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의자 신문조서의 증거능력" 검색결과 141-160 / 376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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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압수수색 및 환부(8)

  그러나 피의자와 변호인에게 참여기회를 주지 않은 때에는 증인신문조서의 증거능력은 부정된다(91도2337).증거물의 열람? ... 증인신문절차에서 피의자와 변호인에게 참여기회를 주지 않은 때에는 증인신문조서의 증거능력은 부정된다(97도2249).증인신문을 한 판사는 지체없이 서류를 검사에게 송부당사자의 열람? ... 있는 때에는 제1회 공판기일 전이라도 판사에게 압수, 수색, 검증, 증인신문 또는 감정을 청구할 수 있다. ex) 암말기의 목격자증거보전절차에서 작성된 조서는 법원 또는 법관의 조서로서

  리포트 | 6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1.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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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심소송, 로스쿨 민사클리닉 수업 과제

  그럼에도 사법경찰관들은 검사의 피의자신문조서에 사실상 무제한으로 증거능력을 인정하였기에 피의자로 하여금 검사 앞에서 자백하게 하기 위하여 수단방법을 가리지 않은 것이다. ... 이들은 범죄사실을 모두 자백하는 진술서와 피의자신문조서를 작성하였다.검찰에 송치된 후에도 박동운, 이수례, 박근홍씨는 안기부에서 한 것과 같은 내용으로 자백하였다. ... 검찰에서는 고문 등을 받은 일이 없다고 하는 점에 비추어 피고인의 검찰에서의 자백은 그 임의성이 없다고 할 수 없고...”당시 형사소송법 제321조 제2항에 의하면 사법경찰관이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는

  리포트 | 5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1.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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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사상 증거보전

  증거 보전 절차에서 작성돈 조서의 증거능력법원 또는 법관의 조서로서 당연히 증거능력이 인정된다.III- 증인 신문의 청구1. ... 의의공판정에서 정상적인 증거 조사가 있을 때 까지 기다려서는 증거 방법의 사용이 불가능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될 염려가 있는 경우 에 검사 피고인 피의자 변호인의 청구에 의하여판사가 ... 요건 증인 신문의 필요성범죄 수사에 없어서는 아니 될 사실을 안다고 명백히 인정되는 자가 수사기관의 출석 요구에 대하여 출석과 진술을 거부 하는 경우1> 범죄 수사에 없어서는 아니될

  리포트 | 3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11.11.15 | 수정일 2015.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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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의수사와 강제수사(7)

  또는 서명증거능력의 인정(제312조 제1항, 제2항, 제3항)? ... 피의자신문조서의 작성(제244조)① 조서의 기재② 조서의 열람 또는 낭독 --> 증감, 변경요구시 추가 기재(변경부분은 남겨둠)이의나 의견없음의 취지를 자필로 기재 후 간인 및 기명날인 ... 조사과정의 기록(제244조의 4)- 피의자(참고인)가 조사장소에 도착한 시각, 조사를 시작하고 마친 시각, 그밖에 조사과정의 진행경과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피의자신문조서에

  리포트 | 8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1.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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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법,형사소송법] 자백배제법칙에 관하여

  것이 아니라고 의심할 만한 이유가 있는 때에 해당한다고 보아, 형사소송법 제309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피의자신문조서는 증거능력이 없다(대판 1997.6.27.95도1964).③ 진술거부권을 ... 피의자의 진술거부권은 헌법이 보장하는 형사상 자기에 불리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않는 자기부죄거부의 권리에 터잡은 것이므로 수사기관이 피의자를 신문함에 있어서 피의자에게 미리 진술거부권을 ... 자체가 위법한 것은 아니나, 피의자가 피로로 인하여 정상적인 판단능력을 상실한 정도의 수면부족 상태에서의 자백은 증거능력이 없다.

