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권행위의 유인성" 검색결과 121-140 / 147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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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자성과 무인성

  물권행위의 효력은 아무런 영향도 받지 않는 다는 것이 물구너행위의 무인성이고 당연히 영향을 받는다는 것이 물권행위의 유인성이다.2.前提물권행위의 유인, 무인에 관한 것은 물권행위의 ... 독자성이 부인되면 당연히 물권행위는 유인성을 띠게 된다.3.學說다수설(김증한, 이영준, 김용한)은 무인설을 취하나, 소수설(판례,곽윤직.김상용.이영섭)도 있다.(1)無因說a채권행위와 ... 물권행위의 독자성은 물권의 득실, 변경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 즉 물권행위가 그 원인행위인 채권행위와 독립된 것인가의 문제이며, 물권행위의 무인성은 물권행위가 채권행위의 불성립,

  시험자료 | 2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4.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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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법] 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취소 요건에 관한 심층적 고찰(사례연구)

  유인성을 인정하면 원인행위의 취소로 처음부터 물권변동은 없었던 것이 되 므로, 말소등기 없이도 물권은 당연히 원소유자에게 복귀하게 된다.2) 사안의 경우 물권행위의 무인성 또는 유인성의 ... 원인행위로서의 채권행위에만 하자가 있고 물권행위에는 하자가 없는 경우에는 물권행위의 무인성·유인성 이론에 따라 각각 달리 판단하여야 한다.1 등기의 공신력을 인정하지 않는 우리 민법위의 ... 유인성 또는 무인성과 관련하여 문제될 수 있다.

  리포트 | 8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4.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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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법(물권법)] 부동산물권의 변동

  판례는 물권행위의 유인성을 인정하므로 원인행위가 취소되면 처음부터 그러한 물권변동은 없었던 것이 되므로 등기를 말소하지 않더라도 물권은 당연히 복귀하게 된다고 한다. ... 제187조의 물권변동인지 문제되는 경우1) 원인행위의 실효에 의한 물권의 변동물권행위의 원인행위인 채권행위가 취소되거나 해제된 경우에, 그 실효된 원인행위의 이행으로서 이루어진 물권변동은 ... 되는데, 이 제3자에는 당해 물권행위가 행하여진 때로부터 그가 무효임을 알지 못하고 새로운 이해관계를 가지게 된 모든 자가 포함된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이다.2) 재단법인의 설립에

  리포트 | 8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5.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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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중매매와 가장매매법리의 비교

  하지만 제 2 매수인이 매도인의 배임에 적극적으로 가담 했을 경우 반사회적행위로 인하여 제 2 매수인과 매도인 사이의 매매계약은 무효가 되고 유인성에 따라 그 등기도 무효가 된다. ... 셋째로, 우리나라는 민법상 법률행위로 인한 부동산 물권변동에 관하여 형식주의를 취하고 있기 때문에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는 것만으로는 물권변동이 발생하지 않으며 이전등기까지 마쳐야 비로소 ... 둘째로, 매매계약으로 인해 발생되는 채권에는 배타성이 없는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매도인이 제 2 매수인과 또 다른 매매계약을 체결한다고 해서 법률상 하자 있는 행위는 아니다.

  리포트 | 13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6.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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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 계약 해제의 효과

  따라서 채권적 효과설은 제548조 제1항의 단서규정을 주의적 규정에 불과하다고 본다.(2) 물권적 효과설(소수설·판례-유인설)물권행위의 유인성을 인정하는 입장에서 원인행위인 채권계약이 ... 물권적효과설은 물권행위의 유인성을 인정하는 입장이다.2) 청산관계설계약해제로 인하여 종전의 계약구속력은 소멸하고 계약은 청산관계로 변형된다는 견해이다. ... 이는 물권행위의 무인성을 인정하는 입장에 서므로, 물권행위와 그 원인행위인 채권행위는 각각 효력요건을 달리하고 채권행위의 효력상실이 물권행위에 직접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보게되는

  리포트 | 7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3.12.07 | 수정일 2014.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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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권법] 유인주의와 무인주의

  직접효과설 및 물권행위유인성에 기한 물권적 효과설을 취한 판결이 있어 우리 대법원이 물권행위의 유인성을 취함을 표명한 바 있다.4. ... 취소된 경우에 그의 효과로서 물권행위가 실효하게 된다는 유인성을 정면으로 인정하는 판례는 거의 없다. ... 그러나 무능력자는 그 행위로 인하여 받은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에서 상환할 책임이 있다.3. 판례의 태도판례는 유인성을 취하는 것으로 보여진다. 채권행위가 무효.

  리포트 | 6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2.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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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학통론] 법률행위의 종류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에 비하여 훨씬 드물고, 또한 의사표시의 진실성·명백성 등을 확보하기 위하여 대부분이 요식행위로 되어 있다.법률행위 자유의 원칙상, 단독행위의 자유도 인정되어야 ... 유인행위에 있어서는, 출연의 원인이 법률상 존재하지 않으면 그 출연행위는 효력이 생기지 않는다. ... 말하자면, 유인행위는 원인의 유무와 운명을 같이하나, 무인행위는 그의 원인과는 법률상 절연 즉 관계가 끊어져 있다.

