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신탁계약서" 검색결과 121-140 / 486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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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다32120_판례평석

  매도인 Y로부터 X토지를 매수함.② 매수과정에서 X토지가 농지인 점을 고려하여, 농지취득이 가능한 망부X에게 매수인명의 및 소유권이전등기 명의를 신탁하기로 함.③ 부동산매매계약서를 ... 작성하면서 망부X를 계약서상의 매수인으로, 원고A는 망부X의 대리인으로 각 기재하여 매매계약을 채결하였고, 이에 따라 11988.5.7. ... 경우에, 매매계약상의 매수인의 지위가 당연히 명의신탁자에게 귀속되는 것은 아니지만, 그 무효사실이 밝혀진 후에 계약상대방인 매도인이 계약명의자인 명의수탁자 대신 명의신탁자가 그 계약의

  리포트 | 6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2.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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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법 B형) (1) 세법에서 말하는 신의성실의 원칙이란 무엇인가 (10점) (2) 납세자에게도 신의칙이 적용되는가 적용 요건과 효과는 (10점) (3) 납세자에게 신의성실의 원칙이 적용된 사례가 있는가 그러한 사례를 찾아 설명하시오. (10점)

  예컨대, 양도를 증여로 하여 증여계약서등의 행위를 하고 이를 제출한 행위, 유리한 결정을 받기 위해 조사당시 장부와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는 행위, 양도소득세를 시가표준액에 의해 과세받기 ... 자신의 처남인 원고에게 A회사 소유의 이 사건 부동산을 명의신탁하였다. 원고는 2001. 10. ... 자진신고 폐업을 하였는데 위 폐업당시까지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원고 명의로 납부하였고, 2001년 제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이 사건 부동산되었다.

  방송통신대 | 9페이지 | 4,000원 | 등록일 2016.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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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작권 등록절차

  등록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는 계약서나 3인 이상의 서명날인이 있는 확인서를 제출하면 된다. 아래 표의 수수료를 현금 또는 카드로 결제하거나 또는 우편환으로 제출하면 된다. ... 따라서 해당 저작재산권을 양도받은 사람은 이를 등록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다른 사람이 저작재산권을 무단으로 침해한 경우에는 자신의 명의로 그를 고소할 수 있다. ... 영수필 통지서를 제출하면 된다.

  리포트 | 7페이지 | 3,500원 | 등록일 2016.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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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뮤추얼펀드(회사형 투자신탁, 증권투자회사) 정의, 뮤추얼펀드(회사형 투자신탁, 증권투자회사) 운영, 뮤추얼펀드(회사형 투자신탁, 증권투자회사) 동향, 향후 뮤추얼펀드 내실화 과제

  일반사무수탁회사(Transfer Agent)*주요업무일반업무대행계약에 의해 증권투자회사 주식의 명의개서, 주식의 발행, 증권투자회사의 운영, 계산에 관한 사무, 통지와 공고 또는 회의 ... 대외적 법률행위라면 모두 위탁회사 지시를 받아 수탁회사 명의로 수행되어야 한다는 결론이 자연스럽게 도출될 수 있다. ... 증권선임, 기타 이에 준하는 사항으로서 당해 증권투자회사에 손실을 초래할 것이 명백한 사항에 대해서는 주주로서 적극적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4) 투자자에 대한 공시① 투자설명서의

  리포트 | 12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13.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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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장(파산채권확정 청구)

  수탁회사로서 소외 은행과 소외 위탁회사 사이의 신탁계약에 따라 소외 위탁회사가 취득한 유가증권 등의 보관 및 관리업무를 영위하고 있었습니다.소외 은행은 소외 위탁회사의 운용지시에 따라 ... 결론이에 원고는 파산채권신고액 금 19,404,231,153원에 대하여 파산채권으로 확정받고자 이건 소송에 이른 것입니다.입 증 방 법갑 제1호증 파산채권신고서 ... OOOO금융 주식회사의 보증아래 29회 보증사채 원금 50억 원, 이자 10%의 채권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 또한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에게 양도하여 원고는 위 채권등록필증상의 명의를

  서식 | 4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18.10.24 | 수정일 2021.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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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신청서(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명의신탁계약의 해지그런데 채무자는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이 자신 명의로 등기되어 있음을 기화로 임의로 처분하는가 하면, 채권자와는 만나주지도 않으면서 채권자와 협의이혼 상태에 있음 또한 ... 위 지상에 24평 상당의 단독주택을 신축하고, 나머지 대금은 모두 채무자가 챙겼습니다[소갑 제12호증의 2 등기사항전부증명서(건물) 및 갑 제14호증 전세권설정계약서 각 참조].(6 ... 명의신탁가.

