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정저당권" 검색결과 121-140 / 1,166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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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법총칙) 소멸시효의 법적 성질과 기산점에 관한 쟁점을 정리한 다음 그 쟁점과 관련된 판례들을 1-2개씩

  민법 제369조에서는 저당권으로 담보한 채권은 시효의 완성 기타 사유로 소멸하면 저당권도 소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문제(1) 문제의 소재(2) 일반 채권의 소멸시효 기산점1) 확정기한부 권리2) 불확정기한부 권리3) 기한을 정하지 않은 권리4) 기한의 이익이 상실된 경우5) 기한이익 상실의 약정이 ... 소멸시효의 법적 성질론 -절대적 소멸설, 상대적 소멸설, 항변권설각 학설의 문제점을 서술2. 민법 제166조에서 말하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란?3.

  방송통신대 | 7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1.02.01 | 수정일 2021.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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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박 공시제도에 대하여 논하라

  서론선박은 국적취득과 각종 감독상의 필요성 및 선박을 둘러싼 소유권, 저당권 등의 권리관계를 명시하기 위하여 그 내용을 공시할 필요가 있다.선박법 제8조에서는 “한국선박의 소유자는 ... 하고, 또한 경매에 있어서도 정박 또는 항해준비 완료 등 선박 특유의 사항을 제외하고는 부동산의 경매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상법은 민법상의 부동산 임대차의 등기와는 달리 반대의 약정을 ... 그러므로 비등기 선박은 저당권의 목적으로 하지 못하고 일반 동산과 같이 질권의 목적이 될 수 있을 뿐이지만, 반대로 등기선박은 질권의 목적으로 하지 못한다.Ⅲ.

  리포트 | 5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0.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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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균관대학교 현대사회와법 기말고사범위 강의요약본

  시험 직전의 진도여서 많이 맞춤저당권은 우열이 없다 ->x , 저당권에는 우열이 있다. ... 은행에 저당권을 설정하고, 나머지는 전세 보증금으로, 임대차 보증금으로. 18채 중에 13채가 경매에 넘어갔다고 했죠. 은행이 저당권을 실행한거에요. ... 현대사회와법 기말고사범위 요약본(9주차 강의)중간고사 문제 복기저당권은 채무자의 부동산에만 설정할 수 있고 채권자 자신의 부동산에는 걸 수 없다. -> x인줄 알았는데 o라고 한다.타인의

  시험자료 | 41페이지 | 4,000원 | 등록일 2021.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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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비자를 위한 생활법률 기말고사 (A+)

  (4)① 저당부동산에 여러 개의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 후순위저당권자의 경매신청 의해 경매가 이루어져도 저당권의 설정등기 선후에 따라 저당권자 사이에 우선변제가 이루어진 다.② ... 저당권자가 저당부동산의 매각대금으로부터 우선순위에 따라 우선변제를 받았으나 전부변 제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변제받지 못한 잔액채권은 무담보의 채권이 된다.③ 저당부동산에 부과된 상속세의 ... 주택임차인이 임차주택의 경매 시 환가대금에서 후순위권리자(예컨대, 저당권자) 기타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보증금을 받기 위하여 갖추어야 할 요건은 다음 중 무엇인가?

  시험자료 | 9페이지 | 6,000원 | 등록일 2019.12.13 | 수정일 2022.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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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경제학 리포트 : 금융상품 분석

  상속: 나중에 부부 모두 사망 후 주택을 처분해서 정산하면 되고 연금수령액 등이 집값을 초과하여도 상속인에게 청구하지 않으며, 반대로 집값이 남으면 상속인에게 돌아감-세제혜택: 저당권 ... 60%)으로 주택담보대출 상품으로 한국주택공사에서 제공하는 금융상품2) 종류“u-보금자리론”(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는 보금자리론), “아낌e 보금자리론”(대출거래약정 ... 및 근저당권설정등기를 전자적으로 처리하여 u-보금자리론보다 금리가 0.1%p 저렴), “t-보금자리론”(은행에 방문해서 직접 신청하는 보금자리론) 으로 신청 방법에 따라 3가지의

  리포트 | 3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9.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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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권법) 중간생략등기에 관하여 약술하시오

  법원 역시 ‘명의신탁약정 및 이에 따른 등기로 이루어진 부동산에 관한 물권변동의 무효는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하는데, 여기서 제3자는 소유권이나 저당권 등 물권을 취득한 자뿐만 아니라 ... 이 경우, 부동산실명법에 따라 해당 명의신탁약정과 이를 통한 등기는 무효가 된다. ... 이러한 조항이 형성되어 있는 이유는 명의신탁의 약정이 무효가 되는 것이 부동산거래 안전에 위협이 되기 때문이다.

