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766조" 검색결과 121-140 / 148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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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사건에서 소멸시효항변과 신의칙(대법원 2013 5. 16. 선고 2012다202819, 전원합의체 판결)

  피고의 소멸시효 항변의 신의성실원칙 위반 여부「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청구권은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하지만(민법 제766조 ... 의하여 사안을 판단하였다.이에 대해 원심의 제2유형 적용에 대해 채권자의 권리행사가 객관적으로 불가능하다면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를 시효의 기산점으로 규정한 민법 제166조 ... 법률 제217호로 제정된 구 재정법 제82조에 의하여 폐지되기 전의 구 회계법 제32조), 이는 위 3년의 단기소멸시효 기간과 달리 불법행위일로부터 바로 진행이 되므로 과거사정리법에

  논문 | 13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18.12.05 | 수정일 2020.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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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사법] 회사의 사단성과 법인성

  이 공동기업형태에는 민법상의 조합(組合)(민법 703~724조), 상법상의 익명조합(匿名組合)(상법 78~86조), 선박공유(船舶共有)(753~766조) 등이 있으나, 가장 중요한 ... 상법 제169조와 제171조 1항에 의하면, 회사라 함은 상행위 기타 영리를 목적으로 해서 설립한 사단법인(社團法人)을 이른다.1. ... 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항 나목에서는 명예회장, 회장, 사장, 부사장, 전무, 상무이사, 기타 그 명칭에 불구하고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는 국세에

  리포트 | 23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05.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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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중개론] 개정 민법중 중개계약관련 조항의 문제점 및 대안

  개정민법중 중개계약관련 조항의 문제점 및 의견1) 제 692조2~ 제692조5 에 관하여.2) 제 692조4 제2항에 관하여6. 맺음말7. 참고문헌1. ... 개정민법중 중개계약관련 조항의 문제점 및 의견1) 제 692조2~ 제692조5 에 관하여..제692조의 3 제2항 “중개인은 중개에 관하여 지출한 비용은 특별한 약정이 있는 경우 선관주의의무 ... 가족편을 제외한 총칙물권채권편을 망라하는 재산법 전분야 총766개 조항을 대상으로 하는 우리나라 민법 제정후 처음있는 사실상 제정수준의 개정이다.4.

  리포트 | 8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3.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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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동복지학, 아동학, 사회학]이혼가정의 자녀양육문제

  (일민 제 766조 1항). 만일 협의 가 성립되지 않은 경우에는 가정재판소가 정할 수 있다.양육자는 친권자가 아닌 제 3자라도 된다. ... 양육권은 미성년자녀를 실제로 양육할 권리 이자 의무를 말하는데 민법은 친권과 별도로 이혼부모의 자에 대한 양육책임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으므로(민법 제837조), 부부의 이혼 시에는 ... (일민법 제 834조).일본에서는 자녀의 양육자를 정하는데 자녀의 이익을 위하여 란 일반원칙이 가정 재판소의 판단기준이 된다.

  리포트 | 21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04.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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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권] 채권총론 요점1

  채권법의 내용: 채권법의 중심을 이루는 것은 민법 제3편 채권(373조∼766조)이며, 총칙·계약·사무관리·부당이득·불법행위의 5장, 394개조로 되어 있다.1. ... 민법 제803조는「약혼은 강제이행을 청구하지 못한다」고 이를 명문화하고 있다. ... 제746조는, 스스로 반사회적 행위를 한 자가 그것을 이유로 행위의 결과를 복구하려고 할 때에는, 민법 제103조의 취지에 비추어, 법이 그 협력을 거절한다는 입법정책상의 고려에서

  리포트 | 28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3.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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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과 현대 생활] 법률용어 해석

  (민법 제860조)*준정혼인외의 출생자가 부모의 혼인에 의하여 혼인중의 출생자가 되는 것을 말한다. ... 성년인 자는 양자를 할 수 있으나(민법 제866조) 존속이나 연장자는 양자로 하지 못한다(민법877조)부모와 그 혼인중의 子間의 친자관계와 동일한 법률관계를 당사자간에 설정할 것을 ... 또한 1990년 1월 13일 법률 제4199호 개정민법은 死後養子(§880)· 養子(§876) 직계비속장남의 입양금지(§875).