  서식 | 8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15.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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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세징수법 요점정리

  사해행위의 취소 및 원상회복(사해 - 고의로 재산을 다른사람 명의로)납세자가 국세의 징수를 피하기 위하여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사해신탁을 포함)를 한 경우 민법 및 신탁법을 ...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5)제출대상자원칙 - 대금을 지급받는 자/ 출국하는 자예외 - 당초의 계약자 이외의 자는 다음의 증명서 제출a. ... 동의를 받아 체납세액 확인수의 계약과 관련하여 대금을 지급받는 때대금이 국고 등에 귀속되는 때세무공무원이 그 대금을 지급 받는 때파산/ 법원이 납입증명서의 제출예외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시험자료 | 16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6.12.17 | 수정일 2021.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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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식명의신탁계약해지증서

  “을”은 명의신탁 해지에 필요한 서류를 “갑”에게 교부하며, 명의신탁 해지에 관한 일체의 비용 및 해지이후 본 신탁주식에 관한 제반의 권리.의무도 “을”에게 귀속된다.4. ... 20,000)1주당 액면가 : 금 五千원 총壹億원(￦100,000,000)상기 주식에 대하여 명의수탁자 ㅇㅇㅇ(이하 “갑”이라 한다)과 명의위탁자 ㅇㅇㅇ(이하 “을”이라 한다)간의 주식명의신탁계약을 ... (각 인감증명서 첨부)2014년 1 월 일수탁자(갑) 성 명 : ㅇㅇㅇ주민등록번호 : ㅇㅇㅇ

  서식 | 1페이지 | 10,000원 | 등록일 2014.05.30 | 수정일 2015.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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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 재건축 사업

  이 조합규약은 바로 재건축사업조합의 정관 이 된다.○ 기타 기재사항- 조합임원의 자격요건에 관한 사항- 조합원 재산의 조합명의로의 신탁등기에 관한 사항- 관리처분계획에 관한 사항· ... 사업전반에 대해 가능한 자세한 사항(조합현황, 사업대지 위치, 참여조건, 계약방식, 난방방식, 마감자재 수준 등)을 제시하여 참여희망업 체로 하여금 정확한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해야 ... 제출 된 견적서는 계약 시 계약조건이 되므로 견적서 내용을 면밀하 게 분석·검토해야 한다.

  리포트 | 5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3.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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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업경영세미나 실무사례보고서

  사례 개념도 및 관계도2-1) 사례 개념도2-2) 사례 관계도임차인명의신탁자(실제계약자)①②③④3. ... 계약서에 싸인을 하고 계약금 50만원을 입금했다. ... 당황한 똑똑이는 그제서야 1년 전 원룸에 들어올 때 작성했던 계약서를 다시 확인하게 되었고, 계약서 상 임대인은 똑똑이가 직접 계약을 한 나몰라가 아닌 연락처도 모르는 나몰라의 아들

  리포트 | 9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5.01.21 | 수정일 2015.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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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제도의이해 공통] 관심있는 금융기관을 하나 선택하여 특징과 현황, 관련 금융상품들을 정리해 보시오

  발급받은 고객이 본인명의의 예·적금 또는 신탁을 담보로 농협인터넷뱅킹 또는 스마트폰뱅킹상에서 직접 대출할 수 있는 상품4) 신탁상품(1) 웰빙라이프 연금저축신탁(채권형)적립기간 중 ... , 절세 효과 및 유동성 확통보조건)을 받지 아니한 공무원연금법 적용대상 현직 공무원(군무원 포함)(2) 예적금담보대출(농·축협)농협인터넷뱅킹 또는 스마트폰뱅킹에 가입하고 공인인증서를 ... NH농협은행의 관련 금융상품1) 예금상품2) 펀드상품3) 대출상품4) 신탁상품5) 방카슈랑스5.

