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양수" 검색결과 221-240 / 4,26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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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권법(출석)_i의 경우, 이 병에게 X토지의 반환 및 Y주택의 철거를 청구할 수 있는가 또한 갑이 병에게 Y주택에서의 퇴거를 청구하는 경우 병은 이에 응해야 하는가 ii의 경우, 갑이 정에게 X토지의 반환 및 Y주택의 철거를 청구할 수 있는가 또한 갑이 정에게 Y주택에서의 퇴거를 청구하는 경우 정은 이

  정당한 권리자가 아니더라도 해당되는 양수인에게 해당되는 동산에 대한 소유권 또는 질권의 취득을 인정하는 제도이다. ... 이러한 선의취득의 성질에 대해 통설은 원시취득이라고 하며, 양도인이 무권리자임에도 불구하고 권리취득이 인정된다는 점 또는 법률의 규정에 의한 취득이라는 점을 그 근거로 한다. ... 과 丁은 모두 선의취득으로 해당되는 동산을 취득한 경우에 해당된다.즉, 선의취득은 동산을 점유하고 있는 자를 선의의 권리자로 믿고 평온·공연·선의·무과실로 거래한 경우는 비록 그 양도인이

  방송통신대 | 3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4.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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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모투자합자회사 정관 사례

  , 양수인이 본 정관의 내용에 동의하고 이를 준수하겠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업무 집행사원에게 제출한 때 회사에 대해 효력이 발생함- 출자지분 양도의 효과양수인은 자신이 양수한 출자지분의 ... 무한책임사원은 사원 전원의 사전 서면 동의를 얻어 그 출자지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양도할 수 있음- 출자지분의 양도절차출자지분의 양도는 양도사원이 양도 사실을 업무집행사원에게 통지하고 ... 인수대상 출자지분 전부 또는 일부가 나머지 사원들에 의해 인수되지 아니하는 경우, 업무집행사원은 제3자를 선정하여 양수희망사원의 양수조건보다 유리하지 아니한 조건으로 인수대상 출자지분을

  리포트 | 5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22.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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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품의약품안전처] 예비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 지정 지위 양도 신청서

  대표자 성명)생년월일소재지전화번호양수인성명(법인인 경우 명칭 및 대표자 성명)생년월일소재지전화번호양도ㆍ양수내용제품명(명칭)(양도 전)(양도 후)향후 개발계획양도ㆍ양수의 시기양도ㆍ양수의 ... 위기대응 의료제품의 지정 지위 양도를 신청합니다.년 월 일양도인(파는 사람)(서명 또는 인)양수인(사는 사람)(서명 또는 인)식품의약품안전처장귀하첨부서류1. ... [별지 제16호서식]예비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 지정 지위 양도 신청서※ 바탕색이 어두운 칸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접수번호접수일처리기간30일양도인성명(법인인 경우 명칭 및

  서식 | 1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3.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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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주자대표회의에 의한 하자담보추급권의 행사

  손해배상청구권을 양수받은 경우 제척기간을 지킨 것인지 여부가 문제이다.(2) 대법원은「입주자대표회의가 그 자신의 이름으로 사업주체에 대하여 하자보수청구를 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 제척기간 준수여부(1) 입주자대표회의가 각 구분소유자들에게서 손해배상청구권을 양수받지 않은 상태에서 분양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였다가 사용승인일로부터 10년이 지난 시점에 구분소유자들로부터 ... 청구권을 행사하여야 함을 밝히고 있다.(3) 그리하여 입주자대표회의에 의한 하자담보추급권의 제척기간 준수여부는 각 구분소유자들이 가지는 권리로서, 입주자대표회의가 손해배상청구권을 양수받아

  리포트 | 5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0.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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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영학과] 기업법 개념 정리(주식양도계약, 자기주식처분, 물상대위권, 질권)

  기업법 개념 정리주식양도계약, 자기주식처분, 물상대위권, 질권 관련1. 설립 후 6월 전 주권 없는 주식양도는 회사에 효력이 없지만 계약당사자 간에는 효력이 있다. ... 그러나 회사가 설립 이후 6월이 경과하도록 주권을 발행하지 않았다면 양수인 을은 주권이 없으므로 명의개서를 청구할 수 없는 상태가 된다. ... 하지만 양수인 을이 명의개서를 청구하지 못하게 된 원인이 회사에 있으므로, 을은 주주명부에 명의개서 되지 않더라도 회사에 대항할 수 있어야 합리적이라고 본 것이다.