  리포트 | 6페이지 | 4,000원 | 등록일 2002.12.11 | 수정일 2020.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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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상법] 해상법 핵심정리

  관계1) 선박소유자는 제3자와 계약상의 책임관계가 발생하지 않는다2) 선박우선특권이 적용되는 경우가 있다(§766②)Ⅰ. ... 외부관계(1) 선박관리인1) 선박관리인의 선임(§760)2) 선박관리인의 권한 및 의무① 권한(§761)② 권한의 제한(§762)③ 의무(상법 제763조, 제764조)보고, 승인의 ... 경우해양사고구조의 경우 항해선이 내수면에서 사고가 난 경우 해상법이 적용된다(상법제849조) 선박충돌의 경우 항해선과 내수항해선이 충돌된 경우 해상법이 적용된다(상법제843조)(3

  시험자료 | 9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3.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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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론학] 효과이론과 미디어 윤리

  이러한 민사상 구제수단으로서 피해자는 민법상 불법행위책임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소송(민법 제750조-제766조)과 사전적 구제방법 으로서 신문 등 정기간행물의 발행, 방송, 배포 등 금지의 ... (민법 제763조, 제394조) 그런데 지금까지의 우리 나라의 판례상 인정된 위자료의 액수는 2,000만원 미만의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무책임한 언론의 횡포에 대한 실질적인 제재수단으로는 ... 손해배상청구민법 제750조는 불법행위에 대한 일반적 원칙으로서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리포트 | 6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3.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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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소송법] 기판력의 시적(時的)범위

  제766조 제1항에 따라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하는 것이나, 여기에도 소멸시효의 기산점에 관한 규정인 민법 ... 제166조 제1항이 적용되어 시효기간은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진행하고, 이 때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라 함은 권리행사에 법률상의 장애사유가 없는 경우를 가리킨다. ... 그러므로 사실심의 변론종결시가 기판력의 표준시가 된다{) 민사소송법 218조.

  리포트 | 4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3.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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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해배상] 손해배상청구권

  전원(민II).158손해 배상 청구권의 소멸시효 기산점예> [판시사항]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기산점인 [재판요지]민법 제766조 제1항 소정의 손해를 안 날이라 함은 단순히 손해발생의 ... 우선, 민법 제163조 제6호에 의하면 신청인의 피신청인에 대한 이 사건 채권에는 3년의 소멸시효기간이 적용되어 1995. 12. 31. ... 피신청인의 재산에 대하여 가압류결정을 집행하여 민법 제168조 제2항에 따라 위 3년의 소멸시효가 중단되었고, 위 가압류명령의 집행중에 신청인이 이 사건 중재신청서를 접수하였으므로

  리포트 | 9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3.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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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멸시효

  날로부터 10년(제766조)이 소멸시효기간이다.5. ... 그러나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기간에 대해서는 특별규정이 있다(제766조 1항, 2항). ... 못한 때로부터 진행한다(판례).(7) 손해배상청구권 : 채무불이행에 의한 손해배상청구권은 채무 불이행된 때로부터,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청구권은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때로부터(제766조

  리포트 | 7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3.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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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척기간과 소멸시효

  재582조, 제580조, 제575조 1항 2문(1) 곽윤직 교수의 견해이 문제는 일률적으로 해결할 것이 아니고 권리의 성질 및 법률의 규정에 따라 달리 처리해야 할 것이다. ... 판례도 법문에 충실하게 民 §766 Ⅱ나 民 §1117 Ⅱ 및 商 §870 Ⅰ을 모두 소멸시효기간으로 보고 있다.이러한 기준에 따라 민법상의 제척기간을 열거하여 본다면 제소기간인 제척기간으로서 ... 일본민법(의용민법)일본민법, 즉 과거의 의용민법은 프랑스민법의 영향을 받아 총칙편에서 소멸시효를 취득시효와 함께 통일적으로 규정하고 있었으나 그 내용은 우리 민법과 큰 차이가 없다.

  리포트 | 14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3.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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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법상 소멸시효

  소멸시효에 관한 민법의 규정민법은 제162조에서 제 184조까지 소멸시효에 관해 규정하는데, 그 내용은 크게 세 가지로 나뉜다. ... 추인을 얻지 못한 때로부터 진행한다(6) 손해배상청구권채무불이행에 의한 손해배상청구권은 채무불이행된 때로부터,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청구권은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때로부터(제766조 ... 채권자가 최고(제603조 2항), 해지통고(제635조)를 한 후 일정기간 또는 상당기간 경과후에 현실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채권에서는 청구나 해지통고를 할 수 있는 때로부터 일정기간이

  리포트 | 16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3.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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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권법] 채권총론 서브노트(곽윤직저)

