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정허위표시의 제3자 보호" 검색결과 101-120 / 24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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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행위의 무효와 취소

  대하여는 그 무효를 주장할 수 없는 경우비진의 의사표시, 통정허위표시2) 당연 무효. ...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가장매매)일단 유효, 법률행위를 무효로 할 권리를 가진 자가 권리를 행사함으로써 무효가 되는 경우① 절대적 취소? ... 사기, 또는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등? 불공정한 법률행위? 상대방이 안 비진의 표시? 허위표시 등3.

  리포트 | 5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1.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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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퇴직금관련 쟁점

  비진의의사표시 또는 통정허위표시로서 그 효과가 유효하게 생길 수 없다.예를 들어, 사용자가 근로자의 근속년수가 늘어남에 따라 퇴직금 지급률이 누진적으로 높아지는 누진제에 의한 퇴직금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 제3항) 그러나 기존 퇴직급여제도의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근로자대표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 퇴직연금제도는 노사에게 불이익이 없도록 하면서 기업 도산시에는 근로자의 수급권이 보호되고 노후소득 보장의 취지를 구현하기 위한 목적으로 도입되었으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은 기존

  리포트 | 18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14.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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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학공부 정리

  당사자 사이에서 허위표시는 철회할 수 있다. 그러나 선의의 제3자는 보호하여야 한다. ... 우리 판례와 일부 학설은, 대리인이 대리권의 범위 안에서 오직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꾀하기 위하여 대리행위를 한 경우에는 제107조 제1항 단서를 유추적용한다.# 허위표시(통정허위표시 ... 허위표시의 무효를 선의의 제3자에 대하여 주장할 수 없는 경우에 제3자도 가장행위의 무효를 주장할 수 있다. 제3자의 선의?악의의 주장?

  시험자료 | 4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0.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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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라인 신용카드의 유형과 관련 법률문제

  흠결과 하자(비진의표시, 통정허위표시, 착오, 사기? ... (나) 등록 신용카드등록 신용카드지급은 상인들을 신용카드거래를 처리하는 제3기관의 회원으로 가입하게 하고, 카드보유자로 하여금 신용카드번호를 제3기관에 등록하여 특별한 계좌번호(account ... 신용카드가 온라인으로 이용될 경우에는 정보안전에 대한 위험, 즉 제공되는 전자매체의 수준에 따라 카드번호를 제3자가 가로채거나 부정한 목적으로 사용될 위험이 따른다.

  리포트 | 3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2.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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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법

  (제107조 제1항)(2) 통정허위표시? 표의자가 상대방과 합의하여 행하는 허위의 의사표시를 허위표시라고 한다. ... 본인의 의사를 존중해 줄 필요가 있는가 하면 (의사주의), 다른 한편으로는 표시된 의사를 신뢰한 상대방이나 제3자를 보호할 필요가 있다. ... 그러나 이 위장된 매매를 진실로 믿고 그 집을 산 제3자는 선의의 제3자로 유효한 매매로 인정된다. (제108조 제2항)(3)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 착오란 내심 구별?

  리포트 | 29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10.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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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법 제107조 비진의표시 관련 사례에 대한 이론정리 및 해설

  반면에 주택의 소유자가 채무를 잔뜩 지고도 채권자의 강제집행을 면하기 위해서 이웃사람과 통정하여 그 주택을 파는 것처럼 매매계약서를 작성한 경우에 그 매매계약은 허위표시로서 무효이다 ... 즉, 상대방이나 제3자를 속이려고 하는 경우이든, 또는 그들이 표의자의 진의를 당연히 이해하리라고 생각하여 한 것이든, 그 의사표시를 하게 된 이유 내지 동기는 이를 묻지 않는다.4 ... 이와 같이 표시주의의 이론을 따른 것은, 이 경우에는 표의자를 보호할 필요가 없으며 상대방에게 불측의 손해를 입히지 않도록 보호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2)예외“상대방이 표의자의 진의

  리포트 | 4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0.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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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의신탁에 관한 판례분석과 비판

  허위표시의 무효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하므로 명의신탁을 허위표시로서 무효라고 하더라도 거래의 안전에는 문제가 없다고 한다.이은영 교수님 견해명의신탁약정은 토지거래질서를 교란시키는 ... 반사회적 행위로서 무효라는 점, 신탁자와 수탁자 사이의 물권행위는 실질적 의사를 결여한 것으로서 무효라는 점, 당사자가 등기신청서류를 제출한 매매계약서는 통정한 허위표시로서 무효라는 ... 사이에 있으므로 민법 제108조에 의해 허위표시로서 무효라는 것이다.)

