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계획정" 검색결과 141-160 / 289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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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해대륙붕사건 (ICJ, 1969)

  유엔해양법협약 {제 83 조} 대향국간 또는 인접국간의 대륙붕의 경계획정 1.서로 마주보고 있거나 인접한 연안국간의 대륙붕 경계획정은 공평한 해결에 이르기 위하여, 국제사법재판소규정 ... [정당하고 형평한 분배의 원칙] (the doctrine of just and equitable share)Facts (사건개요)경계획정 분쟁 북해를 향해서 돌출된 해안선 (유리함) ... 北海大陸棚事件)] (North Sea Continental Shelf Cases) *서독 vs 덴마크 *서독 vs 네델란드 _1969년 2월 20일: ICJ 판결Facts (사건개요)경계획정

  리포트 | 39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09.12.19 | 수정일 2014.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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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해양법

  그 권한을 주고 있다.(4) 경계획정배타적 경제수역은 인접국과 대향국간의 경계획정이 문제가 되는데, 그 예로 한일어업협정이 있다. ... 획정1969년 ICJ(국제사법재판소)에서 북해대륙붕사건이 발생하여 형평의 원칙과 당사국의 합의로 판결이 되어 1982년 해양법 협약에 반영이 되었다.(5) 한국과 대륙붕한국은 인접한 ... .(3) 법적 지위대륙붕의 상부수역은 공해적 성격으로 항해의 자유, 상공의 자유, 어업의 자유를 인정하며 해저 및 지하로 광물자원등 자원관할권과 정착성 생물자원을 인정한다.(4) 경계

  시험자료 | 6페이지 | 3,500원 | 등록일 2010.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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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법상 영해제도

  그러나 당해 영해범위의 획정상 역사적 권리나 이 있는 경우에는 중간선 원칙은 적용되지 않는다. ... 협약 3조에서 영해의 폭을 측정기선으로부터 12해리로 규정하는데 성공하였다.(4) 대향, 대접하는 영해의 경계인접하는 두 연안국은 영해의 경계에 대하여 합의하지 못할 경우에는 영해측정기선간의 ... 영해는 해양의 일부로 원래 해양자유의 원칙이 지배했으나, 연악국의 권릭보호를 위해 영해제도가 탄생했다.2.

  리포트 | 7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1.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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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일해양 분쟁의 주요 쟁점과 양측의 입장, 타결방안

  협상과 어업협정 개정 협상을 병행하고자 했고, 일본정부는 EEZ 경계획정이 독도영유권 문제 등으로 쉽게 타결되기 어려우므로 EEZ 경계획정을 뒤로 미루고 어업협정 개정을 우선 결정하자는 ... 되기 위해서는 협상이 진행되어야 하지만 기선에 대한 입장 차이, 어장 이용상의 문제 등으로 인해 모든 수면을 경계획정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었기 때문에 일본은 계속해서 그들의 나라에 ... , 재정, 출입국 관리 또는 보건, 위생에 관한 법규 위반을 방지하기 위하여 영해 외측에서부터 영해 기선으로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어업협정의 협상과정에서 한국정부는 처음에 EEZ 경계획정

  리포트 | 7페이지 | 8,000원 | 등록일 2008.12.04 | 수정일 2018.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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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엔해양법 협약 비교분석 레포트

  [대향국간 또는 인접국간의 영해의 경계획정] 두 국가의 해안이 서로 마주보고 있거나 인접하고 있는 경우, 양국간 달리 합의하지 않는 한 양국의 각각의 영해 기선상의 가장 가까운 점으로부터 ... 영해에 관한 ‘UN해양법 협약’과 ‘영해및접속수역에 관한 법률’의비교표UN해양법협약과 영해 및 접속수역법해양법,영해및접속수역에관한법률내 용UN해양법협약제3조 [영해의 폭] 모든 국가는 ... 다만, 위의 규정은 역사적 권원이나 그 밖의 특별한 사정에 의하여 이와 다른 방법으로 양국의 영해의 경계를 확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육지쪽 수역에 관한여 내수라는

  리포트 | 3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9.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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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도 영유권 문제

  다시 말해, 1998년 10월 9일 ‘홍해상의 도서분쟁 중재재판’, 1999년 12월 13일 ‘카시킬리/세두두 도서분쟁 사건’), 2001년 3월 16일 ‘카타르와 바레인간의 해양경계 ... 및 영토분쟁에관한 사건’), 2002년 10월 10일 ‘카메룬과 나이지리아간의 영토 및 경계획정 분쟁사건’), 그리고 가장 최근인 2002년 12월 17일 ‘인도네시아와 말레이시아간의 ... 여기에서 가장 본질적으로 직면하고 해결해야 하는 쟁점 가운데 하나는, 과연 상기 언급한 영토 분쟁에 적용되는 국제법의 일반 원칙이 중국의 영토 및 경계획정 분쟁의 경우에도 어떠한 변형없이

  리포트 | 6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1.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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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법] 해양법 필기내용