  의의(1) 형식적 의의의 채권법 = 민법 제3편 373 ~766.1 채권법 총칙 = 제3편의 제1장(채권일반에 관한 통칙을 규정..)2 채권의 발생원인( 변동원인)1) 법률행위 = ... 화폐의 발행권은 한국은행만이 가진다.제48조 한국은행이 발행한 한국은행권은 대한민국내의 유일한 법화로서 공사 일체의 거래에무제한으로 통용한다( 민법에 우선적용!!) ... 불법행위에 의하여 발생한다.(3) {종류1 금액채권 = 고유의 의미의 금전채권이 경우 금전은 가치측정의 기준물, 재화교환의 매개물로 다루어진다.2 금종채권{참고 -「한국은행법」제47조

  리포트 | 79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3.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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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멸시효] 소멸시효

  2항),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은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 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제766조)이 소멸시효기간이다.Ⅲ.消滅時效 ... 추인을 얻지 못한 때로부터 진행한다(6) 손해배상청구권채무불이행에 의한 손해배상청구권은 채무불이행된 때로부터,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청구권은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때로부터(제766조 ... 민법은 일반채권의 소멸시효기간을 10년으로 하고, 특별한 채권에 대하여는 기소멸시효에 걸리는 채권(제163조 1호-7호)1 이자·부양료·급료·사용료 그 밖에 1년 이내의 기간으로 정한

  리포트 | 9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2.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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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제166조 제1항과 달리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민법 제 766조 제 1항). ... 민법은 이 방법으로 배상하여야 할 손해의 범위를 결정하기 때문이다. ... 제례비용가정의례 준칙상 100일제는 이를 인정하고 있으나, 삼우제, 49제, 청명제 등의 제례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이를 위한 비용은 사고로 인한 사망과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리포트 | 12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3.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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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적재산권] TRIPs 협정을 중심으로 본 영업비밀보호

  즉, 영업비밀침해행위가 있은 사실 및 행위자를 안 날로부터 3년간 또는 그 행위가 시작된 날로부터 10년간 이를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민법 제766조).라) 손해액의 ... 39조의 규정{) TRIPs 협약 제 39조1. ... 또한 각국의 입법례가 이를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도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 제2조 제10호에서 '프로그램코드 역분석'을 정의하고 그 허용범위를 제12조 제6호와 제12조의2에서

  리포트 | 21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03.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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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졸업논문] 국가배상법 제2조, 제5조에 관한 고찰

  청구원의 소멸시효는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이다(국가배상법 제8조, 민법 제766조 1항). ... 해석은 헌법 제37조 제2항에 의하여 기본을 제한할 때 요구되는 비례의 원칙에 위배하여 일반국민의 재산권을 과잉제한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헌법 제23조 제1항 및 제37조 제2항에도 ... 것으로 해석하는 것으로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일반국민을 국가에 대하여 지나치게 차별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헌법 제11조, 제29조에 위반되며, 또한 국가에 대한 구상권은 헌법 제23조

  논문 | 51페이지 | 8,000원 | 등록일 2011.05.07 | 수정일 2014.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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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박임차인과 정기용선자의 지위 비교

  ,623조)이 적용된다고 본다.② 船舶賃貸借登記에 관하여 船舶賃借人은 船舶所有者에 대하여 임대차등기에 協力할 것 을 請求할 수 있다(상법제765조1항,민법제621조)2) 外部關係① ... 船舶賃借人의 地位1) 內部關係① 船舶所有者와 船舶賃借人과의 관계는 당사자간의 契約과 商事慣習에 의하고, 여기에 없는 것에 대하여는 民法의 賃貸借에 관한 規定(민법제654조,610조1항 ... 이 경우의 船舶賃借人은 제750조 제1항 1호의 船舶運航者로서 責任 制限 權者가 되며, 또 제766조 제1항에 의하여 선박의 이용에 관한 사항에서 제3자에 대하여 船舶所有者와 同一한

  리포트 | 7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0.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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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법총칙] 민법총칙

  제162조 1항)이며, 상행위로 인한 상사채권은 5년(상법 제64조),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채권은 3년(민법 제766조 1항), 조세채권의 소멸시효기간은 5년(국세기본법 제27조 ... 제 103조와 제 104조의 관계에 대해 양자는 제도적 취지 ·요건·효과에서 차이가 나는 별개의 제도라는 견해도 있지만, 독일민법을 계수한 우리 민법의 해석론으로서 반사회적 법률행위 ... )이며, 소유권 이외의 기타 재산권의 소멸시효기간은 20년(민법 제62조 2항)이다.

  리포트 | 7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1.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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