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검색결과 121-140 / 459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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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경매-권리분석과 구제절차

  선고 92다5065 판결 【가등기말소등】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보전의 가등기가 경료된 부동산에 대하여 가등기가 되어 있는 사실을 간과한 채 경매절차가 진행되었다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 부동산등의경매지침( 재민 84-12), 부동산등에 대한 입찰실시에 관한 처리지침( 재민 93-2), 경매ㆍ입찰 물건명세서의 작성 및 비치시 유의사항( 재민 97-9) 및 경락대금 완납후 소유권이전등기의 ... 취득한 소유권을 상실하게 된 때에는 매각으로 인하여 소유권의 이전이 불가능하였던 것이 아니므로, 민사소송법 제613조에 따라 집행법원으로부터 그 경매절차의 취소결정을 받아 납부한

  리포트 | 207페이지 | 6,000원 | 등록일 2016.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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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멸시효요건

  순차등기청구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를 하였다. → 그러나 甲은 그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시효소멸 되었다며 丙에 대해 그 소유권이전등기청구를 배척하였다. ... 물권변동에 있어서 형식주의를 취하는 우리 법제상 매수인에게 법률상의 소유권이 이전된 것은 아니므로, 매수인의 등기청구권은 채권적 청구권에 불과하고 따라서 소멸시효에 걸린다고 하고 ... 목적물의 인도를 중심으로 소멸시효를 배척한 최초의 판결로서 토지를 매수하여 경작을 하였으니 등기는 하지 않았던 매수인이 10년이 지나 매도인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한 사안에서

  리포트 | 5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2.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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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득시효

  공연하게 부동산을 점유한 후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면 그 부동산에 대하여 소유권을 취득하게 된다. ... 단, 이는 시효완성시에 시효취득을 주장하는 자가 이 미 등기청구권을 행사한 경우에만 가능하다.Ⅲ. 등기부취득시효의 요건1. ... 점유취득시효에 의한 소유권의 취득은 원시취득이므로 보존등기를 하여야 하지만 이는 기존의 등기명의자가 있어 모순이 생기므로, 시효취득자가 등기명의자에게 등기청구권을 행사하여 이전등기로

  시험자료 | 2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4.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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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 이중매매의 법률관계

  보호하기 위해 제2매매행위가 103조에 반해 무효라고 할 것이 아니라, 부동산이중매매에 있어서 제2매수인이 악의인 때에는 이는 제1매수인에 대한 불법행위(제1매수인의 매도인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 법률행위로서 무효가 되어도 등기하지 않은 제1양수인은 아직 소유권자가 아니므로 직접 제2양수인에 대하여 그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는 없고 단지 양도인을 대위하여서만 ... 원상회복 한 후 제1매수인이 매도인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 유지되므로 사해행위 이전에 성립하였다고 볼 수 있다.

  리포트 | 10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0.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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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기청구권 의의 및 법정성질

  판례는 부동산 매수인이 목적물을 이전받아 점유하고 있는 경우에 등기청구권은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는다고 한다. ... 그러나 다수설·판례에 의하면 동조항에 의하여 부동산소유권의 점유취득시효에 있어서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이 아니라 등기청구권을 취득하게 되고 이에 기하여 등기한 경우에 소유권을 취득한다는 ... 학설과 판례 제245조 제1항은 「…등기함으로써 소유권을 취득한다」라고 규정함으로써 점유 취득시효에 있어서는 등기가 부동산 물권의 취득요건이다. 여기서 등기청구권이 문제된다.

  리포트 | 2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2.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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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 관련 판례평석

  그런데 피고인 서울특별시는, "원고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10년간 행사하지 않아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항변하였다.Ⅱ. 裁判의 經過1. ... 편입됨로써 동 토지를 승계취득하여 피고시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사실을 인정한 후 따라서 피고시는 원고에게 위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 서울특별시(피고)를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소를 제기하였다.

  리포트 | 4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6.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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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학]부동산소유권의 점유취득시효

  A에 대한 B의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1. 부동산소유권 점유취득시효의 법률요건* 취득시효란? ... 을 취득하고 등기는 소유권취득을 마무리하는 절차적인 의미만을 갖는다거나 또는 등기청구권을 행사함으로써 시효완성 점유자는 ‘내부적 소유권’을 취득한다는 견해가 있다.그러나 다수설은 시효완성점유자의 ... 공연하게 점유한 자는 민법 제245조 1항에 의하여 점유부동산에 관하여 소유자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취득하게 되며, 점유자가 취득시효기간의 만료로 일단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리포트 | 6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07.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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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점유취득시효완성후의 법률관계

  부동산 점유자에게 시효취득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로 인하여 부동산 소유자와 시효취득자 사이에 계약상의 채권·채무관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므로, 그 부동산을 ...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본 원심판결에 불복하여,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사정만으로 처분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줌으로써 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의무를 ... 이러한 판례에 대하여 비판하는 견해는 취득시효의 주장이나 등기청구권의 주장이 있은 경우와 그렇지 아니한 경우를 구별할 근거가 없다고 한다.

