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청구권의소멸시효" 검색결과 161-180 / 25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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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권법]부동산 점유취득시효

  )판례의 태도1다수의견 : 채권자대위권 행사A문제 : 취득시효 완성자가 점유를 상실하더라도 시효이익의 포기로 볼 수 없는 한 등기청구권이 곧바로 소멸하지는 않는다.B문제 : 점유양수인은 ... 따라서 점유승계인은 완성자를 대위하여 등기청구를 할 수 있을 뿐이다.2소수의견 : 직접청구 가능A문제 : 취득시효에 기한 등기청구권은 점유를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취득시효 완성자가 ... 점유를 상실하면 즉시 등기청구권을 상실한다.

  리포트 | 11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5.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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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득시효

  따라서 원권리자의 권리 위에 존재하였던 모든 제한은 시효취득과 더불어 소멸한다. ... 무체재산권⑹ 시효취득이 인정되지 않는 권리① 점유를 수반하지 않는 물권(저당권)② 가족관계를 전제로 하는 부양받을 권리(부양청구권)③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성립하는 권리(점유권? ... 유치권)④ 행사하면 소멸하는 권리(취소?환매?해제권)⑤ 계속적이 아니고 표현되지 않는 지역권? 소유권은 법률행위에 의하여 또는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된다.

  리포트 | 5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6.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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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업윤리레포트(권리와의무)

  다만 권리 위에서 잠자는 자는 권리자로서 보호할 가치가 없다는 Jehring의 말처럼 일정한 불이익을 가져오기 때문에 소멸시효에 있어서와 같이 간접적으로 권리의 행사를 강제하는 경우가 ... 부양청구권 ? 상속회복청구권 등). 기본되는 권리로부터타인의 일정한 행위를 참고 받아들여야 할 의무를 인용의무라고 한다.Ⅳ. 권리 의무의 주체와 객체1. ... 권리의 주체가 될 수 있는 것은 자연인과 법인에 한하는데, 자연인은 누구나 권리의 주체가 될 수 있지만 법인은 관청의 허가를 얻고 등기를 해야 비로소 권리의 주체가 된다.2)분류A.

  리포트 | 19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1.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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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시의 원칙과 공신의 원칙

  의하여 등기청구권이 소멸되었다 하더라도 그 후 그 앞으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등기는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유효한 등기라고 한다.3. ... 양도는 본법 시행일로부터 1년 내에 인도를 받지 못하면 그 효력을 잃는다.」고 하고 있다.판례는 구 민법 당시 토지 매수인이 인도를 받지 아니한 관계로 민법 부칙 제10조 또는 소멸시효에 ... C에게 팔고 등기를 이전해 준 경우에, C가 B명의의 소유권등기를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진정한 것으로 신뢰하였다 할지라도 부동산물권의 공시방법인 등기에는 공신력이 없기 때문에 C는 A에

  리포트 | 2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7.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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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멸시효 완성의 효과

  판례(判例) - 근저당권설정 등기청구의 소제기가 그 피담보채권이 될 채권에 대한 소멸시효 중단사유로 되는지 여부(적극)근저당권설정 약정에 의한 근저당권설정 등기청구권이 그 피담보채권이 ... 아닌 한 이미 취득한 소유권 이전등기 청구권은 바로 소멸되는 것은 아니나, 취득시효가 완성된 점유자가 점유를 상실한 경우 취득시효완성으로 인한 소유권 이전등기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이와 ... 될 채권과 별개로 소멸시효에 걸리는 것으로서, 원고의 근저당권설정등기청구권의 행사는 그 피담보채권이 될 금전채권의 실현을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서, 근저당권설정등기청구의 소에는 그

  리포트 | 8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06.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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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상청구권 연구

  다만, 판례는 부동산 점유취득시효에 있어서 시효 완성자가 대상청구권 행사하기 위해서는 미리 그 권리 주장이나 등기청구권의 행사를 하였어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다(불법행위 성립요건과 균형을 ... 즉 대상청구권을 행사하면 손해배상액은 그 대상액 만큼 감액된다.⑵ 쌍무계약의 경우상대방에게 귀책사유 없는 경우 본래 위험부담법리에 의해 급부도 소멸하고 채무자의 대가청구권도 소멸하지만 ... 즉 계약관계가 소멸하지 않고 대상청구관계로 존속한다. 이 때문에 판례는 채권자의 자신의 반대급부도 이행불능 상태라면 대상청구권을 행사하지 못한다고 판시하고 있다.2.

