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청구권의소멸시효" 검색결과 121-140 / 25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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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혼인의 효과와 이혼의 효과

  부부사이의 권리와 시효정지에 관한 제 180조 2항도 부부계약취소권에 적용되지 아나한, 혼인 중의 계약에 따른 청구권을 행사할 경우 그 소멸시효에는 적용된다.b. ... 이 취소권은 혼인성립과 동시에 발생하여 혼인종료와 동시에 소멸하고, 혼인 중에는 시효로 소멸하지 않는다. 혼인관계의 종료 후에는 부부계약취소권은 인정되지 아니한다. ... 부양의무의 면제의 특약 등부양.협조 의무의 면제나 부양청구권 포기의 특약은 무효이다. 부양.협조의무는 혼인의 본질적 의무이기 때문이다.마.

  리포트 | 11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0.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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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권법사례연습

  결론(1) 매수인 갑의 등기청구권은 채권적 권리로서,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날로부터 10년이 경과되면 시효로 소멸된다. ... 결국 부동산을 매수한 자가 그 목적물을 인도 받은 경우에는, 그 매수인의 등기청구권은 다른 채권과는 달리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는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2) 등기청구권은 채권행위로부터 ... 물권적청구권과 소멸시효의 관계가 문제되는데, 다수설은 어떤 물권적 청구권도 시효로 소멸하지 을이 B로부터 A건물을 매수하여 점수하고 있었다.

  리포트 | 20페이지 | 20,000원 | 등록일 2007.05.25 | 수정일 2020.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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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권법[기말고사] 시험에 나올만한 것만 모아모아.

  단, 점유의 하자만 승계하는 것이지, 법률효과(등기청구권 등)까지 승계하는 것은 아니다.2. ... 취득시효의 중단취득시효의 중단은 소멸시효의 중단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그리고 취득시효의 특유한 중단사유는 점유의 상실이다.2. ... 취득시효의 대상이 되는 권리민법상 시시효취득과 동시에 소멸한다.[제四. 동산소유권의 취득시효]1. 소유의 의사로 평온 ?

  시험자료 | 12페이지 | 6,000원 | 등록일 2010.06.22 | 수정일 2023.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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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권총론 총칙 요약본

  취득시효 완성 후 제3자 앞으로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무효인 경우 취득시효 완성으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가지는 자는 취득시효 당시의 소유자를 대위하여 제3자명의의 등기 말소 구할 ... 효과- 법C는 원칙적으로 B에 대하여만 등기청구 가능하므로(등기청구권은 채권적 청구권이므로) 자신의 등기청구권 만족시키기 어려움. ... 기타 법정채무는 그렇지 않음 * 소멸시효의 기산점과 이행지체 책임의 기산점을 비교하여 이해할 것.d.

  리포트 | 13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08.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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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총리포트논문

  예컨대 채무자의 권리가 시효로 소멸하려고 할 때에 채권자대위권은 그 유용성이 매우 크다. ... 보전을 위한 등기청구권의 대위행사나 부동산임차인의 임차권보전을 위한 임대인이 갖는 물권적 청구권의 대위행사 같이 판례가 인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인정하여야 한다.(2) 채무자의 ... 필요하며, 언제나 채무자의 무자력이 요하지 않는다든가 채무자의 무자력을 완화하고자하는 절충설의 견해는 타당하지 못하다고 본다.다만, 특정채권의 보전을 위한 채권자대위권행사와 관련하여 등기청구권의

  리포트 | 17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11.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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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효중단의 요건과 효과

  『근저당권 설정 약정에 의한 근저당권설정등기청구권이 그 피담보채권이 될 채권과 별개로 소멸시효에 걸린다. ... 즉, 『소멸시효나 취득시효에서 시효중단사유로서의 재판상 청구란 시효취득의 대상인 목적물의 인도 내지는 소유권존부확인이나 소유권에 관한 등기청구소송은 말할 것도 없고, 소유권 침해의 ... (나) 저당권을 설정해 주기로 약정한 경우 저당권 설정 청구권과 피담보채권의 관계양자는 별개이나 저당권등기청구권을 행사하면 피담보채권도 시효중단된다는것이 판례이다.

  리포트 | 16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08.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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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법]중간생략등기에 대하여

  선고 91다18316 판결), 이 경우 중간자가 최초매도인에 대해 갖고 있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소멸시효가 진행하지 않는다.(대판 전원합의체 1999. 3. 18. ... 중간생략등기의 합의가 없는 경우 최종매수인의 등기청구권 인정여부1. ... 중간생략등기청구권1. 학 설학설은 대체로 이미 경료된 중간생략등기의 효력의 문제와 중간생략등기청구권의 문제를 특별히 구별하지 않고 있다.

