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측 예상논거" 검색결과 101-120 / 12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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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익과 참여 그리고 경쟁 : 부안 방사성 폐기물 처분장 후보부지 선정 실패사례

  마지막으로 공익의 개념은 신축적, 상대적, 불확정적 성격을 가진다. ... 구체적으로는 정의, 형평, 복지, 인간존중 등 매우 다양하다.실체설의 논거로는 첫째, 공동 사회적 이익이 존재한다고 본다. ... 에너지정책 민관합동포럼’을 구성하여 원전정책, 방폐물정책 및 에너지정책 전반에 대한 공론화 추진방안에 대한 논의를 위해 태스크포스 구성방안을 협의하였으나, 동년 6월 25일 시민환경단체측에서

  리포트 | 19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06.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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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사회] 일왕,천왕이라는 호칭에 관해

  서론외교상 혹은 국제관례상 한 나라를 대표하는 사람의 호칭은 상대 국가의 호칭을 존중하는 것이 예의이다. 이것은 물론 한국인도 잘 알고 있는 상식이다. ... 하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밖으로부터의 압력'이 그들의 예상보다 훨씬 강했기 때문에 '차선'을 선택한 것일 뿐이었다. 그들에게 바뀐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 ... 하지만 일본의 전범을 처벌한 '도쿄재판'의 것이라는 논거를 내세우며, 연합국 내의 반발을 누르고 히로히토의 전범 기소를 저지했다.

  리포트 | 6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4.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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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사관리론]정년제와 그 대안

  미국의 경우 지금 같은 추세라면 75년 뒤에는 34조달러 규모의 엄청난 재정적자가 예상되고 있으며, 일본을 비롯한 모든 고령화 선진국에서 똑같은 재정적자 현상을 보이고 있다. ... 서론- 정년제와 고령화 사회정년제의 기본적인 문제는 노인인구가 상대적으로 많아지고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현상을 노령화(혹은 고령화)라고 한다. ... 그리고 대법원도 1978년도에 역시 구체적인 논거를 설시하지는 않았지만 정년제의 합법성을 전제로 한 판결을 한 적이 있다.그러나 국제적 추세나 법원리적인 면에서 볼 때 합법성이 인정될

  리포트 | 13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6.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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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TA] 동아시아 FTA에 관한 보고서

  양측은 현재 국제 핫머니의 공격, 중국 위안화 절상 등 공통의 관심사를 갖고 있다. ... 지금까지 나온 연구성과들에 따르면 한국은 한·중·일 3국간 FTA를 통해 가장 큰 이익을 볼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 (혹은 동아시아 공동체)를 추진하는 발판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한·중·일과 ASEAN까지를 포괄하는 동아시아 FTA 보다 한·중·일 만의 동북아 FTA를 우선적으로 추진하는 주요 논거는

  리포트 | 6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5.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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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라크 파병에 대한 찬, 반 입장 비교

  이때 제시된 주요한 파병 논거가 한-미 동맹의 유지였다. 하지만 상대의 그릇된 행동에 동참하기보다 잘못을 바로잡도록 노력하는 게 동맹국의 옳은 태도다. ... 그것 말고도 파병에 따른 아랍권국가들과의 적대 가능성도 예상할 수 있다. ... 전체적으로 찬성 측 입장의 의견들은 현실적인 문제를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리포트 | 5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3.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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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케팅]거시마케팅

  여하간 마케팅에서 기능을 해명한다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다.여러 학자들에 의해서 마케팅 기능의 내용분류가 다양하게 제시되었고 각각은 나름대로의 논거를 가지고 있다. ... 구매상의 주안점에 다소 차이가 있지만 대체로 공통적인 문제들을 살펴보도록 하겠다.① 상품종류 및 품질의 선정상품 종류와 품질의 선정에 대전제가 되는 것은 소비자의 욕구 및 소비자측 ... 상품인도시기와 지불조건제조기업의 경우이든 판매업의 경우이든 발주상품의 납입기일은 가급적 짧은 것이 바람직하지만 대체로 호황기에 아이디어에 대해 고객이 호의적으로 적절한 행동을 하게끔 예상고객을