  리포트 | 1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21.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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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산(채권)매매계약서

  본 계약에 정해진 조건에 따라 양도인은 양수인에게 대상자산을 양도하고자 하며 양수인은 양도인으로부터 이를 양수하고자 한다.이에 본 계약의 당사자들은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제 1 조 ... (가) 양수인은 2020년 12월 23일 양도인에게 계약금으로 금 이천이백만원 (￦ 원 )을 지급하고, 2020년 12월 23일에 양도인의 본점 사업장에서 양도인과 양수인이 본 계약서에 ... 채무자 또는 제3자 사이에 소송 등 법적 분쟁이 없을 것제 4 조 매매 대금 및 지급 조건(1) 양도인은 본 계약에 의해 대상자산을 계약체결과 동시에 양수인에게 양도하고 양수인은

  서식 | 9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22.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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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안전부] 사업재편계획이행보고서(채무의 인수ㆍ변제)

  란에는 양도대상법인의 주식을 양도ㆍ양수 계약에 따라 양도하는 주주명을 적고, 란은 양도주주가 보유한 양도대상법인의 총주식수를 적으며, 란은 양도ㆍ양수 계약에 따라 양도하는 총주식수를 ... 란은 법인 양도ㆍ양수 계약에 따라 양도대상법인의 주식을 인수하는 양수주주명을 적고, 란은 양수주식수를 적으며, 란은 양수주주가 양수주식을 포함하여 보유한 양도대상법인의 총주식수를 적고 ... 지분율)양도주식수(지분율)지배주주여부양수주주양수주식수(지분율)보유주식수(지분율)특수관계여부주주명사업자번호주주명사업자번호합계합계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서식 | 3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3.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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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획재정부] 사업재편계획이행보고서(채무의 인수ㆍ변제)

  란에는 양도대상법인의 주식을 양도ㆍ양수 계약에 따라 양도하는 주주명을 적고, 란은 양도주주가 보유한 양도대상법인의 총주식수를 적으며, 란은 양도ㆍ양수 계약에 따라 양도하는 총주식수를 ... 란은 법인 양도ㆍ양수 계약에 따라 양도대상법인의 주식을 인수하는 양수주주명을 적고, 란은 양수주식수를 적으며, 란은 양수주주가 양수주식을 포함하여 보유한 양도대상법인의 총주식수를 적고 ... 지분율)양도주식수(지분율)지배주주여부양수주주양수주식수(지분율)보유주식수(지분율)특수관계여부주주명사업자번호주주명사업자번호합계합계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서식 | 3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3.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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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우주국 무선설비 양도ㆍ양수 승인서

  ■ 전파법 시행규칙 [별지 제44호의11서식] 우주국 무선설비 양도·양수 승인서신청인양도인양수인허가번호무선설비양도·양수일허가 잔여 유효기간무선종사자의자격과 정원운용목적승인조건「전파법 ... 」 제42조의2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4조의5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우주국 무선설비의 양도·양수를 승인합니다.년 월 일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직인210mm×297mm[백상지(80g

  서식 | 1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3.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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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로벌 프랜차이즈 창업 ) 권리금 제도에 관한 내용을 읽고 본인의 경험을 바탕으로 권리금 제도에 대한 본인의 의견을 자유롭게 서술하시오.

