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계약해지통보" 검색결과 121-140 / 219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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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테리어 공사 표준 계약서

  면제한다.제5조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① “갑” 또는 “을”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서면으로 당해 계약의 일부 또는 전부를 해제? ... “갑” 또는 “을”이 기타 계약내용의 위반으로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될 경우②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될 경우 책임이 있는 일방은 상대방의 손해를 ... 지연될 경우에는 즉시 “갑”에게 통보하고, 당해 사유의 종료시까지 기간의 연장을 요청할 수 있다.③ “갑”의 요구에 의한 설계변경 및 제2항의 사유에 의한 공사지연의 경우에는 지체보상금을

  서식 | 3페이지 | 10,000원 | 등록일 2013.09.11 | 수정일 2017.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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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준임대차계약서(Ⅰ) [국토교통부 행정서식]

  변경 후 계약 해지 예정일이 1개월 이상 남는 범위에서 변경 통보 가능)하여야 하며, 통보를 받은 "갑"은 "을"의 퇴거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②①항에 따라 "을"이 계약 해지를 ... "갑"이 이 표준임대차계약서상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제11조(임대차계약 중도 해지) ①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한국토지주택공사"라으로 ... 통보하였으나 계약 해지 예정일 전에 퇴거하는 경우에는 임대료 정산 완료일부터 계약 해지 예정일까지의 임대료를 "갑"에게 지불해야 한다.

  서식 | 5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14.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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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준임대차계약서(Ⅲ) [국토교통부 행정서식]

  통보(계약 해지 예정일까지의 기간이 1개월 이상 남은 경우에는 변경 후 계약 해지 예정일이 1개월 이상 남는 범위에서 변경 통보 가능)하여야 하며, 통보를 받은 "갑"은 "을"의 퇴거에 ... "갑"이 이 표준임대차계약서상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제8조(임대차계약 중도 해지) ①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한국토지주택공사"라 한다) ... 임대차계약을 중도에 해지(「주택 임대차보호법」 제6조의2에 따라 묵시적 갱신에 의한 임대차계약을 해지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갑"에게 계약 해지 예정일 1개월 전까지

  서식 | 5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14.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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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자유치관련 실시 협약 작성

  , 사용료 산정 및 조정기준, 총사업비에 대한 사항, 사업수익률, 출자자의 출자금액등, 본 협약의 중도해지, 사업시행자 등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주무관청이 대리은행에 그 사실을 통보하도록 ... 국가계약법 관련판례 참조)계약담당공무원이 입찰절차에서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및 그 시행령이나 그 세부심사기준에 어긋나게 적격심사를 하였다 하더라도 그 사유만으로 당연히 낙찰자 ... 사업시행자에 대하여 협약 중도해지를 예고통지한 경우 또는 대주단이 사업시행자에 대하여 기한이익 상실 통지를 한 경우, 대주단은 주무관청에 사업시행자를 대체할 새로운 사업자를 추천할되는

  리포트 | 13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11.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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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TX비정규직 파업

  계약해지를 신청한 것을 계기로 KTX여승무원들의 처우? ... - 핵심 사안에 대한 주장▲비정규직 해소와 철도공사의 정규직 채용 관련승무원측 - 철도공사와 계약해지하면 의미 없는 곳이 계열사이기 때문에, 계열사 정규직은 해결책이 못된다. ... 그러나 홍익회에서는 정규직 전환에 대한 경영상의 부담과 부당한 노조활동에 대한 대응에 지쳐 ‘05년 12월 말 승무 위탁사업을 종료해줄 것을 신청해 왔기 때문에 계약해지가 불가피했다고

  리포트 | 22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9.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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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양한판례

  이렇게 보험사고와 고지의무위반 사항이 인과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보험자의 계약해지권을 제한하는 것은 하나의 예외이므로 보험사고발생 후에 보험자가 고지의무위반을 들어 계약을 해지하고자 ... 셋째로, 보험자가 보험계약 당시에 고지의무위반의 대상이 된 사항에 대하여 진실을 알았더라면 보험자는 적어도 동일한 계약내용으로는 보험계약을 맺지 않았을 것이고, 여기에 보험자에게 계약해지권을 ... 관리 자료로 사용하기 위하여 입력되었을 뿐인 데다가 의료법상 피진단자의 동의 없이는 외부로 유출할 수도 없게 되어 있어 그 결과를 피고 Y의 보험 관련 부서에 통보할 수도 없고, 통보하지도

  리포트 | 28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0.06.06 | 수정일 2015.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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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신청서(계약해지에 따른 건물명도 청구권)