  리포트 | 12페이지 | 3,200원 | 등록일 2012.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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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소송법중 임의동행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력등에 관한 문제

  그 이후 사건을 송치 받은 검사 을은 A에게 단순히 진술거부권이 있다는 것만을 고지한 이후 신문을 계속하여 자백을 받았으며, 진술거부권의 고지가 부동문자화 되어 있는 피의자신문조서를 ... 증거물의 증거능력 부정, (2) 당사자의 참여권을 보장하지 않는 검증, 감정등처럼 적정절차의 위반한 증거능력 부정, (3)형사소송법의 효력규정에 위반하여 수집한 증거는 증거능력을 부정한다.이 ... 갑은 다른 사법경찰의 입회하에 피의자 A를 오전 내내 신문하였다. 피의자신무의 중간에 A가 화장실에 가고 싶다고 하자 갑은 함께 화장실에 갔다 왔다.

  리포트 | 7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2.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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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사상의 증거보전

  그리고 증인 신문시 피의자측의 참여없이 작성된 증인신문조서의 증거능력은 위법수집증거로 서 증거능력이 배제되지만 피의자측에서 동의하면 증거능력이 인정된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 따라서 증거보전절차에서 피의자 또는 피고인의 신문을 청구할 수는 없다. ... , 피의자 또는 변호인의 청구에 의하여 판사가 미리 증거조사를 하여 그 결과를 보전하여 두는 제도를 말한다.3.

  리포트 | 2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1.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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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소송법Report] 공판조서와 배타적 증명력

  공판조서에 인정되는 배타적 증거능력은 특히 항소심 및 상고심의 재판에 있어서 중요한 의미가 있다.2. ... 변경하는 서면의 낭독ⅱ) 피고인에게 그 권리를 보호함에 필요한 진술의 기회를 준 사실과 그 진술한 사실ⅲ) 피고인, 피의자, 증인, 감정인, 통역인 또는 번역인의 진술ⅳ) 증인, 감정인 ... 공판조서는 기본이 되는 공판조서와 증인신문조서 등의 신문조서, 그리고 증거목록의 세 가지로 분류된다.공판기일의 소송절차로서 공판조서에 기재된 것은 그 조서만으로써 증명하며, 다른 자료에

  리포트 | 6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2.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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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사의 단계(형사소송법,수사학)

  )가 이루어지기 전에 수사를 하였다는 이유만으로 그 수사가 위법하다고 볼수 없고, 그 과정에서 작성된 피의자신문조서나 진술조서 등의 증거능력도 이를 부인할 수 없다"(대법원 2000도2968 ... 고소장이나 고발장이 접수된 경우에는 수사의 전단계를 거치지 아니하고 바로 수사가 개시되며, 범죄혐의자는 피의자로 그 신분이 바뀌게 된다.? ... 내사단계를 거쳐 어느 정도 혐의가 입증이 되면 그때부터 입건을 하고 사건번호를 넣은 후 본격적으로 수사를 시작하게 되며 이때부터는 상대방은 피의자의 신분이 되며 그 사람의 전과기록이

  리포트 | 5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2.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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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장주의와 임의동행

  _ 같은 취지에서 원심이 검사 작성의 피고인 박종진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을 부인한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긴급체포의 요건 및 증거능력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 구속영장을 발부받을 때까지 위 피고인을 유치하면서 검사가 같은 달 9.과 10.에 이 사건 각 피의자신문조서를 작성한 사실을 알 수 있는바(이 사건 긴급체포서에는 긴급체포의 사유로서 ... 제1항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쉽게 보여져 이를 실행한 검사 등의 판단이 현저히 합리성을 잃었다고 할 것이므로, 이러한 위법한 긴급체포에 의한 유치중에 작성된 이 사건 각 피의자신문조서는

  리포트 | 11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2.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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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7년 개정 형소법상 증거법의 변화