  리포트 | 23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11.02.16 | 수정일 2016.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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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법] 의사와 표시의 불일치

  또한 통정허위표시에 의한 행위가 채권자취소권의 요건을 갖춘 때에는 통정허위표시를 한 자의 채권자는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다.(2) 제3자에 대한 효력허위표시의 무효는 선의의 제3자에게 ... 또한 표의자를 보호하기 보다는 제3자의 보호 내지 거래의 안전 제107조 단서는 상대방 없는 의사표시에는 적용되지 않는다.(2) 신분행위(혼인이나 입양)에는 진의 아닌 의사표시는 아무런 ... 입양과 같이 본인이 진의를 절대적으로 존중하는 가족법상의 신분행위에 있어서 허위표시는 언제나 무효이고, 나아가 선의의 제3자 보호에 관한 제108조 제2항도 적용되지 않는다.5.

  리포트 | 7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9.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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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행위][준법률행위][폭리행위][사적자치][호의관계][고구려]법률행위와 준법률행위, 법률행위와 폭리행위, 법률행위와 사적자치, 법률행위와 호의관계, 법률행위와 고구려 분석

  제 3자 보호의 목적① 진의아닌 의사표시의 경우(제 107조 2항).② 통정허위표시(제 108조 2항).③ 착오의 경우(제 109조 2항).④ 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제 110조 ... 상대방 보호의 목적① 진의아닌 의사표시의 경우(제 107조 본문).② 착오의 경우(제 109조 1항 단서).③ 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제 110조 2항).B. ... 3항).3) 표현대리, 무권대리에 있어서 본인 및 무권대리인의 책임① 대리권수여의 표시에 의한 표현대리(제 125조).②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제 126조).③ 대리권소멸 후의 표현대리

  리포트 | 10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13.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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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법총칙 기말고사 정리

  : 당사자간 에서는 무효, 허위표시 자체가 불법은X(746), 채권자취소권행사, 당사자간 합의에 의해 철회는 제3자에게 다투지 못함, 외관 신뢰한 제3자에게 대항X, 제3자는 선의의면O ...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무효의 대상)-상대방과 통정하여 진의 아닌 의사표시를 하는 것(가장행위)-요건 : ①상대방과의 통정이 있을 것(합의) ②의사표시존재 ③표시와 진의 불일치-효과 ... 착오로인한 의사표시(최소의 대상)-의사표시의 내용과 내심의 의사가 일치하지 않는 것을 표의자가 모르는 것-일정한 표의자 보호 필요에 의한 취소를 인정, 표의자는 의사표시에 구속-예외

  리포트 | 7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1.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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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사법 ppt 민법기초지식, 거래에 대한 원칙

  통정하여 행하는 진의 아닌 의사표시허위표시의 의사표시는 누구에 대해서도 무효이며선의의 제 3자에게는 대항하지 못한다.BAC통정매매선의의 제3자소유권 취득..PAGE:16163) 착오 ... 가지지만진의 아님을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는 무효이다.그러나 당사자는 그 무효로서 선의의 제 3자에게는 대항하지 못한다...PAGE:15152) 허위표시: 상대방과 ... 수는있으나 표의자는 보호받지못하게 된다.따라서민법은 절충적 태도를 취하여 이 경우에서는비진의표시 · 허위표시 · 착오 규정을 두어 해결..PAGE:14141) 비진의표시: 표의자가

  리포트 | 38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1.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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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표시의 종류

  제3자에 대한 효과(1) 허위표시의 무효는 이를 가지고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2) 제3자의 무과실은 요구하지 않는다는 것이 통설이다.Ⅳ. ... 제110조는 사기를 당한 자와 강박을 받은 자의 의사결정의 자유를 보호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2. ... 의의상대방과 통정하여 진의가 아닌 것을 알면서 한 의사표시, 통정허위표시라고도 한다.Ⅱ. 요건1.

  리포트 | 7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9.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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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이중매매에 대한 고찰

  유추적용설’을 통해 선의의 전득자를 보호하는 방안을 생각해 볼 수도 있다. )즉 매도인이 제2매수인과 통정하여 행하는 이중매매행위는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와 유사한 것이므로 민법 ... 그렇지만 )판례는 ‘부동산의 이중양도가 반사회적 법률행위에 해당하여 무효인 경우 금반언 내지 신의칙의 원칙상 허위통정표시의 경우와 같이 선의의 제3자에 대하여는 무효를 주장할 수 없다고 ... 제108조 제2항을 준용하여 선의의 제3자에게는 대항할 수 없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리포트 | 8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11.07.06 | 수정일 2021.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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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의신탁 (의의, 유형, 법률관계)

