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양수" 검색결과 141-160 / 4,31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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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학과] 2021년 1학기 채권법 출석수업대체시험 과제물(채권양도의 효력에 관한 판례)

  사실관계채권양도에 의해 새로운 채권자, 즉 양수인이 양도인에 갈음하게 된다. 그러나 양수인이 양도채권을 발생시킨 원계약의 당사자가 되는 것은 아니므로 계약인수와는 구분된다. ... 채권양도에 의하여 양수인에게 이전되는 권리의 구체적 내용은 채권양도계약의 해석에 의하여야 한다. - 중략 - ... , 채권은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채권양도의 경제적 효과를 달성하기 위하여 양도인이 가진 부수적 권능들도 함께 양수인에게 이전되지만, 양도인과 채무자는 여전히 계약당사자의 지위를 유지한다

  방송통신대 | 9페이지 | 11,500원 | 등록일 2021.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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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권법2) 채권양도의 효력에 관한 판례를 검색하여 목차에 따라 정리하여 서술하시오0k

  채권양도의 통지로 인하여 양수인이 채권자의 지위를 갖게 되는데 양도인이 양수인의 동의없이 일방적으로 그 지위를 박탈해서는 안되기 때문이다.채권양도통지와 항변권의 존속, 양도인이 양도통지만을 ... 양도인이 한 양도통지는 양수인의 동의를 얻어야만 철회할 수 있습니다. ... 한 경우 채무자는 통지를 받을 때까지 양도인에 대하여 생긴 사유로써 양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다.

  방송통신대 | 8페이지 | 6,000원 | 등록일 2021.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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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선대학교 A+ / 기업법 / 영업양도 레포트

  책임)제1항 : 영업양수인이 양도인의 상호를 계속 사용하는 경우에는 양도인의 영업으로 인한 제3자의 채권에 대하여 양수인도 변제할 책임이 있다.제2항 : 전항의 규정은 양수인이 영업양도를 ... 양도인과 양수인이 지체 없이 제3자에게 대하여 그 뜻을 통지한 경우에 그 통지를 받은 제3자에 대하여도 같다.- 상법 제43조 (영업양수인에 대한 변제)전조 제1항의 경우에 양도인의 ... 하였지만 Y2는 상호를 고치고 영업을 개시하였기 때문에 상호의 속용의 경우에는 상법 제42조 양도인의 영업으로 제3자의 채권에 대하여 양수인도 변제할 책임이 있지만, 이 경우 Y2는

  리포트 | 3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3.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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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선대 기업법 (중간고사 대체 레포트)

  영업양수인이 양도인의 상호를 계속 사용하는 경우에는 양도인의 영업으로 인한 제3자의 채권에 대하여 양수인도 변제할 책임이 있다.2항. ... 양도인과 양수인이 지체없이 제3자에 대하여 그 뜻을 통지한 경우에 대하여도 같다.+) 상호를 속용하지 않는 경우는 양수인이 특히 채무인수에 대한 의사표시를 한 경우를 제외하고 양도인의 ... 전항의 규정은 양수인이 영업양도를 받은 후 지체없이 양도인의 채무에 대한 책임이 없음을 등기한 때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리포트 | 5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24.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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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영학과] 2020년 2학기 주식회사법 중간시험과제물 E형(선고 2013다38633 판결)

  재산의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를 총체적으로 양도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이에는 양수 회사에 의한 양도 회사의 영업적 활동의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분의 승계가 수반되어야 하는 ... 주식회사나 유한회사는 영업의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를 양도하는 경우 주주총회 또는 사원총회의 특별결의가 있어야 한다.영업양수의 경우 합명회사 또는 합자회사는 총사원의 동의를 요하며, ... 주식회사는 다른 회사의 영업의 전부를 양수하는 경우 또는 회사의 영업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다른 회사의 영업의 일부를 양수하는 경우에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를 요한다.