  리포트 | 3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7.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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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법률관계와 권리의무

  예외 : 등기된 부동산임차권, 주민등록과 인도된 주택임차권 등4. ... 소멸하면 종된권리도 소멸(제183조)㈑ 기대권권리가 발생하기 위한 요건 중 일부만을 갖추어, 장래 남은 요건이 갖추어지면 권리를 취득할 수 있는 상태에 대하여 법이 보호를 주는 것ex ... 채무자에 대한 債權)라고 한다. ex) 원본채권종된권리 :다른 권리의 존재를 전제로 하여야만 존재할 수 있는 권리 ex) 이자채권주된권리에 의존하고 그와 법률적 운명을 같이함주된둰리가 시효로

  리포트 | 8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9.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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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나라의 지적관련 판례

  완성만으로는 소유권취득의 효력이 바로 생기는 것이 아니라, 다만 이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취득을 위한 등기청구권이 발생할 뿐이고, 미등기 부동산의 경우라고 하여 취득시효기간의 완성만으로 ... 마쳤다고 추정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2] 미등기 부동산의 점유자가 점유취득시효기간의 완성만으로 등기 없이 그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는지 여부(소극)구 임야대장규칙에 의하여 불하ㆍ교환ㆍ양여 ... 최저경매가격 결정이 이루어지고 경매가 실시되었다는 점이 입증되지 않은 경우, 위 공유지분의 매수인은 1필지 전체에 대한 공유지분을 적법하게 취득하고 이 부분에 관한 상호명의신탁관계는 소멸한다고

  리포트 | 16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08.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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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학]부동산 등기 레포트

  .(7) 시효취득시효취득이라 함은 부동산에 관하여 법정요건을 갖춘 점유를 일정기간동안 계속하면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발생하고, 이를 통해 등기를 함으로써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을 말한다 ... 등기의 대상 - 권리변동(1) 권리의 설정(2) 권리의 보존(3) 권리의 이전(4) 권리 또는 표시의 변경(5) 처분의 제한(6) 소멸(7) 시효취득(8)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한 ... 즉 등기에 대응하는 실체관계가 없게 되는 경우에 그 등기를 법률적으로 소멸시키기 위한 등기이다.⑤ 회복등기 : 기존의 등기가 부당하게 소멸한 경우에 이를 실체관계에 맞게 부활하는 등기이다

  리포트 | 10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07.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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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법 판례 평어입니다,

  기본적 상행위뿐만 아니라 상인이 영업을 위하여하는 보조적 상행위도 포함된다.[2] 매립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영리법인과 상인이 아닌 양수인간의 매립지양도약정에 기한 양수인의 소유권 이전등기청구권이 ... 장구 기타 동산의 사용료의 소멸시효기간은 1년으로 규정하고 있다,4. 一般商事時效(1) 일반상사채권의 소멸시효기간은 5년이다(상64조). ... 소멸시효가 진행된다고 본 사례주 문 : 상고를 기각한다.

  리포트 | 7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7.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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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권법]이행불능의 효과로서의 대상청구권(代償請求權)

  수용으로 인한 불능 전에 시효완성으로 인한 권리주장 또는 등기청구권의 행사가 있었어야 한다(대판 94다43825)라고 판시하고 있다.(2)검토위 판례에 대하여는 1)대상청구권의 요건으로 ... 인한 권리주장 또는 등기청구권의 행사여부’는 문제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다. ... 완성된 토지가 수용된 경우)1)인정례취득시효가 완성된 토지가 수용됨으로써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의무가 이행불능이 된 경우에는, 그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자는 소위

  리포트 | 6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6.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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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권법] 물권법 사례

  A는 B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소멸시효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2. 부동산 매수인의 등기청구권이 성질1) 등기청구권의 발생원인: 가. 법률행위에 의한 부동산물권변동의 경우나. ... 그 후 1975년에 A가 B에게 위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줄 것을 청구하자 B는 그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10년의 소멸시효로 소멸되었다고 항변을 하였다. B의 항변은 이유가 있는가? ... 이것이 등기청구권이다.2) 사례에서는 토지를 매수한 때로부터 12녀이 경과하고 그 토지를 점유하고 있는 애수인이 매도인을 상대로 등기청구를 한 것으로 매도인은 소멸시효완성의 항변을

  리포트 | 17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05.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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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권총론]대상청구권

  너무 가혹하여 사회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반할 뿐만 아니라 소멸시효제도의 존재이유에 부합 된다고 볼 수 없기 때문이다. ... *『취득시효가 완성된 토지가 수용됨으로써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 등기 의무가 이행불능이 된 경우에는 그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자가 대상청구권의 행사 로서 그 토지의 소유자가 ... 것이고, 따라서 그 때부터 소멸시효가 진행하는 것이 원칙이라 할 것이나, 국유화가 된 사유의 특수성과 법규의 미비 등으로 그 보상금의 지급을 구할 수 있는 방 법이나 절차가 없다가

  리포트 | 6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05.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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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권법] 부동산물권변동에 관한 학설 정리

  다수설과 같이 채권적 청구권으로 보는 경우에, 등기청구권은 10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 소멸시효에 걸리는가. ...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는다고 한다.

