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398조" 검색결과 1-20 / 177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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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식회사법][대법원 2017. 9. 12. 선고 2015다70044 판결]을 목차에 따라 서술하여 제출하시오

  대표적인 사례가 상법 제398조이다. ... 법원의 판단첫 번째 쟁점에 대해서 법원은 해당 주식매각행위가 상법 제398조를 위반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다. ... 상법 제398조는 이사의 자기거래행위가 갖는 문제점을 인식하고, 이와 관련한 이익상반거래가 비밀리에 행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방송통신대 | 7페이지 | 8,000원 | 등록일 2021.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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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겸임이사의 자기거래에 대한 이사회의 추인

  상법 제398조에 위반한 이사의 자기거래의 효력(1)서언상법 제398조에 위반한 이사의 자기거래의 효력에 대하여 상법은 명문의 규정을 두지 않고 있다. ... 甲 회사의 부동산매도행위가 상법 제398조에 위반한 경우1. ... 우선적으로 甲 회사의 거래에 대하여 상법 제398조가 적용된다면, 그 거래행위는 이사회의 승인이 있어야 유효하다.

  리포트 | 5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20.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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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영학과] 기업법 1인 주식회사의 자기거래 및 횡령죄 성립여부에 대한 사견

  (문제제기) 제398조를 1인 주식회사에 적용할 실익이 있는 가(목차) 1인 주주의 이사회 승인의 필요성 여부(관련법규) 관련법규를 살펴보았을 때, 상법 제398조는 이사가 회사와 ... 즉, 상법 제398조는 이사의 자기거래의 유효조건으로 자기거래 사전에 이사회의 승인을 요하고 있는 것이다. ... (입법) 사견을 토대로 입법해 본다면, “1인 주식회사”는 제398조의 적용을 배제한다.“는 제398조 2를 신설할 수 있다.

  리포트 | 4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21.04.26 | 수정일 2021.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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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식회사법 D형) [대법원 2017. 9. 12. 선고 2015다70044 판결]을 목차에 따라 서술하여 제출하시오

  법적 쟁점과 법원의 판단(1) 법적 쟁점1) 구 상법 제398조의 해석구 상법 제398조-이것은 현행 상법에서도 제398조이므로 제398조라고 표기하기로 하겠다-에서는 이사가 자기 ... 법적 쟁점과 법원의 판단(1) 법적 쟁점1) 구 상법 제398조의 해석2) 이사와 회사 사이의 거래와 관련된 이사가 이사회의 승인을 받기 전에 이사회에 일정한 내용을 게시할 의무가 ... 상법 제398조가 이사의 거래에 이사회의 승인을 요하는 이유는 회사와 이사 사이의 이익상반거래가 은밀하게 행해지는 것을 방지하고 거래의 공정성을 확보하며 이사회가 적정한 직무감독권을

  방송통신대 | 6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21.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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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영학과] 2020년 2학기 주식회사법 중간시험과제물 D형(선고 2015다70044 판결)

  선고 2015다70044 판결에서 쟁점은 구 상법 제398조에 따라 이사회의 승인이 필요한 이사와 회사의 거래에는 이사가 거래의 상대방이 되는 경우뿐만 아니라 상대방의 대리인이나 대표자로서 ... 법률 제1060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98조에 의하면 “이사는 이사회의 승인이 있는 때에 한하여 자기 또는 제삼자의 계산으로 회사와 거래를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상법상 이사회는 여러 가지 권한을 가지고 있는데 회사의 업무집행에 관한 결정권 및 이사의 직무집행에 대한 감독권이 이사회의 본질적이고 중심적원 권한이다(상법 제393조 제2항).대법원

  방송통신대 | 9페이지 | 10,200원 | 등록일 2020.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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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식회사법 B형) [대법원 2017. 1. 12. 선고 2016다217741 판결]을 목차에 따라 서술하여 제출