  리포트 | 5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05.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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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보정책] 정보통신의 규제정책과 공정경쟁

  여기에서 전기통신사업자체는 새로운 산업이라 할 수는 없으나, 사업자 측이나 사용자측 또는 쌍방에 있어서 컴퓨터와 결합함으로써 정보산업의 중핵으로서 평가되는 산업이다.날로 중요성이 높이 ... 통신산업의 특성과 규제의 논거22. 통신서비스의 산업의 특성33. 통신서비스시장 주요 규제수단의 현황4Ⅱ. 통신 규제기관의 구조와 역할71. 통신산업 규제기관72. ... 방송위원회와의 관계통신위원회의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독립성과 공정성을 갖춘 기관으로 변신을 꾀할 경우 방송위원회와 유사한 논의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리포트 | 18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04.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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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법학] 북한 핵문제 (헌법적 논의와 해결)

  남북 쌍방이 장차 남북관계 형성의 기틀이 될 남북합의서를 채택하였다고 하여 상대방을 국가로서 승인하는 것이 아님을 분명히 하고 있으며 이것은 영토조항의 적어도 한 가지 의미, 즉 2개 ... 현 정부는 북핵문제와는 별개로 남북경협을 추진하겠다는 병행전략을 밝혀왔으나 그러한 섣부른 연계전략 또는 모호성은 정부의 의도와는 달리 핵협상에 대한 북한 측 입장변화나 핵협상 국면 ... 인정하는 분위기가 형성되었고, 우리 정부 또한 남북정상회담을 통해 공동성명서를 발하였고,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의 제정, 남북합의서의 채택 등에서 점차 북한을 국가로 인정하고 있다는 논거를

  리포트 | 14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5.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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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 국가론] 우리나라의 복지국가 정책이 나아가야 할 길

  신우파 또는 신보수주의는 하나의 이데올로기이고 이론체계이며, 동시에 하나의 사회운동이고 정치세력이라고 할 수 있다.국민국가의 상대적 약화와 자본가계급의 상대적 강화는 필연적으로 지리적-사회적 ... 이러한 이른바 '공급자측의 경제학'에서의 주장은, 빈곤을 해소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경제성장 그 자체에 있다고 본다.' ... .Ⅲ.복지국가의 쟁점복지국가를 논의하는 데 있어 자주 거론되고, 또한 복지국가를 반대하는 입장에서 가장 중요하게 사용되는 논거는 복지국가의 확대는 경제성장을 저해한다는 점이다.

  리포트 | 20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03.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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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법판례] 혼인빙자간음죄 판례

  그리고 장차 결혼생활의 불행이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남자 측에서 혼인빙자간음죄에 의한 처벌이 두려워 혼인을 한다면, 결국 형법이 파탄이 자명한 혼인을 강요하는 것과 다름이 없는데, 이 ... 경우가 많고, 넷째 국가형벌로서의 처단기능이 많이 약화되었으며, 다섯째 형사정책적으로도 형벌의 억지효과가 거의 없고, 여섯째 여성보호의 실효성도 의문이라는 점 등에 대한 폐지론자들의 논거를 ... 본죄는 여성의 성적 자기결정권의 자유를 부정한 전제에서 규정된 봉건적 입법의 잔재라고 할 수 있다.본규정의 운용실태를 보면, 자칭 피해자측인 여성이 오히려 본 규정을 협박의 수단으로

  리포트 | 5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3.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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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법] 명의대여자의 책임

