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민법" 검색결과 121-140 / 4,84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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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법[변제자대위, 상계할 수 없는 수동채권]

  (민법 제482조 제2항 3호)=> 제 3취득자 사이에는 부동산 가액에 비례해서 채권자를 대위한다.자기의 재산을 타인의 채무의 담보로 제공한 자가 수인인 경우에는 전호의 규정을 준용한다 ... (민법 제482조 제2항 4호)=> 물상보증인 사이에는 부동산 가액에 비례해서 채권자를 대위한다.자기의 재산을 타인의 채무의 담보로 제공한 자와 보증인간에는 그 인원수에 비례하여 채권자를 ... (민법 제482조 제2항 5호)=> 물상보증인과 보증인 사이에는 인원수에 비례해서 채권자를 대위하고, 보증인들의부담부분을 제외한 나머지에 대하여 물상보증인 사이에는 부동산 가액에 비례하여채권자를

  리포트 | 2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20.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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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의 이중양도에 대한 분석

  민법 제 186조에서는 부동산물권변동을 성립요권주의를 따르고 있다. 먼저 등기를 경료한 매수인이 소유권을 취득하게 된다. ... 민법 제565조에 따르면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중도금을 지급하면 당사자가 임의로 계약을 해제할 수 없는 구속력이 발생한다. ... 매도인은 민법 제565조에서 제시하고 있는 구속력에 반하는 의사결정을 해 피해자들에게 경제적 손실을 발생시켰다.신임관계에 있는 매도인은 매수인의 소유권 취득 사무를 처리해줘야 하는

  리포트 | 3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2.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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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신의 원칙에 대하여

  부동산에 대한 우리 민법은 부동산물권변동에 대해 공신의 원칙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 우리나라 민법은 동산의 선의취득(대한민국 민법 제 249조)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 설명을 돕기 위한 이에 따른 가상의 사례를 들어 볼 것인데요, 이는 밑의 민법에서의 공신의 원칙과 함께 언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이어 우리 민법에서의 공신의 원칙을 살펴보자면, 동산에서의

  리포트 | 3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20.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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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법총칙 권리의 객체 내용정리

  토지와는 독립된 별개의 부동산독립된 부동산으로 보기 위한 요건· 입목법상 등기된 수목 - 입목은 이를 부동산으로 보고 입목의 소유자는 토지와 분리하여 입목을 양도하거나 또는 저당권의 ... 권리의 객체◇ 물건의 의의（민법 제98조) : 유체물 및 전기 기타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 물건의 요건1. 유체물 또는 전기 기타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 권리의 물건성 X2. ... 없이 농작물의 소유권은 언제나 경작자에게 있음.· 동산선박 · 자동차 · 항공기: 동산이는 하나 동기나 등록을 하도록 되어 있다.무기명채권은 권리로 물건이 아님.◇ 주물의 의의（민법

  리포트 | 4페이지 | 3,500원 | 등록일 2021.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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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착오란 무엇인가

  번 말하지만,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란 의사와 표시의 불일치를 표의자가 모르는 경우를 말합니다(다수설).착오에 의한 의사표시에 대한 입법주의로는 무효주의와 취소주의가 있으나, 우리 민법은

  리포트 | 1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21.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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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통신대학교 물권법 출석과제 만점자료

  공시의 원칙은 대항요건이나 성립요건으로 입법화 되며, 부동산 물권 변동의 등기,회사 설립등기, 혼인신고 등이 그 예이다.② 우리 민법의 태도우리 민법은 제186조에서 '부동산에 관한 ... 소결독일 민법은 부동산과 동산 모두에 대하여 ‘공시의 원칙’과 ‘공신의 원칙’을 모두 인정하고 있으나, 우리 민법에서는 동산에는 두 원칙을 모두 인정하고 있으나, 부동산의 경우 공시의 ... 그 중 부동산물권의 공시방법은 등기로 민법 제186조에서 규정하고 있다.2.

  방송통신대 | 5페이지 | 3,500원 | 등록일 2023.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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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법제_갑이 자신의 소유권을 회복하기 위한 등기청구권의 내용 및 법적 성질, 그리고 그 법적 성질을 구별하는 실익을 설명하시오

  역시 물권적 청구권의 성질을 지닌다.한편, 부동산의 시효취득은 법률행위에 의한 물권변동이 아니지만, 민법 제245조 제1항에 의해서 민법상 등기를 해야 그 효력이 발생한다. ... 이에 그 무효가 되는 원인은 다양하며, 민법에서는 무효·취소·해제·해지 등을 정하고 있다. ... 교과목명:부동산법제?학번:?성명:?연락처:?

