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제 42조" 검색결과 101-120 / 364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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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법상 영업양도의 법적 효과

  또한 양수인이 광고의 방법에 의하지 않고 개별적으로 채권인 채무인수를 한 것으로 채권자가 신청한 경우에는 상법 제42조와 관련시켜 볼 때 양수인의 변제책임을 인정하여야 할 경우도 있다고 ...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그 양도인의 영업으로 인한 채무를 변제할 책임이 있다 하여도 그 확정판결상의 채무에 관하여 이를 면책적으로 인수하는 등 특별사정이 없는 한 그 영업 양수인을 ... 상인이라 할 수 없고 따라서 동조합이 도정공장을 양도하였다 하더라도 동조합은 양수인에 관하여 상법 제41조에 의한 경업피지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고 판시하고 있다. 5) 입법론으로

  리포트 | 5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2.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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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호의 변동

  다수설은 대항요건이 필요 없다는 것이다.(3)양도의 효과상호가 양도되면, 그것이 영업의 양도와 함께 이루어졌는지 여부에 따라 상법 제41조, 제42조 1항 및 제43조에 따른 효과가 ... (상법 제 176조 1항의 이해관계인에 해당하는가?) ... 타인은 폐지된 상호를 선정하여 사용할 수 있다.2.폐지의제 및 폐지상호의 말소청구(1)폐지의제상호는 일정기간 사용하지 않으면 폐지되는 것으로 다루어진다.

  리포트 | 2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2.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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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의 장애인 보호정책

  「협동조합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협동조합, 같은 조 제2호에 따른 협동조합연합회,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 및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6. ... 제2조 생략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④ 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제3호 중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2호"를 "「사회복지사업법 ...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공익법인2.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3.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복지법인4.

  리포트 | 28페이지 | 4,000원 | 등록일 2014.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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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 유치권의 간이변제충당제도와 개선점

  (상법 제58조)4) 적법한 점유유치권자는 유치물을 점유하고 있어야 한다. ... 그런데 부동산에 관한 강제경매 또는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절차에서의 매수인은 유치권자에게 그 유치권으로 담보하는 채권을 변제할 책임이 있고( 민사집행법 제91조 제5항, 제268조 ... 유치권의 법적 성질41) 물권성42) 담보물권성53) 점유성 (유치권에 있어서의 점유)54.

  리포트 | 31페이지 | 9,900원 | 등록일 2015.12.12 | 수정일 2019.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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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인격부인론

  여기서는 상법 제42조의 상호를 속용하는 양수인의 책임에서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싶다. ... 【참조조문】[1]민법 제2조,상법 제171조 제1항/ [2]민법 제2조,상법 제171조 제1항【참조판례】[1]대법원 1988. 11. 22. ... 상법 제42조에서는 객관적으로 보여지는 상호의 속용이고, 양수인과 양도인이 서로 다른 사람이거나 법인이겠지만, 법인격남용에서 다루어지는 것은 양수(법)인과 양도(법)인이 같은 경우이다

  리포트 | 6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1.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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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대채무 성립

  이전근무 파주콘크리트파주레미콘 주식회사A 거래처 승계 B상법 제42조 제1항의 영업이란 일정한 영업목적에 의하여 조직화된 유기적 일체로서의 기능적 재산을 말하고), 여기서 말하는 ... 제42조가 말하는 영업이란 일정한 영업 목적에 의하여 조직화된 유기적 일체로서의 기능적 재산을 뜻하는바, 여기서 말하는 유기적 일체로서의 기능적 재산이란 영업을 구성하는 유형 ? ... 상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명의대여자의 책임은 명의자를 영업주로 오인하여 거래한 제3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므로 거래상대방이 명의대여사실을 알았거나 모른 데에 대하여 중대한 과실이

  리포트 | 10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2.06.22 | 수정일 2016.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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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사합병과 영업양도의 비교

  등기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42조). ... 대해 ‘양수회사가 채무에 대한 책임이 없음’을 통지한 경우에는 변제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상법」 제42조제2항).- 영업을 양수하는 회사가 영업을 양도하는 회사의 상호를 사용하지 ... 영업양도의 유형영업양도는 아래와 같이 3가지의 유형이 있습니다(「상법」 제576조제1항에 따른 「상법」 제374조의 준용).① 영업의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의 양도· 영업의 전부 또는

  리포트 | 7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1.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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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설된 유한책임회사의 분석

  제287조18과 상법 제178조는 서로 모순된다고 볼 수 있다.3. ... 등기의 효력본질적 효력으로 회사는 본점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상법 제172조). ... 된다(제212조·제269조).