  방송통신대 | 9페이지 | 10,200원 | 등록일 2020.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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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법과세법 과목에서 제출한 주식양도의 제한, 주식양도 및 매수선택권 행사에 따른 세금, 주주제안권을 정리한 내용입니다.

  이 경우 주식양도인과 양수인 사이에 채권적 효력까지 부인되는 것은 아니기에 양도인이 후에 주권을 발행받은 경우 양수인은 양도인에게 그 주권을 교부할 것을 요구할 수는 있다.주권발행 ... 다만 양도인과 양수인 사이에 채권적 효력은 있으므로 양수인은 양도인이 회사에 대해서 가지는 주권발행, 교부청구권을 대위행사하여 회사가 양도인에게 주권을 발행, 교부할 것을 청구할 수 ... 수 있도록 하였다.만약 주식의 효력이 발생한 이후 6월이 경과하기 전에 주권없이 주식을 양도한 경우는 권리주와 마찬가지로 양수인은 회사에게 주주임을 주장할 수 없고 회사는 양수인을

  리포트 | 3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22.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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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법 [판례평석] 대법원 2010. 6. 10. 선고 2009다101275 판결 [배당이의]

  이 경우 양도에 의하여 임차권은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양수인에게 이전되고 원래 임차인은 임대차관계에서 탈퇴하기에, 양수인은 원래의 임차인이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 제2항 및 같은 ... 제1항에 의해 대항력을 갖추고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적법하게 임차권을 양도·전대한다면, 양수인 혹은 전차인에게 점유가 승계된다. ... 대항력을 갖춘 주택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임차권을 양도·전대할 경우, 임차권 양수인·전차인은 우선변제권을 행사 또는 대위 행사할 수 있는지3.

  리포트 | 6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23.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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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식회사법 E형) [대법원 2014. 10. 15. 선고 2013다38633 판결]을 목차에 따라 서술하여 제출하시오

  회사 영업 전부 양도 시에는 중요성의 요건이 부가되지 않았으나 영업 일부의 양도와 영업 양수 경우에 결국에는 양수와 양도 대상인 영업이 회사에 중요하거나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 일체로 기능하는 재산 전부 또는 중요 일부를 총체적 양도를 하는 의미이며, 양수 회사에 의해 양도 회사의 영업적인 활동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분 승계를 수반되어야 하는 것이라서 단순 ... 영업 양수도시 주주총회 특별결의를 요하는지에 대한 여부는 그 영업이 회사 영업의 중요한 일부인지 양수 영업이 회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에 따라서 판단되기 때문이다.

  방송통신대 | 6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21.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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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식회사법 A형) 대법원 2019. 2. 14. 선고 2015다255258 판결]을 목차에 따라 서술하여 제출

  만약 양도인이 채권양도 통지를 하기 전에 제3자에게 이중으로 주식을 양도하였고, 회사에 확정일자 있는 양도통지를 하는 등 대항요건을 갖춰 준 양수인이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게 되었다면 ... 즉, 주식의 양도인은 회사에 대해 양도통지를 하여 양수인이 제3자에 대해 유효한 대항요건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해 주어야 할 의무를 진다. ... 주권을 발행하기 전에 주식을 취득한 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양도인의 협력 없이도 단독으로 주식을 양수한 사실을 증명하여 회사에 대해 명의개서를 요구할 수 있다.

  방송통신대 | 6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22.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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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식회사법E형) [대법원 2014. 10. 15. 선고 2013다38633 판결]을 목차에 따라 서술하여 제출하시오

  그런데 이것이 자영업자가 운영하는 수준의 소규모가 아는 회사 단위가 되면 영업의 양도와 양수로 인한 영향을 받게 되는 사람의 수가 늘어나게 된다. ... 그래서 우리 상법은 영업의 양도와 양수를 함에 있어서는 출석 주주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와 발행 주식 총수의 3분의 1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 12명은 2008년 11월 5일 이후에도 피고 회사에서 동일한 업무를 계속 수행하고 있으며, 양수인인 피고 회사가 포넷의 금융 사업 부문과 관련된 대부분의 자산과 거래처 등을 그대로

  방송통신대 | 6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21.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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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식회사법 ) 1. 사실관계 2. 법적 쟁점과 법원의 판단 3. 자신의 의견. 대법원 2022. 3. 31. 선고 2019다274639 판결을 목차에 따라 서술하여 제출하시오.