  리포트 | 5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22.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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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산물권과 부동산물권의 공신력 차이

  동산과 부동산의 차이「민법」에서는 토지와 그 정착물을 부동산으로 명시하고 있고, 부동산 이외의 물건은 동산으로 정하고 있다. ... 「민법」에서는 부동산의 공신력을 인정하지 않고 있으므로, 동산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선의취득의 대상이 된다. ... 「민법」에서는 동산물권에 대해서는 공신력을 인정하고 있으나, 부동산물권에 대해서는 공신력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방송통신대 | 5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4.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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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자분석 대상 수익성 부동산을 선택하고, 대상부동산에 대한 물리적, 법적 사항을 기술하고(관련 자료 첨부), 주변 지역 시장상황(보증금과 월세, 관리비, 있는 경우 권리금의 추이와 상권의 개황)을 조사하기

  부동산의 반댓말은 동산이며 우리나라 민법 상 물건이라 함은 ‘유체물 및 전기 기타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을 말한다. 이는 민법 제98조에 명시되어 있다. ... 여기에서 다시 부동산과 동산이 나뉘게 되는데, 민법에서 정하는 물건에서 토지나 건물과 같은 것들을 부동산이라고 하며, 부동산이 아닌 물건은 동산이라 정하였다. ... 투자분석 대상 수익성 부동산의 선택2. 대상부동산에 대한 물리적, 법적인 사항(1) 대상부동산에 대한 등기부등본 및 토지이용계획확인원 등의 내용(2) 집합건축물대장3.

  리포트 | 10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24.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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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제의 효과에 대하여 서술하시오

  계약이 해제되기 전에 매수인으로부터 부동산을 임차하여 대항요건을 구비한 임차인도 보호 받을 수 있다. ... 예를 들어서 갑과 을이 부동산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이전등기까지 경료하였지만 일방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해서 갑과 을 사이의 매매계약이 해제되었을 때 계약의 해제 전에 양수인으로부터 목적물에 ... 의무를 진다(민법 제548조).

  리포트 | 4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2.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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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학원론 중간과제 - 단원별 생각할 문제 정리

  부동산이 갖는 권리의 범위를 설명해 보시오1) 부동산이란 토지 및 그 정착물을 말한다 (민법99조).2) 토지의 소유권은 정당한 이익이 있는 범. ... 민법은 점유자가 점유물에 대하여 행사하는 권리는 적법하게 보유한 것으로 추정한다고 하고 있다(점유권에서 불법점유와 합법점유는 차후 문제임).2. ... 소유권과 점유권을 구분 설명 하시오소유권의의: 소유권은 특정 물건에 대하여 배타적, 포괄적으로 그 소유물을 사용, 수익, 처분할 권리가 있음을 말한다.소유권의 한계: 민법에서 토지의

  리포트 | 26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23.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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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법제- [문제 1] 甲이 자신의 임차권으로 A에게 대항할 수 있는지에 대해 설명하시오.

  현재 민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협의의 부동산과 민법 상 부동산에 준해 취급하는 준부동산을 포함하는 광의의 부동산으로 구분되고 있다.협의의 부동산현재 민법상의 개념으로서 민법은 제99조 ... 준부동산은 민법 상 부동산은 아니지만 개별 법률에 의해서 등기나 등록 민법상 부동산과 유사하게 공시방법을 갖춘 동산 혹은 부동산과 동산의 집합물 또는 무형의 권리를 포함하고 있다.또한 ... 부동산 이외의 물건은 민법 제99조 제2항에 따라서 동산으로 구분되고 있다.광의의 부동산협의의 부동산에 준부동산을 포함한 것을 광의의 부동산이라고 한다.

  방송통신대 | 6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23.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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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법상의 재산권

  또한 약정채권은 크게 전형계약과 비전형계약으로 나뉠 수 있는데, 민법전에 규정되어 있는 계약을 ‘전형계약’ 이라고 하고 민법전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그 밖의 계약을 ‘비전형계약’ 이라고 ... 민법의 15개 종류의 전형계약 중 여행계약은 사회의 변화로 인해 비교적 최근이 전형계약으로 인정되었다.비전형계약비전형계약은 민법산에 규정되어 있는 계약인 전형계약을 제외한 그밖의 계약들을 ... 부동산에 대한 진실한 권리의 유무를 불문하고 사실상 지배하고있는 상태를 기준으로 결정되는 권리가 점유권이고 나머지는 본권이다.

  리포트 | 5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21.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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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소송과 부당이득청구소송

  내땅위에 경작을 하는 경우 가능한 소송무단 경작으로 토지를 점유하였다면 부동산의 인도, 지상물의 제거 및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손해배상 청구 소송 등이 가능하다. ... 따라서 민사사건이란 민법, 상법 등 사법에 의하여 규율되는 대등한 주체 사이의 신분상 또는 경제상 생활관계에 관한 사건을 말한다고 볼 수 있다.2. ... 를 점유, 사용하여 해당 면적의 임료 상당의 부당 이득을 취하고 해당 임료 상당을 원고에게 손해를 입힌 이유로 피고에게 부당이득의 반환을 청구하는 것이며, 해당 금액은 이 사건의 부동산을

  리포트 | 4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23.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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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학과] 2024년 1학기 부동산법제 중간시험과제물 공통(甲이 자신의 임차권으로 A에게 대항)

