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검색결과 161-180 / 459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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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행불능 요건

  효력만을 가지고 있으며, 이로써 소유권이전등기의무자가 처분권한을 상실하는 것도 아니다. ... 따라서 가등기의 경료만으로 소유권이전등기의무가 이행불능이 된다고 할 수 없다.)(3) 불능판단의 시기이행이 가능이냐 불능이냐의 판단은 이행기를 표준으로 하여야한다. ... 정할것이며 반드시 물리적 불능에만 한할 것은 아니고 일반거래 실정에서 이행기가 극히 곤란한 사정이 있다면 또한 이행불능이라고 할것이므로 부동산의 매도인이 목적물을 제3자에게 양도하고 이전등기를

  리포트 | 9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2.06.28 | 수정일 2016.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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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비등기

  가등기를 할 수 있는 청구권의 종류는, ① 장차 권리변동을 발생시킬 청구권을 보전하려 할 때(예컨대 부동산 매수인의 이전등기청구권), ② 그러한 청구권이 시기부 또는 정지조건부인 때 ... 예컨대 A로부터 B에게 소유권이전청구권보전을 위한 가등기가 행해지고 이어서 A로부터 C에게로 소유권이전을 하거나 저당권설정을 한 후, B의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가 행해지면 C의 소유권 ... 행하여 있는 경우, 예컨대 A로부터 B에게로 소유권이전의 가등기가 된 후에, A로부터 C에게로 소유권이전등기가 행해졌다면, B는 누구를 상대로 본등기청구를 해야 하는가?

  리포트 | 3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1.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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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권법 판례평석 중간생략등기 합의의 요건

  최초양도인에게 직접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견해이다.b. ... 절대적 무효설부동산물권변동에 있어서 물권변동의 효력발생요건은 법률행위와 등기 모두를 요하므로 이전등기를 하지 않는 한 부동산물권은 이전되지 않기 때문에 중간생략등기에 의한 부동산소유권의 ... 효력발생요건 또는 성립요건으로 보고 등기가 없는 한 부동산물권이 이전될 리 없고 또한 중간생략등기는 애초에 생길 수 없으므로 그 등기청구권 또한 인정될 수 없다고 하고, 중간취득자를

  리포트 | 9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0.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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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법 대상청구권

  관련 판례)취득시효가 완성된 토지가 수용됨으로써 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의무가 이행불능이 된 경우에 그 소유권이전등기 청구권자가 대상청구권의 행사로서 그 토지의 ... 선고 95다25497 판결참조),이 사건 제1토지의 5/6지분 및 제2토지가 각 위 특례법에 따라 협의취득된 것이라면 피고는 위 제2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의무의 이행불능에 대하여 ... , 원고는 위 제1토지의 5/6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의무의 이행불능에 대하여 각 귀책사유가 없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할 것이므로, 원심이 위 제1토지 및 제2토지가 모두 위 공사에

  리포트 | 7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2.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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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에 대한 점유시효취득등기와 처분금지가처분등기의 법적 관계 — 대법원 2012. 11. 15.선고 2010다73475판결에 대한 평석 —

  가천대학교 법학연구소 이철기

  논문 | 26페이지 | 6,400원 | 등록일 2016.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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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례] 등기청구권

  한 소유권이전청구는 허용된다.2.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권에 갈음하여 허용되는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 등기청구권은 위 말소증기청구권과 실질적으로 동일한 소송물이므로 소유권이전등기말소 ... 따라서 소유권자가 진정한 등기명의의 회복을 위하여 부진정한 현재등기명의인을 상대로 그 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외에 진정한 등기명의의 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허용되어야 ...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등기청구권과 무효등기의 말소청구권은 어느 것이나 진정한 소유자의 등기명의를 회 복하기 위한 것으로서 실질적으로 그 목적이 동일하고, 두 청구권

  시험자료 | 2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4.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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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기청구권

  A소유의 부동산에 관하여 B가 위조문서를 사용하여 자기 앞으로 원인무효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경우에서와 같이 실체관계와 등기가 불일치하는 경우에, 물권자가 가지는 등기청구권은 ... 재산권이전의무에 대응하는 매수인의 재산권이전청구권의 핵심적 내용으로 매수인의 등기청구권이 발생하고, 따라서 등기청구권은 채권행위로부터 발생하는 채권적 청구권이다. ... 등기청구권의 행사4. 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 대상적격< 등기청구권 >1.

