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권의 승계" 검색결과 121-140 / 96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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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법심화) A형 [대법원 2022. 4. 28. 선고 2021다305659 판결]을 목차에 따라 서술

  피고가 양수하는 자산에는 게임테이블, CCTV, 냉장고, 의자, 지폐계수기, 에어컨 등 이 카지노의 영업 비품 일체가 있으며, 이 사건 카지노의 영업장 건물과 시설물에 대한 임차인의 ... 이것은 일반적으로 채무자의 영업상 신요잉 채무자의 영업재산에 의해 실질적으로 담보되는 것이 대부분이어서 영업을 양도하더라도 채무는 승계되지 않는 것이 원칙인데, 양수인이 굳이 상호를 ... 계속 사용하면 영업양도가 있었다는 사실 자체를 대외적으로 알기 어려울 뿐 아니라 설령 영업양도가 있었다는 사실 자체는 대외적으로 알려지더라도 채무의 승계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리라고

  방송통신대 | 6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4.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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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비자를 위한 생활법률(소생법) ~2021까지 총 퀴즈, 기말 기출모음

  청구할 수 있다.(4) 상가의 양수인이 상가 소유권을 취득한 후 임대차관계가 종료되어 대항력 있는 임차인에게 임차보증금을 반환하여야 하는 경우에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기 전까지 발생한 ... 연체차임이나 관리비 등이 있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임차보증금에서 당연히 공제된다.(5) 상가임차인이 상가의 일부를 과실로 파손한 경우, 상가임대인은 상가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 41)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여 임차권등기를 하게 되면, 그 이전에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의 경우, 주민등록을 이전하더라도 종전의 대항력이 유지된다.2)임대인은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시험자료 | 42페이지 | 7,000원 | 등록일 2021.06.08 | 수정일 2021.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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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성과법 기말고사 인강 타이핑 A+ 자료

  포괄승계 : 피상속인이 사망하는 순간에 포괄적으로 상속인에게 이전됨 ? 상속재산 중에서 특정 재산만 선택하여 승계할 수 없음. ... 천연과실① 물건(원물)의 경제적 용법에 의하여 자연적, 인공적으로 수취되는 산출물② 원물로부터 분리한 때 수취할 권리자에게 귀속됨 (원물의 소유자, 전세권자, 저당권자, 매도인, 임차인 ... 토지대장, 가옥대장(건축물과세대장) : 토지와 가옥의 상황 표시하는 장부 과세의 기본, 시, 군에 비치3) 등기되어야 할 권리① 소유권,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저당권 등 * 부동산임차권

  시험자료 | 29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20.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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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1 소비자를 위한 생활법률 기말고사

  취득한 후 임대차관계가 종료되어 대항력 있는 임차인에게 임차보증금을 반환하여야 하는 경우에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기 전까지 발생한 연체차임이나 관리비 등이 있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 ① 다세대주택의 경우 임차인이 입주하고 전입신고 시 주택소재지의 지번만 기재하면 대항력을 취득할 수 없다.② 임차보증금에 대하여 우선변제권을 확보한 임차인이 임차권등기명령에 의해 임차권을 ... 살던 중 사망한 경우 사실혼의 배우자인 丙은 임차권에 기인한 보증금반환청구권을 상속받지 못한다.④ 임차인이 입주와 전입신고를 하여 대항력을 갖춘 후 임대인과 합의하여 임차권을 등기하게

  시험자료 | 9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20.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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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활법률 기말고사

  : 전세금에 비례 등록세 교육세 납부(몇 십만원 정도)③ 요건: 점유와 주민등록 불필요, 주거용, 상가 기타건물에도 가능.④ 효력: 보증금 전액 순위에 따라 보장, 제 3자에 효력승계 ... 임차인이 임대차기간만료 전 1월까지 통하지 아니한 때도 같다(1998.12.31.개정)그러나 임대차 기간을 2년으로 정하여 임차인을 보호하려는 것은 임차인 자신의 의무를 다하지 않았을 ... (법 제4조 제 1항).다만, 임차인은 2년 미만으로 정한기간이 유효함을 주장할 수 있다.(1998.12.31.개정.)임대인이 임대차기간 만료 전 6월부터 1월까지에 임차인에 대하여

  시험자료 | 4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9.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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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법심화) A형 [대법원 2022. 4. 28. 선고 2021다305659 판결]을 목차에 따라 서술

  따르면 피고는 이 사건 계약을 통해 31개의 게임 테이블, 의자, 냉장고, 에어컨, 지폐계수기, CCTV 등의 카지노 영업비품 일체와 이 사건 카지노 영업장의 건물과 시설물에 대한 임차인 ... 피고가 승계하는 부채에는 D의 직원들에 대한 퇴직금 재급 채무로 한정하였다.D와 피고는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할 당시인 2014년 6월 2일에 양도인을 D로, 양수인을 파고로, 사업양도 ... 신고서 업종란에에는 카지노업, 환전업을 기재했고, 주영업장 소재지란에 카지노 소재지를, 양수인이 사용할 상호란에는 F주식회사, 사업양도 사유 및 대상란에는 지위승계를 기재하였다.취득했떤