  검사 작성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 인정요건 개선(제312조 제1,2항)現 行改 正 法제312조(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조서)①검사가 피의자나 피의자 아닌 자의 진술을 기재한 조서와 ... 진술내용과 동일한 기재의 인정 내지 증명검사작성 피의자신문조서에 증거능력을 부여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두 번째 요건은 조서의 기재내용이 원진술자인 피의자의 진술내용과 동일하다는 점에 ...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증거조사가 완료되기 전이라도 피고인신문을 허가할 수 있도록 하였고(제296조의2), ④ 조서의 증거능력과 관련하여, 검사가 피고인인 피의자의 진술을 기재한

  리포트 | 15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0.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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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법 판례평석

  오히려 이 사건 제2, 3차 불허처분의 위법성이 사후 인정되면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이 부정될 수 있었던 상황이었다. ... 제한할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주장한다. ① 이 사건에 관하여 변호인의 참여를 허용할 경우 다른 피의자의 도주나 증거인멸이 염려되는 상황이었다. ② 원고 1에 대한 수사는 국가안보와 ... 그 결과 변호인의 피의자신문 참여는 피의자의 권리로서가 아니라 대검찰청이 자체적으로 제정한 대검찰청 지침을 시행한 결과 얻어지는 반사적 이익에 불과한 것으로 보인다.

  리포트 | 7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13.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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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소송법-774-noima

  없다.출석한 후에도 언제든지 퇴거 가능·진술거부권의 고지(진술거부권을 고지하지 않은 경우 → 자백의 증거능력 부정)※ 피의자에게 진술거부권 불고지의 피의자 신문 → 철저하게 증거능력 ... 부정피고인에게 진술거부권 불고지의 피고인 신문 → 판례 : 증거능력 인정학설 : 증거능력 부정- 참여자 : 피의자 신문시 변호인 참여권 부정2 참고인조사- 증인과 참고인의 구별{구 ... ○(강제구인의 대상○)강제구인의 대상×선서의무×선서의무○선서의무○진술거부권고지×증언거부권고지○위증의 벌 경고○참고인진술조서 → 성립의 진정증거능력인정대체성인정×대체성 인정○* 증인신문1

  시험자료 | 78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12.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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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소송법의 개념, 형사소송법과 인신구속제도, 형사소송법과 긴급체포제도, 형사소송법과 체포감금죄, 형사소송법과 공판절차, 형사소송법 특별형사절차, 형사소송법 경죄사건 신속처리절차

  “사법경찰관은 검사에게 즉시심판의 청구를 신청할 수 있다”는 조문 추가)○ 기존 즉결심판절차법에 의거 3매 가량의 정형적인 서류로 간단히 처리하던 수많은 경미한 즉심 대상사건들을 피의자신문조서를 ... 구성요소객 체(통설)신체적 활동의 자유를 가지는 이상, 반드시 법적 의미에 있어서의 의사능력/행위능력을 가지고 있음을 요하지 않기 때문에 5~7세 정도의 유아라든가, 심신장애자는 물론 ... 즉시심판 청구시 통지서 교부절차 및 피의자 출석에 관한 규정에 대한 재검토 필요참고문헌Ⅰ.

  리포트 | 11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13.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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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법수집증거의 증거능력 배제이유

  판례종래 진술거부권을 고지하지 않은 경우의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은 부정하면서도, 영장주의에 위반하여 압수한 압수물의 증거능력에 관하여는 「압수물은 압수절차가 위법하다 하더라도 물건 ... 당사자의 참여권과 신문권을 침해한 증인신문의 결과도 증거능력이 없다고 해야 한다. ... 위반한 압수·수색, 당사자의 참여권을 보장하지 않은 검증과 감정, 의사나 성년의 여자를 참여시키지 않은 여자의 신체검사의 결과도 증거로 할 수 없다.

