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신탁계약서" 검색결과 141-160 / 486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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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대 민법총칙 기말고사정리,A+,성적인증포함

  예를 들면, 세금대책을 위하여 매매대금을 실제의 금액보다 적게 표시하기로 상대방과 합의하여 계약서를 만드는 경우, 또는 은행이 진실로는 ‘갑’이 한 대출인데도 표면상 ‘을’ 명의로 ... (이른바, 신탁행위는 허위표시가 아니다. ... 그러나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에는 적용되지 않고, 계약인 경우에는 어느 경우에나 적용된다.(2) 본인의 진의를 절대적으로 존중하는 가족법상의 행위에서 허위표시는 언제나 무효이다.

  시험자료 | 11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17.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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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가와 신고수리

  설립되어 배한순이 사실상 1인 주주로서 운영하였으나 다만 주식 명의는 이득우, 정문기 등에게 명의신탁하였다. 또 원고는 2001.10.19. ... 양도, 양수계약에 따라 소외회사는 주식의 60%를 이화선 등 3인 명의로 인수한 후 명의개서까지 마쳤으나, 나머지 40%의 주식과 토지에 대한 소유권 등 재산은 이전받지 못한 상태에서 ... 실정법에서는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의 제20조에 의한 체육시설업의 신고, 동법 제17조에 의한 체육시설업자 등의 회원모집계획서 제출, 공인중개사의업무및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리포트 | 20페이지 | 3,500원 | 등록일 2015.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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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다27923_판례평석

  함께 매매계약서의 매도인란에 자신의 서명 날인을 하고 매매대금 영수증에도 서명 날인을 하여 준 경우, 명의수탁자의 의사는 신탁자의 매매계약상의 매도인으로서의 의무를 자신이 공동으로 ... 法的爭點[1] 계약 당사자 간의 의사표시를 합리적으로 해석하기 위해 고려해야할 사항은 무엇인가[2]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당사자 일방의 명의수탁자가 명의신탁자와 함께 매매계약서와 ... 그런 후, 원고는 그에 대한 매매계약서와 매매대금으로 금 150,000,000원을 지급받았다는 내용의 영수증을 작성· 교부받았으며, 피고 A도 원고와 피고 B의 요구에 따라 매매계약서

  리포트 | 6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2.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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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 계약서 검인 절차

  명의신탁 해지 약정서 , 공유물분할 계약서, 양도담보 계약-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하는 판결서, 집행력있는 판결서 , 확정판결과 동일한효력이 있는 조서 < 화해· 인낙· 조정조서 ... 허가취득 후 매입명의인 명의는 매수인 또는 매수인이 지정하는 자로 한다는 특약을 하였다 하더라도 매수인이 아닌 매수인이지정하는 제3자에게로의 소유권 이전등기를 신청 할 수 없다 ... -신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등기-계약당사자 지위이전 계약에 의한 소유권이전 등기-매매계약 해제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2-검인을 받지 않는 경우-수용 상속 취득시효 권리포기

  리포트 | 4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1.12.22 | 수정일 2015.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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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8조 허위통정표시

  =>제3자가 보면 꼭 정상적인 계약인데 , 당사자는 서로 가짜로 계약서를 작성하고 ,가짜로 명의 신탁하는 행위 등2-의사와 표시가 일치 하지 않고 이를 표의자가 알고 있어야 한다.3 ... -실제로는 전세권 계약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임차 보증금 반환 채권을 담보할 목적으로임차인 ·임대인 ·제3자 사이에 서 제3자 명의로 전세권 담보 설정이 경료 된 사안에서 .임대인은 ... -종중이 종중원에게 명의신탁을 하면서 , 종중원이 타인에게 처분 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종중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권 가등기를 하는 것은 허위 통정 표시에 의한 무효는 아니다

  리포트 | 4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1.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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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적법 등 암기사항