  권리금은 기존에 해당 영업장에서 사업을 영위하던 점포의 고객 및 영업방식을 이어받는 대가로 부동산 임차권의 양도 등과 함께 임차인, 즉 양수인과 임대인, 즉 양도인 사이에 수수될 수 ... 그에 반하여 임차인이 임차권을 양도하고자 하는 경우 임대인에게 지급한 권리금을 양수인으로부터 받음으로써 회수하고자 하나, 임차권의 양도를 위해 임대인의 동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임대인의 ... 및 권리금반환청구권권리금은 실제적으로 임차권과 더불어 양도를 할 때 지급하였던 권리금을 회수하는 것이 실정이라고 보아야 하나, 임차권의 양도의 경우 임대인의 승낙이 없을 경우 유효하지

  방송통신대 | 6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21.07.23 | 수정일 2023.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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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甲은 X 토지(시가 3억 원)와 Y 건물(시가 2억 원)을 소유하고 있는데, 甲에게 1억원의 채권을 가진 A는 자신의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Y 건물에 1번 저당권을 설정받았다. 한편, 甲은 위 X 토지를 자신의 아들인 丙에게 증여하였다. 이후 甲이 채무를 변제하지 않자, A는 Y 건물에 대한 저당권을 실행하였고, Y 건물의 경매절차에서 丁이 2억 원에 경

  실행되어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진 경우 양도인이 건물의 소유를 위한 법정지상권을 취득하는지 여부에 관한 것이다.원심의 판결은 다음과 같다. ... 그 토지가 소외 2에게 경낙되었다 하더라도 미등기 건물을 양수한 피고로서는 그 권리의 범위 내에서 점유중인 건물에 대하여 법률상, 또는 사실상으로 처분할 수 있는 지위를 갖게 되므로 ... 선고 91다6658 판결)는 원심을 파기한 대법원 판결로써, 동일인 소유의 토지와 지상건물 중 건물양수인이 미등기건물인 관계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지 못한 사이에 토지에 설정된 저당권이

  방송통신대 | 3페이지 | 6,000원 | 등록일 2021.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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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개발 정비사업구역에서 입주권을 받을 수 있는 토지의 최소 면적

  기준일 지정 전 건축물 또는 토지를 양수한 경우에도 조합원 자격취득이 제한되는지?99. 공공재개발?재건축 사업에도 조합원 지위양도 제한 강화가 적용되는지?910. ... 다만,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18조에 따른 공공기관지방이전 및 혁신도시 활성화를 위한 시책 등에 따라 이전하는 공공기관이 소유한 토지 또는 건축물을 양수한 경우 양수한 자(공유의 ... 양수, 근무상, 생업상 사정이나 질병치료, 취업, 결혼, 대원 해외이주로 세대원 모두 이전하는 경우③ 공공 및 금융기관에 채무불이행에 따른 경매·공매 등또한, 사업이 장기 정체될 경우

  리포트 | 17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21.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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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영학과] 2022년 2학기 주식회사법 중간시험과제물 A형(선고 2019다293449 판결)

  신탁재산 귀속을 원인으로 소외 3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가, 같은 날 2015. 12. 31.자 포괄양수양도를 원인으로 한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 이 사건 동산은 이 사건 이행각서 작성 당시에는 소외 3의 소유였는데, 위 소유권이전등기 무렵 피고에게 양도되었다.2) 주장 내용1) 주위적 청구소외 3은 이 사건 이행각서를 통하여 ... , 소외 2와 소외 3이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대금 또는 차용금 1억 5,000만 원을 변제하지 못할 경우 원고에게 이 사건 동산을 조건 없이 양도하기로 약정하였고, 이는 대물변제의

  방송통신대 | 9페이지 | 15,000원 | 등록일 2022.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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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권법과제

  물권적 기대권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물권행위와 양수인에게 목적물이 이전되어있을 것, 양도·양수인 사이에서 등기 외의 사항이 전부 이행이 끝이 나야 하는 상황이 필요하다. ... 중간취득자가 빠지고 최초양도인에서 최종양수인에게 등기가 이전된 경우를 중간생략등기라고 한다. 세금적인 비용절감을 위해 이루어진다. ... 물권은 재산권성, 지배권성, 절대권성, 관념성, 강한 양도성을 특징으로 한다.

