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계획정" 검색결과 121-140 / 289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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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축법규 기말 보고서

  이들은 자체의 영해를 가지지 아니하며 이들의 존재가 영해, 배타적경제수역 또는 대륙붕의 경계획정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문제점 분석(법규와 관련하여)환경, 사회적 문제플로팅 아일랜드는 ... 있음을 인식하고, 이 협약을 통하여 모든 국가의 주권을 적절히 고려하면서, 국제교통의 촉진, 해양의 평화적 이용, 해양자원의 공평하고도 효율적인 활용, 해양생물자원의 보존, 그리고 ... 이래의 발전에 따라 새롭고도 일반적으로 수락될 수 있는 해양법협약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음에 유의하고, 해양의 여러 문제가 서로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으며 전체로서 고려되어야 할 필요성이

  리포트 | 9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13.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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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국 노르웨이 어업분쟁 사건 ICJ 판결의 쟁점과 평석

  국가관할권에 종속되는 바다(1) 기선의 의의와 종류내수와 영해의 경계선으로서 연안으로부터 기타 수역을 측정하는 출발선 (Base Lines)을 기선이라고 한다. ... 영해의 기준선 책정방법이 국제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고 또한 노르웨이 칙령(1937년)에서 획정한 외국선박의 어로금지구역의 무효화를 주장하며 국제사법재판소(ICJ)에 제소하였다. ( ... 연안의 지리상 특수성과 특수 경제이익 및 역사적 권원을 근거로 칙령의 반포와 일련의 제재 행위에 대해서 합법성을 주장하였다.(2) 영국 측의 주장영국은 노르웨이의 독점적 어로구역 획정과

  리포트 | 9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1.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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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대국 외교정책] 일본의 기본 외교정책 및 영토분쟁

  독도 ( 다케시마 ) : 한국 ② 일본이 독도를 자국의 영토로 원하는 이유 해양경계 획정에 영향 풍부한 어장을 제공 전략적으로 중요4. ... 일본 정부의 영토분쟁 이슈화 이유 장기적인 전략 에 바탕을 둔 외교적 대처법 배타적 경제수역 경계 확보 자민당 의 외교 전략Ⅲ. 마치며 3. ... 센카쿠열도 ( 댜오위다오 ) : 중국 , 대만 ④ 일본의 입장 영토편입과 경계표지 건설을 결정하고 , 칙령 제 13 호로 영토편입조치 시행 1952 년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 제 3

  리포트 | 47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3.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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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도가 한국 영토인 이유

  경제수역과 동일 경계선으로 함으로써 해양경계가 확정된 셈이지만, 동해와 남부 대륙붕 공동개발구역에서는 경제수역 경계획정에 합의하지 못함으로써 쌍방이 주장하는 중첩수역에 대하여 각각 ... 한국 정부(당시 이승만 정권)는 1952년 1월 18일에 ‘인접 해양에 관한 주권 선언’을 공포한 것으로 이는 한국의 인접 해양에 대해 주권을 행사할 것임을 밝혔다. ... 두 나라 경제수역을 협정수역으로 하며, 호혜의 원칙에 입각하여 자국의 경제수역에서 타방 체약국 국민의 어업활동을 일정 조건하에서 상호 허용한다, 그리고 기존에 합의되었던 대륙붕 경계선을

  리포트 | 4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3.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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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도의 영유권 분쟁 - 국가 관할 영역 (영토 취득, 해양법)

  제55조는 영해와 공해의 성격을 함께 가진 혼혈적 성격의 수역임을 명시하고 있음 - 연안국법령의 집행 - 대항국 또는 인접국간의 EEZ경계획정분쟁해결 - 일반원칙 ⅰ) 제1기본원칙 ... 해양법 영해 - 내수 및 군도수역과 영해를 구분 짓는 기선으로부터 바다쪽으로 뻗친, 연안국의 주권이 미치는 인접 해역 - 영해의 범위 : UN해양법협약 제3조는 “영해의 폭은 기선으로부터 ... 국제법의 기본개념배타적 경제수역 (EEZ) - 자국연안으로부터 200해리까지의 모든 자원에 대해서 독점적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UN국제해양법상의 수역 - 법적성격 : UN해양법협약

  리포트 | 31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2.05.11 | 수정일 2023.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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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법4학년C)국제법상 영해를 설명하시오00.