  리포트 | 5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3.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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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 물권변동

  부당이득의 문제는 그 반환을 위한 또다른 물권행위와 등기가 있어야만 물권을 복귀하게 된다.- 유인성을 인정하는 경우원인행위가 취소, 해제되면 처음부터 그러한 물권변동은 없었던 것이 ... 원인행위가 무효인 경우에는 처음부터 그러한 물권변동은 일어날 일이 없었던 것이고, 따라서 물권의 복귀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 위와 같이 법률행위의 무인성 또 유인성의 어느것을 취하든 ... 그래서 민법 187조에 의한 물권변동이라고 한다.- 결론 : 소멸청구권을 형성권으로 보는 견해는 실정법상 전혀 근거가 없을 뿐 아니라, 민법이 성럽요건주의를 취하고 있음을 망각한 주장으로서

  리포트 | 4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3.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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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권법] 물권행위

  독자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무인성이나 유인성 중 택할 수 있으나 독자성이 부인되는 경우에는 항상 유인성이 인정될 뿐이다.2) 物權行爲 獨自性 否定說(判例) 대판 1997. 5. 24 ... 즉 물권변동 시에 채권행위와 물권행위가 서로 分離되어 있다는 것이다. ... 등기를 물권행위의 형식이라고 하여 형식주의라고 부른다) 이영준, 물권법, p.80.b) 分離說현재 多數說로써 물권적 의사표시만이 물권행위를 이루고 공시방법은 물권행위의 내용을 이루지

  리포트 | 8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3.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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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권법] 물권행위의 독자성과 무인성

  이러한 성질을 물권행위의 유인성이라고 한다. ... 물권행위의 유인·무인의 문제는 물권행위의 독자성을 인정할 때에 비로소 제기될 수 있으며, 독자성을 부인하면 물권행위는 당연히 유인성을 띠게 된다.2)물권행위의 독자성가)문제제기첫째, ... 유인성을 인정하는 판례들을 살펴보면 판례는 물권행위의 독자성을 부인하고 있음을 알 수있다.

  리포트 | 2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2.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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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권법각론] 불법원인급여

  (1)물권행위의 무인성 이론- 급부자는 소유권X. 수익자가 소유권-> 급부자는 소유권반환청구X(2)물권행위의 유인성이론- 급부자가 소유자. ... 소유권에 기한 반한청구 인정후기(현재)판례) 소유권을 이유로 하더라도 불법원인급여에는 746조 적용-> 소유권에 기한 반환청구 행사할 수 없다검토> 무인론, 유인론 어느 설에 의하여도 ... 급부원인급부의 원인이란 급부의 원인된 법률행위 내지 그 법률행위에 의해 달성하려는 사회적목적을 말함.

  리포트 | 3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4.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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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채권각론

  독자성과 무인성을 인정하는 전제에서, 해제가 있더라도 이행행위 자체는 그 효력을 보유하고 따라서 그 원상회복을 시킬 채무가 발생할 뿐이라고 보는 견해다.②물권적효과설:물권행위의 유인성을 ... 인정하는 전제에서, 원인행위인 채권계약이 해제되면 이전하였던 물권은 등기 또는 인도 없이도 당연히 복귀한다는 견해다. ... 판례도 우리의 법제가 물권행위의 독자성과 무인성을 인정하고 있지 않는 점과, 민법 제548조 1항 단서가 거래안정을 위한 특별규정이란 점을 생각할 때 물권적 효과설이 타당하다고 하여

  리포트 | 11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05.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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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학]불법원인급여제도대한 고찰

  또한 제 746조가 소유권에 기인한 무조건적 청구권의 경우에도 적용이 있느냐는 문제는 물권행위의 유인성을 취하여 소유권은 여전히 급여자에게 남아있다는 것을 논리적 전제로 하는데, 또다시 ... 이와같이 본조의 불법원인급여란 사회질서 위반행위만을 의미함을 분명히 함과 아울러 각 당사자가 강행규범의 존재를 알고서도 감히 그 위반행위를 한 경우라도 이것만으로 곧 사회질서 위반행위로 ... 즉 제 746조는 민ㅂ접 제2조의 신의성실의 원칙의 한 표현으로서, 스스로 불법한 행위를 하였음을 근거로 반환을 청구하는 것이 신의칙에 반하여 권리의 남용이 되는 경우에, 그 한도에서

  리포트 | 23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07.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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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권법] 물권법정리

  독자성과 유인성ㆍ무인성의 관계 : 물권행위의 독자성을 인정하면, 물권행위의 유인성과무인성의 문제를 파악해애 하나, 독자성을 부인하면, 물권행위의 무인성이 부정되고 단지유인성만 인정하게 ... 판례 : 유인성을 취함3. ... 물권행위의 독자성(1) 의의물권행위가 원인행위인 채권행위로 부터 독립하여 별개의 행위로서 행해지는 것을 말함여기서 독일법계에서는 판텍텐체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물권행위가 물권변동이론을

