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의자 신문조서의 증거능력" 검색결과 121-140 / 376건

• 

  법규, 간호사의 법적의무를 어긴 판례 Report(A+)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공소외 3, 공소외 2의 각 진술 기재1. 검사가 작성한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중 피고인 및 공소외 3의 각 일 부 진술 기재1. ... 라는 취지가 기재된 진술서를 작성 교부함으로써 의사로서 그 의료에 있어서 지득한 위 공소외 1의 비밀을 누설하였다.증거의 요지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1. ... 주의의무-주의의무의 법률적 배경: 타인에게 유해한 결과가 발생되지 않도록 정신을 집중할 의무.일정한 악결과 발생을 예견하고 이러한 예견 가능한 악결과를 회피하기 위하여 주 의를 다할 의무.업무능력이

  리포트 | 7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6.06.06 | 수정일 2016.12.10

  다운로드 장바구니
• 

  증거개시(증거개시제도) 정의,도입, 증거개시(증거개시제도) 대상,기소, 증거개시(증거개시제도)와 한국, 증거개시(증거개시제도)와 미국,독일, 증거개시(증거개시제도)와 영국 분석

  신문하여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이를 우리와 비교한다면 영장실질심사 단계에서의 심문조서에 해당함)만이 공판정에서의 낭독을 통하여 증거능력을 갖게 될 뿐이다.독일 실무상 피의자신문조서는 ... 이전의 신문을 녹취한 조서 또는 진술서의 낭독으로써 신문에 갈음할 수 없다”라는 규정을 두고 있고, 따라서 경찰이나 검사가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는 직접주의를 선언한 위 규정에 따라 ... 1960년대부터 피의자?

  리포트 | 9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13.02.23

  다운로드 장바구니
• 

  형사증거법기말고사대비 탄핵증거, 자백과보강증거, 당사자의 동의와 증거능력, 증명의기본원칙

  검사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는 이미 증거능력이 인정된 증거이므로 증거동의의 대상이 아니다. 본증뿐만 아니라 반증도 동의의 대않다. ... 동의의 본질은 반대신문권의 포기이며, 증거능력 없는 증거에 대해 증거능력을 부여하는 의사표시이기 때문이다. 고로 반대당사자인 검사에 대한 증거의 동의는 효력이 없다.2. ... , 간통사실 자백 시에 부인의 진술조서기재는 자백을 보강하는 정황증거가 된다.3.

  리포트 | 8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3.12.19

  다운로드 장바구니
• 

  2012년 1학기 형사소송법 출석대체시험 핵심체크

  진술을 기재한 피의자신문조서는 증거능력이 없음③ 진술거부권과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의 행사 여부에 대한 피의자의 답변은 반드시 조서에 기재하여야 함 (제2항)3) 신문사항① 인정신문 ... 피의자 이외의 자에 대한 조사, 사실조회(2) 피의자 신문①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수사에 필요한 때에는 피의자의 출석을 요구하여 진술을 들을 수 있음 (제200조)② 피의자는 ... 서면에 의한 출석요구 (출석요구서)② 그러나 전화 ∙ 구두에 의할 수도 있고, 수사기관이 피의자를 찾아갈 수도 있음③ 신문장소도 수사기관뿐만 아니라 피의자의 주거나 제3의

  방송통신대 | 20페이지 | 5,500원 | 등록일 2012.05.07

  다운로드 장바구니
• 

  형법 레포트

  검사작성 乙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공동피고인 甲에 대한 증거능력검사작성의 공동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경우 개정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1항에 따라 증거능력을 인정해야 한다는 ... [쟁점]본 사안은 乙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이 인정되는지 여부 및 인정된다고 볼 때, 첫째, 乙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를 가지고 공동피고인 甲에 대한 증거로 사용될 수 있는지 ... ‘제312조 제1항설과’ 개정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1항 내지 제2항은 검사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을 규정한 것이 아니라, 피고인이 된 피의자의 진술이 기재된 조서의 증거능력을