  방송통신대 | 10페이지 | 3,500원 | 등록일 2015.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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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T 우수자료★][부동산 펀드] 부동산 펀드 개념, 부동산 펀드 특징, 부동산 펀드구조, 부동산 펀드 설립 방법, 부동산 펀드 유형, 부동산 펀드 운용, 부동산 펀드 전망

  무제한)부동산의 양도차익 및 임대수익(무제한)환금성환매는 원칙적으로 불가능 하지만 상장, 등록을 통해 장내 매도 가능안정성미분양 및 시공사 부도에 따른 원금손실 위험 존재투자회사 명의의 ... 상호견제주주총회 및 공시 의무화, 자산운용사 등 상호견제9) 투자기간2~10년까지 다양한 상품영속적이거나 정관에 기재부동산 펀드와 리츠의 비교구분PF형부동산 경매형부동산 매입형유형신탁형회사형신탁형 ... 투자자문사법에 의거 2006년2월부터, 자산규모 2500만달러이상, 고객수가 15인 이상이면 증권거래위원회에 등록의무화간접투자자산운용법에 제 175조에 의거 상장등록의 의무가 없음 투자설명서,

  리포트 | 25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5.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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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다664_판례평석

  합의의 존재① 명의신탁은 당사자 사이의 의사의 합치에 의하여 성립되는 계약이고, 이와 같은 계약은 명시적으로는 물론 묵시적으로도 성립될 수 있으며, 명의신탁 사실의 인정은 사실인정의 ... 다시 말하면 당사자 간의 신탁에 관한 채권계약에 의하여 신탁자가 실질적으로는 그의 소유에 속하는 부동산의 등기명의를 실체적인 거래관계가 없는 수탁자에게 매매 등이ㅡ 형식으로 이전하는 ... 경우 그 경매절차에서 매수인의 지위에 서게 되는 사람은 어디까지나 그 명의인이므로 경매 목적 부동산의 소유권은 매수대금을 실질적으로 부담한 사람이 누구인가와 상관없이 그 명의인이

  리포트 | 6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2.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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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법 조별 발표 2000다27923 판례[매매대금반환]

  ) 가 명의 신탁자와 함께 매매계약서의 매도인란에 자신의 서명 · 날인 매매대금 영수증에도 서명 · 날인 이 경우 , 명의 수탁자의 의사는 ? ... 관한 소유 명의가 피고 앞으로 되어있음 앞선 정황 고려 피고와 정영진의 관계 , 명의신탁 이유 , 공과금에 대한 다짐 확보 내심상의 효과의사 중시 매매 시 이전등기의무의 이행의 확보 ... 불가 매매계약의 이행 불능을 이유로 매매계약의 해제 통고 명의 신탁자와 수탁자 사이의 정황 명의 수탁자 ( 피고 ) 는 신탁자와 동업관계라기 보다 고용된 토목기술자에 불과 산림훼손

  리포트 | 21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2.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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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과학]중개물건 확인설명서와 거래계약서 작성

  중개물건 확인설명서와 거래계약서 작성목차제1절 중개물건 확인설명서 작성제2절 거래계약서 작성제3절 기타사항1. 소유권의 특수문제 : 명의신탁2. ... 계약(구두계약)과 계약서와의 관계1) 우리나라 민법은, 구두계약이 원칙이다.2) 거래관행은 대부분 계약서로 계약하고 있음 (서면으로 계약)* 계약서를 작성하는 이유- 법정분쟁이 생겼을때 ... 건설공사 도급계약- 농지의 임대차계약- 수표/어음계약- 노사간 단체계약- 주식청구서- 회사채 청구서7.

