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양수" 검색결과 261-280 / 4,26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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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안전부] 사업재편계획이행보고서(기업 간 주식등의 교환)

  의하여 양도하는 주주명을 적고, ⑬란은 양도주주가 보유한 교환대상법인의 총주식수를 적으며, ⑭란은 양수도계약에 의하여 양도하는 총주식수를 적고, ⑮란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제7항 ... 및 제8항에 따른 양도대상법인의 지배주주등 및 특수관계가 있는 주주 여부를 적으며, 란은 양수도계약에 의하여 양수하는 총주식수 및 지분율을 적습니다.2. ... 란은 양도대상법인 또는 주주와 양수주주 간의 「법인세법 시행령」 제87조제1항에 따른 특수관계여부를 적습니다.

  서식 | 3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3.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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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획재정부] 사업재편계획이행보고서(기업 간 주식등의 교환)

  의하여 양도하는 주주명을 적고, ⑬란은 양도주주가 보유한 교환대상법인의 총주식수를 적으며, ⑭란은 양수도계약에 의하여 양도하는 총주식수를 적고, ⑮란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제7항 ... 및 제8항에 따른 양도대상법인의 지배주주등 및 특수관계가 있는 주주 여부를 적으며, 란은 양수도계약에 의하여 양수하는 총주식수 및 지분율을 적습니다.2. ... 란은 양도대상법인 또는 주주와 양수주주 간의 「법인세법 시행령」 제87조제1항에 따른 특수관계여부를 적습니다.

  서식 | 3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3.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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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교부] 해외이주알선업 양도 신고서

  )상호전화번호주소업소 소재지양 도 일 년 월 일양수인이 사용할 상호양도 사유「해외이주법」 제10조의3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해외이주알선업의 양도를 신고합니다.년 월 일양도인(서명 ... ■ 해외이주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 해외이주알선업 양도 신고서접수번호접수일자처리기간10일양도인성명생년월일상호전화번호주소양수인성명생년월일(기등록자가 아닐 경우 주민등록번호 기재 ... 또는 인)양수인(서명 또는 인)외교부장관 귀하구비서류없 음수수료없 음처리절차신고서 작성?

  서식 | 1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3.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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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공기 형식증명에 대하여 조사하시오.

  기타형식증명형식증명서를 양도 또는 양수를 할 수 있으며 양도,양수 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양도사실을 보고하고 해당 증명서의 재발급을 신청해야한다고 한다. ... 이는 첫째 양도 및 양수에 관한 계획서, 둘째 항공기 설계자료 및 감항성 유지 사항의 양도, 양수에 관한 서류, 셋째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 가있다. ... 이 경우 다음 서류를 첨부한 재발급신청서와 형식증명서번호 양수하려는 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 양도, 양수 일자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고 한다.

  리포트 | 7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20.02.14 | 수정일 2021.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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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갑은 100억원의 약속어음을 발행하여 이 어음을 을에게 주었다. 을은 배서를 하여 병에게, 병은 배서를

  이 경우, 만기가 도래했을 때 어음의 지급 제시를 하는 것은 어음의 양수인이 된다.어음상의 권리양도를 하고자 할 때에는 ‘배서’를 해야 한다. ... 않고 어음을 양수한 무는 갑에게 어음의 지급기일에 지급제시를 했을 때 갑이 지급을 거절하면 대항할 수 있겠는가. ... 그러나 일단 어음이 제3자에게로 이전된 이상 법률관계는 발행인과 양수인 사이에서 존속하므로 인적항변의 사유는 단절된다.

  리포트 | 6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3.02.03 | 수정일 2023.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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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0] 건국대 / 행정법1 2022-1학기 기말고사 기출문제 / 10문항 (융인 전선)

  양수인이 그 양수 후 행정청에 새로운 영업소 개별통보를 하였다 하더라도 그로 인하여 영업양도, 양수로 영업소에 관한 권리의무가 양수인에게 이전하는 법률효과까지 부정되는 것은 아니다. ... 공중위생관리법상 허가받은 이용사업소에 대하여 영업정지에 해당하는 위법사유가 발각된 후 영업을 양도하여 양수인이 새로운 영업소개설통보를 한 경우에 양수인에 대하여 영업정지처분을 할 수 ... 따라서, 양수인에 대하여 영업정지 처분이 가능하다.

