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398조" 검색결과 121-140 / 177건

• 

  [상법] 1인회사

  손주찬, 상법(상), 박영사, 208면; 이범찬·최준선, 상법 上, 삼영사, 2000, 408면그러나 상법 제398조의 입법취지가 채권자의 보호까지 포함하는가 하는 점에는 의문이 있다 ... 大判 1983. 12. 13, 83 도 2330양자간에는 사원관계가 존속하지만 1인주주가 이사로서 승인 없이 회사와 한 거래에 대하여는 상법 제398조와 민법 124조는 적용되지 ... 이와 관련하여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이 1인회사에 있어서 1인주주가 동시에 이사인 경우에 상법 398조의 자기거래제한규정이 적용되느냐 하는 것이다.회사와 1인주주의 인격은 개별이므로)

  리포트 | 10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3.11.05

  다운로드 장바구니
• 

  [민법]법률행위의 대리

  상제398조 규정도 같은 취지의 규정이다).* 제 64조 [ 특별대리인의 선임 ]법인과 이사의 이익이 상반하는 사항에 관하여는 이사는 대표권이 없다. ... .* 상법 제 48조 [ 대리의 방식 ]상행위의 대리인이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지 아니하여도 그 행위는 본인에 대하여 효럭이 있다. ... 제 398조 [ 이사와 회사간의 거래 ]이사는 이사회의 승인이 있는 때에 한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계산으로 회사와 거래를 할 수 있다.

  리포트 | 20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6.06.09

  다운로드 장바구니
• 

  [상법]상법 논술 시험 중요 자료

  ) 1인회사의 경우에도 이 승인을 필요로 하는가에 대하여 긍정설과 부정설로 나뉘고 있다.나) 긍정설은 1인주주인 이사라고 해서 상법 제398조의 예다.나) 근거ㄱ) 회사의 활동범위가 ... 것처럼 주주총회의사록을 작성하였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결의가 있었던 것으로 본다.2) 이사의 자기거래가) 이사가 회사와의 거래를 하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야 하는데(제398조 ... 견해이다.나) 판례가 취하고 있는 입장2) 부정설(쌍면적구속설)상법 337조 1항은 주주및 회사 모두를 구속하는 규정으로 보아 회사가 임의적으로 주주권의 행사를 인정하는 것은 타당하지

  시험자료 | 27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06.01.07

  다운로드 장바구니
• 

  어음항변

  해당하지 않는 인적항변①교부결함의 항변②의사의 결함 또는 의사표시의 항변③백지어음의 보충권남용의 항변④민법제124조, 상법 제398조 위반의 항변4. ... 어음법 제17조가 적용되지 않는 인적항변으로 나누어 진다.2. ... 악의의 항변악의의 항변은 인적항변에서만 존재하는데 인적항변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어음법 제17조가 적용되는 인적항변과 어음법제17조가 적용되지 않는 인적항변으로 분류되므로 각각에

  리포트 | 5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8.06.24

  다운로드 장바구니
• 

  [상법]주식회사 이사의 의무와 책임

  {법령 또는 정관위반의 예임무해태의 예·경업피지의무 위반(제397조)·이사회의 승인 없는 자기거래(제398조)·위법배당의안의 제출(제462조제1항)·자기주식취득금지 위반(제341조) ... 이사의 지위우리나라 주식회사의 이사는 주주총회의 보통결의에 의하여 선임된다(상법 제382조1항). ... 이사와 회사의 관계는 위임에 관한 규정을 따르게 되어있으므로(상법 제382조2항), 이사는 위임계약에 따른 수임인의 지위를 가지게 된다.Ⅲ. 이사의 의무1.