  통상 인접국의 EEZ와 겹치는 경우가 많아 경계 획정(劃定)분쟁이 발생하기 때문이다.한국도 94년 EEZ을 인정한 유엔 해양법의 발효에 따라 일본, 중국 등과의 EEZ을 둘러싼 마찰이 ... 이에 따라 필연적으로 배타적 경제수역 경계획정 문제가 발생하였는데, 동해·서해·동중국해는 수역의 폭이 좁아 연안국이 200해리를 그을 경우 인접국의 영해는 물론, 육지까지 포함되기 ... 발효되었다. 2001년 현재 세계 151개 연안국 가운데 121개국이 12해리 영해, 47개국이 24해리 접속구역, 100개국이 배타적 경제수역 제도를 채택하고 있으며, 376곳이 경제획정이

  리포트 | 8페이지 | 4,000원 | 등록일 2010.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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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의 방송통신정책, 일본의 IT정책(정보기술정책), 일본의 교육정책, 일본의 해양정책, 일본의 국교정상화정책, 일본의 지역주의정책, 일본의 한반도정책, 일본의 대동남아원조정책

  일본의 해양정책센카쿠, 독도 영유권 등 경계 획정 문제나 괴선박 · 공작선 대책 등 개별의 정책을 전체적인 하나의 개념 아래에서 실시하는 종합적인 해양관리 문제라고 할 수 있다. ... 일본의 해양정책Ⅴ. 일본의 국교정상화정책Ⅵ. 일본의 지역주의정책1. ... 「해양개발 관계부처 연락회의」는 2002년 8월 20일 합의에 의해 정기적인 회합을 1월과 7월 연2회 개최하고 있으며, 1월 회합에서는 해양 관계 법안의 정리 등의 의제 이외에,

  리포트 | 14페이지 | 6,500원 | 등록일 2013.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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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엘살바도르와 온둘라스간 영토분쟁사건

  양국 경계는 uti possidetis 원칙에 의해 정해져야 하나 판결 및 조약에 의해 변경 가능하다고 보았고 원칙이 명학하지 않을 때는 지형학적 경계가 경계획정에 영향을 주는 증거로서 ... 엘살바도르와 온두라스간의 영토, 섬 및 해양경계 분쟁사건1. 사건의 발생1939년 중앙아메리카연방이 분열하면서 엘살바도르, 온두라스, 니카라과가 탄생했다. ... 조약내용은 16조 : 당사국 합의로 "분쟁을 제기하지 않는" 7개 영토경계를 규정 하고 합동경계위원회는 남은 6개 지역에 대한 경계선을 확정하고 섬과 해안 영역의 법적 지위를 결정한다는

  리포트 | 3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1.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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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대순저 국제법 중 21장 요약

  이 협약의 해석, 적용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분쟁에 대하여(구속력 있는 결정을 내리는) 강제 관할권을 창설- 영해경계획정과 관련해서는 이 같은 강제관할절차를 수락하지 않음을 언제라도 ... EEZ)에서 연안국이 관세, 위생 등의 일정 제한된 목적을 위해 관할권을 행사할 수 있는 수역* 기선으로부터 24마일* 제네바협약 제 24조 3항은 인접국 또는 대안국간의 접속수역경계획정에 ... 체결함으로써 선별적 가입을 허용* 제 2차 제네바회의는 영해의 폭을 결정짓기 위해 긴급히 소집되었지만 합의 도출에 실패- 미국안의 1표차 부결(당시 관습법상 3해리였지만, 제시된 경계는

  리포트 | 7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0.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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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법]국제법상의 배타적 경제수역(EEZ: Exclusive Economic Zone)

  그러나 양국간의 배타적 경제수역의 경계획정은 이 협정으로 합의되지 않았으며, 현재 별도의 협상이 진행 중이다.IV. 배타적 경제수역과 연안국의 권리1. ... 보호와 보존 그리고 해양과학조사에 관한 배타적 관할권을 가진다(상공에서는 어떠한 권리도 갖지 아니한다).V. ... ICJ 리비아·말타대륙붕사건1982년 해양법에 관한 UN협약에서 최초로 제도화된 배타적 경제수역제도는 이미 그 발효 전에 국제관습법상의 제도로 확인되었다.