  리포트 | 9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9.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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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멸시효의 중단 사유로써의 재판상의 청구에 대한 연구

  사실을 부인하는 경우에는, 이는 원고 주장의 매매 사실을 부인하여 원고에게 그 매매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없음을 주장함에 불과한 것이고 소유자가 자신의 소유권을 적극적으로 ... 시효중단과 재판상 청구의 범위시효중단의 효력있는 재판상의 청구라 함은 시효취득의 대상인 목적물의 인도 내지는 소유권존부확인이나 소유권에 관한 등기청구소송은 말할 것도 없고 소유권 침해의 ... 소멸시효의 중단 사유로써의 재판상의 청구에 대한 연구1. 개요소의 제기와 응소를 포함한다는 것이 통설, 판례의 태도이다.2. 응소행위의 경우1.

  리포트 | 5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8.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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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권총론 요점 정리 , 시험 대비 , 권순한 민법요해 정리

  이행불능의 효과(1) 본래의 급부의무 소멸(2) 손해배상 청구권 - 이행불능 당시 시가 상당액이 통상 손해(3) 계약해제 - 최고 불요(4) 대상청구권 - 判 인정1) 요건 : 청구권존재 ... : 연대보증채무도 당연히 시효중단, 연대보증인에 대한 시효중단은 주채무에 영향x2. ... 채무의 소멸2. 급부불능3. 채권자의 수령의 최고4.

  리포트 | 42페이지 | 4,500원 | 등록일 2011.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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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권법]등기청구권과 중간생략등기 14장 분량.

  일치하지 않는 경우(4)등기청구권과 점유취득 시효①의의②학설③판례(5)기타의 경우(6)소결3.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1)10년의 소멸시효(2)등기청구권의 불행사(3)목적물을 인도받은 ... ’고 하였다.)(4)소결소멸시효에걸리지 않는 등기청구권에 관하여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의 성질을 갖는 등기청구권은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는다. ... 매수인이 목적물을 인도받아 점유하고있을때에는 채권적 청구권인 등기청구권도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이다.소멸시효에 걸리는 등기청구권은 채권적 청구권의 성질을 갖는 등기청구권은

  리포트 | 14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6.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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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멸시효의 중단에 대한 연구

  이에 응소하여 원고 청구기각의 판결을 구하면서 원고의 주장 사실을 부인하는 경우에는, 이는 원고 주장의 매매 사실을 부인하여 원고에게 그 매매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없음을 ... 소멸시효의 중단에 대한 연구Ⅰ. 소멸시효의 중단 사유1. 청구(1) 재판상의 청구소의 제기와 응소를 포함한다는 것이 통설, 판례의 태도이다.(§170)관련판례1. ... 하더라도 가압류에 의한 시효중단의 효력이 이에 흡수되어 소멸된다고 할 수도 없다.

  리포트 | 9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8.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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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점유취득시효에 대하여

  등기와 관련하여, 법률에 의한 물권변동임에도 등기를 요구하고, 등기는 원시취득임에도 이전등기형식으로 하며, 이 등기청구권의 성질은 채권적 청구권이다. ... 그러나 점유가 계속되는한 시효로 소멸하지는 않는다.Ⅲ. 점유취득시효의 효과1. ... 시효완성 전 등기명의의 이전제3자에로의 소유권등기 자체가 곧 취득시효의 중단을 가져오는 것으로 평가되지 않으므로 시효취득자는 취득시효기간 완성 후 제3자를 상대로 취득시효를 원인으로

  리포트 | 3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7.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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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멸시효

  채권적 청구권 : 등기청구권채권적 청구권은 당연히 소멸시효에 걸리나 그 중 등기청구권에 대하여 판례는 [ 매수인이 매매목적물을 인도(명도)받은 경우에는 다른 채권과는 달리 소멸시효에 ... 시효완성의 효과(1) 절대적 소멸설 : 소멸시효의 완성으로 권리는 당연히 소멸한다(다수설).(2) 상대적 소멸설 : 소멸시효의 완성으로 권리가 당연히 소멸하는 것은 아니며 다만 시효의 ... 소멸시효제1절 서설1.