  리포트 | 25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11.08.30

  다운로드 장바구니
• 

  형사소송법 용어정리

  비디오테이프의 증거능력- 수사기관이 피의자의 진술과 모습을 담은 비디오테이프는 피의자 신문조서에 관한 제312조 제 1항 또는 제 2항을 유추적용하고, 수사기관이 범죄현장이나 전후상황을 ... 공동피고인의 법정자백- 공동피고인의 자백은 이에 대한 피고인의 반대신문권이 보장되어 있어 증인으로 심문한 경우와 다를 바 없으므로 독립한 증거능력이 있다.15. ...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 위법한 절차에 따라 수집한 증거에 대해서 그 증거능력을 부정하는 원칙69.

  리포트 | 7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3.10.09 | 수정일 2015.12.28

  다운로드 장바구니
• 

  [녹음 녹화자료][녹음 녹화자료 판례][녹음 녹화자료 해외 사례]녹음 녹화자료의 판례, 녹음 녹화자료의 시각, 녹음 녹화자료의 해외 사례, 향후 녹음 녹화자료 과제 분석

  긍정적으로 보는 경우미국의 수사기관인 경찰은 대부분의 수사를 따로 마련된 신문실에서 피의자와 2:1 또는 3:1로 앉아 신문하는 방식을 취하고, 피의자가 자백했을 때 그 내용을 자술서를 ... 수사관의 피의자 진술내용의 녹화는 자기부죄진술 거부특권, 불법적인 압수수색에서 보호받을 권리, 적법절차권, 공개재판을 받을 권리 등의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의견 때문이다.5) ... 진술을 한 장면과 그에 대해 경찰관이 묵시적 동의에 의한 진술거부권의 포기원칙을 설명하고 범칙행위통고서에 서명할 것을 요구하는 장면도 수록된 비디오테이프에 관해 그 질문이 “통상적인 피의자등록과정

  리포트 | 9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13.02.21

  다운로드 장바구니
•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과 압수물의 증거능력

  의한 증인신문의 경우와는 달리 법 제163조에 따라 검사, 피의자 또는 변호인에게 증인신문의 일시와 장소를 미리 통지하여 증인신문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하나, 참여의 기회를 ... 주지 아니한 경우에도 피고인과 변호인이 증인신문조서를 증거로 할 수 있음에 동의하여 별다른 이의 없이 적법하게 증거조사를 거친 경우에는 위 증인신문조서는 증인신문절차가 위법하였는지의 ... 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실체적 진실을 발견하여야 한다는 적정절인 틀은 PACE와 그 실무규정에 의해 짜여졌는데 이에 따라 과거 common law상의 불명료했던 경찰의 권한 및 피의자

  리포트 | 10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3.05.24

  다운로드 장바구니
• 

  [피고인][피고인 증언][피고인 방어권][신문제도][법정구조][모두절차]피고인의 증언, 피고인의 방어권, 피고인과 신문제도, 피고인과 법정구조, 피고인과 모두절차 분석(피고인)

  후에 하여도 형사사법운영에 큰 지장이 없는 것은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인정 때문이라고 할 수 있음. ... 즉 증거조사절차에서 수사단계에서의 피의자신문조서가 제출되어 낭독됨으로써 피고인신문을 앞에서 행한 것과 같이 수사단계의 피고인의 진술을 먼저 현출할 수 있으므로 후에 보충적인 질문을 ... 주장하는 일본의 형사소송법을 보면 제2차 대전 전의 구형사소송법에서는 피고인신문, 피의자신문, 증인신문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였으나 현행법은 이러한 「신문」이라는 용어를 없애고 피고인의

  리포트 | 4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13.02.22

  다운로드 장바구니
• 

  독수의 과실의 증거능력, 빈지갑의 증거능력

  빈 지갑의 證據能力1.논점사법경찰관이 진술거부권을 고지하지 않고 받은 진술(피의자신문조서)은 증거능력이 없다. 이는 법244의 3①을 위반한 위법수집증거이기 때문이다. ... 독수의 과실의 증거능력(1)견해의 대립제1설 - 과실의 증거능력이 인정되면 배제법칙이 무의미해지므로 증거능력이 인정되어서는 안된다고 한다. ... 증거능력이 있다.