  시험자료 | 2페이지 | 3,500원 | 등록일 2023.08.15 | 수정일 2024.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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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법제] 乙은 甲이 신축한 Y 건물을 관계서류를 위조하여 자신의 명의로 보존등기한 후, 丙으로부터 1억 원을 빌리면서 이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丙에게 1번 저당권을 설정해주었다.

  이러한 때 양수인은 등기권리자이자 등기청구권자이고 양도인은 등기의무자이자 등기청구권자이다. ... 등기청구권이 물권적 청구권이라면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고, 등기청구권의 양도는 물권양도로서 특별한 제한 없이 자유롭게 이루어질 수 있다.” ... “등기청구권이 채권적 청구권이라면 채권적 효력밖에 없고 10년의 소멸시효에 걸리며, 그 양도는 채권양도의 방법(제449조 이하)에 의하여야 한다.

  방송통신대 | 5페이지 | 4,000원 | 등록일 2023.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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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식회사법 A형) [대법원 2021. 4. 15. 선고 2019다293449 판결]을 목차에 따라 서술하여 제출

  체결2015년 11월 19일 소외3은 피고 회사와의 사이에서, 본인의 개인사업체인 두진칼라팩의 자산, 부채 등 사업 일체를 피고에게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포괄양수도계약을 체결하였다.또한 ... 비슷한 시기에 두진칼라팩의 영업 재산을 피고에게 일체 양도하고, 2016년 1월 22일 이 사건 부동산(토지 및 공장 건물)에 대해서도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였다.단 이에 대한 양도 ... 2015년 11월 19일 인쇄지함 제조업 등을 하는 피고 회사를 설립하였으며 그 대표이사에 취임하였는데, 피고 회사와 두진칼라팩의 본점 소재지는 동일하였다.3) 소외3와 피고의 포괄양수도계약

  방송통신대 | 7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3.07.31 | 수정일 2023.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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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법제) 甲은 X 토지(시가 3억 원)와 Y 건물(시가 2억 원)을 소유하고 있는데, 甲에게 1억원의 채권을

  만약 법정지상권이 부착된 건물을 양수한 양수인이 장차 법정지상권을 취득할 지위에 있기 때문에 대지 소유자의 건물 철거 요구나 대지 인도 요구에 대해 거부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그 대지를 ... , 임대한편, 지상권자는 타인에게 자기가 가지는 지상권을 양도하거나 권리의 존속기간 내에서 토지를 임대하는 것이 가능하다(민법 제282조). ...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의 효과(1) 지상권의 존속 기간(2) 지상권자의 토지사용권약정에 의한 지상권이든, 법정지상권이든,(3) 지상권의 양도, 임대(4) 지료 지급의 문제5.

  방송통신대 | 7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2.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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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영학과] 2021년 2학기 주식회사법 중간시험과제물 D형(선고 2005다73020 판결)

  회사가 정당한 이유 없이 명의개서를 거절한 경우에는 회사는 명의개서가 없음을 이유로 주식양도의 효력과 양수인의 주주로서의 지위를 부인할 수 없다.주식회사는 회사성립 후 또는 신주의 ... 이는 주식의 양도를 가능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 주권의 법정기재사항은 ① 상호, ② 회사성립연월일, ③ 발행할 주식총수, ④ 1주금액, ⑤ 발행주식의 발행연월일, ⑥ 수종의 주식의 종류와 내용, ⑥의 2 주식양도에 관한 이사회 승인규정

  방송통신대 | 9페이지 | 12,500원 | 등록일 2021.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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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권법 기말고사

