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정허위표시의 제3자 보호" 검색결과 161-180 / 24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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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임대차보호법과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비교

  경우에도 우선변제권이 인정된다.2) 요건① 주거목적의 임대차일 것주택을 주거용으로 사용, 수익할 목적을 갖지 아니하고 채권에 대한 우선변제권을 취득하기 위한 목적으로 임차한 경우에는 통정허위표시있다 ... 임차인으로 되는 경우소유자가 주택을 매도하면서 이를 임차하여 계속 거주하는 경우 이전등기일 다음날부터 대항력이 취득된다.5) 주민등록① 의의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에서 주택의 ... 우선하여 보증금을 변제받을 권리가 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 제2항).

  리포트 | 20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9.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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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과학]전자상거래 소비자 보호에 관한 검토 (A+ Report)

  비진의표시와 통정허위표시전자적 의사표시에 있어서 비진의표시가 개재된 경우에는 민법 제107조 제1항에 따라 원칙적으로 유효하나, 상대방이 발신인의 진의 아님을 알았을 경우에만 무효라고 ... 통정허위표시의 경우, 컴퓨터간의 통정은 있을 수 없으므로 통정은 "자연적"인 방법으로 하고 이에 따라 전자적 의사표시를 하는 것을 뜻한다.나. ... 측면과 함께 저작권법적인 요소(제18조 내지 21조), 소비자보호에 대한 규정(제16조)로 이루어져 있다.이 발표와 관련하여 제16조(소비자보호)를 살펴보면 ‘정부는 소비자보호법

  리포트 | 28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6.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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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유권

  또한 통정허위표시로 부동산을 매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가 무효인 등기명의인에 대해서는 점유자가 시효완성 당시의 진정한 소유자를 대위하여 원인무효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 있다(대판 1993.9.14 ... 나) 제3자의 보호 : 예를 들어 취득시효 완성후 그 등기전에 제3자가 소유자로부터 그 부동산을 양수하여 등기를 마쳤다면, 점유자는 제3자에 대하여 취득시효의 완성을 주장할 수 없다 ... 시효완성후 제3자가 점유자보다 먼저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면 그 등기가 당연무효가 아닌 한 점유자는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대판 1991.4.9, 89다카1305).

  리포트 | 12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10.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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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법총칙] 허위매매계약서로 인한 선의의 제3자 보호에 대하여

  A와 B 사이의 허위표시가 밝혀지고 B에 대한 말소등기가 청구된 시점에 C는 아직 이전등기를 경료하지 않은 상태였다. 이 경우 C는 선의의 제3자로서 보호받을 수 있는가? ... (대판 77다907)다) 효과1 당사자간의 효과 허위표시는 의사표시의 당사자 사이에서는 항상 무효이다(108조 1항) 2 제3자에 대한 관계 허위표시의 무효는 선의의 제 3자에게 대항하지 ... 못한다(108조 2항) 이때 제 3자 의 무과실을 요하지 않는다. 3 선의의 제 3자로부터 다시 전득한 악의의 전득자 허위표시의 무효를 가지고 대항하지 못하는 바, 이는 전득자가

  리포트 | 2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4.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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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법]부동산의 이중양도에 관한 판례 평석

  사실을 알면서도 묵인하고 있던 경우에 그 등기가 유효하다고 믿고 이해관계를 맺은 제3자가 있으면 허위표시에서의 선의의 제3자보호에 관한 민법 제108조 제2항을 유추적용하여 진실한 ... 우선하는지 하는 의문이 제기된다.학설상으로는 통정허위표시유추적용론을 통하여 선의의 전득자를 보호하려고 하는 견해가 있다. ... 그러나 통정허위표시유추적용설에 대하여는 1)만일 제1양수인이 자기명의로의 소유권이전등기의 경료를 태만한 이유로 전득자에 대하여는 제2양수인의 명의의 등기가 뮤효임을 주장할 수 없다고

  리포트 | 5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5.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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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행위

  의사와 표시의 불일치(의사의 흠결)표의자가 스스로 그 불일치를 알고 있는 경우「진의 아닌 의사표시」와 상대방과 통정하여 하는 허위표시인 「허위표시」가 있고, 당사자가 그 불일치를 알지 ... 표시]- 표의자 본인의 이익보다는 선의의 상대방의 보호나 거래의 안전과 신속에 중점을 두는 입장이다.(3) 절충주의(민법의 입장) : [의사 + 표시]- 의사주의 또는 표시주의에 따른 ... 또한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의하여 권리를 취득한 자로부터 다시 권리를 이전받은 제3자는 선의라 할지라도 그 권리를 취득하지 못한다.제2절 의사표시1.