  다른 국가들의 권리어로의 자유를 제외한 나머지 자유들은 그대로 인정.제 7 절 해양경계의 획정Ⅰ. 서 론1 등거리선 원칙(1958) 2 형평의 원칙(1982)Ⅱ. ... 된다.- 1958년 하나의 대륙붕에 정해 있는 대안국 및 인접국간의 대륙붕 경계선은 그들간의 합의에 의해 결정해야 한다.- 1969년 북해대륙붕사건, ICJ의 판결경계획정은 합의와 ... 제 3 차 해양법회의1 1973년인류의 공동재산 - 심해저위원회2 1982년 해양법 협약 -->1994년 효력발생- 320개 조문, 9개 부속서- 모든 해양문제(해양공간, 경제획정,

  시험자료 | 9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3.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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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lobal Governance와 Digital Governance 차원에서 일본의 독도영유권 주장 문제를 풀 수 있는 논리jo.hwp

  한국은 1996년 유엔해양법협약을 비준한 이후 4차례에 거친 한 ? 일 배타적 경제수역 경계획정 교섭에서 울릉도-오키 섬의 중간선을 제시하였으나 10년만에 전략을 변경하였다. ... 독도가 암석이면, 배타적 경제수역과 대륙붕 획정의 기점이 될 수 없기 때문이다.한국은 2006년 6월에 배타적 경제수역 경계획정의 기점을 독도로 변경하기로 결정하여, 제5차 한 ? ... 일 배타적 경제수역 경계획정협상을 시작했다. 한국은 독도-오키섬의 중간선을 제시했으며, 일본은 독도-울릉도의 중간선을 주장했다.

  리포트 | 8페이지 | 4,300원 | 등록일 2008.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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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도]우리나라의 독도정책 및 한일어업협정과 독도의 영유권

  즉, 양국간 EEZ 경계획정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극도의 어업적 혼란과 피해를 막고 우리 어업인들이 지속적으로 일본수역에서 조업할 수 있는 길은 시급히 어업협정을 체결하는 ... 해양수산시설현황. ... .(1) 해양수산시설 설치와 관리동도 접안시설, 유인등대, 서도 어업인 숙소 등 독도경비인력과 어업인들의 편의를 위하여 각종 해양수산시설을 설치하고 유지관리하고 있습니다.(2) 각종

  리포트 | 7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5.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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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일어업협정

  따라서 배타적경제수역의 경계획정문제와는 직접적인 관련을 가지지 아니하며, 이 점은 부속서Ⅰ 제1항이 “양 체약국은 배타적경제수역의 조속한 경계획정을 위하여 성의를 가지고 계속 교섭한다 ... 각 체약국은 이 수역에서 타방 체약국 국민 및 어선에 대하여 어업에 관한 자국의 관계법령을 적용하지 않는다”(부속서Ⅰ제2, 3항)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양국의 배타적경제수역의 경계획정이 ... 무협정 상태에서는 해양법협약과 그에 기한 양국의 국내법령이 전면적으로 적용되게 된다.

  리포트 | 13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9.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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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조직의 특성과 군인정신

  서론세계의 안보환경은 여전히 복잡한 가운데 한국이 처한 동북아의 안보환경은 북한의 군사적 도발위협 뿐만 아니라 강대국 간의 국익경쟁, 도서영유권, 해양 경계선 획정, 테러, 사이버

  리포트 | 13페이지 | 4,000원 | 등록일 2013.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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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만금,새만금종합개발,새만금사업,수질오염,새만금종합개발사업,새만금사업파급효과,새만금역효과,간척종합개발사업,새만금간척종합개발사업

  중앙 분쟁 조정위원회 회의에서, 지난 해 완공된 새만금 방조제 33km구간 가운데 14km에 해당하는 3ㆍ4호 방조제강을 군산시 관할로 결정하였다.이에 새만금 산업단지 행정구역 획정을 ... 또한 어업도 겸하는 해양생태공원을 방조제 바깥부분에 건설해야 한다는 신시도 및 주변 지역의 주민들의 입장과 방조제 안쪽에 공원을 조성해야 한다는 방조제절감 ... 신시도가 군산시 관할인 점과 주민편의ㆍ효율적이용ㆍ관리ㆍ행정효율성 등을 이유로 들어 군산시에 편입해 줄 것을 요구해왔다.)더욱이 ‘공유수면 매립토지의 관할은 행정구역상 정해진 해상경계선을

  리포트 | 35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12.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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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두산 정계비 효력(국제법시험)

  국가는 영토를 그 성립요건으로 하는데, 영토를 획정하기 위하여는 국가간의 경계가 명확해야 한다. ... 그런데 양국은 대륙상에 위치해 있어 그 사이에 해양의 존재와 같은 비교적 쉬운 경계의 근거를 찾기가 어렵다.오늘날 대한민국의 영토는 헌법 제3조에서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정하고 있다 ... 그 이북의 간도지역이 잊혀진 우리의 땅이라는 사실은 이미 많은 곳에서 주장되어 왔다.이와 관련하여 과거 1712년에 백두산 기슭에 건립된 조선과 청의 국경을 획정하기 위한 백두산정계비가