  리포트 | 2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3.12.01

  다운로드 장바구니
• 

  형사소송법의 필요성(성폭행 피해자의 수사상 인권침해를 중점적으로)

  또 피해자의 말을 믿는다면 가해자를 신문하고 증거를 수집해야 한다. ... , 피해자를 다른 피의자들과 함께 조사한다든지, 대질신문시 가해자의 증인들과 함께 대질신문을 한다든지 등의 문제점이 발견되고 있다. ... 등이 있다.제 3절 대질 신문시대질신문시에 나타나는 피해자의 인격권 침해이다. 대질신문은 피의자가 범행을 부인할 때 교차질문을 통해 범행을 입증하기 위해 실시하는 것이다.

  리포트 | 8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4.01.15

  다운로드 장바구니
• 

  간추린 신형사소송법(신동운 저) 요약정리노트(서론~공소장일본주의)

  다만, 진술자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그 진술에 관한 부분을 읽어주고 증감변경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그진술을 기재해야 한다.※ 공판조서 및 공판기일외의 증인신문조서에는 제48조제3항 ... 이 경우 긴급을 요한다 함은 피의자를 우연히 발견한 경우 등과 같이 체포영장을 받을 시간적 여유가 없는 때를 말한다.1. 피의자가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는 때2. ... 공판기일부터 14일 이내로 다음 공판기일을 지정하여야 한다.⑤ 소송관계인은 기일을 준수하고 심리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하며, 재판장은 이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증거능력

  시험자료 | 26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13.05.05

  다운로드 장바구니
• 

  진술거부권과 자백배제법칙

  이 사건의 공판단계에서 자백이 기재된 진술조서를 변호인측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증거로 채택되었으며, 조사 경찰관들은 그 자백이 피의자신문단계에서 얻은 구술자백이라고 증언하였다. ... 행하여진 경우라도 경찰이 피의자에게 피의자의 권리를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 그의 자백은 법정에서 증거로 채택되지 않는다는 원리가 미란다의 원칙을 도출했다.미란다의 원칙은 총 3가지이다.피의자는 ... 진술거부권과 자백배제법칙진술거부권의 정의피고인,피의자가 공판절차 또는 수사절차에서 법원 또는 수사기관의 신문에 대하여 진술을 거부할 수 있는 권리를 진술거부권이라고 한다.

  리포트 | 4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12.02.22

  다운로드 장바구니
• 

  수사 구조론 레포트 입니다.

  그러나 피의자신문조서가 단순히 변호인접견 전에 작성되었다는 사유만으로는 그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이 배제되지는 않는다. ... 보장한 기본권을 중대하게 침해하는 것으로서 그러한 위법상태에서 얻어진 피의자의 자백은 그 증거능력을 부인하여 유죄의 증거에서 배제하여야 한다. ... 즉각적인 접견 및 동석을 요구하였으나, 이를 거부당한 채로 3회에 걸친 피의자신문이 종료되었다.

  리포트 | 3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1.09.29 | 수정일 2016.02.24

  다운로드 장바구니
• 

  형소법 실체적 진실주의에 대해서

  피의자를 신문한 때에는 피의자의 진술은 조서에 기재하여야 하며, 이렇게 피의자 진술을 기재한 조서를 피의자신문조서라고 한다. ... 법관의 검증조서는 당연히 증거능력이 있다.2) 피의자신문조서피의자신문조서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피의자를 신문하여 그 진술을 기재한 조서를 말한다. ... 피의자의 진술에 임의성이 인정되더라도 위법한 절차에 의하여 피의자를 신문하거나 작성한 때에는 증거능력이 부정되기 때문이다.대법원?