  리포트 | 41페이지 | 4,000원 | 등록일 2008.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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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권법][물권][물권법 정의][물권법 취득시효][물권법 점유권][물권적 청구권]물권법의 정의, 물권법의 취득시효, 물권법의 점유권, 물권법과 물권적 청구권 분석(물권법,청구권)

  1982 등)ⅱ) 제3자에로의 등기이전이 있더라도 당초의 점유자가 계속 점유하고 있고, 소유자가 변동된 시점을 새로운 기산점으로 해도 다시 취득시효기간이 완성되는 경우에는 소유권 ... 취득시효완성으로 인한 등기청구권과 소멸시효(判例)원칙점유계속과의 관계제245조 1항에 의한 ‘채권적 청구권’이므로, 10년의 소멸시효에 걸린다.ⅰ) 등기청구권은 점유가 계속되는 한 ... 변동시를 새로운 기산점으로 삼아 이전등기청구를 할 수 있다(대판 전합 1994.3.22,93다46360).4.

  리포트 | 7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13.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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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적법 등 암기사항

  전부 멸실1월단독토지대장, 건물 서면승낙서 X표제부 표시경정등기원시적 불일치승낙서 O말소등기실체와 등기전부 부적합공동주등기말소회복전부/일부 회복공동전부:주, 일부:부기가등기청구권공동원인증서 ... ,갑구 기록소유권이전전부/지분 이전일부X- 계약60일공동검인계약서, 인감,등기필정보, 대장甲 주등기종전기록 말소X- 수용원시취득.등기된 것은 이전단독재결서, 협의서 등.등기필정보, ... 소유권을 증명하는 자- 인감증명서 제출제출을 요하는 경우제출하지 않는 경우- 소유자가 등기의무자인 경우*지상/전세/임차권 설정*저당권 목적 소유권*매매, 증여 등 소유권 이전- 소유권에

  시험자료 | 8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6.01.10 | 수정일 2016.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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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법 회사법 총론, 주식회사, 주식과 주주, 유가증권과 어음수표법

  서류열람청구권 ?신주발행유지청구권소수주주권내용비상장회사상장회사이사의 위법행위에 대한 유지청구권1%이상대표소송제기권임시총회소집청구권3%이상이사? ... 회사법총론제3절 회사의 설립1.설립절차: 정관작성→사원의 확정→기관구성→설립등기2.설립의 하자:회사가 설립등기를 하여 외관상 유효하게 성립하였으나, 설립절차상에 결함이 있는 것1)설립취소의 ... 손해를 미칠 때·종류주식 사이에 신주인수, 주식의 병합·분할·소각 등으로 인한 주식의 배정에 관하여 특수한 정함을 하는 경우 어느 종류의 주주에게 손해를 미치게 될 때·주식교환, 주식이전

  리포트 | 24페이지 | 4,500원 | 등록일 2016.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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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9다37894 판례평석

  원심판결요지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무효라는 이유로 그 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소송의 기판력은 그 소송물인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청구권에만 미치고 그 전제가 되는 소유권의 존부에까지 ... 대법원판결요지말소등기에 갈음하여 허용되는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과 무효등기의 말소청구권은 어느 것이나 진정한 소유자의 등기명의를 회복하기 위한 것으로서 실질적으로 ... 소송물의 동일성 여부본 판례에서는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과 무효등기의 말소청구권은 양 청구권 모두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권으로서 그 법적 근거와 성질이 동일다고

  리포트 | 2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12.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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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기청구권과 등기의 효력

  등기청구권은 실체법상의 권리이다. ... “부동산물권변동의 효력, 즉 권리 이전적 효력이 등기의 가장 중요하고 중심적 효력”이라 할 수 있다.) ... 등기의 효력와 등기청구권을 알아보기 위해 먼저 등기란 무엇인지에 대해 살펴 볼 필요가 있다.