  방송통신대 | 7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21.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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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답노트] 32회 공인중개사 1차시험(민법,부동산학개론) 대비

  저당권 설정= 소유권의 ‘양적변경’(처분권리만 갖음)소유권= 용익권리+처분권리의사표시 -> 법률행위(계약) -> 권리변동준법률행위(최고,거절,관념의 통지)-> 법률규정 -> 권리변동포괄승계 ... 설정가능)(소유권,저당권,용익권은 일부설정 가능)‘법정~’= 등기없이도 대항가능(임차 아님)전세권= 물권이므로, 소유자 동의없이 타인양도 가능->소유자는 전세권 양수인에게 전세금 ... = 채무자가 이행청구 가능매매목적물이 이행 전에 강제수용되면, 채권자는 ‘대상청구권’ 행사가능(대상청구권이 행사되면 채무자는 수용금을 주고, 매매대금 지급청구 가능)변제해야 -> 저당권

  시험자료 | 9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1.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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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1학기 소비자를 위한 생활법률 1차, 2차, 3차 퀴즈 기출 모음

  2022 1학기소비자를 위한 생활법률1차, 2차, 3차 퀴즈기출모음■1차 퀴즈문제 1)주택임차인이 임차주택의 경매 시 환가대금에서 후순위권리자(예컨대, 저당권자) 기타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 이 경우 甲은 丙의 상속재산의 범위 내에서만 보증채무를 부담한다.3) 신원보증계약 기간 중 발생한 신원보증인의 보증채무는 신원보증인의 사망으로 상속된다.4) 저당권은 담보로 제공된 ... 없이 사망한 경우에는 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자에게 승계되지만, 임차인과 동거하지 않은 상속권자가 있는 경우에는 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자는 상속권자가 아니므로 언제나 상속권자가

  시험자료 | 8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22.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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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권법 주요개념정리 - A학점

  소유자를 달리하게 된 때에 건물소유자에게 건물소유를 위하여 타인의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법적으로 인정한 권한을 말한다.2) 종류 : (1) 전세권에 의한 법정지상권(2) 저당권실행에 ... 저당권의 의의 및 효력29. 가등기담보의 의의30. 양도담보의 의의1. ... 자유이지만 채권은 그렇지 못하다.(5) 물권은 이와 같이 채권에 비하여 광범하고 강한 효력을 가지므로, 일반인들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시방법이 요청되며 또 그 종류를 법정하여 함부로 약정할

  리포트 | 7페이지 | 3,500원 | 등록일 2020.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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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중개론_중개계약의 종류, 특질, 성격

  다음으로 광의의 부동산은 협의의 부동산과 여기에 준부동산의 개념을 합한 것으로, 여기서 준부동산이란 항공기나 선박, 광업재단이나 공장재단, 입목, 그리고 광업권이나 어업권 등 등기나 ... 중개업자는 중개의뢰인으로부터 중개대상물에 대한 중개를 의뢰받고 중개의 목적으로 중개완성에 대한 보수를 지급받기로 약정하면서 성립하는 민사중개계약을 말한다. ... 한편 공부법에서는 협의의 부동산과 입목에 관한 법에 의한 입목, 그리고 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에 따른 공장재단이나 광업재단을 중개대상물인 부동산으로 규정하고 있다고 한다.2.

  리포트 | 6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2.05.09 | 수정일 2022.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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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인중개사 민법정리(요약 + 기출선지 ox 퀴즈)

  저당권 설정은 이전적 승계이다.(x)2. 소유권의 포기는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이다.(o)3. 청약자가 하는 승낙연착의 통지는 관념의 통지이다.(o)4. ... 전세권, 지상권, 지역권이 있다.(4) 담보물권 : 채권의 담보를 위해 물건의 교환가치를 지배하는 물권으로서 유치권, 질권, 저당권이 포함된다.2. ... 등)내용의 변경질적변경목적물인도청구권->손해배상청구권양적변경제한물권의 설정으로 소유권이 축소제한물권의 소멸로 소유권 확대작용(효력)의 변경저당권 순위 승진, 등기한 임차권의 대항력

  시험자료 | 264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24.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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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멸시효 기간, 중단, 정지 객관식 문제 및 해설

  ① 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② 호텔의 숙박료 채권③ 할부금채권④ 근저당권 설정 약정에 의한 근저당권설정등기청구권⑤ 유치권14. 소멸시효의 대상이 되는 권리는?

  리포트 | 6페이지 | 3,500원 | 등록일 2021.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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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성과법 기말고사 인강 타이핑 A+ 자료

  1용지 사용* 토지대장, 가옥대장(건축물과세대장) : 토지와 가옥의 상황 표시하는 장부 과세의 기본, 시, 군에 비치3) 등기되어야 할 권리① 소유권,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저당권 ... 낳게 하는 물건2) 천연과실① 물건(원물)의 경제적 용법에 의하여 자연적, 인공적으로 수취되는 산출물② 원물로부터 분리한 때 수취할 권리자에게 귀속됨 (원물의 소유자, 전세권자, 저당권자 ... 남녀가 혼인하면서 앞으로 어떤 일이 있어도 이혼하지 않겠다고 약정한 경우, 그 약정은 법적 구속력이 있는 유효한 약정인가? ? X1.

