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양수" 검색결과 281-300 / 4,26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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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식회사법 A형) [대법원 2021. 4. 15. 선고 2019다293449 판결]을 목차에 따라 서술하여

  피고의 이름은 ㈜두진팩이다.소외3은 피고와의 사이에서 두진칼라팩의 자산과 부채 등 사업 일체를 피고인 두진팩에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내용의 포괄양수도계약을 체결했다. ... 그 무렵에 이 사건 공장건물 내에 있던 이 사건의 동산도 양도하였다. 피고는 두진칼라팩의 부동산과 동산을 모두 인수하였을 뿐 아니라 장부상 부채도 모두 인수하였다. ... 이 사건 부동산과 관련해서 2016년 1월 22일에 신탁재삭 귀속을 원인으로 J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가 2015년 12월 31일에 포괄양도를 한 것이 원인이 되어 2016년

  방송통신대 | 7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3.08.24 | 수정일 2023.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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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 변호사시험 대비 회사법 사례 대비용 중요 판례 및 쟁점

  회사 성립 후 양수할 것을 약정한 재산의 종류, 수량, 가격과 양도인의 성명.= (요건) “회사 성립 후 양수할 것을 약정”한다 함은 “재산인수”로서, 발기인이 회사 성립을 조건으로 ... ”라 함은 일정한 영업목적을 위해 조직되고 유기적 일체로 기능하는 재산의 전부 또는 중요 일부를 총체적으로 양도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이에는 양수회사에 의한 양도회사의 영업적 ... 무권리자임을 의심할 사정이 있음에도 상당하다고 인정될 만한 조사를 하지 않은 채 만연히 주권 등을 양수한 경우 양수인에게 상법 359조, 수표법 21조의 ‘중과실’.

  시험자료 | 39페이지 | 4,000원 | 등록일 2023.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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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래형태별 손익 귀속시기를 (1) 자산의 판매(양도)소득, (2) 용역매출과 예약매출로 구분하여

  양수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익이 귀속되는 것으로 한다. 2. ... 상품 이외 자산을 양도하게 되는 경우에는, 이러한 양도에 대한 대금이 청산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익이 귀속되는 것으로 본다. ... 자산의 판매(양도)소득 2. 용역매출 및 예약매출 III. 결론 IV.

  리포트 | 4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4.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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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거주자와 외국법인의 소득에 대한 과세사례

  지급자인 양수인들이 양도소득세를 원천징수해서 납부해야 하고, 과세관청이 원천납세의무자인 원고를 상대로 직접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은 법적인 근거가 없다고 보았다. ... 뿐만 아니라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을 양도한 뒤 JP에셋 자산운용 주식회사를 설립해서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거나 전북상호저투은행의 주식과 경영권을 양수했다고 해도 1년 이상 국내에 계속해서 ... 중심으로-사안의 경우 구 소득세법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가 내국 법인이 발행한 주식을 양도하여 얻게 된 양도 소득에 대해서 원천징수의무자가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 않는 경우에

  리포트 | 7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3.01.19 | 수정일 2023.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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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법제) 유치권이 설정된 부동산이 경매되는 경우, 다른 권리(저당권, 채권 등) 내지 제도(가압류, 압류)와의 관계에서 유치권이 소멸

  부동산에 대해 유치권이 설정되어 있으면 해당 부동산을 유치권자가 점유하고 있기 때문에 양수인은 자신 소유의 부동산에 대해 점유를 행사할 수 없게 되는데, 이 경우 양수인은 양도인(원 ... 따라서 압류 대상이 된 부동산을 양도하거나 점유를 이전하더라도 압류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 따라서 유치권자는 양수인에게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다.

  방송통신대 | 6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0.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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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교통부] 철도시설 안전진단전문기관 양도ㆍ양수 신고서

  안전진단전문기관의 양도ㆍ양수를 신고합니다.년 월 일양도인(서명 또는 인)양수인(서명 또는 인)시ㆍ도지사귀하첨부서류1. ... 양도양수계약서 사본 1부2. 양수인에 관한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6조제1항 각 호의 서류 각 1부수수료없음처 리 절 차신고서 작성?접수? ... [별지 제19호서식] 철도시설 안전진단전문기관 양도ㆍ양수 신고서※ 색상이 어두운 칸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접수번호접수일발급일처리기간10일양도인상호대표자주소(전화번호: )등록번호국적

  서식 | 1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3.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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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교통부] 안전진단전문기관 양도ㆍ양수 신고서