  리포트 | 9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6.05.31 | 수정일 2016.01.27

  다운로드 장바구니
• 

  [어음수표법]최근판례연구-백지보충권의 소멸시효,이득상환청구권,이사와 회사간의 어음행위에 관하여

  평석(1)논점(2)민법 124조 또는 상법제398조가 어음행위에적용되는지의 여부1)학설대립2)소결(3)민법 124조 또는 상법 398조 위반의 효력1)학설대립2)소결(4)결어Ⅰ. ... 이와 같이 乙이 甲에게 새로 교부한 어음인 ‘만기공란의 어음’의 성격을 어떻게 규정할 것인가에 관하여 문제가 된다.1)백지어음과 어음법 76조 2항의 규정어음법 76조2항에서는또는 ... 평석(1)논점(2)만기 공란의 어음의 성질1)백지어음과 어음법 76조 2항의 규정2)판례 및 통설의 입장(3)백지보충권 (주위적 청구에 관하여)1)백지보충권의 의의와 성질2)백지보충권의

  리포트 | 12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06.06.05

  다운로드 장바구니
• 

  [회사법] 주식회사 이사의 자기거래

  판례의 쟁점이사의 자기거래란 이사가 회사를 상대방으로 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계산으로 하는 거래를 말한다(상법398조). ... 대판 91다 16310판결에서는 이와 같은 경우로써 회사의 이사에 대한 채무부담행위가 상법 제398조 소정의 이사의 자기거래에 해당하는 경우라도 사전에 주주 전원의 동의가 있었다면 ... 이사회의 승인여부 문제(사견)상법 제398조가 자기거래를 제한하는 취지가 회사와 이사의 이익이 충돌되었을 때 회사의 이익이 희생되는 것을 방지하자는 것이므로, 회사와 이사의 이익이

  리포트 | 4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2.12.22

  다운로드 장바구니
• 

  [회사법] 회사의 사단성과 법인성

  규정 상법 제398조의 적용은 예외가 있을 수 없다고 한다.부정설은 회사의 이익과 1인 주주의 이익이 일치 하므로 이사와 회사간의 거래에 관한 상법 규정의 적용은 없다고 봐야 할 ... 사원의 존재는 회사의 성립요건 상법 제169조, 제178조, 제288조, 제543조 제1항이며 존속요건 상법 제277조 제3항, 제269조이다. ... 會社의 意義회사라 함은 상행위 기타 영리를 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사단법인으로 상법 제 3편(회사)의 규정에 따라 설립된 것을 말한다. 상법 제169조, 제171조 제1항2.

  리포트 | 6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5.05.12

  다운로드 장바구니
• 

  손해보험에 대한 보고서

  화재의 경우 소방 또는 피난에 필요한 조치로 인하여 생긴 손해를 보험회사가 보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상법 684조). ... 또한 이행지체가 있으면 당사자간에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당연히 법정이자(민사는 연 5푼, 상사는 연 6푼, 민법 379조, 상법 54조)에 상당하는 손해가 있는 는 채무자에게 귀책사유 ... 다만 손해배상의 예정액이 부당히 과다한 경우에는 법원은 이를 적당히 감액할 수 있고(민법 398조 2항), 또 손해배상의 예정이 당사자의 경솔 ·무경험 등을 이용하는 폭리행위가 되는

  리포트 | 9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5.06.27

  다운로드 장바구니
• 

  [회사법] 이사의 자기거래 금지의무

  유효설 - 상법 제398조를 명령규정으로 보고 이에 위반하는 행위를 유효로 보며, 이사 개인이 회사에 대해 책임을 지는 데 불과하다고 한다. ... 무효설 - 상법 제398조를 강행규정으로 보고 이에 위반하는 행위를 일단 무효로 보아 이사회의 사후승인이 있으면 유효해 질 수 있으며, 선의의 제3자는 선의취득, 무권대리, 표현대리의 ... 의 의(398조)이사는 이사회의 승인이 없는 한 자기 또는 제 3자의 계산으로 회사와 거래 할 수 없다. 자기거래금지위반은 직접적으로 회사의 이익을 해한다.