  리포트 | 14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08.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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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나라 조세제도에 대해

  조세회피를 한 법인의 행위에 대해서는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부인의 제도를 갖고 있다.2) 가장행위밖으로 표시된 행위가 당해 납세자의 진의에 의하지 않은 경우로 민법상의 "통정허위표시"가 ... 관세는 국세청과 별도의 행정조직인 관세청과 세관에 의하여 부과 징수된다.(3) 직접세와 간접세법률상의 납세의무자와 경제상의 담세자가 일치하는가 여부에 따른 구분이다. ... 목적세에는 교육세, 교통세, 농어촌특별세, 도시계획세, 공동시설세 등이 있다.(6) 종가세와 종량세과세물건을 경제가치로 측정하는 과세표준이 금액으로 표시되는가, 물량으로 표시되는가의

  리포트 | 7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09.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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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법]민법총칙 기말 약술

  )가 있어야 한다,허위표시의 효과는 첫째, 당사자 사이에서는 언제나 무효이며, 둘째, 제3자에 대해서는 민§108 ②에서 말한 것처럼 선의의 제3자에게는 대항하지 못한다. ... 왜냐하면 가장행위(허위행위)의 외형을 신뢰한 제3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서이다.그 적용범위는 계약에 한하지 않으며,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에도 적용된다. ... 그러나 다른 의사표시가 있으면 추인은 소급효가 없으며, 소급효가 제3자의 권리를 해하지는 못한다.

  시험자료 | 7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6.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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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자자보호제도에 대한 리포트

  제 14장 투자자 보호제도Ⅰ. ... , 가장 등 위장거래에 의한 시세조종② 허위표시, 유포에 의한 시세조종③ 시세의 고정ㆍ안정행위Ⅱ. ... 기타 새로운 보호제도1.

  리포트 | 5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8.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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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법총칙 기말고사 예상문제 답안지

  통정허위표시에 있어서 선의의 제3자보호에 관한 법리를 적용할 필요가 없다.[8] 착오착오에 의한 의사표시(1) 의의동기의 착오를 착오의 문제로 다루어야 하는지에 대한 학설의 대립이 ... -허용설: 허위표시의 당사자나 표의자의 채권자는 선의의 제3자에 대하여 허위표시의무효를 주장할 수없지만, 선의의 제3자가 허위표시의 무효를 주장하는 경우는 허용된다고 보는 견해이다. ... 그러나)허위표시는 선의의 제3자에 대한 관계에서는 언제나 유효한지 아니면 선의의 제허위표시는 허위표시의 무효를 주장할 수 있는 지가 문제이다.

  시험자료 | 18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7.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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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학]법률행위 (法律行爲) 에 대하여

  通情虛僞表示표의자와 상대방이 서로 通情하여 하는 진의아닌 의사표시를 통정허위표시라 한다. 예컨대 강제집행을 면하기 위한 假裝賣買가 대표적인 예이다. ... 그러나 이러한 가장행위를 진실인 것으로 신뢰하고 이를 전제로 이해관계를 가지게 된 선의의 제3자는 보호되야 하므로 허위표시의 表示가 不一致함을 알지 못하는 의사표시를 말한다. ... 단서).진의아닌 의사표시와 허위표시 그리고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에 관한 규정은 거래의 상대방을 보호하기 위하여 표시주의를 도입한 것이므로 당사자의 진의를 법률행위의 효력의 절대적인

  리포트 | 8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7.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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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활과 법률 대략 정리

  허위표시(虛僞表示 , 통정허위표시)- 표시자가 상대방과 통정하여 진의가 아닌 의사표시를 하는 경우로서 당사자 간에는 원칙적으로 무효이나, 선의의 제삼자에게는 무효라 주장할 수 없다.c ... 대리(代理): 대리인이 본인을 대신하여 제3자에게 의사표시를 하거나 또는 상대방으로부터 의사표시를 수령함으로써 법 률효과가 직접 본인에게 귀속되는 제도. ... (ex.1000원이라 써야하는데 잘못되는 행위로 취소가능(단, 선의의 제3자에 대해서는 취소불가)10.

  시험자료 | 8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8.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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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학개론 기말고사 요점정리

  ♠통정허위표시: 서로가 사정알고 얘기(둘이 짠 것)집 넘기는 매매계약(외형적)갑---------------------------을파산지경->증명시는 무효예)전두환 띠벨늠! ... 가능유학생 호박 1000만원에 사와 진품명품에 가짜판명제3자의 사기: 상대와 계약시 상대방 선의 면 취소불가.강박(强迫)에 의한 의사표시나이트 영도 계약갑-------------- ... 돈빌리고 자기나 제3자의 부동산 담보로 맡김 - 고액 / 부동산 등기부에 저당권 써있다.