  리포트 | 3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9.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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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 등기 내용, 효력

  무효 등 원시적 또는 후발적 사유로 없어지는 것을 말한다.(7) 시효 취득: 시효 취득이라 함은 부동산에 관하여 법정요건을 갖춘 점유를 일정기간동안 계속하면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 .(2) 권리의 보존: 보존이란 미등기부동산에 대하여 소유권의 존재를 공시하기 위하여 처음으로 하는 등기이다.(3) 권리의 이전: 권리의 이전이라 함은 권리주체변동을 의미한다. ... ).㉡ 소유권보존등기의 경우: 보존등기명의자가 보존등기하기 이전의 소유자로부터 부동산을 양수한 것이라고 전 소유자는 양도 사실을 부인하는 경우, 그 보존등기의 추정력은 깨지고 그 보존등기명의자

  리포트 | 10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2.05.23 | 수정일 2023.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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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인중개사 공시법 요약

  . ex)가등기상 권리의 이전등기부동산표시사항에는 추정력이 없다.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보전을 위한 가등기가 있다하여 이전등기를 청구할 법률관계가 추정되진 않는다. ... ,임차권, 이전,변경등기●부동산일부에 대해 용익물권,임차권설정은 O, 소유권이전등기,저당권설정 X권리의일부(지분)에 대해 용익물권,임차권설정은X, 소유권이전등기,저당권설정O●등기를해야 ... ●본등기후조치-가등기후에 된 등기로 본등기의 권리를 침해하는권리를 직권말소한다.소유권이전보전가등기에 기한 소유권이전의 본등기시-직권말소가 원칙.직권말소가 아닌 경우1.해당(당해)가등기상

  리포트 | 16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2.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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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의신탁 (의의, 유형, 법률관계)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하고 소유권에 의하여 그와 같은 청구를 할 수 있고, 이 소유권에 기한 그 등기청구권은 시효에 의하여 소멸되지 않는다.(2) 명의신탁의 해지의 효과는 소급하지 않고 ... 그 결과 수탁자 명의의 소유권 이전 등기는 원인 무효로서 말소되어야 한다.즉, 명의신탁자는 명의신탁약정의 유효를 전제로 그 해지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없고, 그러한 ... 청구할 수 없고 다만 신탁자를 대위하여 신탁계약을 해지하면서 수탁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3.

  리포트 | 10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2.05.22 | 수정일 2023.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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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법] 부동산 이중매매에 대한 비판 A+

  제1양수인은 제2양수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지기 전이라도 제2양수인이 매도인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부작위청구를 할 수 있다. ... 을은 이어 갑을 상대로 매매계약에 기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함으로써 매매목적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불구하고 제1매수인이 매도인을 대위하여 제2매수인 앞으로 이루어진 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 이때에는 이 부동산에 관해 병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졌더라도, 을은 갑을 대위하여 병 명의의 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고 한다.

  리포트 | 14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2.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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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중매매(양도)에 관한 제반 논의

  경료되기 전에, 이를 다시 제2매수인에게 이전하고, 제2매수인은 자신의 명의로 등기함으로써, 제1매수인의 존재와 관계없이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게 된다. ... ·제188조))□ 우리 민법은 법률행위로 인한 부동산의 물권변동에 있어서, 성립요건주의를 취하고 있기 때문에, 매도인이 자신의 부동산을 일단 제1매수인에게 매도하였더라도, 그 소유권이전등기가 ... 또한 유효한 계약의 체결을 위법하다고 할 수는 없을 것이다.2) 제1매수인의 채권자취소권의 행사①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보 무효인 경우의 법률관계(1) 무효인 이중매매로 인한 급부의

  리포트 | 12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1.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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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권법사례풀이] 물권의유인,무인,물권적청구권관련케이스 입니다(법대출제예상문제)

  유인성, 무인성에 따른 차이(1) 반환청구권의 성질이 물권적 청구권이냐 채권적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이냐에 차이가 있다.(2) 말소등기의 필요성 및 말소등기청구 타 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 ... 건물 B의 소유권을 이전해 주었다.[문제1] 건물 B의 소유자는 누구인가?[문제2] 건물 B의 소유자가 행사할 수 있는 권리는? ... 건물B의 소유권을 이전해 준 사안에 대해서는 누구에게 건물B의 소유권이 귀속하는가의 여부와 관련하여 그 건물B의 소유자가 행사할 수 있는 권리가 무엇인지 알아보아야 할 것이다.