  시험자료 | 1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3.06.21

  다운로드 장바구니
• 

  1인회사

  긍정설은 회사의 재산은 모든 회사채권자에 대한 담보가 되므로 1인주주라고 하더라도 회사와 이해관계가 일치된다고 할 수 없으며, 따라서 1인주주인 이사라고 하여 상법 제398조의 예외가 ...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일본 등 많은 국가에서도 이를 인정하고 있고, 우리 상법은 설립 후 1인회사의 존속을 인정하여 오다가, 2001년 개정상법부터는 주식회사와 유한회사에 ... 즉, 주주총회의 소집에 관한 상법규정은 주주의 이익을 보호하는 데 그 목적이 있으므로, 소집권한 없는 자가 소집하거나 소집결정을 위한 이사회결의에 하자가 있더라도 1인주주가 참석하여

  리포트 | 2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4.10.28

  다운로드 장바구니
• 

  [법] 일인회사

  긍정설은 “회사의 재산은 모든 회사채권자에 대한 담보가 되므로 1인주주라고 하더라도 회사와 이해관계가 일치된다고 할 수 없으며, 따라서 1인주주인 이사라고 하여 상법 제398조의 예외가 ... 상법 제176조의 해산명령.52. 상법 제140조에 의한 1인주주의 책임.53. 법인격부인론.Ⅵ. 결Ⅰ. ... 상법 제176조의 해산명령.상법은 회사의 설립에 대하여 준칙주의를 취하고 있으면서도 그 폐해를 시정하여 회사의 공익을 유지하려는 입장에서 해산명령제도를 두고 있다.

  리포트 | 8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5.05.31

  다운로드 장바구니
• 

  상호회사

  , 제389조, 제393조, 제395조, 제398조, 제399조제1항, 제401조제1항, 제407조 및 제408조의 규정은 상호회사의 이사에 관하여 준용한다.③ 제65조와 상법 제382조 ... 내지 제406조의 규정은 제1항의 소에 관하여 준용한다.제66조 (상법등의 준용)① 상법 제362조, 제363조제1항? ... 준용한다.제51조 (상법의 준용)- 상법 제10조 내지 제15조, 제17조, 제22조, 제23조, 제26조, 제27조, 제29조 내지 제33조, 제35조 내지 제40조, 제87조

  리포트 | 8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4.10.29

  다운로드 장바구니
• 

  [기업활동과 법] 1인회사

  제398조의 예외가 될 수 없다」고 설명하나,(ⅱ) 부정설에서는 그 이유를 「이 경우에는 회사의 이익과 1인주주의 이익이 일치하고 또 상법 제398조의 기본취지가 회사의 이익을 보호하기 ... 거래하는 경우에는 상법 제398조에 의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가, 이에 대하여 우리 나라의 학설은 긍정설과 부정설로 나뉘어 있다. ... 위한 것이라고 볼 때 상법 제398조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설명한다.(3) 업무상의 배임1인회사에서 1인주주 겸 대표이사가 회사에 손해를 가하였을 경우에 이는 회사에 대한 배임죄가

  리포트 | 5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2.11.20

  다운로드 장바구니
• 

  하자있는의사표현에 의한 어음행위

  77조 2항)), 민법 제124조) ? 상법 제398조) 위반의 항변 등이 있다. ... 경우로서(민법 110조) 이는 어음법 제 17조에 해당하지 않는 인적항변(민법 110조 3항)의 문제이다.어음법 제17조 (인적 항변의 절단)환어음에 의하여 청구를 받은 자는 발행인 ... 어음법 제17조에 해당하지 않는 인적 항변사유교부흠결의 항변, 의사의 흠결 또는 의사표시의 하자의 항변(민 107조~110조), 백지어음의 보충권남용의 항변(어 10조) ?