  없는 바 상법은 제397조의2 에서 이사의 회사 기회와 회사 자산 유용 내지 회사 기회의 편취를 금지하고 있기도 하다.즉 상법 제397조 및 제398조가 특히 문제가 되는 바, 아래와 ... 같이 쟁점과 판단을 정리할 수 있다 :구분법적 쟁점대법원의 판단1한화 이사의 자기거래금지의무 위반 여부1) 상법 제398조에 의해 이사는 자기거래금지의무를 짐2) 한화 이사의 주식거래에 ... 제 398조는 이사의 자기 거래 금지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한편 이사는 회사에 대하여 성실한 관리자로서 의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회사가 이익을 볼 기회를 회사의 승인 없이 이용할 수

  방송통신대 | 6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21.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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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식회사법 D형) 대법원 2017. 9. 12. 선고 2015다70044 판결]을 목차에 따라 서술하여 제출

  법적 쟁점과 법원의 판단(1) 이사회의 승인이 필요한 이사의 자기거래의 범위1) 법적 쟁점이사가 자기거래를 하기 위해서는 이사회의 승인이 필요하다(상법 제398조). ... 그렇기 때문에 우리 상법 제398조에서는 이사가 자기나 제3자의 이름으로 회사와 거래를 하는 경우를 ‘자기거래’라고 정의하고, 이것을 하기 위해서는 이사회의 승인을 거치도록 하고 있다 ... 이러한 상법 제398조의 규정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야 하는 거래는 앞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 생각할 수 있는 것이며, 이 두 경우 중 어느

  방송통신대 | 6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21.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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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사법 기말고사

  자기거래로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사와 승인결의에 찬성한 이사는 연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진다.4) 상법 제398조 위반의 효과(1) 거래행위의 사법상의 효력상법 제398조에 ... 제398조를 강행규정으로 보고, 이에 위반하는 행위를 무효로 보면서, 선의의 제3자는 선의취득규정에 의하여 보호된다고 한다.② 유효설은 상법 제398조를 명령규정으로 보고 이에 위반하는 ... (상법 제 398조, 408조의9) 승인기관은 이사회이고, 소규모 주식회사의 경우는 주주총회에서 이뤄진다.

  시험자료 | 18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21.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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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식회사법 D형) [대법원 2017. 9. 12. 선고 2015다70044 판결]을 목차에 따라 서술하여

  제398조에 의해 한화 이사회 승인이 있었다고 볼 수 있다.- 주식매매가 구 상법 제398조가 금지하는 이사회 승인 없이 이사가 자기 또는 제3자 계산으로 한 거래에 해당한다고 볼 ... 제398조에 의하면 이사는 이사회 승인이 있는 때에 한하여 자기나 제3자의 계산으로 회사와 거래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사 거래에 이사회의 승인을 요하는 이유는 이사와 ... 제 542조6의 제6항, 제403조 제1항, 제2항에 따른 소제기청구, 감사위원회가 소제기를 하지 않기로 결정하여 이 사건의 소제기가 되었다.2) 소송의 경과(1) 제1심피고 김씨에

  방송통신대 | 6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21.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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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식회사법 E형) 대법원 2019. 5. 16. 선고 2016다260455 판결]을 목차에 따라 서술하여 제출하시오

  자신의 의견우선 이 사건의 기부가 상법 제398조에서 말하는 자기거래라 볼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쟁점문제이다. ... 이에 대해 해당 사건이 상법 제 398조에서 언급하는 자기거래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주요 이 사건의 주요 쟁점 중에 하나였다. ... 이에 대해 원고측은 이 사건의 기부행위가 상법 제398조의 자기거래에 해당한다고 주장하였으나 피고측은 이에 대해 태백시의 경우 사실상의 영향력 행사하는 주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다

  리포트 | 6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0.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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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영학과] 기업법 기본문제 55문항 (1인회사, 주주총회소집절차규정, 자기거래, 배임법, 횡령법, 법인격부인의 법리)

