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속용" 검색결과 1-20 / 95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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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법 - 경업금지, 상호속용

  (가) 상호속용-속용의 의의상호의 속용 : 동일한 상호를 계속 사용함-속용의 권원상호의 양도 또는 사용허락이 무효 또는 취소된 경우이거나 상호를 무단 사용하는 경우도 상호속용에 포함된다 ... 상호속용과 영업상의 채권자(제3자)의 보호(1) 취지제 42조(상호를 속용하는 양수인의 책임)①영업양수인이 양도인의 상호를 계속사용하는 경우에는 양도인의 영업으로 인한 제3자의 채권에 ... 이 영업표지로 영업주를 인식하는 경향이 있다.판례는 상호를 속용하지 않더라도 영업표지를 속용하는 경우 상호속용으로 본다.

  리포트 | 5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9.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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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업 인수 후 채권, 채무 존재 시 법률관계 해결방안 (상법, 기업법)

  채권자에 대한 관계1) 양수인이 상호 속용 하는 경우2) 상호 속용 하더라도 책임지지 않는 경우3) 양수인이 상호 속용 하지 않는 경우2. ... 채무자에 대한 관계1) 양수인이 상호 속용 하는 경우2) 양수인이 상호 속용 하지 않는 경우3. ... 속용한 경우와 상호를 속용하지 않는 경우로 나누어 볼 수 있다.1).

  리포트 | 8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20.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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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업법 레포트

  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상호속용의 원인관계가 무엇인지에 관하여 제한을 둘 필요는 없고 상호속용이라는 사실관계가 있으면 충분하다.상법 제42조 제1항이 상호를 계속 사용하는 영업양수인에게 ... )와 상호를 계속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상호의 불속용)으로 나누어 설명할 수 있다.1. ... Y2는 Y1의 상호를 속용한 영업양수인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리포트 | 3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21.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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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법 - 영업양도의 효과 - 1쪽

  채무인수가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는 소수설이 있다.3)영업상의 채무자보호 : 상호속용의 경우 영업의 양수인이 양도인의 상호를 계속 사용하는 경우에는 양도인의 영업으로 인한 채권에 대하여 ... 그러나 양수인이 상호를 속용하거나 채무인수를 광고한 경우와 같이 제3자인 채권자가 영업주의 교체를 알 수 없거나 또는 알 수 있다고 하더라도 채무인수가 있었다고 볼 수 있는 외관이 ... 이에 대해 영업양도는 기업이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이전되는 것이고 영업상의 채무는 기업재산에 의해 담보되는 것이므로 영업양도가 있으면 상호속용이나 채무인수의 광고가 없더라도 당연히 중첩적

  리포트 | 1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20.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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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법 영업양도 판례 쟁점 분석 레포트

  먼저, 외관책임설에 따르면 상호가 속용되었을 경우 이것은 영업의 외형에 변화가 없었다는 외관성을 낳는다. ... 상호를 속용한 경우 영업양도의 사실이, 또는 영업양도에도 불구하고 채무의 승계가 이루어지 않는 사실이 각각 대외적으로 판명되기 어렵다. ... 넷째, 상호의 속용이 있었어야 한다.

  리포트 | 5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21.05.06 | 수정일 2021.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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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법심화 A형 ) 대법원 2022. 4. 28. 선고 2021다305659 판결을 목차에 따라 서술

  ‘상호속용’은 부정한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 일어나는 범죄이다. ... 속용하는 영업양수인의 책임 범위와 상호속용의 개념둘째, 채권자가 영업양도 당시 채무인수 사실을 알고 있는 경우와 알지 못한 경우의 책임 여부셋째, 악의의 채권자와 상호속용 영업양수인의 ... 또한, 개인 또는 기업이 자신의 신용을 보호하기 위해 상호속용을 하는 경우도 있다.

  방송통신대 | 9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24.01.11 | 수정일 2024.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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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학과] 2023년 2학기 상법심화 중간시험과제물 A형(선고 2021다305659 판결)

  알 수 없다는 점에서 일반적인 상호속용의 경우와 다를 바 없으므로, 양수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법 제42조 제1항의 유추적용에 의하여 그 채무를 부담한다.상호를 속용하는 영업양수인의 ... 선고 2021다305659 판결]을 목차에 따라 서술하였다.사실관계는 상호를 속용하는 영업양수인의 책임을 정한 상법 제42조 제1항의 규정 취지 / 영업양수인이 상호 자체가 아닌 옥호 ... 법적 쟁점과 법원의 판단1) 법적 쟁점상호를 속용하는 영업양수인의 책임을 정하고 있는 상법 제42조 제1항은, 일반적으로 영업상 채권자의 채무자에 대한 신용은 채무자의 영업재산에 의하여

  방송통신대 | 8페이지 | 18,000원 | 등록일 2023.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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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선대 기업법 (중간고사 대체 레포트)

  따라서 상호의 불속용일때에는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이 없다.[사례 2]내용 요약)1. ... 그러므로 상호의 속용으로 보면 상법 제42조(상호를 속용하는 양수인의 책임)에 따라서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이 있다. ... 즉, 이 경우를 상호의 속용으로 보아야 할 것인지 또는 상호의 불속용으로 보아야 할 것인지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다.제42조 (상호를 속용하는 양수인의 책임)1항.