  예상밖의 손해를 입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명의대여자에게 그 거래에서 발생한 채무에 대하여 책임을 지도록 한 것으로 상법의 기본이념의 하나인 外觀主義와 禁反言의 法理의 한 표현이다. ... 발행하였다면 명의차용자는 어음법상의 기명날인자가 아니므로 원칙적으로 어음채무를 부담하지 아니하는데 명의대여자가 명의차용자의 어음채무에 대해 변제책임을 진다는 것은 모순이라는 것을 논거로 ... 병원의 요구시마다 수시로 필요한 약품을 직접 납품하고 그 대금은 병원장 A 개인명의로 발행하는 지급기일이 6,7개월후로 된 약속어음으로 받아왔고, 위 거래시마다 작성하는 서류에 매수인측

  리포트 | 13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3.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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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TA란

  한국한국측의 FTA에 대한 입장은 업종별로 크게 네가지로 유형화가 가능하다.1한국측 경쟁력이 절대열위인 산업으로 , FTA체결시 對日수출은 어려우나 對日수입은 급 증한 것으로 예상되어 ... 무역 상대국들의 내수침체나 반덤핑조치 등 무역제한조치는 우리나라 제품의 수출감소와 국내 경기침체의 직접적인 원인이 된다. ... 지역협정체결국들은 지역협정을 통한 추가자유화가 다자체제에 기여하며, 지역협정 에 따른 무역전환효과보다 무역창출효과가 더 크다는 논거 하에 지역주의를 합리화하고 있다.

  리포트 | 67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02.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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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과학]청년실업

  각종 언론매체들에서는 연일 청년실업 76만 시대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하여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으며 정부 측에서도 이의 조속한 해결책을 마련하겠다고 공언한 바이다.그렇다면 이토록 ... 비해 2배 이상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한편 위와 같은 청년 실업율 통계가 측정상의 문제에 따라 실제의 문제를 과소평가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는 바, 이들의 논거는 ... 현재 10%에 가까운 것으로 짐작된다고 한다.2) 국제 수준과의 비교앞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OECD, ILO 등에서는 청년실업의 지표로 15~24세의 실업율을 사용하는데, 그 상대적

  리포트 | 25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04.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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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발전과 남북무역

  남북무역의 신국면1) 개발도상국의 공업화 문제일반적으로 개발도상국의 공업화 추진의 논거는 첫째, 일차 상품가격의 단기적 불안정성과 그 교역조건의 장기적 저하경향, 둘째, 공업부문의 ... 자본부족에서 수출시장확보로 그 문제점이 이동하게 되었다.이러한 상황을 배경으로 발생한 것이 중진공업국의 공산품이 국제시장으로의 진출과 선진제국의 노동집약적 산업의 국이 필요하다.금후 예상되는 ... 의존하고 있는 단일경제체제에 머무르고 있어 일반적으로 국제 분업에 의한 균등한 이익을 받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최근에는 개발도상국가의 대종을 이루고 있는 1차산품은 수출시장의 상대적

  리포트 | 10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3.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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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역학] GATT의 탄생배경

  .- 지역협정체결국들은 지역협정을 통한 追加自由化가 다자체제에 寄與하며, 지역협정에 따른 무역전환효과보다 무역산출효과가 더 크다는 논거하에 지역주의를 합리화하고 있음.3)현재 WTO에서는 ... 이외에 실질적으로 관세인하해야 할 품목은 거의 없음.- 세수감소효과는 무세화,관세조화를 해야하는 이행기간이 장기이기 때문에 98년부터 세수감소가 시작되어 2004년에 18.3% 감소 예상 ... 우리경제 구조의 脆弱性 극복 및 안정적 수출기반 확보1)우리경제의 높은 무역의존도로 대외여건의 변화는 우리경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침.- 주요교역상대국들의 내수침체나 반덤핑조치 등

  리포트 | 9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2.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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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OFA에 대한 미국입장에 대한 반박과 정책제언

  방위비분담문제방위비분담문제에 대해 미국측의 주장은 법적 논거나 정치,외교적 논거가 매우 박약하다. 미국측은 방위비분담특별협정은 잘운영되고 있다고 보고 있다. ... 북한이 남한을 상대하지 않고, 미국을 상대로 평화보장체계를 협상하려는 것도 바로 우리 자신에게도 어느 정도 책임이 있음을 알아야 한다.이렇게 중요한 민족의 군사적 자주성 회복에 대한 ... 방위비 특별조치협정에서는 미국은 예상못하는 한국의 IMF경제적 위기를 고려하여 1억 5백만불 이상을 절약시켜주었다고 한다.4.