  즉 상법 제398조는 이사의 자기거래의 유효요건으로 자기거래 사전에 이사회의 승인을 요하고 있는 것이다.38. 1인회사와 1인주주는 별개의 법인격체이므로 당연히 이해충돌이 존재한다. ... 따라서 1인주주겸 대표이사가 회사와 자기거래를 할 경우 상법 제398조에 따라 반드시 사전에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39. 1인주식회사의 대표이사가 자기거래를 할 경우 이사회의 ... 그러나 상법 제398조에서 요하는 이사의 자기거래 유효요건은 분명히 이사회의 사전 승인이라는 점에서 대법원의 입장은 법규정을 배제한 자의적 판단이라는 문제의 여지를 남길 수 있다.40.1인주식회사의

  리포트 | 9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21.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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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업법 판례비판

  .- 상법 제 398조 : 이사가 회사와 거래를 하기 위해서는 미리 이사회의 승인이 필요하다.위의 법과 같이 우리나라는 회사의 이사가 거래를 할 때에 지켜야 할 관련규정을 지정해놓고 ... 따라서 상법 398조에 근거해서 적법한 절차를 밟아야 하며 힘이 큰 주주의 전원 동의를 받았다고 문제가 없다라고 하는 것은 법의 본질을 무시하는 행위이다.주관적인 견해가 객관적인 사실을 ... 나오는 것이라고 생각한다.차라리 1인회사의 자기거래시의 규정을 제정 및 보완하는 것이 나을것같다.2. 1인회사가 주주총회 결의 없이 신주를 발행하면 하자가 있는가의 판례비판-관련규정 상법376조

  리포트 | 3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20.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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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식회사법 D형) [대법원 2017. 9. 12. 선고 2015다70044 판결]을 목차에 따라 서술하여 제출

  제398조에 의한 한화 이사회의 승인이 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이 사건 주식매매가 구 상법 제398조가 금지하는 이사회의 승인 없이 이사가 자기 또는 제3자의 계산으로 한 거래에 ... 한화에 대하여 상법 제542조의6 제6항, 제403조 제1항, 제2항에 따라 한화 이사인 피고들의 책임을 추궁하는 소를 제기할 것을 청구하였으나, 한화는 2010. 5. 12. ... 이에 원고들은 상법 제403조 제3항에 따라 이 사건 소를 제기하기에 이르렀다.문제는 이 사건 주식매매 당시 한화가 보유하고 있던 한화에스앤씨의 1주당 적정가격은 160,488원 상당이었고

  방송통신대 | 6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21.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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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업법 해당 대법원 판결에 대한 비판과 수정 보고 레포트

  그래서 반드시 이사회의 승인을 거처 해당 거래가 타당한지 여러 측면에서 따져보아야 한다.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바람직한 입법론 상법 제398조에 추가하여 개정한다. ... 상법 제5조(의제상인)(교재 4면 참고)이 법규의 문제점은 온라인상으로 중고제품판매자들을 상법으로 적용할 수 없다는 것이다.문제점에 대한 사견은, 설비라는 뜻이 어떤 일을 하거나 제품 ... 상법 제○조: 이사회나 주주총회를 개최할 때 총인원의 5%를 각각 소수주주와 채권자가 참여하도록 한다.

  리포트 | 4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1.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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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식회사법e ) 1. 사실관계 2. 법적 쟁점과 법원의 판단 3. 자신의 의견. 대법원 2020. 4. 9. 선고 2018다290436 판결을 목차에 따라 서술하여 제출하시오.

  폐지, 이사와 회사 간의 거래승인(제398조), 신주의 발행, 준비금의 자본전입여부, 사채의 신규 발행 등에 대한 의사결정권이 있다. ... (상법 제296조 제1항, 제312조) 또한 선임은 보통결의에 의하는데에(제368조 제1항) 반해 해임은 특별결의에 의한다(제385조 제1항). ... 사실관계상법 제388조는 이사의 보수는 정관에 그 액을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이를 정한다고 규정한다.

