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다72081 상호권 관련판례평석서울특별시라는 동일한 행정구역에서 원고가 등기한 상호인 株式會社유니텍 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후에 피고가 주식회사 유니텍전자 를 등기하였다. ... 선고 94다31365, 31372(반소) 판결, 2003. 9. 26. 선고 2003다12601 판 결 등)고 하였다. ... 완전한 보호를 위하여 제22조의 실체법상의 효력을 인정해야 할 것이며, 등기배척권은 상 호전용권의 권리라 볼 수 있다.2.상법 제23조의 부당한 목적{2005312198윤갑문- 판례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