 상대방의 동의가 있을 때.2 자백이 제3자의 형사상 처벌할 행위에 의하여 이루어진 때.3 자백이 진실에 반하고 착오로 인한 것임을 증명한 때.4 소송대리인의 ... 법관으로서 안다는 것을 기대할 수 없기 때문에 증 명이 필요하다.(2) 경험법칙 위반의 효과경험법칙의 인정을 그르쳤거나 그 적용을 잘못한 경우에 사실문제로서 사실심의 전권에 속하 느냐, 법령위반과 ... 직권탐 지주의에 의하여 심리되는 소송절차, 소송요건 등의 직권조사사항, 재심사유에 대하여는 미 치지 않는다.

  리포트 | 5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7.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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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민직접참정제도 (우리나라 지방자치법에 명시된)

  소송대리인이 있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⑦감사청구에 연서한 다른 주민은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사유가 발생한 사실을 안 날부터 6월 이내에 소송절차를 수계(수계)할 수 있다. ... 법령을 위반하는 사항2. 지방세·사용료·수수료·부담금의 부과·징수 또는 감면에 관한 사항3. ... 또는 상대방에 대하여 소송고지를 하여 줄 것을 법원에 신청하여야 한다.⑪제2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소송이 제기된 경우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한 소송고지신청은 당해 소송에 관한 손해배상

  리포트 | 13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7.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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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소송법] 당사자 정리

  당사자이기는 하지만 선정행위의 본질이 임의적 소송신 탁에 불과하여 다른 선정자들과의 내부관계에서는 소송수행권을 위임받은 소송대리인과 유사 한 측면이 있고, 나아가 선정당사자가 법원의 ... 회사의 지 배로 회사가 주주의 단순한 도구에 불과한 경우여야 하며, ⅲ) 총투자가 기업을 운영하는데 적절하지 못한 경우, ⅳ) 부채가 자본을 훨씬 초과하는 형태 등 계약, 신의칙, 법령위반의 ... 소송상의 대리인(1) 의의소송상의 대리인이라 함은 당사자의 이름으로 소송행위를 하거나 소송행위를 받는 제3자이다.(2) 공동대리의 방식공동대리인이 있는 경우 상대방의 소송행위 수령은

  리포트 | 14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7.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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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통대A+]2001년부터 2004년까지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판례와 심결례 중에서 1개를 찾아 평석하시오.

  한려 법무법인 담당변호사 조갑술)【피고,피상고인】 공정거래위원회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창조 담당변호사 김현석 외 2인)【원심판결】 서울고법 2003. 6. 26.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6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사업자단체에 의한 가격결정행위'에 해당한다고 한997상, 1759)【전 문】【원고,상고인】 부산광역시치과의사회 (소송대리인 ... 가격결정행위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3]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사업자단체에 의한 가격결정행위의 부당성의 판단 기준[4]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8조에서 정한 법령에

  리포트 | 13페이지 | 3,500원 | 등록일 2006.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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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의동승

  .. 90다14461 손해배상(자)【전 문】【원고, 피상고인】 배광명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정수【피 판결; 1989.3.28. ... 따라서 자동차 판매상이 고객을 자동차에 승차해 보게 하거나 부동산중개 소송대리인들의 상고이유에 대하여,1. ... 선고 90다13710 판결(1992,1037)참조법령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 민법 제763조,제396조원심판례서울고등법원 1990.10.17. 90나15329전문1991.2.12

  리포트 | 23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08.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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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치행정의 원리>대법원 1994.3.8. 선고 92누 1728 판결 [과징금부과처분취소] 판례 분석

  사건의 개요[원고, 상고인] 주식회사 고려종합 외 7인 원고들소송대리인 태평양합동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김인섭 외 2인[피고, 피고상인] 보건사회부장관[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1.12.12 ... 행정행위는 처분 당시에 시행중인 법령 및 허가기준에 의하여 하는 것이 원칙이고, 인, 허가신청 후 처분 전에 관계 법령이 개정 시행된 경우 신법령 부칙에서 신법령 시행 전에 이미 허가신청이 ... 목적과 보존음료수의 국내판매를 금지함으로 인하여 국민의 행복추구권이 제한되는 결과를 비교하여 본다면, 행복추구권이 제한되거나 침해됨으로 말미암아 국민이 입게되는 손실이 더 처분취소소송을

  리포트 | 13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6.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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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영세법][세법]조세(권리)구제제도

  관세사가 가장 잘 알고 있으며, 동시에 행정심판을 거치면서 사실관계자체는 대부분 명백한 상태이고 소송에서는 단지 법률심에 머무른다는 점에 비추어 관세사가 소송대리인으로 참여하는 것이 ... 설치가 요구된다.특히 우리 헌법 제102조 제2항에서 대법원에 특별부를 설치할 수 있다고 한 의미는 대법원의 하급심으로서 조세법원을 설치할 수 있는 근거를 제공하는 것이다.(10) 소송대리인의 ...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는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처분의 집행에 효력을 미치지 아니한다.

  리포트 | 9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5.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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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징계(전략적간호관리)

  1992, 1834), 대법원* 원심판례서울고등법원 1997.10.9 97구807*전문1998. 11.10 97누18189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원고, 상고인 의료법인 용인병원유지재단(소송대리인 ... 본원(00대학00병원) 징계규정* 징계직원이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징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징계한다.(1) 법령 및 제규정에 의에 방해되는 행위를 한 경우(7) 직무상의 ... 징계로 인해 출근치 못했던 기간의 임급에 대해서는 통상임급의 전액과 그 기간 지급하여야 할 상여금 등 일체를 소급하여 지급한다.(3) 병원이 판정에 불복하여 재심을 청구하거나 행정소송을

  리포트 | 6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8.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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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신버전] 지적 재산권에 대한 판례

  제2조 제7호, 제42조, 제62조, 제67조○ 원심판례서울고등법원 2005.11.08 2005나7599○ 전 문【전 문】【원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사단법인 한△음악저작권협회 (소송대리인 ... 선고 2004다10756 판결(공2006하, 1491)○ 참조법령[1] 저작권법(2006. 12. 28. ... 이를 이유로 카플란은 프린스턴 리뷰를 상표권 침해와 부정경쟁혐의 등으로 제소하였다.카플란 교육센터측은 자신의 상표를 다른 사람이 도메인 네임으로 사용하고 있다고 주장하여 소송을 제기한

  리포트 | 37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08.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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