  리포트 | 5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7.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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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해 대륙붕 사건

  *경계획정 : 연안국에 속해있는 지역의 경계선을 확립하는 절차.정당하고 형평스러운 몫연안국의 육지에서 해양으로의 자연연장인 대륙붕에 있어 연안국의 권리는 육지에 대한 주권에 의한 해저를 ... 이외에는 경계획정으로 사용될 수 없다.국제관습법이라도 독일의 지형은 특수한 상황에 해당한다.당사자들 사이의 북해대륙붕 경계획정은 합의에 의해 결정되어야 할 사안이다.네덜란드와 덴마크1958년 ... 등거리원칙을 적용 하여 결정하여야 한다.ICJ 판결정당하고 형평스러운 몫이 원칙은 경계획정에 관한 방법이 아니므로 이 사건과 구분된다.

  리포트 | 15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09.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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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의 영토분쟁현황과 중국정부의 대응전략(20)

  유엔 해양법에 따르면 인공적으로 형성된 지형물은 섬이 아니며, 만조 때 수면 위로 드러나지 않는 것도 섬이 아니라고 규정하고 있다.) ... 문제로 인한 갈등이 발생했고, 해양에서의 영토 문제는 아직 미해결 상태로 남아 있는 곳이 있다.향후 중국이 더욱더 경제발전을 가속화하고 동아시아에서의 그 입지가 커질수록 주변국들과의 ... 문제는 일본 측과의 협상을 통하여 공동개발을 원칙으로 원만히 해결되었으나 서부 대륙붕의 경계는 중국, 대반 등 주변국들로부터 이의가 제기되었다. 1971년 제 2광구에서 우리나라의

  리포트 | 13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2.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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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해

  있는 경우 양국간의 영해의 경계획정은 조 약으로 규율할 수 있다. ... 배타적 경제수역 및 대륙붕과는 달리 영해의 경계획정의 경우는 형평의 기준이 규정되어 있지 않다.Ⅱ. ... 그러나 이러한 규정은 역사적 권원이나 그 밖의 특별한 사정에 의하여 이와 다른 방법으로 양구의 영해의 경계를 확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리포트 | 5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9.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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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의 영토분쟁 사례와 중국의 대응방침

  육지에서의 국경문제는 대개 1960년대 국경선 획정 조약을 통해 대부분 해결하였지만 이후에도 부분적으로 국경문제로 인한 갈등이 발생했고, 해양에서의 영토 문제는 아직 미해결 상태로 ... 유엔 해양법에 따르면 인공적으로 형성된 지형물은 섬이 아니며, 만조 때 수면 위로 드러나지 않는 것도 섬이 아니라고 규정하고 있다.) ... 문제는 일본 측과의 협상을 통하여 공동개발을 원칙으로 원만히 해결되었으나 서부 대륙붕의 경계는 중국, 대반 등 주변국들로부터 이의가 제기되었다. 1971년 제 2광구에서 우리나라의

  리포트 | 12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11.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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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사회학]동아시아 영토분쟁

  즉, EEZ 경계획정이 확정되지 상황에서 중국정부가 중간구역 부근의 미묘한 해역에서 일방적인 천연가스 및 원유의 개발, 춘샤오(春曉)가스전의 개발로 일본측 해저자원의 도굴, 동중국해에서의 ... 또는 2003년도 이후 일중 양국은 EEZ 경계 부근의 중간수역에서 벌어지는 천연가전 해양자원의 개발문제로 첨예하게 대립되었다. ... 이 국가영역 중에서 영토는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다. … 영토의 경계를 국경이라 하며, 국경선은 당사국간에 특별한 합의가 있으면 그것에 의하여, 특별한 합의가 없으면 해양·하천·호수·