  리포트 | 5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24.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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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대 상법심화 중간과제물

  변제책임을 묻는 사건이다.상법 제42조(상호를 속용하는 양수인의 책임) 제1항에 따르면, 영업양수인이 양도인의 상호를 계속 사용하는 경우에는 양도인의 영업으로 인한 제삼자의 채권에 ... 속용하는 양수인의 책임) 제1항에 따르면, 영업양수인이 양도인의 상호를 계속 사용하는 경우에는 양도인의 영업으로 인한 제삼자의 채권에 대하여 양수인도 변제할 책임이 있다. ... 상호를 속용하는 영업양수인의 책임은 어디까지나 채무승계가 없는 영업양도에 의하여 자기의 채권 추구의 기회를 빼앗긴 채권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므로, 영업양도에도 불구하고 채무인수의

  방송통신대 | 4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24.07.14 | 수정일 2024.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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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선대학교 A+ / 기업법 / 영업양도 레포트

  불고하고 이를 방치한 경우에도 적용된다.- 상법 제42조 (상호를 속용하는 양수인의 책임)제1항 : 영업양수인이 양도인의 상호를 계속 사용하는 경우에는 양도인의 영업으로 인한 제3자의 ... 변제할 책임이 있다.A는 Y2에게 양도를 하였지만 Y2는 상호를 고치고 영업을 개시하였기 때문에 상호의 속용의 경우에는 상법 제42조 양도인의 영업으로 제3자의 채권에 대하여 양수인도 ... A의 납품업체였던 X1사는 3억 원의 미수채권을, X2사는 2억 원의 미수채권을 Y1에 대해서는 직접책임과 연대책임에 근거하여 손해배상을 각각 청구함과 동시에, Y2에 대해서도 상호속용에

  리포트 | 3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3.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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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업법 과제 사례분석하기 - 조선대 2018 1학기

  Y2에게는 상호속용에 따른 양수인의 연대책임을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하였다. 본디, 영업양도에 있어서 양도인의 채무에 대한 양수인의 책임은 상호의 속용을 기준으로 제정되어있다. ... , Y2에게는 상호속용에 따른 양수인의 연대책임을 근거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하였다.사건1. ... X1, X2사가 각각 2억, 3억에 달하는 미수채권을 Y1과 Y2에게 각각 직접,연대책임과 상호속용에 따른 양수인의 연대책임을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함.사건1.

  리포트 | 6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19.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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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선대 기업법 중간고사 대체 레포트 사례분석

  , X2사가 각각 2억, 3억에 달하는 미수채권을 Y1과 Y2에게 각각 직접책임, 연대책임과 상호속용에 따른 양수인의 연대책임을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함.2. ... 20년 전부터 “손 큰 할머니 국밥” 음식점을 운영함.2) 부산에서 A가 찾아와 Y1에게 기술을 전수받음.3) A는 부산에 돌아가 Y1에 관계없이 “손 큰 할머니 국밥 부산” 으로 상호로 ... 개업. 4) A가 경영미숙으로 2년을 채 버티지 못하고 파산5) Y2에게 영업을 양도하고, Y2는 “부산 손 큰 할머니 국밥” 으로 상호를 고쳐 영업개시.6) A의 납품업체였던 X1

  리포트 | 8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22.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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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법사례연구/상사례/경상대/대형마트주차장사례과제/

  예외양수인이 상호를 속용하더라도 영업양도 후 지체 없이 양도인의 채무에 대한 책임이 없음을 상호등기부에 등기하거하여 자동차 조립계약을 체결한 행위가 성립 후의 회사에 귀속되는 것으로 ... 계속 사용해야 한다.판례에서는 사회통념상 그 주요한 부분에서 기본적인 점이 동일하면 상호의 동일성이 인정된다는 취지로 상호속용을 인정한 바 있다.⑤ 채권자가 선의여야 한다.이는 원칙적으로 ... 영업 양수인이 양도인의 상호를 속용하는 경우1) 요건①영업양도가 있을 것단순한 영업재산의 양도만이 있는 경우에는 상법 제42조가 적용되지 않는다.② 영업상의 채권이 있을 것영업상의

  리포트 | 11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19.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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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법심화 ) 사실관계 법적 쟁점과 법원의 판단 자신의 의견 대법원 2022. 4. 28. 선고 2021다305659 판결

  따라서 영업 양도가 실제로 이루어졌고 상호를 속용했기 때문에 채무는 여전히 부담해야 한다. ... 이러한 이유로 피고가 패소한 부분은 취소하기로 했고, 그 취소에 해당하고 있는 원고의 청구는 기각한다.상법 제42조는 상호를 속용하는 경우에 발생하는 양수인의 책임을 법제화하고 있다 ... 그리고 2016년 11월 23일 상호를 변경했고 2016년 11월 30일에 등기를 마치게 되었다. 원고는 중국인이다.