  양도제한약정에 근거 명의개서를 거부하여 양수인은 회사 상대로 명의개서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기도 했다. ... 주식을 양도할 때 특정한 주주에게 우선적으로 양도할 수 있도록 약정하였으며 이 제한이 위반된 채로 주식이 양도되면 주식양수인이 위 계약에 다른 어떤 권리나 이익도 가지지 않을 것이라는 ...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2013년 11월 18일 본 회사의 이사회에서 주주변경에 대해 승인을 받았다.원고와 피고 사이 주식양수도 계약에서도 원고가 2효가 되었으므로 원고에게

  방송통신대 | 10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23.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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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식회사법 ) 대법원 2014. 10. 15. 선고 2013다38633 판결을 목차에 따라 서술하여 제출하시오

  또한, 양도인, 양수인이란 단어는 주택이나 아파트 또는 상가 건물을 사고팔 때 많이 사용하는 용어이다. ... 이에 양수 회사에 의한 양도 회사의 영업적 활동의 전부나 일부분의 승계가 수반되어야 하므로 단순한 영업용 재산의 양도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다. ... 이는 양수인이 배상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다. 패소자인 양도인이 배상하는 것이므로 자신이 다 끌어안고 끝난 것이다.

  방송통신대 | 6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21.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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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식회사법 E형) [대법원 2014. 10. 15. 선고 2013다38633 판결]을 목차에 따라 서술하여

  그러기 위해서는 양수 회사가 양도 회사의 영업적 활동의 전부나 중요 부분의 일부를 승계해야 하기 때문에 단순히 영업용 재산을 양도하는 것만으로는 이것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 즉, 포넷으로부터 영업을 양수한 영업양수인이다.(2) 원고의 소개원고는 한국증권금융 주식회사이다. 2008년 5월 29일에 포넷, 블리스자산운용 주식회사와 교환사채 인수계약을 체결했으며 ... 즉, 피고 회사는 ‘포넷 이십사’로 과거 포넷이 가지고 있던 금융사업 부문을 양수하여 이것을 핵심 사업으로 영위하고 있는 회사이다.

  방송통신대 | 6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21.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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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법총칙

  양수인은 내부수리만을 거쳐 기존의 상호를 그대로 등기하였다.이는 양도인이 양수인에게 사용하던 상호, 간판, 전화번호, 비품 등 일체를 양도하였다고 볼 수 있으며 양수인은 기존의 것을 ... 양수인이 보호받기 위한 상법상 영업양도의 기준과 이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구체적 사안에서 어떻게 기준이 적용되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첫째, 양수인이 보호받기 위한 상법상 영업양도란 ... 실효성을 꾀하고 양수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양도인의 영업금지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리포트 | 5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1.08.13 | 수정일 2022.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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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식회사법 E형) [대법원 2014. 12. 24. 선고 2014다221258,221265 판결]을 목차에 따라 서술하여

  이러한 주식매수청구권은 주식을 취득한 양수인에게 부여되는 형성권으로서, 주식을 취득하지 못한 양수인에겐 아무런 효력이 없다. ... 즉 양수인(원고1, 2)가 주식을 취득했다고 볼 수 있는지가 핵심이다.2. ... 경우에 주식을 취득하였으나 회사로부터 양도승인거부의 통지를 받은 양수인은 상법 제335조의7에 따라 회사에 대하여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방송통신대 | 7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3.07.31 | 수정일 2023.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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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보 공인중개사 이것만 하자!