  할 것을 약정한 의사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통정의 허위표시라 하여 무효라 할 수는 없는 것이다. ... 어떤 목적을 위한 외관을 가장적으로 만들기 위하여 이용되기 때문에 , 이것을 제108조의 통정의 허위신탁약정에 의하여 소유명의를 수탁자 앞으로 이전하고 신탁재산의 관리와 처분은 신탁자가 ... 채무자 및 제3자 사이에 합의가 있었고, 나아가 제3자에게 그 채권이 실질적으로 귀속되었다고 볼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제3자 명의의 저당권 등기도 유효하다고 한다(

  리포트 | 10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2.05.22 | 수정일 2023.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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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학] 의사와 표시의 불일치

  제３자란 ① 당사자 및 포괄승계인 이외의 자로서 ② 무효인 통정허위표시를 기초로 하여 새로이 이해관계를 맺은 자로서 ③ 선의인 경우에 한하여 보호받는 자를 의미한다.제３자에 속하지 ... 이 대출약정은 통정허위표시에 해당하여 무효이다.(2) 제3자에 대한 관계 허위표시의 무효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제108조 ②).1) 제3자의 범위 제108조 제２항의 ... 해제, 취소에서도 말소등기 전까지는 선의의 제３자가 등장할 수 있다.2. 해제에서 보호받는 제３자의 권리는 물권과 대항력 있는 임차권으로 한정되며, 의사표시의 무효?

  리포트 | 5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8.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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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권법 판례 2006다29372

  또 임대인과 임차인의 합의하에 전세권에 근저당권을 설정하였고 임대인은 전세권설정계약이 통정허위표시에 해당하므로 무효를 주장하였다.이 판례는 첫째로 전세권자에 대하여 위 손해배상채권 ... 이러한 경우에는 저당권의 목적물인 전세권에 갈음하여 존속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전세금반환채권에 대하여 추심명령 또는 전부명령을 받거나, 제3자가 전세금반환채권에 대하여 실시한 강제집행절차에서 ... 법학과 52090523 전다빛판례 번호 2006다29372이 판례의 경우 임차보증금을 위해 확정일자보다 더욱 강력한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전세권을설정등기를 설정하였다.

  리포트 | 1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0.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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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행위의 요건과 목적1

  성립하지 않는다.④ 법률행위의 불성 경우(제108조 통정허위표시)에는 무효가 될 수 있고, 의사의 흠결을 표의자가 모른 경우(제109조 착오)에는 취소할 수 있다.ⓑ 하자(瑕疵) ... 대체로 사회질서의 기본을 이루는 법 영역에 속하는 규정, 제 3자의 신뢰, 거래의 안전을 보호 하는 법 영역의 속하는 규정, 사회적, 경제적 약자를 보호하는 법 영역에 속하는 규정 ... 있는 의사표시： 사기·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로서 원칙적으로 취소할 수 있다(제110조 제1항).

  리포트 | 14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2.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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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법 진의 아닌 의사표시(비진의표시)

  선의의 제3자에 대하여 허위표시의 철회를 대항할 수 있다.Ⅳ. ... 그러나 철회 전에 생긴 선의의 제3자에 대하여는 허위표시의 철회로써 대항할 수 없지만, 철회 후에 생긴 선의의 제3자에 대하여는 그 허위표시로 인하여 생긴 외형을 제거한 경우에 한하여 ... 허위표시의 효과당사자사이의 효력은 당사자 사이에는 언제나 무효이다. 허의표시의 무효로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5.

  시험자료 | 4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9.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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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법 조별 발표 2000다27923 판례[매매대금반환]

  표시주의의 입장에서 표시행위를 통해 표의자의 의사를 규) 표시행위 ( 문자 , 언행 ) 의 객관적 해석 의사와 일치하지 않더라도 불가피함 상대방 , 제 3 자 이익보호 , 거래안전성 ... 조 )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는 무효 ( 의사주의 )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 (109 조 )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을 시 취소 ( 구민법에서는 무효 ) 의사주의에서 표시주의로의 이전 ... 보호의사표시의 해석 : 표시행위 표시행위의 객관적 해석을 통한 표의자의 진의 ( 효과의사 ) 를 추단 ( 추측 ) 근거 전제 1 – 인간의 외형적 행위 개인간의 교섭은 모두 외형적

  리포트 | 21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2.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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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다11458_판례평석

  진의 아닌 의사표시는 상대방과의 통정이 없다는 점에서 허위표시와 구별되며, 표시가 진의와 다름을 표의자가 알고 있다는 점에서 착오와 구별된다.2)요건먼저 진의 아닌 의사표시로 되기 ... 그러 나 상대방이 표의자의 진의 아님을 알았거나 이를 알 수 있었을 경우에는 무효로 한다. ②전항의 의사표시의 무효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 그 청약의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 있다.2.참조조문[1] 민법 제107조 제1항[2] 민법 제105조 , 제527조 , 제543조 , 제660조3.사실관계요약과 쟁점(1)사실관계요약피고

  리포트 | 4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2.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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