  소유권 외 권리자가 등기의무자로서등기필정보를 멸실하여의무자 직접출석 확인서면을 제출 시- 상속재산분할협의서를 공증받은 경우- 법정대리인 신청 시 본인의 인감- 검인계약서 대상/비대상검인을 ... 효력구분의의신청기간신청필요기재사항/첨부서면등기실행소유권보존처음개설부동산전부만 가능지분/일부/2중 X단독신청근거 조항 기록.등기원인/원인일자 미기록표제부,갑구 기록소유권이전전부/지분 이전일부X- 계약60일공동검인계약서 ... 부기근저당권근저당이라는 취지채권최고액, 채무자근저당 이전 : X근저당 변경 : O임차권채권으로 미등기 성립제3자 대항력 요건공동차임, 단기임대차乙 주등기* 전대차 : 부기변경등기권리자체 변경X공동계약서

  시험자료 | 8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6.01.10 | 수정일 2016.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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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cu 소비자를 위한 생활법률[기말 예상문제]

  그 후 丙은 자신의 부동산에 대해 乙이 진정한 매수인으로 알고 乙과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그 부동산을 乙명의로 이전한 경우,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등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명의신탁은 ... 1) 임대인의 보증금반환의무와 임차인의 임차주택의 반환채무는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다.2) 임차인이 입주 및 전입신고와 함께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았다. ... 생명 또는 신체에 피해를 입힌 것에 대한 배상이므로 적극적 손해, 소극적 손해, 그리고 정신적 손해에 대하여 배상하여야 한다.문제 8 甲과 乙이 합의하여, 甲이 자금을 제공하고 乙명의로

  시험자료 | 5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6.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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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공정거래

  밖의 계약에 의해 주식 등의 인도청구권을 갖는 경우 ③ 법률의 규정이나 금전의 신탁계약? ... 담보계약, 그 밖의 계약에 따라 해당 주식 등의 의결권(의결권 지시권한 포함)을 가지는 경우 ④ 법률의 규정이나 금전의 신탁계약?담보계약? ... 보고서에는 ①대량보유상황 ②보유목적(발행인의 경영권에 영향을 주기 위한 목적 여부를 말함) ③ 그 보유주식 등에 관한 주요계약내용 ④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기재하여야

  리포트 | 38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13.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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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나47402_판례평석

  경료하였고, 그 등기권리증 등을 소지하고 있다가 10여일이 지난 후 망인으로부터 “등기권리증을 회사 금고에 보관하는 게 낫겠다”는 요구를 받고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등기권리증, 매매계약서 ... , 매매대금 영수증 및 원고의 인감도장, 인감증명서를 망인에게 교부하여 준 사실이 인정된다.다. ... 각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면, 망인은 원고에게 지속적인 불륜관계의 대가로 매수자금을 증여한 것이고, 불륜관계를 조기에 중단할 경우에 대비하여 원고로부터 등기권리증을 보관하면서 피고 명의로

  리포트 | 5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2.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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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제집행(압류,추심)의 구체적 실무-압류 추심에도 채권을 일부밖에 회수하지 못한 경우 최후의 법적 방안

  의한 신탁회사와 증권투자신탁법에 의한 위탁회사금융자산 중 계좌별로 시가 합계액이 50만원 이상인 것기관별 5,000원14증권거래법에 의한 증권회사․증권금융회사․중개회사 및 명의개서대행업무를 ... 수행하는 기관금융자산 중 계좌별로 시가 합계액이 50만원 이상인 것기관별 5,000원15보험업법에 의한 보험사업자해약환급금이 50만원 이상인 보험계약기관별 5,000원16지식경제부금융자산 ... 집행권원이 있는 확정판결, 화해조서, 인낙조서, 확정된 이행권고결정, 확정된 화해권고결정, 확정된 지급명령, 조정조서,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 공증증서 등이 있어야 함.재산명시신청서에는

  리포트 | 8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4.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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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cu 소비자를 위한 생활법률 기말시험 예상문제입니다.