  시험자료 | 4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3.04.27 | 수정일 2014.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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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 형사법 제도의 발전 방향

  피의자의 방어권 보장◎ 변호인의 피의자신문 참여 (243-2)가. ... 개정배경진술자의 진정성립 인정여부에 따라 조서의 증거능력이 좌우되게 하는 것은 법정에서 원진술자가 제대로 진술을 못할 경우에는 조서증거능력이 부인되어 뇌물, 조직폭력사건등 중요범죄의 ... 이를 일방적으로 번복시키는 방식으로 작성한 진술조서는 증거능력이 없 다고 판시하였는데(공소제기후 수사에 관련) 이는 직접주의와 공판중심주의를 강조하 였을 뿐만 아니라 참고인 진술조서의

  리포트 | 23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0.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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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소송법판례평석

  그리고 한편 위 각 서류의 증거 조사시에 갑은 위 제2, 3회 각 피의자 신문조서의 임의성을 부인하였음이 기록상 명백하다. ... 그런데 이 사건에서와 같이 동일한 피의자에 대하여 하루 동안에 3회의 피의자 신문조서가 작성된 것과 뚜렷한 이유 없이 같은 날 중간에 검사가 교체되었다가 다시 원래의 담당검사에 의하여 ... 그렇다면, 검사 작성의 갑에 대한 제2, 3회 피의자신문조서에 기재된 갑의 자백은 갑을 잠을 재우지 아니한 다고 보고, 따라서 이를 유죄의 증거로 삼은 원심판결은 잘못이라고 판시하였다

  리포트 | 9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10.10.29 | 수정일 2014.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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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고인의 소송법상 지위

  증거조사에 있어서의 방어권피고인에게 증거조사에 있어서 증거신청권(제294조)·의견진술권(제293조)·이의신청권(제296조) 및 증인신문권(161조의 2)을 인정하고 있는 것도 피고인의 ... 증거조사참여권피고인은 증인신문과 검증·감정 등에 참여권을 가진다(제 145, 163, 176, 183조). ... 피고인은 공소가 제기된 자를 의미한다는 점에서 공소제기 전에 수사기관에 의하여 수사의 대상으로 되어 있는 피의자와 구별되며, 유죄판결이 확정된 수형자와도 구별된다.Ⅱ.

  시험자료 | 3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3.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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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의사실공표죄의 주요 내용 및 해외 사례 그리고 피의사실공표의 원인과 그 폐해 및 개선방안

  정치적 사건이 발생하면 언론은 검찰과 피의자, 피고인이라는 형사소송의 양 당사자 중 검찰의 일방적 주장에 지나지 않은 그리고 법원에 의해 증거능력과 증거 가치가 있는 유죄의 사실로 ... 2007년 형사소송법의 대폭적인 개정으로 개선되고 있지만 여전히 공개법정에서 피고인 측과 검찰 측의 변론이 활발하게 진행되는 공판중심주의가 아니라 이미 수사단계에서 받아낸 검사작성 피의자신문조서를 ...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피의자의 인권침해, 즉 성명권 초상권, 사생활의 비밀 등의 피의자의 인격권의 침해와 피의자의 형사절이다.

  리포트 | 20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13.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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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컴퓨터 디스켓과 녹음테이프의 증거능력(형사소송 증거능력)(쟁점별 판례평석)

  사법경찰관이 피의자 아닌 제3자의 진술을 녹음한 경우 또는 수사기관 아닌 제3자가 피의자나 피의자 아닌 자의 기재된 내용과 같다는 것에 불과하여 증거자료가 되는 것은 여전히 녹음테이프에 ... 작성된 피의자진술서의 증거능력에 관해서 제313조 제1항이 아닌 제312조 제3항이 적용되는 것과 동일한 이유 때문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 이에 의하면 피의자나 참고인이 자진하여 자신의 진술을 녹음한 경우에는 그 지술자의 진술에 의하여 ‘성립의 진정이 증명된 때’에 한하여 증거능력이 인정되며, 수사기관 등 제3자에 의하여

  리포트 | 17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11.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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