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리행위자의 이용" 검색결과 121-140 / 42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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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구조와경쟁3공통] 최근 5년 동안 우리나라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된 불공정거래행위 중 2가지 사례를 선택하여 위반행위 내용과 조치내용을 설명하고 어떤 게임의 보수행렬을 이용

  이용하여 이루어진 경우에 성립하는 것으로서, 약자적 지위에 있는 자의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을 이용한 폭리행위를 규제하려는 데 그 목적이 있다(대판 1997.7.25 97다15371 ... ).현행 민법이 제103조와는 별도로 제104조를 규정한 점을 근거로 양자는 별개의 제도라는 소수설(고상룡)이 있지만, 폭리행위는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법률행위의 한 ... 산업구조와경쟁3공통] 최근 5년 동안 우리나라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된 불공정거래행위 중 2가지 사례를 선택하여 위반행위 내용과 조치내용을 설명하고 어떤 게임의 보수행렬을 이용하여 다음

  리포트 | 18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13.10.16 | 수정일 2015.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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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접적 규제수단

  이와 관련해 환경기준에 이용될 수 있는 것으로 허용기준과 수용기준을 들 수 있다. ... 금지형태의 규제는 개인 간에 행해지는 사법상의 경제적 거래에 형성적으로 개입하는 것으로서 이러한 규제에 해당되는 예로 고시가격을 초과한 거래의 금지, 폭리를 위한 매점의 금지 등이 ... 대표적이다.3) 특허특허(特許)는 일정한 개인의 행위를 국가적 사업으로 하여 그 행위를 수행할 수 있는 권리를 국가가 가지고 있다고 전제하고, 특정한 경우에 행위 수행권을 일정한

  리포트 | 7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5.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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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사회적 법률행위

  모습-정의의 관념에 반하는 행위-윤리적 질서에 반하는 행위-개인의 자유를 극도로 제한하는 행위-생존의 기초가 되는 재산의 처분행위-지나치게 사행성이 높은 행위-폭리행위-법률행위의 동기가 ... 선고73다231판결】【판결요지】건물의 매도인이 건물철거소송의 패소확정에 의하여 건물을 철거당함으로써 생업을 중단하게 될 궁박한 상태를 매수인이 이용하고 또 위 소송의 패소로써 위 궁박한 ... 그러나 폭리의 기준이 3, 4배에 달할 것을 요한다는 것은 아니다.

  리포트 | 17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12.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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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격의 착오(錯誤)를 이유로 매매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가?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을 이용한 폭리행위를 규제하려는 데에 그 목적이 있고, 불공정한 법률행위가 성립하기 위한 요건인 궁박, 경솔, 무경험은 모두 구비되어야 하는 요건이 아니라 그 ... 의사, 즉 폭리행위의 악의가 없었다거나 또는 객관적으로 급부와 반대급부 사이에 현저한 불균형이 존재하지 아니한다면 불공정 법률행위는 성립하지 않는다"(대판 2008.3.14. ... 현저한 불균형이 존재하고, 주관적으로 그와 같이 균형을 잃은 거래가 피해 당사자의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을 이용하여 이루어진 경우에 성립하는 것으로서, 약자적 지위에 있는 자의

  리포트 | 3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2.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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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의란 무엇인가? 요약과 감상. 21장 에이플자료

  이 때문에 플로리다 주 법무장관인 크리스트 `남의 고통과 불행을 이용해 이익을 챙기는 행위는 옳지 않다`라고 주장하면서 가격폭리처벌법을 집행하려고 했는데 이 과정에서 가격폭리 논쟁이 ... 자연재해를 이용해 공급자들이 챙기는 이익이 정당한 것인가??이런 가격폭리 상황에서 법이 수요자들을 위해 할 수 있는 역할은 무엇인가?? ... 그러나 반대로 가격폭리처벌법에 찬성하는 사람들은 ‘비상사태시에 생존을 위한 생필품에 구입은 불가피한데 이를 이용해 가격을 높게 책정하는 것은 “비양심적”인 태도이며 진정한 자유 교환을