  리포트 | 12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4.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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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법 물권법 총설

  -판례는 점유의 이전을 받은 부동산 매수인의 등기청구권은 채권적 청구권이지만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는다고 보고 있다. ... 채권적청구권이냐의 구별의 실익은 소멸시효에 있다.-주의! 등기청구권은 등기권리자에게만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등기의무자도 행사할 수 있다. ... 소멸에등기청구권은 사법상의 권리)-법적성질 - 법률행위에 의한 물권변동의 경우 → 채권적청구권(판례)- 실체관계와 등기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 → 물권적청구권- 취득시효의 경우 →

  시험자료 | 7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7.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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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권법] 점유취득시효만료시의 각종 법률관계 사례 해석하시오

  따라서 등기청구권은 원칙적으로 소멸시효의 대상이 된다고 할 것이지만, 법률행위에 의한 등기청구권의 경우와 같이 시효취득자가 취득목적물을 계속 점유하고 있는 한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는다고 ... 소멸시효완성 후 소유권이전등기 전의 원소유자의 부동산 처분1. 점유취득자와 새로운 소유자와의 법률관계( 을 은 병 에게 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2. ... 소유자와 시효 완성자 사이의 관계(가) 등기청구권의 발생(나) 점유물의 반환관계(다) 소유권 취득의 성격 및 소급효(1) 원시취득(2) 등기의 종류와 절차(3) 시효취득에 의한 소급효

  리포트 | 9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4.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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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권법 핵심 정리자료

  한 권리 - 상속권, 부양청구권5. ... 부수적 권능, ⅱ) 법률규정에 의해 발생, 등기 不要ⅲ) 인접부동산간의 관계에 폭넓게 적용, 소유권자간 외에 지상권?전세권?임차권자 간에도 준용, ⅳ) 소멸시효대상×4. ... 지역권과 상린권의 비교지역권ⅰ) 독립한 물권, ⅱ) 법률행위에 의해 발생, 등기 要ⅲ) 토지사용관계에 한하여 적용, 인접토지임은 不要 ⅳ) 소멸시효 대상○상린권ⅰ) 소유권의 내용?

  리포트 | 23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6.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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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법, 취득시효]취득시효 사례

  포기 로 볼 수 있는 경우가 아닌 한, 이미 취득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소멸하지 아니한다고 보았다. ... (대판 1995. 12. 5. 95다242421)5) 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에 대하여는 점유자 가 그 점유를 계속하는 동안솜ㄹ시효가 진행되지않는다. ... (대판 1990. 11. 13. 90다카25352)6) 취득시효완성자가 점유를 상실한 경우, 계속 등기청구권을 보유하는지 에 대하여 종전 판례는 상실하였다고 하였으나 후에 시효이익의

  리포트 | 7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5.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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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법상 교환, 소비대차, 사용대차에 대한 검토

  (大判 1998. 10. 13. 98다17046)민법 제164조 제3호 소정의 단기소멸시효의 적용을 받는 노임채권이라도 채권자인 원고와 채무자인 피고 회사사이에 위 노임채권에 관하여 ... 이자지급의무(이자부 소비대차인 경우)(3) 담보제공의무채무자가 그 소유 토지를 차용 원리금에 대한 대물변제조로 채권자에게 양도하기로 약정하고 그 차용 원리금의 담보조로 그 토지에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 준소비대차는 모두 기존채무를 소멸케 하고 신채무를 성립시키는 계약인 점에 있어서는 동일하지만 경개에 있어서는 기존채무와 신채무와의 사이에 동일성이 없는 반면, 준소비대차에 있어서는

  리포트 | 5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8.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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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류분반환청구권

  민법 제1117조 소정의 소멸시효 진행도 위 의사표시로 중단된다.’고 본다. 즉 판례는 형성권설을 따른다.4. ... 이 경우 의사표시는 침해받은 유증·증여행위를 지정해 그 반환청구 의사의 표시면 족하고, 그로 인해 생긴 목적물 이전등기청구권, 인도청구권 등을 행사하는 것과 달리 목적물을 구체적으로 ... 민법 제1117조의 소멸시효 진행도 그 의사표시로 중단된다.재판상·재판외로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로 할 수 있는 것은 청구권설에서 보면 당연하며, 형성권설에서도 재판외 행사에 의해

  리포트 | 3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9.12.19 | 수정일 2016.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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