  방송통신대 | 8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22.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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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식회사법 D형) [대법원 2017. 9. 12. 선고 2015다70044 판결]을 목차에 따라 서술하여 제출

  법원의 판단 : 자기 거래 금지 의무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 상법 제398조에 의하여, 이사는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 자기 거래를 할 수 있게 되어 있는 바 이때 자기 거래는 eq ... 제398조가 금지하는 거래에 해당하지 않음2) 이사의 회사기회 유용금지의무 위반둘째, 쟁점 : 주식회사 한화의 주식 매매는 이사의 회사 기회 유용 금지 의무 위반에 해당하는가? ... 16만원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주당 5,100원에 매각”한 바, “회사의 경영 승계를 위해 한화에스앤씨(S&C)의 주식을 부당히 저가로 매각한 데에 있어 손실을 경험하였으며, 이는 상법상

  방송통신대 | 6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21.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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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 변호사시험 대비 회사법 사례 대비용 중요 판례 및 쟁점

  결의 찬성한 이사도 전항 책임.○ 대표행위= 법인의 권리능력= 전단적 대표행위(대표권 제한)= 1) 자기거래(398조, 이사회 ‘승인’), 2) 중요재산의 영업양도(이사회결의(393조 ... [실질주주명부 열람등사 청구시 상법 396조 2항 유추적용여부(2015다235841)]= 상법 396조 2항, 자본시장과 금투업법 315조 2항에 따라 실질주주가 실질주주명부 열람 ... 허용범위가 상법상 ‘주주명부 기재사항’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정되는지(적극)= 주주 또는 회사채권자가 상법 396조 2항에 의해 주주명부 등의 열람, 등사 청구한 경우 회사는 그 청구에

  시험자료 | 39페이지 | 4,000원 | 등록일 2023.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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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식회사법 ) 대법원 2017. 9. 12. 선고 2015다70044 판결을 목차에 따라 서술하여 제출하시오.

  그렇다면 이 사건의 주식매매는 주식회사 한화와 주식회사 한화의 일원인 피고 1 간의 거래이므로 자기거래에 해당하며, 그러므로 이 거래는 자기거래금지를 규정한 상법 제398조를 위반한 ... 그러므로 피고 1은 상법 제399조 제1항, 피고 1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은 상법 제399조 제2항에 따라 회사의 사업기회 유용으로 인하여 주식회사 한화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 법적 쟁점이 사건의 법적 쟁점은 대법원으로 상고된 시점에서는 자기거래금지를 하여 개정되기 전의 구 상법 298조를 위반했다는 것과 주식회사 한화가 한화에스앤씨를 통해 정보통신서비스

  방송통신대 | 7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21.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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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사회, 주주총회 결의사항 및 상법조문 정리

  이사회로 가능제530조의3분할 또는 분할합병(1항)제530조의3주주 부담 가중의 경우(6항)제634조의2주주의 권리 행사 관련 공여죄23조"신주발행, 주식분할, 영업양도"※ 상법제397조 ... 있는 사업기회② 제1항을 위반하여 회사에 손해를 발생시킨 이사 및 승인한 이사는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으며 이로 인하여 이사 또는 제3자가 얻은 이익은 손해로 추정한다.제398조 ... 승인397조의2법률참조16이사 등과 회사간의 거래 승인398조법률참조17주식매수선택권 부여 취소340조의318회사가 보유하는 자기주식 소각343조19전자적 방법에 의한 의결권 행사368조의420준비금의

  노하우 | 1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22.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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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방통대 주식회사법] 주식회사법 과제물

  그리고 원고의 여러 주장 중 많은 사항은 1심과 동일 한 입장을 취하면서, 상법 제467조의2의 위반여부와 주주평등의 원칙 위배여부, 그리고 제398조 위반여부 등 새롭게 주장된 쟁점에 ... ‘이 사건 약정’은 주주총회의 이사선임권을 침해하였고(상법 제382조 제1항 위반), 이사보수 에 관한 상법 제388조도 위반했으며, 일부주주에게만 보수상당의 금전을 자문료로 지급한 ... 그리고 피고들이 상법 제401조의2 제1항의 업무집행 지시자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보아 손해배상책임도 인정하지 않았다. 결국 원고의 청구를 모두 이유 없다고 보았다.

  방송통신대 | 6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19.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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