  리포트 | 23페이지 | 3,800원 | 등록일 2011.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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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 의료관광의 활성화에 대한 찬성 및 반대, 찬반토론, 의료관광 활성화에 대한 개선방안

  반대2: 외국의료 관광객에게 제공하는 의료서비스 행위에 대하여 구체적인 실태조사와 모니터링 방안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사회자: 또 의견 없으신가요? ... 이로 인해 외국인 환자에게는 허위진단서 발급, 거액수수료를 포함하는 의료비 폭리 등을 통해 의료관광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리는 문제가 발생하며 한국의료에게는 거액의 수수료가 외국자본으로 ... 자신이 살고 있는 곳을 벗어나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여 그 곳의 의료나 휴양기관등을 이용하며 건강을 회복, 유지, 증진시키는 활동을 말한다.2.

  리포트 | 7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7.02.11 | 수정일 2019.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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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구조와경쟁3공통) 최근 5년 동안 우리나라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된 불공정거래행위 중 2가지 사례를 선택하여 위반행위 내용과 조치내용을 설명하고 어떤 게임의 보수행렬을 이용하여

  이용하여 이루어진 경우에 성립하는 것으로서, 약자적 지위에 있는 자의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을 이용한 폭리행위를 규제하려는 데 그 목적이 있다(대판 1997.7.25 97다15371 ... ).현행 민법이 제103조와는 별도로 제104조를 규정한 점을 근거로 양자는 별개의 제도라는 소수설(고상룡)이 있지만, 폭리행위는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법률행위의 한 ... 산업구조와경쟁3공통) 최근 5년 동안 우리나라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된 불공정거래행위 중 2가지 사례를 선택하여 위반행위 내용과 조치내용을 설명하고 어떤 게임의 보수행렬을 이용하여 다음

  리포트 | 10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13.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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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의란무엇인가

  그러므로 위기상황을 이용한 폭리는 강탈이다.” ... 플로리다 주민들은 분통을 터뜨렸고, 사람들의 의견은 둘로 나뉘었다.이 사태에 분개하며 “업자들의 폭리가 부당하므로 가격폭리처벌법에 의해서 시정되어야한다. ... 이러한 주장은 단순히 ‘위기 시 경제행위가 자유롭지 못하다’는 것에만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부당함에 대한 ‘분노’ 가 내재되어 있다.

  리포트 | 8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3.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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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공정한 법률행위(민법 104조) 판례 평석

  이러한 행위를 暴利行爲라고 부르기도 한다. 이 조항은 불공정한 법률행위의 광의의 개념이 아니라 협의의 개념 즉 폭리행위만 해당한다. ... 갑과 을의 그러한 사정을 알면서 이를 이용하려는 惡意가 있었다고 볼 것인가? 하는 것이 이 문제의 중점사항이 되며 不公正한 法律 行爲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判斷基準이 된다.Ⅴ. ... 相對方이 피해 當事者의 窮迫, 無經驗, 輕率의 사정에 대한 “認識” 정도가 아니라 積極的으로 그것을 이용하려는 “惡意” 가 있었음을 요구한다.* 이러한 요건들에서 보듯이 갑과 을의

  리포트 | 6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4.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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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보물의 부종성

  발전은, 양도담보에서와 같은 폭리행위를 방지할 수 있었었다. ... 저당권은 민법상의 그것 이외에, 입목저당, 선박저당, 어업권의 저당, 광업권의 저당, 재단저당, 동산저당 등이 있다.(ⅲ대차에서 대물변제의 예약이 폭리행위로 이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 이러한 발전된 저당권형태의 담보물권은, 담보목적물이 갖는 교환가치만을 지배하는 가치권으로서, 폭리행위의 위험성도 없으며, 심리적 강제도 필요치 않고, 채권자는 오로지 자기 채권액만큼을