  시험자료 | 4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0.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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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정상적인 의사표시

  채권자취소권(406)의 대상이 되는 사해행위의 요건을 갖추면 허위표시를 한 채무자의 제3채권자는 이를 취소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지배적인 견해이다(무효와 취소의 이중효).2) 제3자에 ... 상대방의 악의 또는 과실의 입증책임은 무효를 주장하는 자가 입증한다.3)제3자에 대한 효과비진의표시가 예외적으로 무효인 경우에 그 무효는 선ㄴ의의 제 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4.적용범위상대방 ... 비정상적인 의사표시Ⅰ.비진의 표시1의의표의자가 스스로 의사와 표시가 불일치 함을 알면서 하는 의사표시를 말한다 단독으로 상대방을 속일려고 하는 것으로 통정하지 않는 점에서 통정허위표시와

  리포트 | 3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4.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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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표시] 의사표시의 하자

  허위표시는 보통 양당사자가 채권자, 세무관청과 같은 제3자를 속이려는 목적에서 행해지므로, 단순한 허위의 의사 표시만으로는 부족하고 유효한 의사표시가 있는 것과 같은 외관, 즉 증서의 ... 즉 표의자가 진의 아닌 의사표시를 하는데 관해 상대방과의 사이에 합의가 있는 경우이며, 통정 허위 표시라고도 한다. ... 허위의 의사 표시(108조)허위표시는 상대방과 통정해서 하는 진의 아닌 의사표시를 말한다.

  리포트 | 11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4.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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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인중개사)민법 및 민사특별법

  행위상대적 무효비진의 의사표시, 통정허위표시상대적 취소착오 ? ... : 당사자-저당권자(피담보채권의 채권자), 저당권설정자(채무자, 제3자)ⅱ) 설정등기 : 저당권의 성립요건, 채권액과 채무자 기재, 원인(변제기, 이자 및 발생? ... 임대차기타의 계약, 법률규정, 국가행위사법상 계약, 친족법상 관계, 공법상 관계성질대등관계, 중첩적 관계종속관계효과점유보호청구권 O, 자력구제권 X점유보호청구권 X, 자력구제권 O3

  시험자료 | 36페이지 | 3,500원 | 등록일 2009.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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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효와 취소의 법리에 관하여(판례를 중심으로)

  못한다는 것은 허위표시의 무효를 주장할 수 없다는 뜻이지만 선의의 제3자가 스스로 보호받을 뜻이 없을 경우에는 반대로 그 자신이 무효를 주장할 수는 있다는 견해가 일반적이다. ... 제3자에 대한 관계허위표시는 원칙적으로 제3자에 대해서도 무효이나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고 한다.(108조 2항)(0) ‘제3자’의 범위여기서의 제3자란 ‘당사자와 ... 선의였느냐의 여부에 달려 있다고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 점에 대하여 심리 판단함이 없이 보증채무의 부종성에 의하여 당연히 구상권이 발생되지 않았다고 판단한 원심은 통정허위표시에

  리포트 | 33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07.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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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학]민법총칙-2(중간고사부분)

  표의자가 단독으로 하고 상대방이 있는 경우에도 그와 통정하는 일이 없다는 점에서 통정허위표시와 다르고, 그 불일치를 다. ... 다만 제 3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는 소유자가 다르더라도 주물?종물 관계를 인정하는 것이 통설이다.Ⅲ. 從物의 效果(종물의 효과)-민법 제100조 2항1. ... 이것은 표의자를 보호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의사주의를, 상대방을 보호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표시주의를 따르는 것이 타당하다는 이론이다.Ⅲ.

  리포트 | 9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7.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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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법]진의아닌 의사표시 (비진의 표시)

  서론농담이나 거짓말과 같이 자기의 진의와 다른 의사표시를 표의자 스스로 알면서 하는 경우를 진의 아닌 의사표시(비진의 표시)라 한다.이는 상대방과 통정이 없다는 점에서 허위표시와 구별되며 ... 진의 아닌 의사표시의 무효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Ⅳ. 적용범위1. 제 107조가 계약은 물론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에도 적용된다.2. ... 원칙진의 아닌 의사표시를 한 표의자가 보호가치 없음은 자명하다. 따라서 자기책임적 효력에 따라 진의아닌 의사표시더라도 원칙적으로 유효라고 할 것이다.2.

  시험자료 | 1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5.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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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법총칙] 의사와 표시의 불일치

  효과(1) 허위표시의 당사자간의 효력허위표시는 당사자 사이에서는 언제나 무효이다(제108조 1항).(2) 제3자에 대한 효력허위표시의 무효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제108조 ... 허위표시1. 의의표의자가 상대방과 통정통모하여 하는 진의 아닌 의사표시이다.2. ... 제3자란 당사자와 포괄승계인 이외의 모든 자로서 허위표시에 의하여 외형상 형성된 법률관계를 토대로 새로운 법률원인으로써 이해관계를 갖게 된 자를 말한다.(3) 허위표시의 철회통설은

  리포트 | 5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4.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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