  월 일양도인(서명 또는 인)양수인(서명 또는 인)시ㆍ도지사귀하첨부서류1. ... 양도양수계약서 사본 1부2. 양수인에 관한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24조제1항 각 호의 서류 각 1부3. ...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별지 제23호서식]안전진단전문기관 양도ㆍ양수 신고서접수번호접수일자발급일처리기간10일양도인상호대표자주소전화번호등록번호국적 또는

  서식 | 1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3.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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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교통부] 복합물류터미널사업 양도ㆍ양수신고서

  양도가격: 원 ? 양도ㆍ양수예정일: 년 월 일? ... 양도사유:「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4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제1항에 따라 복합물류터미널사업의 양도ㆍ양수를 신고합니다.년 월 일신고인양도인 (서명 또는 ... ■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 복합물류터미널사업 양도ㆍ양수신고서접수번호접수일자처리일자처리기간2일양도인상호(명칭)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성명(대표자

  서식 | 1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3.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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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통상자원부] 1종화학물질 양도승인 신청서

  양수인이 허가제조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2. 양수ㆍ양도 계약서 사본 1부수수료없 음처리절차신청서 작성?접 수?검 토?기안ㆍ결재 ... 작성하지 않습니다.접수번호접수일처리기간10일양도인상호(명칭)성명(대표자)사업자등록번호주소전화번호양수인상호(명칭)성명(대표자)사업자등록번호주소전화번호양도 물질CAS No. ... (화학색인정보등록번호)양도 수량양도 사유「화학무기ㆍ생물무기의 금지와 특정화학물질ㆍ생물작용제 등의 제조ㆍ수출입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제1항에

  서식 | 1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3.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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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인의 공법행위로서 신고

  그러나 양수인의 입장에서도 양도인 명의의 허가의 효력유지는 자신의 지위승계신고를 함에 있어 전제조건이 되므로 양수인의 양도인에 대한 허가취소처분을 다툴 원고적격이 있는지가 문제된다. ... 따라서 지위승계신고수리를 양수인에 대한 실질적인 허가처분으로 보고 있다.(2) 영업의 양수인(사실상 양수인)이 승계신고 전에 행정청의 양도인에 대한 종전허가취소를 다툴 원고적격이 있는지 ... 판례는 행정청의 지위승계신고수리의 성격을 양도인의 영업허가취소와 양수인의 권리설정행위로 본다.

  시험자료 | 3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9.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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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대문엽기떡볶이 가맹점 운영 신청서_OO지역 매장 개설 선정완료된 자료입니다. 전문가에게 의뢰한 자료입니다.

  진행했습니다.이후, 제가 고려하고 있었던 조건에 부합했던 치킨브랜드 B사의 가맹점 창업을 선택 한 후에는 철저한 상권분석을 비롯하여 구체적인 매장운영계획을 수립하고 오랫동안 공들였던 양도양수계약을 ... 치킨 프랜차이즈 B사 매장 2차 창업 / 20XX년 ~ 20XX년기존 매장을 양도한 이후 치킨프랜차이즈 B사의 매장을 신규로 개설하였습니다. ... 바탕으로 추가적인 매장개설을 고려하였으나 당시 수준으로 다점포를 운영하기에는 충분하지 않은 여건을 가지고 있다는 판단을 하게 되었습니다.결과적으로 기존에 운영하던 매장을 좋은 조건에 양도할

  자기소개서 | 7페이지 | 30,000원 | 등록일 2024.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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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식회사법) E형 [대법원 2022. 6. 9. 선고 2018다228462,228479 판결]을 목차에 따라 서술

  피고는 갑의 이 사건 선정산 사업, A의 이 사건 특허권을 각각 양수하였고, 양도대가로 갑 회사의 부채를 인수하기로 했다. 이 계약이 사건에서 쟁점이 되는 계약이다. ... 이에 반해 피고는 이 사건의 선정산 사업에 필요한 특허를 A로부터 별도로 취득한 것이며, 이 사건 계약은 그 실질이 영업을 양도하는 것이 아니라 자산의 일부를 양도하는 것에 불과하여 ... 쟁점 사항원고는 이 사건의 영업양도 계약이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를 거쳐야 하는 경우인데, 특별결의를 거치지 않았으므로 무효라고 주장하고 있다.

