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윤직, 채권각론 144면; 김상용, 채권각론[계약법](1999) 141면 등귀책사유와 절연된 일반적인 해제권의 도입에 대하여 부정적인 입장의 논거는 첫째로 채무자의 보호문제이다. ... 목적달성의 불능을 해제가능여부를 판단하는 핵심적인 요건으로 파악하였고 이행불능, 부수적것은 부당하고 채무자의 귀책사유를 요건으로 할 필요가 없으며 다만 계약위반행위의 원인이 채권자측으로부터 ... 그러나 이행기 도래전이라도 본래의 목적달성이 불가능한 것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이행기까지 기다리지 않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계약관계의 조기종결을 통해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또한 갑은 당해 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부지 마련을 위하여 그 토지의 소유자와 매입교섭을 하고 있으나, 소유자측의 사정으로 인하여 그 매입에는 상당한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 갑은 당해 조미료 생산공장의 경영을 위하여 이미 상당히 거액을 투자한 것으로서, 허가의 지연에 따라 갑에는 상당한 경제상의 손해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이러한 사정하에서 갑은 ... 이는 독일의 연방행정절차법 제 36조 제 1항을 참고로 하는 주한 경우에 한하여 부관을 붙일 수 있다는 명문의 규정을 두고 있다3) 小 結다수 견해의 주된 논거는 행정행위의 부관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