  리포트 | 5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2.12.05 | 수정일 2018.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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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매권]환매권 관련 주요 논점들의 제시와 정리

  즉, 수용이 직접적으로 물권적 변동을 발생시키는 것임에 반하여 환매는 매매로서 당사자간 채권채무의 관계를 발생시키게 되는 것으로 보고 있다.③ 판례“환매권의 행사로 발생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 곧 환매권자에게이전되는 것이 아니라 환매권자의 의사표시에 대하여 수용토지의 현재 소유자가 동의 함으로써 양자간 매매계약이 성립하고 토지소유권은 그 결과로 이전하게 된다고본다. ... 동의를 요하지 않으므로 바로 소유권이 환매권자에게 이전한다고 해석한다.

  리포트 | 12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13.12.10 | 수정일 2013.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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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권법

  것은 187조 예외다. = 등기청구권을 취득하는것이고, 등기를 해야 소유권을 취득함- 취득시효 완성자의 등기청구권 취득 : 시효기간 만료 당시의 토지소유자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 ...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이 아니다) / 시효완성 당시의 소유자를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하여야 한다. / 시효완성 당시 등기가 무효라면 소유자를 대위하여 무효등기 말소를 구하고 다시 ... 전형적 명의신탁 : 등기도 넘긴다. 신탁자는 명의신탁 약정의 해지에 기한 이전등기나 말소등기 청구불가2. 등기명의신탁 : a소유를 b이름으로 등기 바로 등기가 넘어간다.

  리포트 | 12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1.07.05 | 수정일 2014.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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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권적 청구권과 각각의 판례의 동향에 관한 일고찰

  하더라도 이를 시효이익의 포기로 볼 수 있는 경우가 아닌 한 이미 취득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바로 소멸되는 것은 아니나, 취득시효가 완성된 점유자가 점유를 상실한 경우 취득시효 ... 선고, 95다34866,34873 판결>토지에 대한 취득시효완성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그 토지에 대한 점유가 계속되는 한 시효로 소멸하지 아니하고, 그 후 점유를 상실하였다고 ... 완성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이와 별개의 문제로서, 그 점유자가 점유를 상실한 때로부터 10년간 등기청구권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의한 損害賠償 請求權불법행위로

  리포트 | 29페이지 | 8,000원 | 등록일 2010.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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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권법 필기시험 정리자료

  등기가 경료된 경우1)시효완성 후 그 등기 전에 제3자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경우에, 그 등기가 당연무효가 아닌 한,「소유명의자」의 소유권이전등기의무가 이행불능으로 되고, ... 취득시효를 완성한 점유자의 지위1)① 점유취득시효는 등기를 함으로써 비로소 권리를 취득하게 된다.② 시효가 완성되면, 시효권리자는「소유명의자」에 대해「채권적인」등기청구권을 가질 뿐이다 ... 」의 소유권이전등기의무가 이행불능으로 되 는 것은, 제3자 명의의 등기가 적법?

  리포트 | 16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2.03.08 | 수정일 2021.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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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대 2011년 1학기 채권총칙 중간기말문제 및 예시답안

  소 결갑의 병에 대한 청구권으로서 점유취득시효에 기한 청구권의 존부는 불분명하지만, 적어도 매매계약상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부동산에 거주하는 점으로 보아 시효소멸하지 않고 존속하는 ... 어쩔 수 없이 甲은 위 돈 5천만 원을 법원에 공탁하면서, 丙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을 2004. 5. 1. ... 이것이 부담없는 완전한 소유권의 이전채무로서 본래의 채무내용에 좇은 이행이 불가능한 것은 아닌지 문제된다.

  시험자료 | 26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12.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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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건축사업 신탁등기

  보전하기 위하여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에 대하여 가압류를 신청할 수 있다.그런데 대개의 경우 채권자는 재건축조합원이 조합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가지고 있음을 전제로 조합원을 ... 법원의 실무관행은 이에 관하여 조합의 규약을 소명자료로 요구하기도 하지만, 대부분 집행의 문제로 보고 일단 재건축조합원의 재건축조합에 대한 소유권이전 등기청구권에 관한 보전처분을 인용하고 ... 즉 신축건물에 대하여 조합원 앞으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하든지 아니면 일단 조합 앞으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하였다가 조합원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지에 따라서 보전처분의 인용여부가 달라지는

  리포트 | 16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1.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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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득시효에 관하여

  판례도 시효기간이 만료하면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발생한다고 한다(대법원1996.3.22.95다53768). ... )점유취득시효 완성 후 그 등기 전에 제3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 되었다가 그 후 취득시효 완성 당시의 소유자의 상속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경우, 시효취득의 효과를 주장할 ... 할 수 없게 된 경우에도 점유자가 취득시효 당시의 소유자에 대한 시효취득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상실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단지 그 소유자의 점유자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의무가닌

  리포트 | 8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0.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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