  방송통신대 | 6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4.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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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교통부] 사업 양도ㆍ양수 (인가 신청서, 신고서)

  양도 또는 양수에 관한 의사일정을 증명하는 서류(양도인 또는 양수인이 법인인 경우에만 제출합니다)수수료「항공사업법 시행규칙」 제71조담당자확인사항법인 등기사항증명서(양수인이 법인인 ... 표시를 합니다.접수번호접수일시처리기간10일당사자양도인상호(법인명)성명(대표자)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주소(소재지)전화번호팩스번호양수인상호(법인명)성명(대표자)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주소 ... (소재지)전화번호팩스번호신청(신고)내용양도ㆍ양수노선 또는 사업범위양도ㆍ양수가격양도ㆍ양수일자양수를 필요로 하는 사유「항공사업법」 제21조제1항, 제3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제1항

  서식 | 1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3.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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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통신대학교 물권법 기말

  채권양도설부동산의 최초 매수인은 물권을 전부 양수받는 것이 아니라 부동산이전등기청구권만을 가지게 되는 것으로, 이를 전매하는 행위는 역시 이 권리만을 양도할 뿐이라는 학설이다. ... 통상적인 청구권의 양도 방법은 당사자 계약을 통하거나 제3자를 위한 계약으로써 제3자가 수익의 표시를 하여야 한다. ... 중간 매도인이 최종 매수인에게 권리를 이전해주는 것과 같은 이해인데, 이 경우 청구권의 양도되는 방법에 대한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

  방송통신대 | 6페이지 | 8,000원 | 등록일 2020.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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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험해상법 기말고사(시험내용정리)-보험위부, 청구권대위, 제3자의 직접청구권 등

  보험목적의 양도의 효과1.보험계약상의 권리와 의무의 이전보험의 목적을 양도하면 양수인은 보험계약상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한 것으로 추정된다. ... 이는 피보험자가 양수인으로 교체된다는 뜻이다. 2. 양도의 추정과 보험계약관계권리양도의 의사가 없었다는 증명을 하면 권리이전의 효과가 생기지 않는다. ... 이에 상법 제679조 1항에서는 ‘피보험자가 보험의 목적을 양도한 때에는 양수인은 보험계약상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한 것으로 추정한다.’ 고 규정하였다.

  시험자료 | 2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20.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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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판 계약서

  서식 | 2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22.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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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업양도계약서

  영 업 양 도 계 약 서━━━━━━━━━━━━━━━양도인 을 '갑'이라 하고 양수인 을 '을'이라 하여 당사자간에 다음과 같이 영업양도계약을 체결한다.제 1 조제 2 조제 3 조제 ... 4 조제 5 조갑은 지에서 경영하고 있는 업을 그 영업을 영위함에 필요한 제작기구 등 일체와 함께 대금 원정으로 을에게 양도하며, 동시에 을은 이를 양수한다.전후의 대금은 영업승계의

  서식 | 1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4.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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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정허위표시

  기초한 채무에 대해 보증을 한 자가 보증채무를 이행하여 채무자에 대해 구상권을 취득하게 된 경우 그 보증인·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이 허위로 양도된 후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에 대하여 채권압류 ... 가등기 또는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거나, 그 부동산 에 저당권설정등기를 한 자· 가장의 저당권설정등기에 기한 저당권의 실행에 의해 부동산을 경락받은 자· 가장소비대차에 기한 채권의 양수인 ... , 그 채권을 가압류 또는 압류한 자· 부동산, 채권 등의 가장양수인의 목적물을 압류한 일반채권자· 가장매수인과 그 부동산을 매수하기로 매매계약을 체결한 자· 채무자와 채권자간 허위표시에

  리포트 | 3페이지 | 4,000원 | 등록일 2022.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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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점포권리양도계약서

  양도인이 이를 이행하지 못한 경우 계약은 해제되고 양도인이 수령한 계약금과 중도금은 양수인에게 반환하여야 한다.제6조) 양수인이 중도금(중도금이 없을 때는 잔금)을 지불하기 전까지 ... 양도인은 계약금의 배액으로 배상하고, 양수인은 계약금을 포기하고 이 계약을 해제 할 수 있다.제7조) 중개업자는 계약 당사자간 채무불이행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지 않는다. ... 또한, 중개수수료는 본 계약의 체결과 동시에 양도인과 양수인 쌍방이 각각 지불하며, 중개업자의 고의나 과실 없이 계약당사자간의 사정으로 본 계약이 해제되어도 중개수수료를 지급한다.※

  서식 | 1페이지 | 500원 | 등록일 2021.09.08 | 수정일 2021.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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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안전부] 과세이연신청서

  양도일자⑩ 양도주식수⑪ 양도주식주당 장부가액⑫ 합계(⑩×⑪)⑬ 양수주식수⑭ 양수주식주당가액⑮ 합계(⑬×⑭)과세이연신청내용? ... 서접수번호접수일처리기간즉시신청인① 법인명② 사업자등록번호③ 대표자 성명④ 법인등록번호⑤ 사업장(본점) 소재지(전화번호: )⑥ 업종⑦ 사업개시일자⑧ 사업연도년 월 일부터년 월 일까지주식양도ㆍ양수내용양도명세양수명세⑨

  서식 | 1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3.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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