  임대차계약의 해지 통보를 내용증명으로 발송하였고, 그 무렵 위 내용증명이 피신청인에게 각 도달됨에 따라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이미 해지되었다 할 것입니다.4. ... OO구 OO동 000-0피신청인 예 O O(000000-0000000)대구 O구 OOO1가 00-00목적물의 가액의 표시금 원목적물의 표시별지목록 기재와 같습니다.피보전권리의 요지계약해지에 ... 그럼에도, 피신청인을 포함한 몇몇 임차인들은 지금까지 턱없이 많은 금전적인 보상을 요구하며 건물 명도를 해주지 않는 바람에, 신청인은 현재 위 공사를 더 이상 공사 진행을 하지 못하고

  서식 | 5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16.01.06 | 수정일 2021.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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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9급공무원 행정법총론 1권 판례정리(합격자)

  직원의 근무관계사조세채무관계공서울시무용단원의 위촉공전화가입계약해지사수도료 납부관계공국유재산 매각 및 매각신청반려사농지개량조합과 그 직원의 관계공관급공사계약사국유철도,시영지하철이용관계사에 ... 의한 협의취득 또는 보상합의//협의취득에 기한 손실보상금 환수통보사행정재산 사용 수익허가공사립학교교원과 학교법인사종합유선방송위원회 직원 근무관계사행정법관계-당사자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 행정법의 의의주택공급계약이 주택건설촉진법을 위반하였다면 그 사법적효력까지 부인된다고 할 수는 없다.

  시험자료 | 16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15.04.19 | 수정일 2015.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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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법 판례분석-근로자성

  사건개요원고는 소외 금구산업 등(이하 소외회사)과 공사하도급계약(노무도급계약의 성격을 갖음)을 체결하여 공정을 완료하였으나, 소외회사는 원고에 대해 보수를 지급하지 못하였다. ... 그러던 가운데 원고는 피고와의 운반도급계약을 합의해지하게 되었다. ... 체결할 수 없다는 점, 월간 기준 운반량에 따라 일정한 금원을 지급받았다는 점, 원고들이 운반계약을 위반하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피고의 지시를 위반한 경우 피고가 계약을 해지할 수

  리포트 | 6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0.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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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부공익신고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내부공익신고자의 보호보상 사례)1) 신분보장요구 사례가) 공립학교 체육교사의 대회 포상금 등 횡령(계약해지) ○○고등학교 체육교사의 포상금 횡령에 대해서 부패방지위원회에 신고한 후, ... 신고자 ○○코치가 해당학교로부터 계약을 해지 당하였으므로 이에 대한 신분상 불이익조게 되는 문제점이 발생한다.예를 들어 부패행위 신고자가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게 되는 경우, 참고인 ... 신고사건 처리사례)1) 지방의료원 임직원의 직무유기(행정자치부 이첩) 지방공사인 ○○의료원에서 내부 영안실을 민간업자가 무상점유하여 영업을 계속하고 있음에도, 이에 대한 사용료 등을

  리포트 | 16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1.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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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설물(부지) 임대차 계약서

  형사 등 일체의 모든 책임을 진다.제13조(계약해지)1. 다음 각 호1의 사유가 발생할 경우 "갑"은 "을"에게 최고 후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 골프 연습장 계약기간은 임대개시일로부터 5년으로 하되, 임차인의 계약 해지사유 없이 원만히 계약기간이 만료되고 임차인의 계약기간 연장을 요청하는 경우 1회에 한하여(5년)계약기간을 ... 파0 0홀 계약 만료는 "갑"이 "을"에게 통보하는 날짜로 하며,파0 0홀만 임대시는 제4조 사항의 골프연습장 임대기간과 같이 한다.4.

  서식 | 9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17.01.15 | 수정일 2017.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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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사계약서

  "갑"의 요구에 의한 설계변경 및 제2항의 사유에 의한 공사지연의 경우에는 지체보상금을 면제한다.제 7 조【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1. ...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될 경우 책임이 있는 일방은 상대방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을"은 노사분규, 천재지변 등 기타 특수한 사정으로 인하여 공사가 지연될 경우에는 즉시 "갑"에게 통보하고, 당해 사유의 종료 시까지 기간의 연장을 요청할 수 있다.3.

  서식 | 2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2.09.26 | 수정일 2022.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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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준임대차계약서(II) [국토교통부 행정서식]

  1개월 전까지 통보(계약 해지 예정일까지의 기간이 1개월 이상 남은 경우에는 변경 후 계약 해지 예정일이 1개월 이상 남는 범위에서 변경 통보 가능)하여야 하며, 통보를 받은 "갑"은 ... "갑"이 이 표준임대차계약서상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제4쪽)제11조(임대차계약 중도 해지) ①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한국토지주택공사"라 ... 사유로 임대주택 임대차계약을 중도에 해지(「주택 임대차보호법」 제6조의2에 따라 묵시적 갱신에 의한 임대차계약을 해지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갑"에게 계약 해지 예정일

  서식 | 5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14.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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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허 계약서(통상,전용 실시권)

  “을”이 공사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갑”에게 통보하지 않고 실시료를 누락시킬 경우에는 계약해지와 동시에 공사대금의 30%를 지급하여야 한다.제7조 (특기사항)1. ... “을”이 본 계약체결 후 법인의 주소 등 중요사항을 변경하였을 경우에는 “갑”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하며 불이행으로 인한 “을”의 착오는 “을”의 책임으로 한다.2. ... 해지)1.