  리포트 | 4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6.11.28

  다운로드 장바구니
• 

  [회사법] 회사법 케이스풀이

  시 상법 제398조의 적용여부1인 주식회사에서 1인주주가 이사인 경우에 동 이사가 회사와 거래하는 경우에도 상법 제398조 (이사의 자기거래)에 의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가의 ... 肯定說회사의 재산은 모든 회사채권자에 대한 담보가 되므로 1인 주주라 하더라도 회사와 이해관계가 일치된다고 할 수 없고, 1인주주인 이사라 하더라도 상법 제398조가 적용되어 이사회의 ... 2. 1인주주의 이익과 회사의 이익이 충돌될 경우에 이사회의 동의 없는 이사의 자기거래가 가능한지 가 문제된다(商 제398조의 적용문제).Ⅱ.

  리포트 | 13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3.06.21

  다운로드 장바구니
• 

  [어음법] 어음행위

  상법 398조의 해석에 있어서 쌍방대리가 포함됨은 물론, 민법 124조 또는 상법 398조의 각각의 해석에 있어서 형식은 본인과 제3자간의 거래이나, 실질적으로는 본인과 대리인간에 ... 무효설: 선의인 제3자에게는 대항할 수 없으나, 악의인 경우는 대항할 수 있으므로 민법 124조 또는 상법 398조에 위반을 인적 항변사유로 보는것과 같게 된다.4. ... 이해충돌을 야기할 수 있는간접거래를 포함하는 것이 통설이다.B) 민법 124조 또는 상법 398조에 의하면, 본인과 대리인간의 모든 거래가 이에 해당하는 것같이 생각되나, 형식상 그러한

  리포트 | 15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02.12.30

  다운로드 장바구니
• 

  [회사법] 일인회사

  이 설의 근거로는 1 상법 제 517조 제 1호가 상법 제 227조 3호를 명문으로 준용하고 있지 않다는 점, 2 사단성의 유지라는 형식적인 이유만으로 1인회사를 부정하는 것은 기업유지의 ... (제398조) 그러나 1인주식회사에서 1인주주가 이사인 경우에 이사가 회사와 거래하는 경우에도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지에 대해 논란이 있다. ... 즉 주주총회의 소집절차나 결의방법이 상법의 규정에 위배된다 하더라도 그것이 1인주주의 의사에 합치하는 한 유효하게 된다.판례는 1인회사에 있어서는 주주총회의 소집절차가 흠결되었더라도

  리포트 | 5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4.06.22

  다운로드 장바구니
• 

  [어음수표법]어음행위의 대리

  상법 제199조 ? 제398조여기에도 마찬가지로 긍정설과 부정설이 나누어지고 있으나, 민법 제124조와 같은 이유로 긍정설이 타당하다고 본다. ... 민법 제124조자기거래 또는 쌍방대리의 금지규정이 어음행위의 대리에도 적용되는가에 관해서는 학설이 나누어지고 있다. 부정설은 어음행위는 이익충돌의 염려가 없는 수단적 ? ... 어음행위에 의한 어음채무에 대하여는 ① 항변의 절단이 인정되고, ② 입증책임이 경감되어 있는 등 어음행위는 행위자에게 많은 불이익을 가져다주기 때문에 민법 제124조는 어음행위에도

  리포트 | 6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6.04.21

  다운로드 장바구니
• 

  [상법(어음수표법)] 어음항변

  (라) 민법 제124조, 상법 제398조 위반의 항변이사가 원인관계에서 이사회의 승인 없이 자기거래를 하고 이와 관련하여 어음행위를 하여 동 어음이 전전유통된 경우에 회사는 어음소지인에 ... 대하여 어떠한 항변을 주장할 수 있는가가 문제된다.1상법 제398조를 효력규정으로 보고 동조 위반의 효력을 부정하는 입장(무효설)에서는 이는 물적항변 사유로 회사는 어음상의 책임을 ... 부담하지 않는다고 한다.2상법 제398조를 단속규정으로 보아 그 위반을 유효로 보는 입장(유효설)은 회사는 상대방에게 어음상의 책임을 부담하고 , 또 원인관계상으로도 이사회의 승인

  리포트 | 10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3.07.09

  다운로드 장바구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