  리포트 | 3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9.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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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도

  한국과의 배타적 경제수역 경계 설정을 위한 협상을 할 때, 좀 더 유리한 입장에 서기 위해 독도 문제를 건드렸다는 것이다. ... 독도의 군사전략적 가치, 경제적 실익, 해양과학적 유용성때문이다. 노일전쟁의 승리로 득세한 일본은 한반도에 대한 침략에 착수했다. ... 일본으로부터 분리하는데 관한 각서' 즉, SCAPIN 677조를 일본 정부에 지령하게 되는데 이는 포츠담선언에서 확인한 내용을 집행하기 위하여 '일본의 주권 행사 범위'인 영토를 획정

  리포트 | 3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2.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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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DZ, 한·일 석유 전쟁의 내용과 소감

  이의제기를 한 부분은 '양국 간 400해리 미만의 대륙붕은 경제획정의 대상이 될 수 없다.' 는 부분이다. ... 자원탐사팀은 미국국립해양연구소의 애머리 박사가 이끌었으며, 애머리 박사의 보고서에는 '타이완에서 일본사이의 대륙붕은 세계에서 가중 풍부한 석유과정이 매장되어 있을 가능성이 있다' 라고 ... 한국은 일본, 중국과 아직 동중국해 경계면에 대한 협상이 진행 중인 상황 때문에 예비문서를 제출했다고 하였다.

  리포트 | 6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2.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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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lobal Governance와 Digital Governance 차원에서 일본의 독도영유권 주장 문제를 풀 수 있는 논리yu

  한국은 1996년 유엔해양법협약을 비준한 이후 4차례에 거친 한 ? 일 배타적 경제수역 경계획정 교섭에서 울릉도-오키 섬의 중간선을 제시하였으나 10년만에 전략을 변경하였다. ... 독도가 암석이면, 배타적 경제수역과 대륙붕 획정의 기점이 될 수 없기 때문이다.한국은 2006년 6월에 배타적 경제수역 경계획정의 기점을 독도로 변경하기로 결정하여, 제5차 한 ? ... 일 배타적 경제수역 경계획정협상을 시작했다. 한국은 독도-오키섬의 중간선을 제시했으며, 일본은 독도-울릉도의 중간선을 주장했다.

  리포트 | 9페이지 | 4,300원 | 등록일 2008.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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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양산업]해양(바다, 해상)의 구분, 해양(바다, 해상)의 중요성, 해양환경(바다, 해상)의 변화, 해양산업(바다, 해상)의 위상과 역할, 해양산업(바다, 해상) 중점 추진 부문, 해양산업(바다, 해상) 정책 과제 분석

  셋째, 해양경계 획정시 갈등 예상지역인 가상 EEZ(독도 근해) 및 대륙붕해역(동중국해)에 대한 기초조사 실시한다. ... 관리첫째, 광역해양 관할권을 확보하기 위한 경계획정 협상기반을 구축하고, 광역관할해역에 대한 체계적인 해양자원 조사를 시행한다. ... 해양(바다, 해상)의 구분, 해양(바다, 해상)의 중요성, 해양환경(바다, 해상)의 변화, 해양산업(바다, 해상)의 위상과 역할, 해양산업(바다, 해상)의 중점 추진 부문, 해양산업

  리포트 | 13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09.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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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과 일본의 가스전 분쟁

  (당사국과 공평의 원칙에 따라 협의에 의해 해양경계를 획정해야 한다는 입장)나) 일본이 조어도 영유권을 주장하는 이유일본이 조어도 영유권을 주장하는 이유를 요약하여 정리하면 다음과 ... 오키나와 해구의 중심선으로 획정하여야 한다. ... 즉, 오키나와 해구를 경계선으로 일본과 중국이 서로 다른 대륙붕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증명한다는 주장임.

  리포트 | 6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9.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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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일관계

  . - 해양경계획정에서 독도를 분명하게 협상 시에는 100% 섬의 지위를 부여하여 일본과 상징적인 협상을 벌일 필요가 있다 . 5.

  리포트 | 36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3.07.19 | 수정일 2021.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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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일 어업협정과 EEZ

  일정해역에 어업에 대한 주권적 권리를 행사하는 수역(배타적 경제수역 또는 배타적 경제수역으로 간주하는 수역)을 설정하고, 그 외측의 일정한 양국 사이의 해역에 중간수역을 설정함으로써, 경계획정 ... 韓·日 漁業協定 및 EEZ획정에 대한 考察-목차-Ⅰ. 서론Ⅱ. 한·일 어업협정의 역사적 고찰Ⅲ. 해양질서의 변화Ⅳ. 新 한·일 어업협정Ⅴ. ... 여섯 번째는 심해저로 관할권 및 구역의 경계 밖에 있는 해저와 그 지하를 말한다.)UN해양법협약은 이전에는 공해와 영해 두 가지 분류로만 바다의 영역을 설정하였으나, 해양자원에 대한

  리포트 | 8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07.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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