  리포트 | 14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2.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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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버랜드 전환사채 발행 사건

  상법가. 제330조(액면미달발행의 제한)주식은 액면미달의 가액으로 발행하지 못한다. 그러나 제417조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나. ...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p. 42. 상법 p. 4Ⅲ 주요쟁점1. 사건의 쟁점 파악 p. 6Ⅳ 유사한 판례1. 사실 관계의 유사점 p. 72. ...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제355조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우리 형법 제 355조 2항은 배임의

  리포트 | 10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4.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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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워더, 포워딩의 역활,국제복합운송에 있어 포워더의 역할 및 중요성에 관한 연구,국제 복합운송

  다만, 운송거리가 같거나 가장 긴 구간을 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운임이 가장 비싼 구간에 적용되는 법에 따라 책임을 진다( 개정 상법 제816조 ).국제복합운송은 위에서 말했듯이 국제간의 ... 국제 복합운송의 글로벌화........................................................................p.42. ... 제공하는 것을 말하지만 이국간의 제품의 운송에는 복잡한 수출통관, 수입통관 및 운송의 책임, 보험료 등 매우 복잡한 구조를 가지고 있다. “2005년 세계 GDP 중 13.8%인 6조

  리포트 | 13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16.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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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사 사외이사의 직무규정(업무규정), 보험회사 감사의 직무규정(업무규정), 학교 교사의 직무규정(업무규정), 보호시설 후견인의 직무규정(업무규정), 공무원의 직무대리규정 분석

  (제42조 1항)⑩휴직기간(교육공무원법 제45조)임시교원 임용(교육공무원임용령 제13조)? 임용권자는 법 제3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원이 휴직?파견?정직? ... 근무성적 평정(교육공무원법 제41, 42조)? 교원은 수업에 지장이 없는 한 소속기관의 장의 승인을 얻어 연수기관 또는 근무장소 이외의 시설 또는 장소에서 연수할 수 있다. ... 교육방침 구현(교육법 제1～4조, 제100～107조)③학교운영?종교교육 금지(교육법 제5조)?

  리포트 | 14페이지 | 6,500원 | 등록일 2013.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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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환사채발행무효, 경영권승계행위에 관한 판례사안 사례과제

  이에 관하여 우리 상법은 전환권의 행사 전에 전환사채발행의 무효의 소를 별도로 규정하지 않고, 또한 제516조에서는 법 제429조를 준용하지 않고 있다. ... 판례판례는 전환사채는 전환권의 행사에 의하여 장차 주식으로 전환될 수 있어 전환사채의 발행은 실질적으로 신주발행의 의미를 가지므로 신주발행무효의 소에 관한 상법 제429조가 유추적용될 ... 대법원의 입장신주발행무효의 소의 경우 상법 제429조는 신주발행의 무효는 주주·이사 또는 감사에 한하여 신주를 발행한 날로부터 6월내에 소만으로 이를 주장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리포트 | 5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2.11.25 | 수정일 2020.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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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인주간보호센터의 운영 보조금에 관한 현행 법률을 일반법과 특별법 또는 상위법과 하위법으로 분류 나열해 본 후 현 제도의 현안과 대안을 세 가지 이상 제시하시오.

  사회복지사업법 제42조 제1항에서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사업을 하는 자 중 대통령령이 정하 자에게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장애인복지법 ... 장애인복지법 제58조 제1항 제2호에서 규정한 장애인지역사회재활시설의 한 종류를 말한다. ... 현 제도의 현안과 대안1) 현 제도의 현안2) 대안Ⅲ 결론Ⅳ 참고문헌Ⅰ 서론사회복지사업법 제2조 제3호에 의하면 사회복지시설이란 사회복지사업을 행 할 목적으로 설치된 시설이고 장애인주간보호센터는

  리포트 | 4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3.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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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의 직업안정법, 일본의 노동안전위생법, 일본의 육아개호휴업법, 일본의 도시계획법, 일본의 회사법제현대화법(신회사법), 일본의 투자서비스법, 일본의 기업연금법, 일본의 주세법

  그리고 신상법에서는 ③이 제외되고, 새로이 4개가 추가되어 총 9종류의 종류주식을 발행할 수 있게 됨(신회사법 제108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9호)- 신회사법에서 새로이 추가된 종류주식으로는 ... 활용도가 비약적으로 증가하였음2) 종류주식□ 우리나라에서 현재 발행할 수 있는 종류주식은 ①이익 또는 이자의 배당, ②잔여재산의 분배 에 관해 내용이 다른 주식임(상법 제344조 제1항 ... 전리방사선 장해방지규칙(昭47노동부령제41호, 부령)8. 산소결핍증 등 방지규칙(昭47노동부령제42호, 부령)9. 사무실 위생기준 규칙(昭47노동부령제43호, 부령)10.