  방송통신대 | 6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4.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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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2회 공인중개사시험 - 민법 이론강의 단권화

  반환청구권 행사하면 회복)간접점유의 소멸= 점유매개(임대차) 단절, 점유매개자(임차인)의 점유상실점유자의 무과실은 추정되지 않지만, 나머지는 상대방이 입증책임을 가짐일정기간 전후 양시에 ... 권리변동(취득,변경,소멸 등)a.권리의 발생원시취득(신축, 취득시효, 수용)승계취득-이전승계(전부이전)=특정승계(매매,계약) / 포괄승계(상속,합병)-설정승계(일부이전)b.권리의 변경 ... = 전 점유자(앞선 모든점유자)의 하자도 승계 or 자기것만 주장 가능임의시점부터 승계x자주+타주->타주 / 악의+선의->악의직접점유의 소멸= 사실상 지배가 상실되면 소멸(1년이네

  시험자료 | 43페이지 | 8,000원 | 등록일 2021.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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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식회사법 E형) [대법원 2014. 10. 15. 선고 2013다38633 판결]을 목차에 따라 서술하여

  자신의 권한 범위 내에서 피고 회사에게 포넷의 금융사업부서에서 근무하고 있는 직원들이 근무하고 있는 서울 영등포구 소재의 건물 사무실을 사용하기로 허락하였고, 대신 피고 회사가 임차관리료의 ... 다만, 권리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행위인 합병과 영업양도에는 차이가 있다. 영업양도도 합병과 마찬가지로 재산권의 이전이 수반되지만 이것은 ‘특정’승게에 불과하다. ... 그러기 위해서는 양수 회사가 양도 회사의 영업적 활동의 전부나 중요 부분의 일부를 승계해야 하기 때문에 단순히 영업용 재산을 양도하는 것만으로는 이것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방송통신대 | 6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21.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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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활속의계약과협상(생계협) 중간 범위 정리본 (용어사전 포함)

  .- 청약은 도달에 의하여 완전하게 효력이 생기므로 그 후에 청약자가 사망하는 그 상속인이 청약자의 지위를 승계 즉 이어받을 수 있는가가 문제로 된다. ... [예]계약의 목적과 목적물(별지목록)제1조(목적) 갑은 그 소유의 부동산을 을에게 임대하고, 을은 이를 임차한다. ... 이 경우에는 청약의 내용 여하에 따라 그 지위의 승계 여부가 결정된다고 보아야 한다.- 청약이 도달한 후에 청약자가 무능력자가 되더라도 청약의 효력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시험자료 | 181페이지 | 7,000원 | 등록일 2023.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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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세기본법 자료정리

  *상속받은 재산=자산총액-부채총액-상속세(2)상속포기자의 납세의무 승계 ★(사례 노트p.36)납세의무 승계를 피하면서 재산을 상속받기 위하여 민법에 따라 상속을 포기한 것으로 인정되는 ... 공익성 인정)(채권자 평등주의 예외)(담보된 국세> 압류에 관계된 국세> 교부청구 국세)(2)국세우선권의 제한1)우선 집행된 지방세 공과금의 체납처분비 우선2)공익비용의 우선3)소액임차 ... 경우로서 상속포기자가 피상속인의 사망 보험금을 받는 때에는 상속포기자를 상속인으로 보고 보험금을 상속받은 재산으로 보아 납세의무 승계 규정을 적용한다.

  리포트 | 10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22.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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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법제]乙은 甲이 신축한 Y 건물을 관계서류를 위조하여 자신의 명의로 보존등기한 후, 丙으로부터 1억 원을 빌리면서 이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丙에게 1번 저당권을 설정해주었다

  민법 제621조에서는 ‘부동산임차인은 당사자간에 반대약정이 없으면 임대인에 대하여 그 임대차등기절차에 협력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 예를 들어, 부동산 매매를 원인으로 이전등기청구권이 발생하였다면 이는 상대방에게만 효력이 인정되는 것이고, 변론종결 이후 승계인에 대해서는 효력을 주장할 수 없다. ... 반면 소유권을 통한 말소등기청구권이 발생하였다면 이는 변론 종결 이후에도 승계인에 대한 집행문을 받아 효력을 주장할 수 동산등기법상 등기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등기당사자능력과 등기당사자적격을

  리포트 | 8페이지 | 8,000원 | 등록일 2022.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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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지법 개정을 위한 입법과정

  제31호로 본회의를 통과하였다. 1950년 3월 10일 법률 제 108호, 1960년 1월 13일 법률 제561호 개정에 이어 존속하다 1996년 폐지되어 그 취지와 법리는 농지법에 승계되었다.지주와 ... 소위 영농법인이 농지법을 위반해 임차하거나무상으로 사용해도 농업경영 정보 말소가 되지 않았지만 현행 관련법은 영농법인이 재등록을 하지 못하게 막고 있다.하지만 지자체가 주관하여 시행하는 ... 그러므로 강행법규인 농지법 제23조의 위반을 이유로 임대차계약이 무효가 되는 경우에도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임대인이 임차인에 대하여 그 점유·사용에 관한 부당이득의 반환을