  리포트 | 10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02.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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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권각론]불법원인급여에 관한 사례풀이

  불법원인급여와 물권적 반환청구권의 관계불법원인급여에 의해 목적물의 소유권을 이전한 자는 이를 부당이득으로 반환청구할 수 없는 것은 분명하지만, 급여자가 물권행위의 유인성을 원용하면서 ... 예컨대 사해행위, 범죄행위, 사회정의를 현저히 해하는 행위, 폭리행위에 의한 금전급부 및 불륜행위등을 들 수 있다.2) 급부의 원인이 불법할 것급부의 원인이란 급부의 원인된 법률행위 ... 동기표시설에 의하면 일반적으로 법률행위를 할 때에는 동기가 표시되지 않으므로, 법률행위의 동기가 표시된 때에 한하여 그 표시된 동기는 법률행위의 내용을 이루고 반사회성 여부를 결정하는

  리포트 | 4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6.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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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학] 부동산의 물권변동

  복귀문제: 물권행위의 유인성과 무인성원인행위에만 실효원인이 있고 물권행위는 완전히 유효한 경우에 원인 행위를 취소하였다면1물권행위의 유인성(판례)에 의하면 원인 행위에 실효원인이 있으면 ... 물권행위도 당연히 실효 되고, 물권변동은 없었던 것으로 되므로 소유권은 당연히 구소유자에게 귀속된다. ... 따라서 법률행위에 의한 부동산 물권변동의 요건은 물권행위와 등기 두 가지이다. 186조가 적용되는 부동산물권으로는 (점유를 성립과 존속의 요소로 하는 점유권과 유치권은 제외되고) 소유권

  리포트 | 9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2.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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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 계약해제의 효과

  또한 계약해제시의 원상회복청구권을 물권적 청구권으로 보게 되므로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는다고 한다.이 물권적 효과설은 우리 민법상의 물권행위의 독자성과 무인성을 부인하고 유인성을 인정하는 ... 입장에서 주장하는 것으로서 소숫설의 견해이다.판례도 우리의 법제가 물권행위의 독자성과 무인성을 인정하고 있지 않는 점과 제548조 제1항 단서가 거래안정을 위한 특별규정이란 점을 ... 해제되는 권리를 전득한 제3자가 있는 경우에도 그 자의 소유권취득은 해제에 의해서 영향을 받지 않으므로 제548조 제1항 단서는 임의적 규정으로 본다.이 채권적 효과설은 우리 민법상 물권행위의

  리포트 | 14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4.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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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법총칙] 법률행위의 종류

  직접 출연의 법률상 원인인 경우에 이 법률행위를 유인행위라고 칭한다. ...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에 비하여 훨씬 드물고, 또한 그 의사표시의 진실성, 명백성 등을 확보하기 위하여 대부분이 요식행위 로 되어 있다.법률행위 자유의 원칙상, 단독행위의 자유도 인정되어야 ... 예컨대 매매는 매매대금청구권의 직접 법률상 원인이므로 매매는 유인행위이다.

  리포트 | 6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2.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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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법핵심요약key-word서브노트(객관식완벽대비)

  )/요물계약(물건인도)/유상계약(재산출연, 담보책임)/부합계약(미리정해진계약내용과방식에 따라 체결-예)약관),쌍무계약(양 대가성, 동시이행항변권/위험부담), 유인계약(전행위영향받는계약 ... 소멸시효완성/채권자지체/변제/대믈변제/공탁/계약해제.해지),상대적효력(시효중단.정지/채무자과실/채무불이행/기판력/채권양도/제3자변제)★ 부진정연대채무/연대채무-구별★ 보증채무- 부종성( ... 담보책임-원칙x, 하자/흠결 고지x면 책임0,차주-목적물 사용/수익/보관/필요비부담/반환의무)★ 임대차- 의의(임대물 사용수익 차임지급),성질(낙성/유상/불요식/차임이요소),부동산임차권의 물권화

  시험자료 | 12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7.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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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해제와 제3자

  이상과 같이 물권행위의 유인성론을 취하게 되면 해제로 인한 원상회복도 물권적으로 보게 된다. 즉 해제로 물권은 해제권자에게 당연히 복귀하는 . ... 물권행위는 별개의 행위로서 그 효력도 별개로 정해져야 마땅하다고 하며, 물권행위의 무인성을 인정함으로써 등기에 공신력을 인정하지 않고 있는 민법의 결함을 보정하여 거래의 안전을 보호할 ... 첫째, 우리 민법이 물권변동에 관하여 성립요건주의(형식중의)를 취하고 있음은 주지의 사실이나, 이로 부터 바로 물권행위의 무인성이 도출되지 않음은 명백하다.

  리포트 | 16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03.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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