  리포트 | 14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11.01.01

  다운로드 장바구니
• 

  형사소송법 최신판례&개정법령

  정한 절차를 위반한 경우, 그 진술서의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5. ... 보조인이 될 수 있는 자가 없거나 장애 등의 사유로 보조인으로서 역할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피고인 또는 피의자와 신뢰관계 있는 자가 보조인이 될 수 있도록 함(제29조제2항 신설) ... 단, 변호인에 대한 차폐시설의 설치는,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제7조에 따라 범죄신고자 등이나 그 친족 등이 보복을 당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어 조서 등에 인적사항을 기재하지 아니한

  리포트 | 12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5.11.30

  다운로드 장바구니
• 

  긴급체포의 요건과 요건불비의 효과

  대한 법원의 검증조서), 검사의 서명날인이 누락된 검사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 위법한 긴급체포 중에 작성된 피의자신문조서) 등의 경우 모두 증거능력을 부정하였다. ... 그리하여 변호인의 접견권이 침해된 상태에서 작성된 피의자신문조서), 진술거부권이 고지되지 않은 채 진행된 피의자와 담당 검사와의 대화내용을 녹화한 비디오테이프의 녹화내용과 그 비디오테이프에 ... 진술의 신빙성이 배척되었다)와 B를 대질조사하려고 W2를 소환한 상태에서 B를 상대로 참고인조사를 하지 아니한 채 곧바로 위증 및 위증교사 혐의로 피의자신문조서를 받기 시작하였다.

  리포트 | 20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1.10.05

  다운로드 장바구니
• 

  자백배제법칙

  다만 그 사정이 검사의 수사과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은 때에는 임의성이 없는 자백이라고 할 수 없고, 단순히 검사의 피의자신문조서가 송치받은 당일에 작성된 것만으로 임의성이 없는 것은 ... 때리거나 차는 경우는 물론 광선을 투사하여 잠을 못자게 하는 것도 고문 또는 폭행에 해당한다.(2) 경찰고문과 검사에게 한 자백의 증거능력피의자가 경찰에서 고문에 의하여 자백을 한 ... 따라서 이론적 추궁에 의한 신문은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판례는 검찰에서 30시간 동안 잠을 재우지 않은 상태에서 받은 피고인의 자백의 증거능력을 부정한 바 있다.

  시험자료 | 5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3.04.27 | 수정일 2014.04.30

  다운로드 장바구니
• 

  전문법칙과 예외

  또는 서류에 증거능력을 인정하는 것이다.① 검사작성의 피의자 신문조서② 사법경찰관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③ 진술조서④ 진술서⑤ 검증조서와 감정서(7) 당연히 증거능력이 있는 서류형사소송법은 ... 증거보전절차, 증인신문절차에서 작성한조서(2) 피의자신문조서가. 검사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나. 검사작성의 피고인이 된 피의자 신문조서다. ... 315조에서 피의자의 인정여부에 관계없이 당연히 증거능력을 인정하는 서류를 규정하고 있다.

  리포트 | 3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0.11.07 | 수정일 2017.12.03

  다운로드 장바구니
• 

  [형사소송법]변호인의 권한

  신문에 참여한 변호인의 의견이 기재된 피의자신문조서는 변호인에게 열람하게 한 후 변호인으로 하여금 그 조서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게 하여야 한다. ... 접견교통권을 침해하여 얻은 증거능력도 부정된다.변호인의 접견교통권은 법원의 결정이나 수사기관의 처분에 의하여 제한할 수 없다. ... 헌법재판소도 구속부심사사건 피의자의 변호인에게 수사기록 중 고소장과 피의자신문조서를 열람ㆍ등사할 권리가 있음을 인정한 바 있다.(3) 공소제기 후 검사가 보관하고 있는 서류 등의 열람ㆍ등사

  리포트 | 4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1.05.25

  다운로드 장바구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