  리포트 | 13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2.05.25 | 수정일 2016.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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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확성

  *결정요지[다수의견]폭리행위는 궁박상태를 이용한 결과라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높아 형사처벌의 대상으로 할 필요가 있으며, 법관은 개개 사안의 불법 정도에 따라 징역형부터 벌금형까지 ... -->법관의 자의적 해석을 방지하고, 어떠한 행위가 금지되고 어떤 형벌을 과할 수 있는지 국민이 알 수 있어야 한다. ... *명확성원칙의 구체적 내용1)구성요건의 명확성2)형벌의 명확성3)절대적 부정기형의 금지*구성요건의 명확성일반인이 무엇이 금지된 행위인지를 예견할 수 있어야 한다.일반인:“통상의 판단능력을

  리포트 | 4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3.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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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역계약의 성립요건과 조항분석

  폭리행위가 되는 경우에는 그 손해배상액의 예정은 무효가 된다(104조).▶ 주의사항이 조항을 기재한 경우 손해액을 입증하지 않아도 됨.약정된 금액이 과도하면 신청에 의하여 법원은 ... 볼 수 있다.(1) 서한 : 발신주의 승락의 효력은 피청약자가 승낙의 의사표시를 발송한 때부터 생기며 이때로 부터 승낙기간을 계산함(2) 전화 : 전화나 FAX, Telex 등을 이용한 ... 승낙의 철회 또는 취소다만 손해배상의 예정액이 부당히 과다한 경우에는 법원은 이를 적당히 감액할 수 있고(민법 398조 2항), 또 손해배상의 예정이 당사자의 경솔 ·무경험 등을 이용하는

  리포트 | 13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15.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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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다50308_판례평석

  이러한 행위가 무효로 되는 것은 약자적 지위에 있는 자의 궁박 등을 이용하여 폭리를 취하는 것을 규제하기 위해서이다.) ... 피해 당사자가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의 상태에 있고 상대방 당사자가 그와 같은 피해 당사자측의 사정을 알면서 이를 이용하려는 폭리행위의 악의를 가지고 객관적으로 급부와 반대급부 ... 불공정한 법률행위의 적용범위불공정한 법률행위란 자기의 급부에 비하여 현저하게 균형을 잃은 반대급부를 하이용

  리포트 | 6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2.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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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대시대에서의 지적재산권 리포트 (방통대 과제)

  인터넷 사이트에서 mp3음악 및 영어파일을 다운 받는 것, 교제를 제본하는 행위등이 모두 다 지적재산권과 연결이 된다. ... 영국의 그락소 웰컴은 16달러에서 2달러로 내린다고 하니, 그동안 얼마나 폭리를 취했다는 것인가? 하지만, 약값을 내린 것은 제약회사들의 선의는 아니다. ... 이는 정보의 이용자들에게 저작물에 대한 복사 및 수정의 권리를 주는 것을 말한다.

  방송통신대 | 13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16.12.03 | 수정일 2019.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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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자채권과 이자제한법

  여기에 이자제주의적 자유경제의 모순을 제거하려는 것으로서 소위 사회입법에 속하는 것이고 그 근본취지는 폭리행위로부터 채무자를 보호하여 폭리행위의 금지와 합리적인 이자율의 결정을 통해 ... 이자제한법 제정 배경지난 1962년에 제정된 이자제한법은 금전대차에 관한 이자의 최고한도를 정함으로써 폭리행위 방지와 경제적 약자 보호에 그 목적이 있었다. ... 폭리로부터 보호하는 것이 사회정책적 견지에서 필요하다.