  시험자료 | 29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20.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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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탈법행위, 법률행위의 적법성

  탈법행위의 태양①학설 : 공무원의 연금지급권은 담보제공(저당권)이 금지되어 있는데, 공무원이 자신의 채권자에게 연금을 수령할 수 있는 대리권을 주고 이를 채권변제에 충당하기로 했다면 ... 내에서 토지거래시 관할청의 허가, 학교법인이 채무부담행위시 관할청의 허가, 공익법인이 기본재산 처분시 주무관청의 허가, 부동산중개수수료의 법정한도 규정(단, 일부무효), 투자수익보장약정

  리포트 | 3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9.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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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학과 2학년] 채권양도의 효력에 관한 판례를 검색하여 목차에 따라 정리하여 서술하시오

  또 저당권은 그 담보한 채권과 함께만 양도할 수 있으므로(제361조), 채권양도와 동시에 저당권이전의 등기를 하여야 한다. ... 다만 채무자에 대한 대항요건은 채무자의 이익만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므로, 채자가 이익을 포기하여 채권자와의 약으로 대항요건 없이 대항할 수 있음을 약정하는 것은 무방하다고 해석하는 ... 또 채권양도에 의하여 채권은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이전하므로 채권에 종된 권리, 채권에 부착하고 있는 각종의 항변권 등은 당연히 양수인에게 이전하다.

  방송통신대 | 6페이지 | 6,000원 | 등록일 2021.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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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법제) 乙은 甲이 신축한 Y 건물을 관계서류를 위조하여 자신의 명의로 보존등기한 후, 丙으로부터 1억 원을乙은 甲이 신축한 Y 건물을 관계서류를 위조하여 자신의 명의로 보존등기한 후, 丙으로부터 1억 원을 빌리면서 이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丙에게 1번 저당권을 설정해주었다.

  그러나 이에 대하여 乙이 관계서류를 위조함으로써 자신의 명의로 보존등기하였으며, 이후 丙으로부터 1억 원을 빌려 채권의 담보로 1번 저당권을 설정해주었다. ... 부동산법제주제 : 乙은 甲이 신축한 Y 건물을 관계서류를 위조하여 자신의 명의로 보존등기한 후, 丙으로부터 1억 원을 빌리면서 이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丙에게 1번 저당권을 설정해주었다 ... 민법 제621조에서는 ‘부동산임차인은 당사자간에 반대약정이 없으면 임대인에 대하여 그 임대차등기절차에 협력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방송통신대 | 6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3.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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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차권의 물권화 (또는 임차권의 강화)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또 제3자 저당권자에 대해 부동산이나 동산의 임차권의 효력은 등기 후 발생되는데 약정이 없다면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등기절차에 대한 협력을 요청할 권리가 있다. ... 채권들과 비교 하여 볼 때 물권적인 색깔이 강하다고 볼 수 있다.3.임차권의 물권화 규정1)대항력: 대항력이란 물권에서만 인정되는 권리를 뜻하며 임대차는 엄연히 채권이기 때문에 저당권

  리포트 | 6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21.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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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희대학교] 주택 및 상가 건물 임대차보호법 A+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선순위 저당권자에 대항하지 못하기 때문에 꼭 확정일자를 받아야 한다.확정일자를 받기 위해서는 사업자등록증, 임대차 계약서 원본, 건물도면, 신분증 등을 상가 건물 ... 여기서 주민등록은 원칙적으로 임차인 본인에 한하나 그 배우자의 주민등록이 된 경우에도 인정하는 것이 법원의 판례이다.만약 임차인이 입주와 전입신고를 하기 전에 그 집에 이미 저당권설정이나 ... 만료된 때에는 전고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차임(보증금)의 증가민법상 임대차 계약의 당사자는 임대물에 대한 공과금부담의 증감, 기타 경제 사정의 변동으로 인하여 약정한

  리포트 | 4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20.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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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 자본시장_금융학원론,금융의 이해 시험 A+

  ⑤ 주택저당증권□ 금융기관이 주택담보대출을 하면서 받은 저당권을 담보로 제공하여 새로운 채권을 발행하는 것? ... 우리나라의 주택저당증권 규모大, ABS의 압도적 규모가 MBS4) 유동화 증권 발 ... 사채 → 주식 전환, 채권은 소멸, 신주 발행 증가(기존 주식X), 새로운 자금 필요X, 희석화 문제(3) 신주인수권부 사채□ 신주 발행 → 미리 약정 가격, 일정 비율의 채권발행사

  리포트 | 11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21.09.30 | 수정일 2021.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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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법총칙] 소멸시효 요약

  조항은 수급인이 도급인에 대해 갖는 공사에 관한 채권을 말하는 것으로서, 공사대금채권뿐만 아니라 그 공사에 부수되는 채권, 예컨대 수급인의 비용상환청구권, 수급인의 제666조의 저당권설정청구권 ... 다만, 반환시기의 약정이 없는 소비대차의 경우 대여한 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해서 반환을 최고해야 하므로, 채무자는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때부터 지체책임을 진다. ... 따라서 선택권자에게 대한 약정이 없어서 법률에 의해 선택권이 채무자가 종료될 때마다 각각의 당해 진료에 필요한 비용의 이행기가 도래함으로써 그에 대한 소멸시효가 진행된다.(3) 도급받은

  리포트 | 14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23.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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