  그 후 丙은 자신의 부동산에 대해 乙이 진정한 매수인으로 알고 乙과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그 부동산을 乙명의로 이전한 경우,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등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명의신탁은 ... 1) 임대인의 보증금반환의무와 임차인의 임차주택의 반환채무는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다.2) 임차인이 입주 및 전입신고와 함께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았다. ... 생명 또는 신체에 피해를 입힌 것에 대한 배상이므로 적극적 손해, 소극적 손해, 그리고 정신적 손해에 대하여 배상하여야 한다.문제 8 甲과 乙이 합의하여, 甲이 자금을 제공하고 乙명의로

  시험자료 | 5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6.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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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증권론 M&A사례발표 PPT

  인수 주체에 따른 M A① 매도자로부터의 매도상담 ② 매도 용역제공계약 체결 ③ 매도제안서 작성 ⑤ 매수용역제공계약체결 및 매수협상개시 ⑦ 매수실사 ⑨ 매매계약의 체결 ⑪ 사후관리 ... 근로자들이 연합하여 자신이 속한 회사의 경영권을 인수하 는 것을 말함 - ESOP( employee stock ownership plans ) 종업원지주제를 활용하여 종업원지주 명의로 ... 자본시장통합법과 M A [ 변경 후 ]( 자통법 제 147 조 제 4 항 , 시행령 제 155 조 ) - 대량보유 보고를 한 자는 그 보유목적 변경뿐만 아니라 보유 주식 등에 대한 신탁

  리포트 | 34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5.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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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환전문역1종(최종정리 요약집) 핵심정리로 고득점 합격하였습니다^^

  외국환의 매각1) 거주자에 대한 매각① 인정된 거래 또는 지급을위한 매각② 내국지급수단으로 거주자계정 및 거주자외화신탁계정 예치목적 매각③ 거주자가 다른 외국환은행으로 이체하기 위한 ... ② 제출서류 : 해외이주신고확인서 또는 현지이주확인서세대별 지급총액이 10만불 초과시 관할 세무서 발행 ~ 자금출처확인서③ 제출서류의 확인 : 여권 종류에 ‘PR’확인세대주와 세대원의 ... 송금방식으로 할 수 없음(휴대수출)② 해외체재비 및 해외유학 경비- 연간 지급누계가 10만불을 초과시에는 국세청 및 금융감독원에 통보③ 단체해외여행경비- 지정거래은행에서 여행사 명의로만

  시험자료 | 17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16.08.15 | 수정일 2016.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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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업법 : 현대자동차정관의 기재사항 분류

  , 질권의 등록 또는 말소, 신탁재산의 표시 또는 말소, 주권의 발행, 신고의 접수, 기타 주식에 관한 사무는 명의개서대리인으로 하여금 처리하게 한다.(4) 제(3)항의 사무처리에 ... 회사와 합작투자계약을 체결한 외국금융기관 또는 기타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른 외국인에게 30,000천주까지 신주를 배정하는 경우5. ... 그러하지 아니하다.제 15 조 (소집의 통고) - 상대적 기재사항(상법 제542조의4)(1) 총회를 소집할 때에는 총회일로부터 2주간 전에 각 주주에게 회의의 목적사항을 기재한 통지서

  리포트 | 11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5.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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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무관리,재무구조,재무관리분석,재무관리사례,개인재무관리,금융상품과금융거래,개인대추로가신용관리

  금융기관과 금융상품 별로 대출조건 비교 , 검토 ② 대출상품 복수선정 후 해당금융기관 대출담당자에게 대출조건에 대한 견적서를 요구 , 검토해서 대출상품 선택 ③ 대출심사를 통과하면 대출계약서를 ... 계좌로 송금해야함 ( 모집인 또는 대리점주 명의의 계좌로 송금 X) (3) 보험 가입 및 해지 2-2. ... - 서류상의 회사를 만들어 수익금을 주식 처럼 배당 - 주식보다 안전한 상품 (3) 간접 증권투자 상품금전신탁 - 채권이나 주식 등에 운용해서 발생한 수익을 고객에게 되돌려주는 신탁상품