  리포트 | 12페이지 | 32,000원 | 등록일 2024.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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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법제 - 甲이 자신의 소유권을 회복하기 위한 등기청구권의 내용 및 법적 성질, 그리고 그 법적 성질을 구별하는 실익을 설명

  등기는 등기부에 부동산의 표시 또는 권리를 기재해놓은 것인데, 부동산의 실소유주와 실소유주의 변경사항 및 저당권 여부, 권리자, 근저당권, 전세권, 임차권, 말소사항 등이 기재되어 ... (민법 제621조 1항).3) 등기청구권의 법적 성질을 구별하는 실익과 물권적 청구권재판상에서 등기청구권을 행사했을 경우에, 승계인에 대해서 그 효력을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와 물권적

  방송통신대 | 5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22.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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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통상자원부] 석유정제업 등록대장

  일사업개시일년 월 일기타< 변 경 사 항 >연월일변 경 내 용변경사유담당자비고: 변경사항란에는 변경등록 사항, 사업의 개시·휴업 또는 폐업 등의 신고 사항, 행정처분 사항, 지위 승계 ... 호법인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성명(대표자)주민등록번호-주된 영업소의 소재지(전화: )석유정제시설의 소재지(전화: )생 산 유 종생 산 능 력저장시설의 소재지(전화: )저 장 시 설자기 소유임차기타합계

  서식 | 1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3.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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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통상자원부] 석유수출입업 등록대장

  월 일사업개시일년 월 일< 변 경 사 항 >연월일변 경 내 용변경사유담당자비고: 변경사항란에는 변경등록 사항, 사업의 개시ㆍ휴업 또는 폐업 등의 신고 사항, 행정처분 사항, 지위 승계 ... 호법인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성명(대표자)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주된 영업소의 소재지(전화: )수 입 형 태(대행, 판매, 자기 사용, 수출, 기타)수출입 제품명저 장 시 설자기 소유임차기타합계

  서식 | 1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3.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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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통상자원부] 석유대체연료 제조ㆍ수출입업 등록대장

  일사업개시일년 월 일기타< 변 경 사 항 >연월일변 경 내 용변경사유담당자비고: 변경사항란에는 변경등록 사항, 사업의 개시ㆍ휴업 및 폐업 등의 신고 사항, 행정처분 사항, 지위 승계 ... 호법인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성명(대표자)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주된 영업소의 소재지(전화: )제조시설의 소재지(전화: )생 산 유 종생 산 능 력저장시설의 소재지(전화: )저 장 시 설자기 소유임차기타합계

  서식 | 1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3.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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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대차 갱신 계약서

  별첨 임대차계약서(2건)에서 임대기간을 제외한 모든 내용을 그대로 승계하기로 약정함. ... 계약서의 내용과 동일전용면적㎡2.계약내용제1조(목적)위 부동산의 임대차에 한하여 임대인과 임차인은 임차 보증금을 다음과 같이 지불하기로 한다.보증금별첨. ... 임차권 양도 또는 담보제공을 하지 못하며 임대차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제4조 (계약의 해지) 임차인이 2기의 차임액에 달하도록 연체하거나 제3조를 위반하였을 때 임대인은

  서식 | 2페이지 | 500원 | 등록일 2021.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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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인중개사 2차-부동산공시법

  가압류·가처분등기⑸ 경매신청등기⑹ 가등기의무자의 사망으로 인한 상속등기⑺ 가등기 후에 경료된 등기의 말소예고등기⑻ 대항력 없는 임차권등기, 상가건물 임차권등기소유권이전가등기에 기한 ... 채무자변경㉠ 저당권설정자의 등기필정보(○)㉡ 저당권설정자의 인감증명서첨부(○)단독신청의 사례소유권보존등기미등기부동산의 소유권보존등기 및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등기상속, 법인합병, 기타포괄승계 ... 경우소유권보존등기의 신청권자토지소유권보존등기(법 제65조)건물소유권보존등기(법 제65조)·토지대장, 임야대장 또는 건축물대장에 최초의 소유자로 등록되어 있는 자 또는 그 상속인 그 밖의 포괄승계인

  시험자료 | 30페이지 | 3,500원 | 등록일 2020.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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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부] 임대차 정보제공 요청서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제7항에 따라 우선변제권을 승계한 금융기관5. ... "확정일자 부여현황(임차인 특정)"은 특정한 임차인의 확정일자 부여현황을 요청하는 것으로서, 반드시 임차인 성명을 적어야 합니다.3. ... 성명: ____________)[ ] 확정일자 부여현황(임대인ㆍ임차인용)(임차인 성명: ____________)[ ] 확정일자 부여현황(계약 갱신이 거절된 임대차계약의 임차인용)구분1

  서식 | 2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3.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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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금재테크상식사전

  반드시 월세 임차인이 국세청 홈페이지나 세무관서에 우편 또는 방문으로 신고해야한다. ... 이율로 차입금액의 원리금 상환액 40% 공제 가능③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 당시 기준 4억 원 이하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을 취득하기 위해당해 주택에 저당권을 설정하거나 승계해

  리포트 | 3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9.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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