  리포트 | 1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22.08.30 | 수정일 2023.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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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청] 실탄 양도ㆍ양수 및 사용대장

  ■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34호의3서식] 실탄 양도ㆍ양수 및 사용대장일자양도ㆍ양수(구매)사용량(양도ㆍ양수량)잔량비고(확인)양도ㆍ양수처(휴대전화번호

  서식 | 1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3.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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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화체육관광부] 영업양수(지위승계)신고서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9호서식] 영업양수(지위승계)신고서접수번호접수일처리기간즉시양도인(피합병법인)성명(대표자)생년월일(외국인등록번호)주소전화번호양수인 ... (합병법인)성명(대표자)생년월일(외국인등록번호)주소전화번호양도인(피합병법인)의 상호양도인(피합병법인)의 신고ㆍ등록번호업종주 영업장의 소재지전화번호양수인(합병법인)이 사용할 상호(명칭 ... 영업양수(지위승계)를 신고합니다.년 월 일신고인 양도인(피합병 법인)(서명 또는 인)양수인(합병 법인)(서명 또는 인)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신고인(대표자)제출서류1.

  서식 | 1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3.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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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교통부] 화물자동차 운송/주선/가맹사업 양도ㆍ양수 신고서

  양도인 또는 양수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의 양도 또는 양수에 관한 해당 법인의 의사결정을 증명하는 서류 각 1부4. ... (법인등록번호)전화번호주소양수인성명(법인명 및 대표자 성명)주민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전화번호주소양도ㆍ양수내용사업의 종류양도가격양도ㆍ양수의 시기양도ㆍ양수 사유「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별지 제16호서식] 화물자동차 운송/주선/가맹사업 양도ㆍ양수 신고서접수번호접수일발급일처리기간5일신고인양도인성명(법인명 및 대표자 성명)주민등록번호

  서식 | 1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3.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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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압류가 금지되는 건설 노임 채권

  못한 데에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 그 채권양도 금지로써 대항할 수 있다 할 것이나, 제3자의 악의 내지 중과실은 채권양도 금지의 특약으로 양수인에게 대항하려는 자가 이를 주장 · ... 선고 2000다5336, 5343 판결).’라고 하고 있으며,(4) ‘… 양도금지특약이 기재된 채권증서를 수수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양수인이 그 특약의 존재를 알 수 있는 상태에 있었고 ... 금지의 특약으로 양수인에게 대항하려는 자가 이를 주장 ·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3. 1. 24.

  리포트 | 9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0.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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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세법에서의 납세의무자

  때납세의무자: 양수인④ 조달물품납세의무자: 실수요부처의 장 또는 실수요자⑤ 송품장상의 수하인이 부도 등으로 직접 통관하기 곤란한 경우납세의무자: 적법한 절차를 거쳐 수입물품의 양수인이 ... 물품의 수입을 위탁한 자② 수입을 위탁받아 수입 업체가 대행수입한 물품이 아닌 때납세의무자: 송품장, 선하증권 또는 항공화물 운송장에 기재된 수하인③ 수입 물품을 수입신고 전에 양도한

  리포트 | 2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24.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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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법제) 甲은 X 토지(시가 3억 원)와 Y 건물(시가 2억 원)을 소유하고 있는데, 甲에게 1억원의 채권을 가진 A는 자신의 채권

  따라서 지상권자 갑이 지상권을 등기하지 않은 상태에서 건물의 소유권이 정에게 양도되었다면 정은 제3자에게 법정지상권으로 대항할 수 없다. ... 사실을 주장할 수는 없지만, 양도인을 대위해서 토지소유자에게 법정지상권의 설정등기와 이전등기의 절차를 이행해 줄 것을 청구할 수 있다고 보았다. ... 다만, 건물의 소유권이 갑에게서 정에게도 이전될 때는 건물의 소유권과 함께 건물의 존속을 위해서 필요한 법정지상권까지 함께 양도하기로 하는 암묵적인 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보아야 하는

  방송통신대 | 7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2.03.18 | 수정일 2022.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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