  계약을 진행하게 됩니다.사업자를 10년간 유지해야 환급 받았던 부가세를 징수 당하지 않기 때문에10년 안에 매매를 하실 경우에는 포괄양도양수 계약을 하게 됩니다.포괄양도양수 계약은 ... 남은 사업기간과 사업을 승계받는다는 개념입니다.그러나 모든 상가 및 건물 매매 계약이 모두 포괄양도양수계약이 성립하지는 않습니다. ... 건물분 부가세를 매수자가 부담을 하고 매도자는 세금계산서를 끊어주어 다시 매수자는 세금계산서를 가지고 세무서에 가서 환급을 받는 그런 방법 이었으나, 불필요한 절차를 줄이기 위해 포괄양도양수

  노하우 | 23페이지 | 20,000원 | 등록일 2021.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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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에 주어진 사례문제를 가능한 모든 법률관계를 검토하고 통설과 판례의 입장에서 사례의 결론을 도출하시오

  영업양도인이 동종 영업을 영위한다면 영업양도의 의미가 퇴색될 뿐 아니라 영업양수인의 권리를 침해하게 되는 결과가 나타나기 때문이다. ... 이러한 규정은 양업양수인이 영업양도를 통해 인수한 영업을 안정적으로 경영할 수 있도록 보장하기 위한 것이며, 영업양도인이 영업양수인의 영업을 저해하거나 방해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으로 ... 영업양도가 이루어질 때 영업양수인의 권리가 침해되거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상법을 통해 정책적 의무를 부과하고 이를 통해 영업양도인의 동종영업을 제한하고 있다고는 것이다.

  리포트 | 4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2.03.23 | 수정일 2022.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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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영학과] 기업법 개념 정리 주식양도 및 양도제한

  설립등기 후 6월이 경과했지만 아직 회사는 주권을 발행하지 않아 양수인 을이 양도인 갑으로부터 주권을 교부받지 못한 경우, 양수인 을은 주주로 간주되고 회사에 대항력을 가지므로 을의 ... 양도인과 양수인 간의 주식양도행위에 대하여 회사는 주식양도를 금지하거나 강제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 양도는 당사자 간의 자유이기 때문이다. ... 양도인과 양수인 간의 주식양도행위에 대하여 회사는 주식양도를 금지하거나 강제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 왜냐하면 주식양도는 당사자 간의 자유이기 때문이다.

  리포트 | 2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21.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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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업양도와 해고의 효력을 다투는 근로자의 근로관계 승계 문제에 대한 검토

  자동승계설은 양도인과 양수인 사이에 영업양도에 관 양도인이 보장한 것과 동일한 근로조건을 보장해 주어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2) 독일독일은 1972년 1월 15일 경영조직법을 개정하면서 ... 영업양도의 효과로서 근로관계 승계에 대한 학설 및 판례특약필요설은 양도인과 양수인 사이에 근로관계 승계에 대한 합의가 있어야지 근로 관계가 승계된다는 견해이다. ... 선고 2018두54705 판결은 영업 전부의 양도 이전에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된 근로자의 근로관계는 양수인이 원칙적으로 승계한다고 한바, 관련하여 영업양도의 법률적 효과인 근로관계

  리포트 | 13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21.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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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업 인수 후 채권, 채무 존재 시 법률관계 해결방안 (상법, 기업법)

  채권자에 대한 관계채권자에 대한 관계를 양도인과 양수인으로 나눠서 알아보자. 양도인의 경우 양수인이 상호 속용 시, 양도인이 ‘채무에 대해 자신이 책임지겠다.’ ... 양수인이 상호 속용 하는 경우상호 속용이란 양수인이 양도인의 상호를 계속 사용하는 경우를 말한다.양도인의 영업으로 인한 제 3자의 채권에 대해 양수인도 변제책임을 진다. ... 법은 양수인을 보호하기 위해 상호 속용 하더라도 채무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는인의 경우 적용되지 않는다.양수인이 영업양도 후 지체 없이 양도인의 채무에 대한 책임이 없음을 상업등기부에

  리포트 | 8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20.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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