  리포트 | 26페이지 | 7,500원 | 등록일 2013.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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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법 중 금융리스 과제입니다. A+나온 과목입니다. 논문형태입니다.

  이 판결 에서는 “리스는 그 본질에 있어 임대차관계라는 것을 전제로 민법 제652조, 제627조를 적용 하여 리스회사의 하자담보책임, 면책특약의 효력을 사실상 부인한 원심에 대하여 ... 연구 배경과 목적 42. 연구 대상과 범위 한정 51. 금융리스의 기본 개념.1.1. 금융리스란 무엇인가?1.1.1. 금융리스의 의의.62.2.2. ... to a finance lease contracts이 과제를 상법 1학기 과제로 제출합니다.2013년 00월 00일차 례서 론1.

  리포트 | 19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3.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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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업양도인의 경업금지의무 판례평석

  일정한 영업목적에 의하여 조직화된 유기적일체로서의 기능적 재산의 이전을 목적으로 하는 채권계약이라는 것이 판례가 취하는 영업재산양도설의 입장이다.상법 제 42조가 말하는 영업이란 일정한 ... 경업피지의 의무(1) 상법 제41조 [경업금지의무]상법 제41조 제1항은 양업양도인의 경업금지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 심판대상이 사건 심판의 대상은 상법 제41조 제1항이 규정이 본인 외에도 제3자에게도 적용되는 지의 여부인 바, 심판대상 조항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상법 제41조(영업양도인의 경업금지

  리포트 | 6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2.03.13 | 수정일 2017.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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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중보건학 강의노트

  C 이하 : 각 기관의 기능이 상실되어 회복불능의 상태가 됨체온이 42。 ... 탈리액이 분리되도록 만들어져 있음② 호기성 분해처리- 종류 : 관개법, 접촉여상법, 산화지법, 살수여상법, 활수오니법* 관개법: 토양에 오수를 뿌리면 미생물이 분해하여 식물에 영양을 ... 부패조(Septic tank)- 단순한 tank로서 하수중 가장 가벼운 것은 부유하여 부사를 형성하여 공기를 차단2.

  시험자료 | 67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16.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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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업양도

  영업“객관적 의의의 영업”이란 상인의 영업목적을 위해 결합시킨 재산의 전체인데, 상법 제20조 단서, 25, 41조 등에서 사용하는 영업이 이에 속한다. ... 영업의 의의1) 주관적 의의의 영업“주관적 의의의 영업”이란 상인의 영리활동을 의미하는데, 상법 제5 ,6, 8, 11조 1항 등에서 사용하는 영업이 이에 속한다.2) 객관적 의의의 ... 양도인과 양수인간에 면책적 채무인수를 정식으로 한 경우에는 42조는 적용되지 않고, 당사자간의 약정에 의해 양도인은 면책되고 양수인만 책임을 부담한다.

  시험자료 | 8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2.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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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신보건법 인권관련 조항 위반사례 조사

  심신상실이나 심신박약은 정신질환 여부와 관계없이 보험계약의 체결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되는 것이므로,「상법」제732조가 일률적으로 정신질환자의 보험가입을 거부할 법률적 근거가 된다고 ... 45조 (행동제한의 금지) 위반사례42세 여성 A씨는 '정신분열증'을 환자이지만 그동안 꾸준히 약을 먹으며 정상적으로 생활해왔다. ... 제시 방법1) 사례①- 제 24조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 위반사례2) 사례②- 제 46조 (환자의 격리제한) 위반사례3) 사례②-1- 제 45조 (행동제한의 금지) 위반사례4)

  리포트 | 11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3.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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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법제 공통] 상가건물임대차의 권리금의 문제점과 법제화 방안에 대해 논하시오

  제42조 제1항의 영업이란 일정한 영업목적에 의하여 조직화된 유기적 일체로서의 기능적 재산을 말하고, 여기서 말하는 유기적 일체로서의 기능적 재산이란 영업을 구성하는 유형·무형의 ... )또는 제104조(불공정한 법률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한 유효한 법률행위로 볼 수 있다. ... 민법 제563조(매매의 의의)에 의하면 매매는 당사자 일방이 해당 재산권을 상대방에게 이전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대금을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고 규정하고

  방송통신대 | 21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14.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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