  리포트 | 14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2.06.28 | 수정일 2016.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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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적재산권에 관한 보고서 (지지자와 반대자의 입장분석을 중심으로), 지적재산권 논란

  인터넷 사이트에서 mp3음악 및 영어파일을 다운 받는 것, 교제를 제본하는 행위등이 모두 다 지적재산권과 연결이 된다. ... 영국의 그락소 웰컴은 16달러에서 2달러로 내린다고 하니, 그동안 얼마나 폭리를 취했다는 것인가? 하지만, 약값을 내린 것은 제약회사들의 선의는 아니다. ... 이는 정보의 이용자들에게 저작물에 대한 복사 및 수정의 권리를 주는 것을 말한다.

  리포트 | 13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6.07.16 | 수정일 2017.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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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료부패 유형에 따른 부패통제 방안

  권력남용형 부패는 정치적 부패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공직자가 직권을 이용해서 사리사욕을 취하는 것도 포함된다. ... 이승만 정권의 대표적인 비리사건 중의 하나다.(2) 삼분폭리사건(1963)설탕·밀가루·시멘트를 생산하는 이른바 삼분재벌이 가격조작과 세금포탈 등을 통해 엄청난 폭리를 취하도록 묵인해준 ... 현재 부패한 행위의 범위와 기준에 대해 명확하고 구체적인 인식을 결여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관습적으로 부패행위를 저지르고 있어 보다 구체적인 공무원 윤리규정의 제정과 전문적인 윤리교육이

  리포트 | 13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3.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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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의란 무엇인가 요약본(54P)

  평소 요금은 40달러였다.허리케인이 지나간 뒤에 남의 고통을 이용해 먹으려는 사람들의 탐욕이 도를 넘었다.가격폭리처벌법에 찬성 또는 반대하는 주장은 행복극대화, 자유존중, 미덕추구 ... 주장한다.그리고 대개 행복이나 자유보다 더 본능적인 타인의 절박함을 이용해 먹는 ‘약탈자’에게 분노하고 횡재하는 포상을 내리기는 커녕 그들을 처벌하고 싶어한다.가격폭리에 대한 분노는 ... 어떤 사회적 행위의 준거를 찾으려 할 때, 그 행위의 주요 목적부터 파악해야 한다는 생각은 정의에 관한 아리스토텔레스 이론의 핵심이다.도덕과 정의에 관한 이 이론들을 살펴보지 않으면로

  리포트 | 54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11.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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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의란 무엇인가?(마이클샌델) 감상문

  나왔는 데, 나뿐만 아니라 일반적으로 자연재해발생을 이용해서 부당이익을 챙기는 것에 있어 그런 행위를 좋게 보는 사람은 없을거 라 생각한다.하지만 이 책 에선 그 당시 취한 가격폭리에 ... 좋은 거라 하기도 그렇고 그렇다고 가격폭리를 취하는 상인들은 결국 상황을 이용해 부당이득을 취하는 나쁜 존재라 말하기도 그렇고, 여기선 일단 ~이기 때문에 ~이다! ... 대게 행복이나 자유보다 더 본능적인 것에서 비롯되는데 사람들은 차인의 절박함을 이용해 먹는 약탈자에게 분노하고 횡재라는 포상을 내리기는 커녕 그들을 처벌하고 싶어 한다.

  리포트 | 6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1.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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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의란 무엇인가 요약

  재능 있는 사람들을 격려해 그 재능을 개발하고 이용하게 하되, 그 재능으로 시장에서 거둬들인 대가는 공동체 전체에 돌아가게 하는 것이다. ... 둘째, 이는 조던에게 억지로 기부금을 내게 함으로써 수입을 가져갈 조던의 권리를 침해한다.조던의 수입에 세금을 부과하는 행위에 정확히 어떤 문제가 있는가? 노직의 생각은 이렇다. ... 옳은 일 하기행복, 자유, 미덕 : 허리케인이 지나간 뒤에 일어나는 가격폭리사태에 가격폭리처벌법에 찬성 또는 반대하는 주장은 행복, 자유, 미덕 추구 이 세 가지 항목에 초점을 맞추고

  리포트 | 22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2.06.06 | 수정일 2017.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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