  생략한 채 상속재산을 양도하는 경우, 시효취득자가 등기를 생략하고 전매하는 경우, 중간생략형 명의신탁 등이 있다. ... 중간생략등기란 중간에 적법한 절차에 따라 완료되어야 하는 등기가 생략된 경우를 말하여 중간생략등기의 경우에는 미등기부동산의 양수인 보존등기를 하고 이를 전매하는 경우, 상속인이 상속등기를

  방송통신대 | 5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21.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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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과제]기업에서 자기주식을 취득하려는 이유 그리고 상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자기주식의 취득인정 사유에 대하여 설명하고, 최근 삼성전자가 여러 이유로 자기주식을 대량으로 취득(약 1년 사이에 11조원)하고자 하는 것에 대한 자신의 의견을 기술해 보시오.

  또 영업 전부의 양수의 경우 역시 양수회사는 양도회사에서 가지는 자기주식을 취득을 하게 된다.3) 회사 권리를 실행을 함에 있어 그 목적을 달성을 하기 위해 필요한 때소송상의 화해를 ... 체결이 되므로 자기주식취득이 허용이 된다.6)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목적 등또는 피용자에게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를 함에 따라서 자기주식을 양도를 하려는 목적으로서 취득을 하게 되거나 ... 할 수가 있다.이런 경우에는 회사가 발행주식 총수의 10프로 이상의 주식을 보유한 주주로부터 유상으로서 취득을 하는 경우엔 ① 취득할 주식의 수와 종류, ② 주식을 양도하려는 주주의

  리포트 | 7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20.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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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교통부] 건설기계 양도증명서(당사자 거래용)

  양도인 주의사항 : 이 양도증명서를 작성하는 때에 양수인의 인적사항을 기재하지 아니하면 양수인의 무단전매 등으로 예측하지 못한 손해를 볼 수 있으므로 양수인의 인적사항을 반드시 기재하시기 ... :양도인(갑)성명(명칭)주민(사업자, 외국인)등록번호주소(전화번호 : )양수인(을)성명(명칭)주민(사업자, 외국인)등록번호주소(전화번호: )※ 주의사항1. ... [별지 제8호의2서식] 건설기계 양도증명서(당사자 거래용)본인은 건설기계매매사업자의 중개를 통하지 아니하고 양수인과 직접거래로 소유건설기계를 양도하고 그 사실을 증명하기 위하여 「건설기계관리법

  서식 | 1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3.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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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통상자원부] 생물작용제등 양도신고서

  양수인이 신고제조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2. 양수ㆍ양도 계약서 사본 1부수수료없 음처리절차신고서 작성?접 수?검 토?기안ㆍ결재 ... 않습니다.접수번호접수일처리기간10일양도인상호(명칭)성명(대표자)사업자등록번호주소전화번호양수인상호(명칭)성명(대표자)사업자등록번호주소전화번호양도 물질양도 수량양도 사유「화학무기ㆍ생물무기의 ... ■ 화학무기ㆍ생물무기의 금지와 특정화학물질ㆍ생물작용제 등의 제조ㆍ수출입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2호서식] 생물작용제등 양도신고서※ 바탕색이 어두운 난은 신고인이 작성하지

  서식 | 1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3.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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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안전부] 법인양도ㆍ양수 계획서

  일부터 년 월 일까지양도예정일양도자양수자양도주주보유주식수(지분율)양도주식수(지분율)지배주주여부양수주주양수주식수(지분율)보유주식수(지분율)특수관계여부주주명사업자번호주주명사업자번호합계합계 ...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별지 제70호의13서식] 법인양도ㆍ양수 계획서대상법인법인명사업자등록번호대표자 성명법인등록번호사업장(본점)소재지(전화번호 : )업종사업개시일자사업연도년 월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6조의31제19항, [ ]제116조의31제20항)에 따라 법인 양도ㆍ양수계획서를 제출합니다.년 월 일제출인 (서명 또는 인)세무서장 귀하210mm

  서식 | 2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3.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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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획재정부] 법인양도ㆍ양수 계획서