  리포트 | 17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0.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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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사] 한반도 분단의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가?

  이러한 이유로는 스탈린이 미국 측 제안을 받아들이면서 일본 북해도의 북반부를 소련이 점령하도록 해달라고 요구를 한 것으로 보아 북해도에 대한 욕구가 주요한 원인이었을 것이다. ... 육군성과 다 약속이 되었던 것을 한번 해보지도 목하고 왜적이 항복을 하였으니 진실로 전공이 가석이어니와 그보다도 걱정되 초에 한반도를 침략하여 35년간 식민지로 점령하면서 세계를 상대로 ... 그로 인해서 미국은 소련의 북해도 상륙을 철저하게 방지할 수 있었으며 일본을 대신하여 엉뚱하게도 한반도가 분할될 위기에 봉착하게 된 것이다.일본의 책임에 대한 또 다른 논거로는, 종전

  리포트 | 16페이지 | 4,000원 | 등록일 2003.12.18 | 수정일 2016.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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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플레이션] 인플레이션과 경제

  마지막으로 예상 인플레이션을 들 수 있다. ... 장래에 물가가 오르리라고 예상되면 기업들은 나중에 오른 가격으로 제품을 파는 것이 유리하므로 현재의 생산량을 감소 시킨다.즉 인플레이션이 예상되어도 총공급이 감소한다. ... 일반적으로 물가가 오르면 국내상품에 비해 수입품의 가격은 상대적으로 싸져서 수입은 늘어난다.

  리포트 | 10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2.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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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시행정론] 국토균형발전특별법 분석

  또한 지역별 전략산업과 지역의 문촌의 생활환경 인프라 구축, 주민소득 창출기반 확충 등이 예상되고 있다.이와 함께 수도권 공공기관의 지방이전을 원활히 하기 위해 단계적 이전계획을 수립하고 ... 팽배해 있다"고 밝혔다.이와 함께 "수도권에 있는 2백91개 공공기관 중 78%(2백5개)가 서울에 있다"며 "수도권 집중이 아닌 서울 중심의 일극화가 문제"라고 지적했다.인천시 측도 ... 이에 국토균형 발전법안은 수도권을 억제하는 것이 아닌 수도권중에서도 상대적으로 낙후된 경기북부 지역과 기타 지역 지원법안을 마련하고, 지방의 혁신과 지방특화를 통한 지방의 혁신과 발전을

  리포트 | 6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3.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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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급국제통상론 기말고사 예상문제와 답풀이

  고급국제통상론 기말고사 예상문제와 답풀이1. 외부효과 등 시장실패 요소들이 존재하지 않을 때 관세부과, 보조금 지급 등과 같은통상정책은 필요한가? ... 상계관세 조치절차를 통해 상계관세는 일반적으로 보조금조사 신청이후에 상대국에게 합리적인 협의기회를 주어야 조치 가능한 바, 합리적인 협의기회를 주지 않고는 보조금조사의 예비·최종결정에 ... 부과된다.특정성을 가진 보조금을 지급받은 물품(농산물 제외)의 수입으로 국내산업이 실질적인 피해를 받거나 받을 우려 등이 있음이 조사를 통하여 확인되고 당해 국내산업을 보호할 필요가 있을 때, 상대방국가와의

  리포트 | 20페이지 | 20,000원 | 등록일 2008.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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