  리포트 | 13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1.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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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도 영유권 문제에 대한 리포트

  그리고 한국이 전속관할수역을 독도에 적용하지 않을 수 있는 법적 명분은 유엔해양법협약 121조 3항이었다.그러나 놀랍게도 다수설에서는 독도가 EEZ를 갖는가 여부는 EEZ경계획정에서나 ... 한국은 협정 체결과정에서 EEZ 경계획정 협상을 형식적으로 추진하다가 일본의 공세에 밀려 이 문제를 뒤로 제켜놓았다. ... 한편, 신 한 일 어업협정 체결과정에서 협상전략 상 EEZ 경계선 획정을 선행시키고 이를 추진했더라면, 중간수역이라는 제도가 만들어지지 않았을 수도 있다.

  리포트 | 10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9.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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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의 독도 영주권주장에 대한 한국의 대처방안에 관한 국제법적 고찰

  이 세 가지 예외 사항은 해양경계획정, 역사적 만(historic bays) 또는 권원에 관한 분쟁, 군사 활동과 관련된 분쟁 및 제297조에 대한 법 집행에 관련된 분쟁, UN헌장에 ... 따라 안전보장이사회가 수행중인 임무와 관련된 분쟁이다).해양경계획정 등 첫 번째 부류에 관련된 분쟁의 경우, 분쟁이 협약발효 후에 일어났다면 강제적 조정절차에 회부될 수 있고, 조정을 ... 개발할 수 없게 되면서) 영해를 보유하고 있는 국가들 간에 사실상의 국가경계 확정의 역할을 하였다.

  리포트 | 11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0.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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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의 이어도 공정(이어도영유권 분쟁)의 실체분석과 한국의 바람직한 대응방안

  중동지역과 유럽 간의 갈등이나 동아시아에서의 중국과 동남아시아, 일본과 한국, 중국과 일본 인도와 중국 등등 국가 간의 경계를 둔 이웃 나라에서 만큼은 결코 이웃사촌이라는 말은 요원한 ... 이러한 배타적 경제수역에 대한 획정은 자국의 영토에서부터 200해리를 넘지 않는 것이 국제적 관례임을 고려한다면 일면 주장에는 틀림은 없지만 영해에서부터 가장 가까운 거리에 있다는 ... 이어도의 성격이러한 마라도는 그 위치가 황해와 동해 남해로 이어지는 세 종류의 해류가 교차하는 지점으로 인하여 풍부한 어종과 어획량이 넘쳐 해양 생태계와 해양자원의 보고로 여겨지고

  리포트 | 3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2.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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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댜오위댜오 분쟁

  실제로 2003년 이후 일본은 중국의 중, 일 두 국가의 배타적 경제수역의 경계 부근의 중간수역에서 벌어지는 천연가스전 해양자원의 개발문제로 대립하였고, 이 시기 개발문제가 중일양국에서 ... 댜오위다오를 둘러싼 여러 지역을 포함하는 영해법을 발표하고 96년에 공군전투기, 해상훈련 등을 하며 무력시위를 하였다.이런 가운데 1996년 일본과 중국은 중일 양국의 배타적 경제수역의 획정문제로

  리포트 | 7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4.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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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분쟁사례와 분쟁해결제도 UN의 역할과 보완점

  그러나 1982년 채택되어 1994년부터 발효된 유엔해양법협약에 따른 배타적경제수역(EEZ)을 둘러싼 중국과의 견해 차로 1990년대부터 해상경계 획정 협상에도 불구하고 합의를 하지 ... 이 선언에서 규정하는 해양 경계선은 한ㆍ일 두 나라 사이의 평화가 유지되기를 바란다는 뜻으로 평화선(Peace Line)을 규정하였고, 그 뒤 1951∼65년 한ㆍ일 국교정상화 협상과정에서 ... 그 후 독도는 1952년 1월 18일, 대한민국 국무원 고시 제14호로 인접 해양의 주권에 관한 대통령 선언을 발표하였다.

  리포트 | 14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12.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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