  일부터 년 월 일까지양도예정일양도자양수자양도주주보유주식수(지분율)양도주식수(지분율)지배주주여부양수주주양수주식수(지분율)보유주식수(지분율)특수관계여부주주명사업자번호주주명사업자번호합계합계 ...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별지 제70호의13서식] 법인양도ㆍ양수 계획서대상법인법인명사업자등록번호대표자 성명법인등록번호사업장(본점)소재지(전화번호 : )업종사업개시일자사업연도년 월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6조의31제19항, [ ]제116조의31제20항)에 따라 법인 양도ㆍ양수계획서를 제출합니다.년 월 일제출인 (서명 또는 인)세무서장 귀하210mm

  서식 | 2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3.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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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식회사법 B형) 대법원 2019. 8. 14. 선고 2017다231980 판결]을 목차에 따라 서술하여 제출

  때는 주권을 교부해야 하는데(상법 제336조 제1항 참조), 이러한 주식이 양도되는 과정에서는 주권을 제시하여 자기가 주권을 양도받았음을 증명하면 양수인은 회사에 대해 단독으로도 ... 즉, 양도인의 도움이 없이도 양수인 혼자 명의개서를 청구하는 것은 가능하다.이러한 명의개서의 요구를 받은 회사는 청구자가 진정으로 주권을 점유하고 있는지를 심사함에 있어서 실질적인 ... 따라서 주권이 발행된 주식을 취득한 양수인은 주권을 제시하는 것만으로도 주권의 취득 사실을 증명할 수 있고, 이를 통해서 명의개서를 신청할 수 있으며, 이러한 명의개서의 신청을 받은

  방송통신대 | 6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2.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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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산물권의 이전방법

  반환청구권의 양도는 양도 전과 후의 간접점유자가 양도인에서 양수인으로 변경되는 한편 직접점유자는 여전히 제3자이다.?선의취득Ⅰ. ... 점유개정양도목적의 동산을 당사자의 계약으로 양도인이 계속 점유하기로 한 경우에 양수인에게 현실의 인도를 하지 않고도 양수인이 인도받은 것으로 간주하는 형태를 말한다(제189조). ... 간이인도 전에는 양도인은 목적물에 대한 간접점유자, 양수인은 직접점유자의 지위이나, 인도 후 양수인만이 점유자가 된다.2.

  시험자료 | 3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9.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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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리보호요건으로서의 객관적 소의 이익을 공통적인 소의 이익과 특수한 소의 이익

  [판례 4] [1] 해당 법에서 행정관청의 허가 또는 특허명의의 양도 허용이나 명의변경절차를 규정하지 아니한 경우, 양수인이 양도인을 상대로 면허를 양수인 명의로 직접 변경할 것을 ... 제기할 수 있다 할 것이나, 해당 법에서 양도를 허용하는 취지의 규정도 두고 있지 아니하고, 그러한 명의의 변경절차도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다면, 양수인이 양도인을 상대로 양도인 명의의 ... {판결요지} [1] 행정관청의 허가나 특허명의에 관하여 해당 법에서 양도를 허용하는 취지의 규정을 두고 있는 경우에는 그 명의 양수인이 양도인을 상대로 명의변경절차이행을 구하는 소를

  리포트 | 15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21.04.26 | 수정일 2021.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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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공형식증명에대해논하시오

  형식증명을 받은 자가 형식증명서 를 양도 양수 하려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양도사실을 보고하 고 다음 서류를 첨부한 형식증명서 재발급신청서와 형식증명서 번호, 양수하려는 자의 ... 그리고 형식증 명서를 발급할 때에도 항공기 등의 성능과 주요 장비품의 목록 등을 기 술한 형식증명자료집을 발급하여야 한다.2) 형식증명서 양도 양수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항공기 등의 ...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 양도 양수일자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3) 부가 형식 증명형식증명 또는 형식증명승인을 받은 항공기 등의 설계를 변경하기 위하 여 받는 증명이다.

  리포트 | 7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9.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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