  리포트 | 9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8.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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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권적 기대권]물권적기대권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는다는 것과 궤를 같이 하는 것, 예를 들면 )2)등기청구권 및 등기의 효력에 관한 판례와 물권적 기대권(1)등기청구권이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는다는 판례와 물권적 ... -등기청구권이 소멸시효에 걸린다고 견해 : 등기권리자의 보호는 등기권리자가 점유를 하고 있으므로, 점유취득시효에 의해 보호될 수 있다고 한다. ... 이 견해는 부동산을 매수하여 점유를 취득한 자가 점유취득시효를 주장하려면 20년간 점유를 하여야 하고 등기청구권은 10년의 소멸시효에 걸리는데, 어떻게 등기청구권이 10년의 경과로

  리포트 | 4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6.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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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유

  주장1) 의의지분은 실질에 있어서 독립한 소유권과 같으므로 각 공유자는 그의 지분을 단독으로 다른 공유자 또는 제3자에 대하여 주장할 수 있다2) 지분의 확인(지분의 확인청구권 및 등기청구권 ... 공유관계의 대외적 주장(1) 공유관계의 확인청구·등기청구전체로서의 공유관계를 제3자에게 주장하여서 그 확인을 구하거나, 등기를 청구하거나, 시효를 중단하는 경우에는 공유자 전원이 공동으로 ... 단독으로 지분권에 기하여 제3자의 취득시효를 중단시킬 수 있다.

  리포트 | 8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0.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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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권법 취득시효 문제

  * 취득시효 완성 후 등기 경료 전에 그 부동산이 제3자에게 명의신탁된 경우, 그 시효취득자가 제3자의 소유권 행사를 저지할 수 있는지 여부* 명의신탁의 해지와 등기청구권의 상대방 ... 10년 내에 전 점유자의 소유자에 대한 을 할 수 있을 뿐이라고 보지만, 유력설은 취득시효완성자가 점유를 승계시킨 경우 취득시효 완성으로 인한 등기청구권은 보아서 승계인은 원소유자에게 ... 권원이 있는지 여부 이에 대해서 판례의 태도는 취득시효완성자가 점유를 승계하였다고 하더라도 시효완성으로 인한 은 소멸하지 않고 소멸시효가 진행할 뿐이므로 점유승계자는 승계받은 후

  시험자료 | 18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9.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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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권법]물권적기대권

  이 견해는 부동산을 매수하여 점유를 취득한 자가 점유취득시효를 주장하려면 20년간 점유를 하여야 하고 등기청구권은 10년의 소멸시효에 걸리는데, 어떻게 등기청구권이 10년의 경과로 ... ―등기청구권이 소멸시효에 걸린다고 견해(판례에 반대): 등기권리자의 보호는 등기권리자가 점유를 하고 있으므로, 점유취득시효에 의해 보호될 수 있다고 한다. ... 등기에 관한 각종의 특별조치법에서는 이러한 사실상의 소유자가 단독으로 등기를 신청할 수 있도록 인정한다.2)등기청구권 및 등기의 효력에 관한 판례와 물권적 기대권(1)등기청구권이 소멸시효에

  리포트 | 8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6.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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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법]법률행위해석의 방법 사례분석

  등기청구권甲은 乙에게 150번지에 대한 소유권이전청구를 할 수 있다. 이는 채권적 청구권이다. 그러나 甲이 점유하고 있으므로 등기청구권은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는다. ... 그리고 甲이 적극적인 권리행사의 일환으로 丙에게 처분하고 인도한 것으로 甲의 乙에 대한 등기청구권은 소멸시효가 진행되지 않는다.4. ... 없으므로 등기는 원인무효이고, 그래서 甲은 151번지에 대한 소유권도 취득하지 못한다.3.

  리포트 | 1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6.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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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권법 정리, 요약

  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 대상적격실체관계와 등기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의 등기청구권은 진정한 권리자의 물권적 청구권으로서의 성질을 가회적 평화의 유지라는 제도목적이, Gewere의 법리에 ... 규정에 의하여 발생하는 채권적 청구권이고, 시효소멸의 경우에 시효의 완성에 의하여 시효원용권이 발생하고 이 권리의 행사에 의하며 시효대상인 권리가 소멸한다.3. ... 불일치하는 경우물권자가 가지는 등기청구권은 진정한 권리자의 물권적 청구권의 성질을 가진다.(3) 시효에 의한 물권의 득실시효취득의 경우에 등기청구권은 제 245조 1항이라는 법률의

  리포트 | 6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7.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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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권법 사례

  하더라도 이를 시효이익의 포기로 볼 수 있는 경우가 아닌 한, 이미 취득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소멸되지 아니한다.2. ... 볼 수 있는 경우가 아닌 한, 이미 취득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소멸되지 아니하며, 취득시효 완성 당시의 점유자로부터 점유를 승계한 현 점유자는 전 점유자의 소유자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 결론부동산에 대한 취득시효기간이 만료되면 그 당시의 점유자가 소유자에 대한 실체법상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취득하고, 그 사람이 그 후 점유를 상실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시효이익의 포기로

  리포트 | 25페이지 | 20,000원 | 등록일 2008.01.07 | 수정일 2020.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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