  민법상 부동산에 대한 권리는 등기를 해야 한다. 등기는 부동산에 관한 물권관계를 국가에 비치된 등기부에 표시함을 의미한다. ... 우리 민법은 부동산임차권을 등기한 때에는 대항력을 취득하고, 반대 특약이 없으면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임차권등기절차에 협력할 것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민법 제621조) 임차목적물을 ... 어떤 부동산의 소유자가 누구이며, 누가 권리를 가지고 있는가 하는 것은 부동산 거래에 있어서 중요한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겉으로 보이게 나타나지 않으므로 이를 나타나게 하는 제도이다

  방송통신대 | 9페이지 | 19,000원 | 등록일 2024.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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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학 ) A는 B소유의 X부동산을 2억 원에 매수하기로 계약을 체결하면서 매매계약서 를 작성하고 계약금으로 2천만 원을 지급했다.

  즉, B는 민법 제565조에 따라 미리 지급된 계약금은 별도의 약정이 기재되어 있지 않는 한에는 해약금으로 추정되어 당사자 중 한 명이 잔금의 일부나 전부를 지급하거나 부동산 이전이 ... 그런데 부동산 가격의 폭등으로 X부동산의 시가 역시 일주일 사이에 갑작스럽게 상승했다. 일주일 후 계약서에 날인하러 찾아온 A에게 B는 X부동산을 팔지 않겠다고 했다. ... 그런데 부동산 가격의 폭등으로 X부동산의 시가 역시 일주일 사이에 갑작스럽게 상승했다. 일주일 후 계약서에 날인하러 찾아온 A에게 B는 X부동산을 팔지 않겠다고했다.

  리포트 | 13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21.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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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임대차보호법과 상가임대차보호법의 비교

  현재 대한민국 민법 제618조에 의한 임대차계약은 유상계약, 쌍무계약, 낙성계약, 계속적 계약에 속해있다.2.현재 우리나라 임대차보호법 현황최근 대한민국에서 부동산 관련 정책은 가장 ... 우선 임대인은 주택, 아파트, 상가 등 부동산을 소유한자 즉, 해당 목적물의 소유주인 주인인셈이다. 즉 부동산을 빌려주는 사람이 되겠다. ... 규정함으로써 국민 주거생활의 안정을 보장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법이다.강행규정이 법은 임대차보다는 임차인의 보호를 강화한 법률이자, 민법에 대한 특별법이다.

  리포트 | 3페이지 | 2,800원 | 등록일 2022.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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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권법 - 부동산과 동산의 물권변동

  이를 법률행위에 의하지 않는 부동산물권변동 또는 법률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물권변동이라고 한다.민법 제187조에 나와 있는 ‘상속, 공용징수, 판결, 경매’에 대해 알아보자면 먼저 첫째 ... 민법 제186조는 부동산에 관한 법률행위로 인한 물권의 득실변경은 등기하여야 그 효력이 생긴다고 규정하여 성립요건주의를 표명하고 있다.물권변동에 있어서 등기를 요건으로 하는 데, 여기서 ... 이 경우 물권적 기대권을 인정하는 것이 사회일반의 법의식에 충실할 것이라고 생각 된다.법률행위에 의하지 않은 부동산물권의 변동민법 제187조 본문은 ‘상속, 공용징수, 판결, 경매,

  리포트 | 2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20.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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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법인(로펌) 변호사 자기소개서

  기본법 과목인 민법 1(민법총칙)에서 A-, 민법 2, 3(물권법, 채권총칙)에서 모두 A+, 형법 1(형법총칙)에서 A+, 기업법기초(상법총칙, 상행위법)에서 A-, 회사법 1, ... 특히, 부동산개발 시행사와 수분양자 사이의 분양계약해제 후 수분양자의 부동산신탁회사에 대한 분양대금반환청구 사건을 수행하며, 담보신탁의 목적과 취지, 부동산신탁 관련 판례 검토 등가 ... 발생할 우려가 없고 처분청의 행정조사가 부실하게 이루어졌다는 주장을 통해 승소한 사건, 토지신탁 방식의 부동산신탁에 있어 시공사가 부동산신탁사가 아닌 시행사와 직접 도급계약을 체결하여

  자기소개서 | 6페이지 | 12,000원 | 등록일 2022.06.30 | 수정일 2022.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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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차권의 물권화(또는 임차권의 강화)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임차권의 물권화란민법에서는 다른 사람의 소유물을 빌려서 사용하는 권리를 여러 가지 형태로 인정하는데, 건물이나 토지 등의 부동산을 이용하는 것도 여기에 해당한다. ... 부동산의 임차인은 각 당사자 사이의 반대 약정이 없을 경우에 임차인에 대해서 해당 임대등기 절차에 적극적으로 협력해줄 것을 민법 제621조 1항에 의해 청구할 수 있다. ... 민법에서는 등기한 부동산임차권과 건물등기가 있는 토지임대차에 대해서만 대항력을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주택임대차보호법과 상가건물임대차 보호법이 제정되었다.

  리포트 | 4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0.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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