  서식 | 2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2.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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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행 간접보증 (복보증, Counter Guarantee) 개념 및 사례

  당신의 해지 통보를 받기전에는 우리 모두를 구속한다we confirm that our counter guarantee is governed by and construed in accordance ... 통상의 은행 보증 말고 특이한 은행의 보증을 골랐는데 현지 공사 인력에 대한 보증이다.2. ... 원인계약에 관하여는 당사자, 계약번호 등 간단한 사항을 언급한다. 하지만 보증서에 원인계약에 대한 언급이 있다 하더라도 그에 대한 언급이 보증서의 독립성을 해치지는 않는다.

  리포트 | 4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1.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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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사관리 비정규직 문제 발표 신세계와 이랜드 중심

  고용 2년 후 정규직화 의무 →대규모 계약해지와 외주화를 통한 간접고용 확대 ▶ 현행 26개 업종 파견근로 허용 →직접고용의 원칙이라는 노동법의 근본 취지를 훼손 ▶ 차별시정요구, ... 경우 기업은 막대한 손실 따라서 상호 이해와 양보가 필요 ▶우수 사례 - 보건의료산업 노사는 정규직 임금인상분의 3분의 1 가량을 비 정규직 처우개선에 쓰기로 합의 - 한국자산관리공사는 ... 이랜드 노조간부 14명 해고 통보11월22일 국회 환노위, 박성수 회장 검창에 고발10월01일 뉴코아 노조, 서울지방노동청장실 점거 02일 경찰, 점거노조원 전원 연행 05일 국회

  리포트 | 35페이지 | 3,500원 | 등록일 2010.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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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사 하도급 부도 관리 연구 강의 보충 자료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 처리 절차가 명시되어 있다.승인요청계 약 (30일 이내) 승인요청하도급업자 원도급업자 시공부대(대대/여단) 재무관승인통보위와 같은 절차에 의하여 계약되는 하도급에 관하여 감독관은 ... 중대한 영향을 초래할 우려가 있으며, 이를 정당한 사유없이 방치하는 도급자로 하여금 발주자가 도급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근거가 무엇인가?

  리포트 | 3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08.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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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tx 여승무원에관한 레포트

  KTX승무지부 소속 탈퇴, 민주노총 철도노조가입▲2005년 12월 26일 (주)한국철도유통에서 KTX승무원들의 노무관리 어려움과 판매사업에 집중하기 위하여 “KTX 고객서비스 위탁협약” 계약해지 ... 강명희 외 321명에 대해 철도공사 가처분신청▲2006년 4월 6일 - 철도공사, 해고협의 3차 통보▲2006년 4월 14일 - 우편 해고통보▲2006년 4월19일 낮 12시 국회 ... 9월 28일 노사정 합의▲2007년 11월 16일 승무직 아닌 역무계약직 협의 시작▲2007년 12월24일 공사측, 협의 돌연 연기▲2007년 12월27일 KTX 승무지부 서울역서

  리포트 | 4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8.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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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도급 법규 위반사항 유형

  계약해지 행위 例수급사업자가 공사를 정상적으로 시공하고 있는데도 시공능력 부실 등의 객관적 입증자료 없는 막연한 이유로 공사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하는 행위① 발주자/원사업자의 예정공정표상 ... 기성청구 또는 준공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검사결과를 통보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목적물 인수일은 기성청구 또는 준공통보일로부터 10일째 되는 날임4) 하도급대금의 지급의무 ... 공기지연으로 볼 수 없는 경우② 선행공종이 지연되어 수급사업자가 시공해야 할 후속공종이 지연될 수밖에 없는 경우③ 무리하게 공기를 일방적으로 단축한 후 공기지연을 이유로 해지하는

  리포트 | 9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8.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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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정규직사례와 여성노동자문제

  하여 계약해지 하고 있고, 심지어 비정규직노조를 무시하면서 계속해서 계약해지를 통보하고 있다.] ... [한국주택금융공사 비정규직 50여명 계약해지 위기에 처해 있다. ... 한국주택금융공사는 비정규직법을 편법으로 이용해 비정규직의 정규직전환을 피하기 위해 6월말까지 16명을 해지하고 차후 계약이 만료되는 나머지 직원도 해지한다고 한다.]코스콤과 이 두

  리포트 | 8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09.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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