  리포트 | 5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3.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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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권법 점유취득시효 사례풀이

  부동산 점유자에게 시효취득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로 인하여 부동산 소유자와 시효취득자 사이에 계약상의 채권·채무관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므로, 그 부동산을 ... (A-B) [등기청구권]법률관계 중에는 A와 B사이의 것이 가장 중요하다. ... 소유자가 그 부동산의 점유·사용관계를 잘 알고 있고, 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소송의 소장 부본을 송달받은 상태에서 제3자에게 그 부동산을 처분함으로써 그 소유권이전등기의무가

  리포트 | 3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2.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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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법 사례연습 PPT (43회사법고시2차)

  丙 법률관계 전매계약 유효성 , 소유권이전등기의무 , 법정지상권이전등기청구권 법정지상권 이전등기청구권 관계도식 소결론1 성립요건주의와 전매계약의 유효성 미등기전매 계약의 유효성 성립요건주의와 ... 불이행 소유권이전 등기청구권 민법 제 568 조 1 항 ( 매매의 효력 ) ① 매도인은 매수인에 대하여 매매의 목적이 된 권리를 이전하여야 하며 매수인은 매도인에게 그 대금을 지급하여야 ...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 .소유권이전등기의무 , 청구권 소유권이전등기의무 · 청구권의 시효 2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

  리포트 | 46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12.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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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관리사 1차 과목 마무리 핵심 정리

  .- 부동산 점유자에게 시효취득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로 인해 부동산 소유자와 시효취득자 사이에 계약상의 채권? ... 가장양도인은 저당권이 설정된 상태의 소유권등기명의를 회복할 수 있다.178) 확정기한부 채권은 기한이 도래한 때부터 소멸시효가 진행하며 기간 계산에 있어서 초일은 불산입한다.예) ... 하자가 발생한 부분의 기성공사대금에 한정되는 것은 아니다.174) 가해자가 훼손된 물건에 관해 피해자에게 그 가액 전부를 배상한 때에 그 물건에 대한 권리는 손해배상을 한 가해자에게 이전된다

  시험자료 | 37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17.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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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제 : 계약상의 반환청구권과 물권적 청구권 : 대판(전) 1994.1.25, 93다16338

  소유자가 자신의 소유권에 기하여 피담보채무의 소멸을 원인으로 근저당설정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는 외에, 종전 소유자도 말소등기청구권이 있는지가 문제된다. ... 이는 단순히 등기청구권의 문제에 그치는 것이 아니고 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의 개념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를 전제로 하고 있는 것이다.Ⅳ. 법리1. ... 그 후 원고 이선복은 1990년 4월 9일 위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하지 아니 한 채 위 부동산을 소외 김재석에게 매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주었다.

  리포트 | 8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13.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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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시법 지적법 세법정리

  수용으로 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 시 소유권 이외 권리 말소 (요역지 지역권 제외) .. 환매권 실행으로 인한 환매특약 말소 (환매권 실행 이외는 공동신청) .. ... 권리/이익이 발생하는 자등기하면 권리 소멸, 불이익이 발생하는 자등기청구권구상 이해관계인이 있는 건물 등기관이 등기명의인에게 1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해 이의를 진술하지 않으면 멸실 ...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 시 제3자 명의의 중간처분등기 말소 촉탁 ..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등기 말소 .. 공매처분에 의한 권리이전 시 권리에 관한 말소 ..

  시험자료 | 79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16.01.10 | 수정일 2017.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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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활속의계약과협상 6 워드 정리본

  점유를 이전 받고도 아직 등기 이전을 받지 못한 경우 그 등기청구권은 시효에 걸리지 않는다.상속에 의한 등기청구권도 마찬가지이다.4) 제척기간소멸시효와 유사한 것으로 제척기간 또는 ... 있고 하자 없는 물건의 급부를 청구할 수 있다.3) 대물변제의 예약대물변제는 금전소비대차의 당사자간에서 장차 채무자가 채무의 이행을 하지 않을 때에는 특정한 부동산 또는 동산의 소유권을 ... 이를 소멸시효의 중단이라고 하며 그때부터 새로이 시효기간이 진행된다.3) 소멸시효가 걸리지 않는 권리소유권이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으며, 부동산매매의 경우 매수인이 대금을 지급하고 부동산의

  시험자료 | 7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6.09.05 | 수정일 2016.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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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기의 절차

  정하는데, 이것은 민사소송절차상의 변론주의원칙에 따라 행정관청의 허가 등이 없는 경우에도 소유권이전등기를 명하는 판결이 내려질 수 있는 점을 고려한 것이다.(4) 등기의무자의 권리에 ... 그러나 계약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때에는 반드시 검인계약서 또는 매매계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3) 제3자의 허가 등을 증명하는 서면1) 등기원인에 대하여 제3자의 허가나 ... 즉 계약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데 행정관청의 허가 등이 요구되는 때에는, 부동산등기법 제40조 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허가 등을 증명하는 서면을 제출하여야 하는 것으로

  리포트 | 3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2.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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