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1다40351" 검색결과 1-6 / 6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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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세의 1/3가격으로 매매되어 중도금까지 지급된 계약의 무효를 주장할 수 있는가?

  선고91다40351 판결)고 판시한 경우도 있다. ... 선고2002다38927 판결)고 판시하고 있다.(2) 불공정한 법률행위의 요건불공정한 법률행위로 다루기 위한 요건으로는 객관적 요건과 주관적 요건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즉, 현저하게 ... 선고2002다38927 판결)고 하여 피해자의 궁박이나 무경험 등의 사정을 알고 이를 이용하여 폭리를 취하려는 행위이어야 함을 판시하고 있다.(3) 입증책임 및 효과어떤 법률행위를

  리포트 | 4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2.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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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법] 불공정한 법률행위3

  점 등에 비추어 불공정한 법률행위로 볼 여지가 있음에도, 이를 인정하지 아니한 원심판결에 심리미진이나 이유불비의 위법이 있다 하여 이를 파기한다.{ 대판 1992. 2. 25, 91다40351 ... ; 대판 1996. 6. 14, 94다46374; 대판 1992. 5. 26, 92다84; 대판 1991. 7. 9, 91다5907.한편, 지역사회에서 상당한 사회적 지위와 명망을 ... 세 가지 다 존재하든, 어느 한 가지만 존재하든 관계없다. 다만, 피해자에게 그러한 사정이 존재함을 알고 이를 이용하려는, 폭리자의 악의는 반드시 있어야 한다.

  리포트 | 14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2.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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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법]법률행위(불공정한 법률행위)

  법률행위문제의 제기2월 11일 甲은 농촌에 거주하는 79세 된 乙로부터 700여 평의 밭을 1,500만원에 매수하기로 하고 계약금 550만원을 지급하였고, 다음 날 중도금 650만원을 지급하였다. 잔금 300만원은 3월 11일에 지급하기로 하였다. 그 사이에 乙이 사망..

  리포트 | 3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6.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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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법][혼인법제][관습법]민법과 혼인법제, 민법과 관습법, 민법과 부양제도, 민법과 신의칙, 민법과 불공정행위, 민법과 민법106조, 민법과 민법809조, 민법과 민법사례 분석

  에도 미치지 못한 가격으로 토지를 매수하고 계약금으로 매매대금의 1/3이상을, 계약 다음 날 중도금으로 고액을 지급하는 등 이례적인 매매계약을 맺은 경우(대판 1992..2.25 91다40351 ... 231)ⅳ) 신체사고로 인한 손해배상금으로 사고 후 일주일 밖에 되지 않은 시기에 그 받을 수 있는 금액의 1/8도 안되는 금액으로 합의한 경우(대판 1979.4.10 78다2457 ... 후에 매수가격의 4～5배 정도로 전매한 경우ⅲ) 건물을 철거당하여 생업을 중단하게 될 궁박한 상태에서 시가의 1/3에 미달하는 금액으로 이루어진 건물매매(대판 1973.5.22 73다

  리포트 | 11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13.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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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법총칙]민법총칙정리

  92도3234).낡은 가재도구 등의 보관장소로 이용되는 방, 연탄창고, 공동변소 등은 본체에서 떨어져 축조되어 있어도 본체의 종물이다(대판 1991.5.14 91다2729).{..1 ... ).ⅱ) 변경판례 - 사실인 관습은 법령과 같은 효력이 없으므로, 원칙상 그 존재를 당사자가 주장, 입증하여야 한다(대판 1983.6. 14 80다3231).ⅲ) 사실인 관습의 존부와 ... 대한 열후적, 보충적 성격에 비추어 제1조의 취지에 어긋나는 것이다(대판 1983.6.14 80다3231).임치계약에 있어 임치인이 출고시에 이의없이 수치물을 반환받았으면 책임이

  리포트 | 32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6.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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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법] 불공정한 법률행위2

  대판 1965. 6. 15, 65 다 610.ㄱ. ... 대판 1993. 3. 23,92 다 58838,1993. 10. 26, 93 다 6409.따라서 동조위반의 無效이기 위하여는 먼저 給付와 反對給付가 있고 양자간에 현저한 불균형이 있어야 ... 52238 ; 1993. 10. 26, 93 다 6409).급부 불균형의 판정에 관한 기준은 없다.

  리포트 | 8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2.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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