  리포트 | 31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12.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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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사도급약정서(1군시공사)

  정하고 준공 예정일 7일 전까지 “乙”을 우선수익자로 하는 처분신탁 계약을 체결하거나 또는 담보신탁계약을 통해 금융권에 대출을 받아 “乙”에게 도급공사비를 정산하여 지급한다.⑥“甲 ... )“甲”과 “乙”은 토지비 및 사업비를 목적으로 하는 PF 대출약정전에 00토지신탁을 수탁자로 하고 사업비 관리 업무를 수탁자에게 위탁하는 관리형 토지신탁계약을 체결 하기로 한다.제 ... “乙”의 도급단가에 반영하여 인상하기로 하며, 준공 후 정산한다.⑥ 입주자 모집공고상 입주예정월은 입주자 모집공고 승인신청 전에 “甲”과 “乙”이 협의하여 정하기로 한다.⑦ 분양계약서의

  리포트 | 21페이지 | 30,000원 | 등록일 2012.11.15 | 수정일 2015.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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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채

  사채청약서의 작성을 요하며, 수탁회사는 사채의 발행회사를 위하여 자기명의로 타인으로부터 청약을 받고 이에 대해 배정하고 납입을 받을 수 있다(제 476조 제 2항)제476조(납입) ... [전문개정 2011.4.14]제507조(사채관리회사 등의 보수, 비용) ① 사채관리회사, 대표자 또는 집행자에게 줄 보수와 그 사무 처리에 필요한 비용은 사채를 발행한 회사와의 계약에 ... 사채청약서의 작성을 필요로 하지만 수탁회사가 인수하는 부분에 관해서는 사채청약서를 필요로 하지 않으며, 통상적으로 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인수모집을 취한다.14.

  리포트 | 10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3.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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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투법]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간투법)과 간접투자,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간투법)과 권리행사,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간투법)과 감시업무,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간투법)과 행위규제 분석

  즉 계약형투자신탁에서의 수탁회사 기능이 분리되어 있는 것이다. ... 자를 말한다.회사형투자신탁의 구조에서는 계약형투자신탁과 달리 자산보관회사와 일반사무관리업을 분리하고 있다. ...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간투법)과 감시업무투자신탁의 수탁회사는 운용지시를 받은 경우 그 지시가 법령, 신탁약관 또는 투자설명서에 위반되는지의 여부에 대하여 이를 확인하고 위반이 있는 경우에는

  리포트 | 11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13.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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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건축사업 신탁등기

  일반분양자에게 분양계약서를 작성하여 줄 때에 모든 조합원의 날인이 필요하다.3) 또한 건물 준공 후 일반분양자에게 소유권 이전등기를 해 줄 때 모든 조합원의 매도용 인감증명서를 첨부해야 ... 즉시 신탁을 해지하고 조합원에게 반환해야 한다.5) 수탁자(조합)는 위탁자겸 수익자(조합원)와 신탁 계약서에 명시된 재산과 관련된 신탁목적 범위내에서 권리를 행사할 수 있으며, 이를 ... 포괄명의에 의하여 신탁재산에 관하여 권리를 승계하는 것은 무방하다.

  리포트 | 16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1.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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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법] 부동산 이중매매의 법리와 제1매수인의 보호

  선의제 내에서 자유로운 거래행위의 일부로 충분히 용인될 수 있는 것들이다.이는 다른 사안의 판례들과 비교해보면 더욱 명확히 드러난다. ... 판례는 명의신탁행위를 반사회적 법률행위로 평가하지 않는다. 불법원인급여규정을 적용하지도 않는다. ... 그러나 명의신탁행위와 토지거래허가지역 내의 무허가 거래행위는 부동산 이중매매보다 사회적 해악이 더 크다.

  리포트 | 13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5.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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