  리포트 | 7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7.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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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투자자문회사(부동산투자자문사) 감독규정, 부동산투자자문회사(부동산투자자문사) 등록, 부동산투자자문회사(부동산투자자문사) 현황, 향후 부동산투자자문회사(부동산투자자문사) 방안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영업보고서제14조(계약서등의 보존) 부동산투자자문회사는 고객과의 ... 투자자문의 범위를 넘어 의뢰자 명의로 직접 계약을 체결하거나 투자하는 행위4. 허위의 사실 기타 풍설을 유포하는 행위5. 업무상 지득한 비밀을 타인에게 누설하는 행위6. ... 영업보고서 2부를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영업보고서는 별지 8호에 의하여 작성한다.제13조(영업보고서 등의 비치?

  리포트 | 8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13.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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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비자를 위한 생활법률 기말고사(2017-1학기)

  전 정보제공의무 및 계약체결에 따른 계약서 교부의무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 1)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소비자에게 방문판매업자등의 성명, 상호, 주소, 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를 설명하여야 하고, 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이를 기재한 계약서를 소비자에게 교부하여야 ... 1)입양을 하게 되면, 양자는 양부모뿐만 아니라, 양부모의 혈족, 친족과의 사이에도 친족관계가 발생한다.2)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그 부동산을 乙명의로 이전한 경우, 부동산 실권리자

  시험자료 | 8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17.06.08 | 수정일 2017.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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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등법 정리

  ·명의신탁해지약정서·양도담보계약서·명의신탁해지 판결서·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화해, 인낙, 조정조서)·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재산분할판결에 의하여이혼당사자에게 농지이전·미등기 분양계약서 ... 검인주택거래계약신고부동산거래계약신고토지거래허가서농지취득자격증명서요약·계약+유무상+소유권이전·아파트60m²m·공동주택150m²++계약+소·이(유상)·06.1.1+매매계약서+소·이(등기원인 ... ·지료지금없는 지상권계약·공유지분 포기에 의한 등기·이혼시 위자료로 특정재산 이전·신탁법상 신탁계약·국가, 지자체가 시장,군수,구청장과협의가 성립된때·점유로 인한 취득시효·가등기시

  리포트 | 3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2.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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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등기담보, 가등기담보 사례, 가등기담보 정의, 가등기담보 목적, 가등기 담보의 문제점과 실제 사례, 법리구성 관계

  매매대금 1,300만원 중 800만원을 예약증거금으로 지급하며, 000은 예약체결과 동시에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청구권등기를 경료하여 준다는 내용의 매매예약계약서를 ... 특히 그 가등기가 선 순위가등기일 때에는 더욱 그러하다. 그렇다면 현행법상 양자를 어떻게 구별하 도록 규정되어 있는가? ...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청구권가 등기를 경료하고, 2003. 5. 10. 000에게 800만원을 지급하였으며, 그 후 000의 동생인 xxx에게 2003. 9

  리포트 | 8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5.12.20 | 수정일 2016.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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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보통신 및 정보시스템 종합설계·시공·감리 회사설립 및 사업추진계획- 사업개요, 관련법령, 시장현황 및 전망, 법인설립 및 조직인원계획, 자금조달계획, 추정재무제표, 정보통신공사업 등록 처리 절차, 엔지니어링사업자 신고 절차, 정보통신시스템감리사업 등록 절차

  주식의 명의개서, 질권의 등록 또는 말소, 신탁재산의 표시 또는 말소,주권의 발행, 신고의 접수, 기타 주식에 관한 업무절차는 이사회의 결의로 정하는 주식업무취급규칙에 따른다.2. ... 계약서 사본) 1부- 회원 가입 신청서 1부- 엔지니어링사업자 기술인력 현황(5명 이상, 특급기술자 1명 포함)- 사진이 첨부된 대표자 이력서(자유양식) 1부- 협회 가입 신청서( ... 1부(정보통신기술자 4명이상, 중급이상 1명포함)- 사무실 보유증명서(15㎡ 이상 임대차 계약서 사본) 1부- 담당공무원(위탁기관) 확인사항외국인 등록사실증명, 등기사항증명서, 건물등기부등본

  리포트 | 38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16.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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