  방송통신대 | 10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23.12.29 | 수정일 2024.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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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PA 상법 및 어음수표법 앞글자정리

  but 책임X : 양수인의 책입없음을 등기, 양도인과 양수인이 지체없이 제3자에 대하여 책임없음을 통지상호불속용 but 책임O : 채무인수를 광고, 양수인이 채권자에게 개별적으로 ... 부담자선정, 해산명령, 상업장부 제출명령⑦양/소 (인접)영업양도인의 경업금지의무 동일(인접)지역내, 주주총회 소집지 정관규정X→본점소재지 또는 인접지⑧등/통/광/통 (영업양수인의 책임)상호속용 ... , 직무집행정지(대행자선임) 가처분 효력동/동/등 (상호등기의 효력)타인이 등기한 상호는 동일시군에서 동종영업의 상호로 등기하지 못한다.⑤부/오/손 (상호전용권 성립요건)부정한 목적

  리포트 | 6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21.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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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법총칙 기말고사(시험내용정리)-명의대여자의 책임, 상호전용권, 부실등기의 효력 등

  속용 하더라도 영업양도 후 지체 없이 양도인의 채무에 대한 책임이 없음을 상호등기부에 등기하거나 양수인이 지체없이 채권자에 대하여 그 뜻을 통지한 경우에는 채권자를 보호할 이유가 ... 상호폐지청구권상호권자는 자기의 영업으로 오인할 수 있는 상호(동일상호, 유사상호)를 부정한 목적으로 사용하는 타인에 대하여 그 상호의 사용폐지를 청구할 수 있다(제23조 제1항, 제2항 ... .7) 상호권자가 타인의 부정한 상호사용을 배척하려면 위의 요건을 상호권자가 입증하여야 한다.

  시험자료 | 15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20.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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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법상 외관이론 및 외관이론이 적용된 규정

  따라서 영업주가 수 개의 상호로 수 종의 영업을 할 때에는 지배인이 대리할 영업과 사용할 상호를 등기해야 하고, 한 개의 영업(상호)에 대해 무권대리행위를 지배권이 있는 자의 유권대리행위로 ... 왜냐하면 상호권자는 타인이 자기의 상호를 허락없이 사용하는 경우에 상호전용권으로서 사용폐지청구권을 행사할 수는 있지만 사용폐지를 시켜야 할 의무까지 지는 것은 아니고, 영미법상 표시에 ... 또한 명의대여자가 상호사용의 허락을 철회했더라도 명의차용자가 상호를 계속 사용한 경우에는 명의대여자가 책임을 질수 있으므로, 명의대여자가 외관책임을 면하기 위해서는 상호사용을 허락했던

  리포트 | 15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21.06.28 | 수정일 2022.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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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엉양도와 상호속용인의 책임에 관한 판례정리

  따라서 상호속용책임 없다.또한 영업양도시기에는 한국공연예술교육원이라는 명칭을 사용하였으므로 상호속용한 것이 아니다.2.면세사업, 비영리시설 영업재산 x 상법 제 42조의 영업양도에 ... 원고는 피고에게 피고가 영업을 인수하면서 위 임대료 및 지연이자 채무를 인수하였거나, 상법 제 42조 제 1항의 상호속용의 책임이 있음을 이유로 위 임대료 및 지연이자의 변제를 청구함 ... ->다만 피고회사가 상호속용하였으므로 상법 제 42조 1항에 따른 책임 유->상법 제 42조 1항 _ 영업상의 채무는 실질적으로 영업재산으로 담보되는 것이므로 영업양도에도 불구하고

  리포트 | 3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12.10.21 | 수정일 2020.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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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법42조의 적용과 배제 요건

  상 법상호속용의 성립과 배제요건강릉대학교 법률정책대학원 김 창 원(20125122)상호속용의 성립과 배제Ⅰ. ... 상호속용의 성립 여부1. ... 상호계속 사용 판단기준가 상호의 동일성 기준상호속용에 대한 책임요건으로서 상호의 속용의 성립요건으로서 상법제 23조를 적용하여야 한다는 견해와 동법의 상호보다는 협의로 해석하여야한다는

  리포트 | 9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13.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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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법 - 영업양도

  상호속용과 영업상의 채권자(제3자)의 보호(1) 취지제 42조(상호를 속용하는 양수인의 책임)①영업양수인이 양도인의 상호를 계속사용하는 경우에는 양도인의 영업으로 인한 제3자의 채권에 ... 속용하는 양수인의 책임)①영업양수인이 양도인의 상호를 계속사용하는 경우에는 양도인의 영업으로 인한 제3자의 채권에 대하여 양수인도 변제할 책임이 있다.②전항의 규정은 양수인이 영업양도를 ... .②양도인이 동종영업을 하지 아니할 것을 약정한 때에는 동일한 특별시ㆍ광역시ㆍ시ㆍ군과 인접 특별시ㆍ광역시ㆍ시ㆍ군에 한하여 20년을 초과하지 아니한 범위내에서 그 효력이 있다.제 42조(상호를

  리포트 | 10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9.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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